병사들이 꼽은 마음 건강 지킴이에 유재석과 아이유가 공동 1위에 올랐다. 국방홍보원 산하 국방일보는 2∼20일 병사 312명을 대상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에 대한 병영차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인물은 유재석과 아이유였다. 이들은 각각 전체 응답자 중 6.4%의 선택을 받아 병영생활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유재석을 1위로 꼽은 병사들의 답변에서는 ‘경청’ ‘유쾌함’ ‘친화력’ ‘해결능력’ 등이 자주 등장했다. 병사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서’, ‘지혜롭게 상담해주고 유쾌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피드백을 줄 것 같다’는 이유를 들었다. 아이유를 1위로 뽑은 병사들의 이유에서는 ‘섬세함’ ‘편안함’ ‘친근함’ ‘공감’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었다. 지난 2018년 11월 진행된 국방일보 온라인 설문조사(별별랭킹)에서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적합한 연예인 1위는 아이유, 2위는 유재석으로 조사된 바 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두 스타에 대한 장병들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선호도는 여전했다.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5.8%의 득표로 병영생활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 2위에 올랐다. 병영생활상담관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 3위는 4.2%의 병사들이 선택한 오은영 박사였다. 이어 각각 3.2%의 선택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과 워너원 출신 배우 옹성우가 공동 4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최근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장들이다. 공동 5위는 2.2%의 선택을 받은 가수 임영웅과 그룹 에스파의 윈터가 차지했다. 6위는 그룹 뉴진스의 민지(1.6%), 7위는 배우 송중기(1.6%)가 이름을 올렸다. 공동 8위는 총 8명으로 군 출신 방송인 덱스를 비롯해 뷔(BTS), 싸이, 이도현, 이창섭, 정해인, 하니(뉴진스), RM(BTS)이 차지했다. 이밖에도 제이홉(BTS), 장원영(아이브), 오해원(엔믹스), 이찬혁(악뮤), 송하연(프로미스나인), 지원(시그니쳐), 박보검, 백종원, 이승기 등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어울리는 스타로 꼽혔다. 국방일보 병영차트는 매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해 장병들의 의견을 듣고 순위를 매겨보는 소통·참여형 국방 콘텐츠다. 설문은 매월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진행된다.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 출신 한국 유학생을 초청해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행사가 25일 서울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렸다. 27일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국 및 의료지원국 출신 한국 유학생 60여명이 초청됐다. 이들 중에 20여명은 참전용사 후손이었다. KAFSP와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 트루스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육사생도 화랑의식 참관, 환영행사 및 환영공연, 육사 교정 투어,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드론이 전쟁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크기와 성능은 다양하지만, 탐지가 어려운 드론의 공격은 치명적 위력을 발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전장에서 전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량을 파괴한다. 탄약고, 지휘소, 방공망, 공군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다. 특정 군인을 겨냥한 암살도 한다. 작전 지역을 정찰하면서 포격을 유도하고, 지상군 공격·방어작전을 지원한다. ‘드론 전쟁’이란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드론을 요격하고자 방공망을 가동하면 가성비가 맞지 않는다. 방치하면 지상에 피해가 발생한다. 드론 대응 체계를 따로 구축할 수 있지만, 값이 싸지 않다. 비용 대비 효과와 피해 사이에서 딜레마가 생긴다. ‘값싼 드론을 잡으려면, 요격 수단도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비싼 지대공미사일을 대신해 드론을 요격하는 ‘킬러 드론’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사일 대응은 한계…‘요격 드론’ 주목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일 X(옛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정찰 드론 격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오를란(Orlan)-10, 잘라(Zala) 무인정찰기를 띄웠다. 비행 중인 무인정찰기의 후방으로 우크라이나 요격 드론이 접근하더니 충돌했고, 화면이 꺼졌다. 이같은 사례가 30초 동안 여러 차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만든 공대공 드론이 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 리퍼나 글로벌호크 등 일부 대형 기체를 제외한 무인기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레이더 탐지가 어렵다. 하지만 전장에서 일단 포착하면 요격이 가능하다. 전투기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전자전 장비와 섬광탄 등을 통해 회피하지만, 무인기는 자체 보호 능력이 미약하다. 탐지·식별·추적이 가능하다면 요격도 쉽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간) X에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로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 3대를 격추하는 모습이 담겼다. 샤헤드 자폭드론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전력망 등을 타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방공망을 드론 요격에 집중하면 나중에 날아올 순항·탄도미사일과 전폭기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 러시아군은 샤헤드 같은 저가 드론을 계속 띄워 우크라이나 지대공미사일을 소모시키고 방공부대의 피로를 높인 뒤 순항·탄도미사일 발사 또는 전폭기에서의 활공폭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이 있지만, 드론 요격에 집중하면 헬기나 저고도 침투 항공기 기습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미사일 재고가 감소할 수 있다.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장기간 거듭될 때 요격미사일 재고 관리는 중요한 변수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래 2만 개가 넘는 로켓이 날아들었다. 초기에는 아이언돔과 다윗의 돌팔매, 애로 미사일로 구성된 방공망으로 저지했지만, 끊임없는 공격에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감하면서 이란이 쏜 미사일 중 일부가 방공망을 뚫고 낙하했다. 가성비 문제도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쓰는 이란산 자폭드론은 생산비가 2만 달러(2500만원)정도지만 이를 요격하는 미국산 나삼스 지대공미사일 체계는 50만 달러(6억3000만원)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군이 투입한 드론 요격 드론은 이같은 문제를 풀어준다. 민수용 드론을 개조하거나 상업용 부품으로 저가 드론을 만들어 띄운 뒤 적 무인기와 충돌하면 된다. 활주로가 없어도 어디든 투입할 수 있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1회용으로 써도 부담이 없다. 순항·탄도미사일과 전폭기 저지에 쓸 요격미사일 재고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드론 요격 드론 개발을 추진해왔다. 러시아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내륙 곳곳을 타격하고, 정찰 드론이 포격을 유도하면서 지상군 피해가 누적됐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요격용 드론은 ‘스팅’(sting)이다.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포탄처럼 생긴 스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를 향해 매일 최대 80대의 샤헤드 자폭드론을 발사하면서, 고가의 요격미사일 소모량을 최소화하고자 개발됐다. 표준 쿼드콥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팅은 1인칭 시점(FPV) 드론으로 시속 160㎞ 속도로 고도 3000m에 도달할 수 있다. 중앙에 길쭉한 돔 모양의 탄두가 고정되어 있고, 그 위에 카메라가 있다. VR 고글로 지상에서 원격으로 드론을 제어하며 표적을 조준한다. 우크라이나 측은 드론이 목표물을 식별·포착하는 능력을 높여줄 인공지능(AI)도 개발 중이다. 러시아도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레드 라인(Red line)사는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 탑재물을 폭발시키는 1회용 드론 보간(Vogan)-9SP를 공개했다. 쿼드콥터인 이 드론은 시속 200㎞까지 가속할 수 있다. 45도 각도로 설치된 발사대에서 이륙해 목표물에 접근, 마지막 순간에 자체 유도 시스템으로 방향을 잡는다. 목표물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판단되면, 조종사는 전송받은 카메라 영상을 통해 폭파 명령을 내려서 적 무인기를 파괴한다. 현재 시속 25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성능개량형도 개발 중이다. 보간 드론의 등장은 러시아군 전술에 변화를 예고한다. 러시아군은 전자전 장비나 방공망, 보병의 기관총과 소총, 심지어 돌멩이와 몽둥이까지 사용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저지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이 북극권 무르만스크부터 남부 흑해 연안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계속 타격하는 것에 대응하려면 요격 옵션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직접 파괴 방식도 그 중 하나다. ◆국내서도 ‘요격 드론’ 만드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다. 미국은 최근 수년 동안 드론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중동에서 드론을 사용한 위협이 커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더불어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하려면 드론 대응책을 더욱 철저히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미국 레이시온이 생산하는 코요테(Coyote)는 공중충돌 또는 근접 후 자폭 방식으로 다수의 군집드론을 제압하는 드론이다. 드론에는 탐색기와 폭약을 장착하고 실제로 드론을 식별·추적해 파괴하는 것은 지상통제장비의 몫이다. 미국 안두릴사가 개발한 로드러너(Roadrunner)-M은 방공망에 고정익 무인기가 탐지되면, 복수의 로드러너-M이 발사된다. 발사된 로드러너-M은 적 무인기와 부딪혀서 파괴하며, 예비 로드러너-M은 역추진 엔진으로 지상에 착륙한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무기가 등장했다.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만드는 MBDA는 지난 7월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소형 쿼드콥터에 대공무기를 장착한 형태의 요격 드론을 소개했다. MBDA의 스카이 와든 드론 대응체계에 의해 이륙한 요격 드론은 다가오는 적 무인기를 향해 날아가서, 최적의 위치를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인다. 표적에 도달하면 지향성 탄두를 폭발시킨다. 국내에서도 요격 드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니어스랩은 지난 7월 직충돌형 고속비행 드론 카이든(KAiDEN)이 시속 60㎞로 비행하는 고정익 드론 격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카이든은 레이더에서 목표 드론의 이동정보를 받아 추적을 시작, 사전에 설정된 요격 가능 구역에서 충돌 가능한 거리에 도달하자 고속 비행으로 충돌해 표적 드론을 격추했다고 니어스랩은 설명했다. 카이든은 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며, 적 드론이 중요지역에 접근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통해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AI 기술을 활용해 정밀 유도 비행이 가능하다. 사전에 요격 구역을 설정해 공중충돌 후 잔여물 추락에 따른 지상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드론의 성능이 계속 향상되고 쓰임새도 확대되면서 드론의 위협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강조되고 있다. 전자전 등의 방법이 있지만, 직접 파괴하는 것은 효과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위력을 지닌다. 요격 드론은 가성비 측면에서 지대공미사일보다 우수하고, 작전에서의 융통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드론으로 드론을 공격하는 기술은 향후에도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군 당국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SCM에서 양측은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파병 사실에 대해 즉답을 피해왔지만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분명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의 파병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미핵협의그룹(NCG)에서 논의해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방안과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이 지난달 6일 취임한 이후 처음 오스틴 장관과 만나는 자리이자 미국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회의라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다. 김 장관은 SCM 계기 미국 방문 중 현지의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기관을 찾아 과학기술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 특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등 일정도 소화한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만나 지난 10년간 쌓아온 방산 협력에 대한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이번 방한으로 육·해·공 전 분야에서 한화의 ‘통합방산 역량’을 확인하고 양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 국빈 방문 중인 두다 대통령은 25일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을 찾았다. 외국 정상이 한화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다 대통령은 김 부회장과 함께 이날 K9 자주포 등 주요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한화와 폴란드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생산라인을 둘러보기에 앞서서는 K9, 천무, 다목적무인차량,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발사대, 차륜형 병력수송 장갑차 타이곤 등 10여개 무기체계의 기동시연도 참관했다. 김 부회장은 두다 대통령에게 최신 전투형 장갑차인 레드백과 폴란드에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III(KSS-III) 배치-II 잠수함을 소개했다. 항공엔진, 소형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등도 관람한 두다 대통령은 한화의 육·해·공 통합방산 솔루션에 대해 놀라움과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올해는 폴란드와 2014년 크랩 자주포 차체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한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써 국제평화를 견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한화는 2014년 K9 차체 120여대를 폴란드에 수출한 뒤 2022년에 K9 212문과 천무(호마르-K) 218대 등 총 8조2000억원의 수출계약 체결했다. 지난해엔 K9 152문과 천무 72대 등 5조6000억원 규모 2차 계약을 했다. 김 부회장은 “기술이전 및 현지화로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공동으로 3국 수출도 추진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엔 김 부회장과 두다 대통령을 비롯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임훈민 주 폴란드 한국 대사,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 야첵 시에비에라 폴란드 국가안보실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국가보훈부와함께 30일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한미동맹 전우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8군사령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역대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관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전 연합사령관·부사령관이 모여 한미동맹의 발전부터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이에 따른 북러 협력 강화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안보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신설된 ‘한미동맹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제2회 아너스 상 시상식, 제3회 윌리엄 웨버 대령 한미동맹상 시상식 등도 진행된다. 이어지는 만찬 행사에서 강정애 장관은 방한한 6·25전쟁 참전용사와 과거 한국에서 복무했던 미군 장병 등 50명에게 '한국 재방한 앰배서더 메달'을 수여한다. 이들은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방문 홍보대사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재단 측은 전했다.

2030년대 한반도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군은 1960년대 이래 영공을 지켜왔던 F-4 전투기를 퇴역시켰고, F-5 전투기도 조만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예정이다. 공군의 한 세대가 끝나는 셈이다. 이들의 뒤를 이을 전력은 F-35A 스텔스기와 국산 KF-21 전투기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까지 고려하면, 2030년대 초까지 양산·성능개량·해외 직도입 사업에 투입할 공군의 방위력 개선비는 40조원이 넘는다. 연구개발 사업까지 감안하면 전체 예산 규모는 훨씬 커진다. 공군의 구상이 실현된다면, 한국 공군은 동아시아 전역을 작전영역에 넣게 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공군의 전력증강사업 구조를 놓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수조원 사업 줄줄이 이어질 예정 공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30년대 초까지 공군에선 굵직한 전력증강 사업들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40~60㎞에서 요격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 6386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운용중인 패트리엇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PAC-3 MSE 요격탄을 확보하고, PAC-2 발사대 일부를 PAC-3 발사대로 바꾸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에는 2029년까지 1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도 2031년까지 4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미국 측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현지 양산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로 들여온 F-35A 40대를 개량하는 사업에도 2030년까지 8000억원이 필요하다. 1차로 도입된 F-35A가 성능개량을 받게 되면 표적 인식능력이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블록4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군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킬 전자전기 사업도 내년부터 2034년까지 1조848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전 특성상 고도의 기술적 성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특수목적 항공기 개발 경험과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위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 기종에 대한 평가가 진행중인 항공통제기(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은 2031년까지 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 보잉 E-7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와 미국 L3해리스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후보에 올라와 있다. 연내 기종 선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지 시험평가는 실제 비행을 통해 조종사가 평가하고, 지상에서 장비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우리 군 당국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중고도무인정찰기(MUAV) 양산도 2028년까지 이뤄진다.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을 의결할 때 공개된 사업비는 9800억원이었다. RQ-105K로 불리는 MUAV는 광학·적외선·영상레이더(EO·IR·SAR) 장비로 서울에서 개성 일대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고도 12㎞ 상공에서 24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도입 사업’으로 불리는 국산 KF-21 전투기 양산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32년까지 22조 1000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 C-130J가 채택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를 선정, 파란을 일으켰던 대형수송기 2차 사업도 2028년까지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도 1조 2000억원을 들여 2대를 도입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블록-Ⅱ보다 요격능력이 향상된 블록-Ⅲ를 8600억원을 들여 2030년대 초까지 만들 예정이다. 현재 체계개발 착수 준비가 진행중인 블록-Ⅲ가 실전배치되면 저고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활공체를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 40~100㎞에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활공체를 요격할 L-SAM-Ⅱ 개발도 2030년대 초반까지 1조 3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L-SAM-Ⅱ는 갈수록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최대한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고자 일부 성능이 상향됐다. KF-21 탑재 장거리공대지미사일 연구개발 및 양산(7400억원), 초소형 위성체계(8400억원),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체계(1조원),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9000억원)도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력망을 마비시킬 장거리 정전유도탄 사업,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공대지미사일은 장기관리 소요제기로 분류되어 있다. 레이저와 GPS 유도, 적외선 식별 모드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도 70㎞ 거리에서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복합유도폭탄은 수요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재정 부담 낮추는 방법 있나 공군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대 공군 전력은 기존과는 다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주요 사업이 특정 기간에 몰리면서 양산과 성능개량,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합치면 내년도 국방예산안(61조 5878억원)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비 증가와 예산 반영의 어려움이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에 의한 비용 상승, 물가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무기 수요 급증 등이 겹치면서 사업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임무컴퓨터, 전자전장비 등을 개량하는 F-15K 60대 성능개량 사업은 초창기에는 3조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나중에는 3조 4600억원으로 올랐고,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선 3조 8000억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 60대 성능개량비가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도입비(3조원)를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J-16D 전자전기를 배치하는 등 전자전 능력을 꾸준히 키우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는 현실에선 F-15K 성능개량이 필수다. 하지만 비용이 계속 오르면 예산 당국을 설득하는 일부터가 난제다. 패트리엇 성능개량도 외부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패트리엇 수요가 급증하면서 PAC-3 요격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요격체계 수요가 늘면서 PAC-3 요격탄 발당 가격이 70억원 이상에서 거론된다”며 “사드(THAAD·고고도요격미사일), SM-3도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공중급유기 2차 사업은 2023년 10월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됐으나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미반영됐다. 공군은 국회 차원의 관심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지는 불확실하다.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미사일도 변수다. 양산비로 추정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군 당국은 도입비를 1발당 2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2010년대 중반 독일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처음 도입했던 시점의 가격 수준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 원자재값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스톰 섀도를 비롯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가격이 40~100% 올랐다. 과거의 사례만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결과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공군의 방위력개선비 전반에 걸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나 육·해군 전력증강도 시급하고, 장병 급식비 등의 전력운영비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군이 원하는 수준의 증액은 한계가 있다. 사업의 연부액(장기계약 시 총사업비를 연도별로 배분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불용액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 연부액을 낮출 수 있다. 단기적 차원에서 재정적 부담은 줄어든다. 반면 사업이 끝났을 시점에는 해당 무기에 적용된 기술이 주변국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단기간 내 끝내야 신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사업기간을 늘리면서 예산은 그대로 둔다면 기술의 진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지 못한 기술적 리스크가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도 크다. 공군이 2028년부터 추진할 전투기 유·무인복합체계는 사업비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았다. 첨단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유·무인복합체계 특성상 개발 과정에서 리스크가 불거져 사업 일정 지연 또는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군 안팎에선 공군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업, 장기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 등을 골라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이러면 공군의 신규 방위력개선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군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전력증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군의 계획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도 낮아진다. 중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시점에서 한국이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닌 공군력을 확보하려면,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전략과 전력증강계획이 필요하다. 공군의 주요 전력증강 사업 추진 방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파병이 아닌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의 북한군 파병 현안 보고 요청에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마디로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며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이런 게 들통날까 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입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군인들이 주로 전쟁에 투입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 출신 與의원 “파병 북한군 폭격하자” 문자 논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체격도 왜소하고 얼굴도 굉장히 앳된 거 같은데 국방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11군단 폭풍군단 위주로 편성이 됐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과연 그 병력인지 아니면 다른 병력을 대체해서 옷만 바꿔입은 것인지는 확인이 좀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3성 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우크라이나군과 협조해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자”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데일리가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그는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신 실장에게 보냈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한 의원 메시지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민주당 이용선 의원 지적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하느냐”며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으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는 “논리적 비약”이라 일축했다. 또 “강력한 대응 방침을 표명해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민주당은 “안보의 정치화로 정권 안보가 지켜진다는 믿음을 버리라”며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통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파병에 관해서도 부 의원은 “강력 규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단계적 대응 운운하면서 살상 무기 지원, 군 요원 파견 등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남북한이 타국 전장에서 대리전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장병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약속하며 투항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푸틴(러시아 대통령) 정권을 위해 파견된 인민군 장병들에게 호소한다. 외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러시아군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한글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에서 포로를 위한 따뜻하고 밝은 수용시설과 하루 세 끼 고기와 신선한 야채 빵이 제공될 것이라며 북한군을 회유했다.

1975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엔 ‘국제연합일’이란 이름의 공휴일이 있었다. ‘유엔의 날’ 또는 ‘유엔절’이라고도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24일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이승만정부는 6·25전쟁 초반인 1950년 9월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년 전인 1948년 유엔은 남한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1950년 6월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자행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남한을 돕기 위한 병력·물자 및 의료 지원을 권고하고 나선 근거로 작용했다. 유엔군 참전 덕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한국이 국제연합일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6·25전쟁이 종전 아닌 휴전으로 끝나고 남북 간에는 극심한 체제 경쟁이 벌어졌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이 체제 경쟁의 가장 중요한 무대로 떠올랐다. 이들은 미국은 물론 소련(현 러시아)과도 거리를 두는 이른바 ‘비동맹’ 노선을 표방했으나, 과거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픈 경험 때문인지 정서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더 가까웠다. 비동맹 국가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넓혀 갔다. 급기야 1970년대 중반에는 북한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한국만이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더니 어떻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당시 박정희정부는 1976년 국제연합일을 공휴일에서 빼 버렸다. 국제연합일을 대신해 공휴일 지위를 얻은 것이 바로 ‘국군의 날’이다. 6·25전쟁 초반인 1950년 10월1일 우리 군이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날이다. 1950년 9월 초까지도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혀 고전하던 한국군은 미군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지휘 아래 실시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며 북진의 기회를 얻는다. 그해 10월1일 육군 3사단이 처음으로 강원 양양에서 38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진격했다. 이후 한국군과 유엔군 부대가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면서 1950년 10월19일에는 평양마저 아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비록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녂 영토 수복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으나,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한 지역에서 어깨 겯고 싸운 경험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4일 제79주년 유엔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유엔 참전 기념행사가 열렸다. 6·25전쟁 당시 미국 등 16개국이 한국에 전투 병력을 보내 북한군과 싸웠다. 또 독일 등 6개국이 의료진을 파견해 다치거나 병든 한국군 장병과 민간인들을 치료했다. 2만7000명 가까운 군인을 파병해 그중 500명 이상이 전사한 캐나다의 육군 중장인 데릭 맥컬리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축사를 했다. 전쟁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미래 세대에게 유엔 참전국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원 덕분에 살아남은 한국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RM이 지난 9월 보훈기금 1억원을 기부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24일 보훈부는 강 장관이 최근 RM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편지에 “RM님의 진심을 담은 이번 나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는 제복근무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썼다. 이어 “RM님께서 군복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은 많은 청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뜻깊은 배려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했다. RM은 지난 9월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통해 기부 사실을 밝혔다. RM은 “요즘 현장에서 수많은 분의 위국헌신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영웅들에게, 그간 평화를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께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RM이 전달한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RM은 작년 12월 육군 병사로 입대해 복무 중으로, 내년 6월 전역 예정이다. 한편 RM의 솔로 2집 타이틀곡 ‘로스트!’(LOST!) 뮤직비디오가 독일 국제 영상제인 시슬로페 페스티벌에서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시슬로페 페스티벌이 발표한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로스트!’는 뮤직비디오 분야 가운데 연출과 프로덕션 디자인 부문 골드를 받았다. 또 촬영과 컬러 그레이딩 부문에서는 브론즈를 받았다. ‘로스트!’ 뮤직비디오는 RM이 생각의 미로에서 탈출하는 여정을 유쾌하게 표현했다. 곳곳에 등장하는 오브제, 공간의 크기와 비율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연출로 주목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