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3일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현재 인원이 3000여명이라고 확인했다. 또 12월까지 추가 파병을 통해 최종 파병 규모는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의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동향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8일에서 13일 있었던 1차 수송 이후 북한 군은 1500여명이 늘어 현재까지 파병된 인원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1만여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첩보를 제시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계획한 1만여명 파병은 12월경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전 투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 ‘북한군이 격전지에 처음으로 배치됐다는데 당국에서 확인해 주었나’는 질문에 박 의원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 키릴로 부다노우 국장은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과 인터뷰에서 “내일(23일) 쿠르스크 방면에 (북한군) 첫 부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에서는 북한군 파병을 입증하는 동향들이 속속 포착됐다. 국정원은 “파병군인 가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집단 이주 격리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맞는다”며 “분석가들이 이를 계속 살펴보는 중이며,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의도에 대한 질문에는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뒤 “만약 그들이 공동 교전국으로서 러시아를 대신해 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도 이날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공식 확인하며 “파병은 중대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중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사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잡았다”며 “이번 정찰위성은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3호기 역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된다.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을 발사했고 지난 4월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발사했다. 둘 다 궤도 진입 및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1호기는 지난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현재 검보정 및 시험평가가 끝난 상황으로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우리 군은 내년까지 5기 모두 발사를 마칠 계획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기지에서 2호기는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했다. SAR 위성인 2호기는 경사궤도를 돌기 때문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했는데 3호기는 반덴버그 기지에서 쏘아올려 남미 대륙을 지나 경사궤도에 진입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SAR 위성은 세계 최초로 계속 자세를 바꿔가면서 궤도를 도는 유형의 SAR 위성이다. 전자파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므로 전천후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해상도 역시 SAR 위성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3호기와 이어 발사될 4호기, 5호기도 모두 SAR이 탑재된다.

◆성능 강화되는 K9 자주포 한국군의 주력 자주포이자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판매 실적을 올린 K9을 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K9보다 우수한 신형 자주포를 개발, 한국군 포병 능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4~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 협회(AUSA) 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했다. 글로벌 지상 무기체계 방위산업체들이 총집결한 전시회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동포탑이 탑재된 K9A2 자주포 실물을 전시했다. 한국군에서는 K9의 사격통제장치 등을 개량한 K9A1이 쓰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휴전선 일대 북한군 포병을 신속하게 제압하면서, 기술적으로 한층 발전된 체계를 사용하는 K9A2의 체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9A2의 핵심은 무인포탑이다. 포탑에 장착된 155㎜ 포신에서 발사되는 탄약과 장약을 100%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다. 유사시 분당 최대 9발을 발사, 신속하고 집중적인 포격이 가능하다. 포탑 자동화를 통해 운용 인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다. 기존 철제궤도 대신 복합소재를 활용한 궤도를 적용해 차체 진동과 소음을 대폭 줄였다. 이는 자주포 승무원의 피로를 감소시켜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M109A7 팔라딘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미 육군은 새로운 자주포 도입 사업(SPH-M)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포병의 정밀타격 및 장거리 포격 능력이 중시되고 있지만, M109A7으로는 변화한 전쟁 양상 대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기존에 개발된 자주포 중에서 새롭게 사용할 만한 기종을 살피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라인메탈 미국 법인,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스,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스 미국 법인, 영국 BAE 보포스와 함께 사업 참여 후보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는 “내년 1월에 제안요청서(RFP)가 나올 예정”이라며 “최종 경쟁 평가는 같은 해 11월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9월과 지난 4월 미 육군 유마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실사격과 기동 시연을 실시, 미 육군이 사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을 증명했다. 미국이 개발한 엑스칼리버 사거리 연장탄 발사 시연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방산법인(한화디펜스 USA) 마이크 스미스 법인장은 “K9은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자주포 솔루션으로 장거리 화력 성능은 물론 유·무인 복합운용 기술 적용도 가능해 미 육군의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9A2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K9A3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2∼5일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는 K9A3를 비롯한 신형 자주포 체계가 소개됐다. K9A3는 K9A2 포신을 늘려서 최대 사거리를 80㎞로 연장할 예정이다. K9 사거리의 두 배에 달한다. 포신 수명 연장을 위한 크롬도금 기술 등을 적용해 분당 최고 발사속도를 10발 이상으로 높이게 된다. K9A3는 유·무인복합체계(MUM-T)를 통해 무인화를 더욱 높인다. 수㎞ 떨어진 곳에서도 지휘차량과 통신을 하면서 원격주행과 자율종속주행·배치·방열·원격사격을 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할 예정인 K11A1 지휘차량 1대에 탑승한 지휘관 1명과 운용병 3명이 K9A3 3대를 원격 자율 운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K9A3 차체 전면에는 라이다(LiDAR·자율주행 보조장치)와 주행카메라, 측면엔 주행보조카메라, 포탑 상부엔 원격통신장치를 장착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노린 화포 체계도 준비 K9은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자주포지만, 세계의 모든 포병 관련 수요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대규모 화력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포격의 정확성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기동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선 곳곳에서 들어오는 지원 포격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고, 사격 직후 적군의 반격을 피해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려면 트럭에 탑재된 차륜형 자주포가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도 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대규모 전면전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북·동유럽 국가들은 K9처럼 궤도형 자주포를 선호한다. K9을 구매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평야가 많고 도로가 발달해 있으며 해외에 식민지를 갖고 있어서 파병이 잦은 서유럽에선 기동력이 우수하고 수송기 탑재가 쉬운 차륜형 자주포를 원한다. 유럽 밖의 분쟁지역에 병력을 파견할 때, 수송기에 실을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는 현지 파견군에 큰 도움이 된다. 지난 4월 영국이 K9A2 대신 독일산 차륜형 자주포 RCH-155 도입을 결정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차륜형 자주포 개발이 진행될 모양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확보할 무인포탑 기술을 이용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려는 차륜형 자주포는 대형 트럭에 무인포탑과 포탄 40발을 탑재하는 형태다. K9A2와 같은 화포를 장착하지만, K9A3에 장착될 화포도 탑재할 수는 있다. 분당 8발을 사격하며 전투중량은 40t 이하, 승무원은 2∼3명이 탑승하며 사거리는 40㎞다. 항속거리는 700㎞, 최고속도는 시속 100㎞에 달한다. 차체는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차륜형 자주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AUSA에서는 미국 맥 트럭사의 트럭 차체에 K9A2 자동포탑을 얹은 콘셉트가 등장했다. 이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잠재적 구매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용트럭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면 조달 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만든 펄스(PULS) 다연장로켓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상용트럭을 차체로 쓰고 있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군과 더불어 폴란드 등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로켓은 사거리 연장 및 군함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천무의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ADAS 2024)에서 천무와 로켓탄을 함께 소개했다. 필리핀군은 다연장로켓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군의 하이마스(HIMARS)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등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의 정세를 감안해 대함탄도미사일(ASBM) 개념이 적용된 로켓탄을 제안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CTM-290 전술미사일(사거리 290㎞)과 더불어 CTM-MR(사거리 160㎞), GR-080(사거리 80㎞)과 더불어 ASBM으로 쓸 수 있는 로켓탄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항법장치(GPS)·관성항법장치(INS)로 구성된 복합항법체계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열기를 뿜어내는 군함을 정확히 포착해 타격할 수 있다.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해상 방어가 중요하므로 지대함 공격능력이 포함된 천무는 수주 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보병 육군 제50사단은 지난 21~24일까지 대구와 경북 일원에서 ‘2024년 호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호국훈련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상황과 최근 전쟁양상, 적의 도발 및 공격양상을 가정한 다양한 상황을 부여해 실제기동훈련(FTX)으로 진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작전계획 및 통합방위작전 절차를 검증하고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방호 △적을 추적·격멸하는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등 ’즉·강·끝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했다. 21~22일에는 적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침투 및 국지도발 훈련이 실시된데 이어 23~24일에는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펼쳐졌다. 철야로 진행된 침투 및 국지도발 훈련은 해안경계부대가 감시장비를 활용, 미상의 물체가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식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해안기동타격대가 해안선 수색·정찰 중 적이 침투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신속히 적을 추적하는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거수자를 발견했다는 주민신고 상황을 접수한 부대는 신고위치로 출동, 인근의 차량 블랙박스, AVNI(차량번호 자동판독기) 등을 활용해 적을 추적함과 동시에 적의 예상 이동 동선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차단한 결과 포항 고주산 일대에 적을 봉쇄할 수 있었다. 여명과 동시에 탐색·격멸작전을 실시해 전원 격멸하며 침투 및 국지도발 훈련은 종료됐다. 전면전 훈련은 이틀간 대구, 경산, 구미 등 사단의 작전지역 내 산재된 국가·군사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테러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부여한 가운데, 대대급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는 등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했다. 사단은 이번 훈련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대항군을 운용한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해 타군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된 통합방호능력을 숙달했으며, 사단의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보완시킬 수 있었다. 훈련에 참가한 김병준 중령은 “대구와 경북에는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이 산재한 만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에 평소에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사단은 대구와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써 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실시해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일환으로 진행된 GP 시범철수 당시 우리 군은 북한 GP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게 요청해 받은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를 22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12일 오전 당시 우리측 GP 현장검증단이 북한 GP를 확인하려 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인해 지하시설과 총안구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한군은 지하시설은 없다고 주장해 우리 측이 북한 GP 지하시설은 제대로 확인도 못 했고, 지하시설로 보이는 입구에 대해 북한군은 ‘샘물’, ‘지하 물탱크’라 주장하며 부인했다고 기재됐다. 사전 예고도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은 사실도 기재돼 있다. 해당 문건들은 그동안 국방부의 비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22일 해당 문서들을 비밀 해제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500억 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외부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사진)을 육사에 남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무관 앞에서 육사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사는 독립운동, 한·미동맹, 육사 출신 전사자 등을 주제로 하는 기념공원을 교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육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내 기념물 재정비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육군본부에 관련 예산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감사에서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 “육사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위치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곳으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다른 4명의 독립운동 영웅 흉상과 함께 육사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설치됐다. 육사는 지난해 8월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다른 독립운동 영웅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육사에 설치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당시 육사와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흉상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육군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에 두겠다고 확정할 경우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복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재배치에 대해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관련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육사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내) 존치 여부와 이전 관련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병원에 가거나 외출할 때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반영된 예산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중 국가유공자 이동지원에 배정된 예산 2억8096만원의 집행률이 0%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지원서비스는 고령 유공자의 집에 실무관들이 방문해 가사, 우애, 편의 등을 돕는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상대로 한 보훈부의 복지 사업이다. 그동안 ‘재가보훈실무관’(구 보훈섬김이)들은 담당 유공자들이 병원에 가거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을 돕는 경우가 잦았다. 고령의 유공자들은 상시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데 거동이 불편해 혼자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 실무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관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유공자와 병원 동행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고 2018년에는 5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 실무관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했기에 보험 가입 요구가 있었지만 보훈부는 실무관의 자차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런 조치로 실무관들과 유공자들 간 마찰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훈부는 병원 방문·외출 시 실무관들이 동행할 때 차량이 필요한 경우 외부 차량을 이용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지원하는 ‘2024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을 발표했고 올해 3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했다. 다만 이동지원서비스는 지청별로 지역 운수업체와 계약을 통해 차량 이용요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발표 이후 실제 지청별 운수업체와 계약한 사례는 없었다. 이동지원 예산은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보훈부 노동조합에 따르면 실무관들은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실무관 대부분 해당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에 대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유공자들이 외출할 때마다 차량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을 맺으려는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군·구 이동 시 10㎞ 범위에서만 허용되고 1회 한도 금액이 2만원이다. 한 사람당 연간 3회만 이용할 수 있는 탓에 매달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고령의 유공자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재가보훈실무관들은 유공자 및 서비스 대상자들과 병원에 동행할 때는 여전히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훈부는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자차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무관 중 적발되어 주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공자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해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집행 의지가 없거나 현장의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준비해야 했는데, 성급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이동지원사업은 고령의 유공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사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연초 이동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지방보훈관서를 상대로 제도 시행 교육을 했지만, 시행 초기 현장 적용에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며 “집행 독려와 대상자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외부 이전 추진으로 논란이 됐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내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다만 현재 설치된 충무관 앞에서 육사 내에 새로 조성하는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사는 ▲ 독립운동 ▲ 한미동맹 ▲ 육사 출신 전사자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기념공원을 교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육사가 이런 방향으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육군본부에 예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지난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감사에서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 "육사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위치 자체는 현재보다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곳으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홍 장군 흉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월 다른 4명의 독립운동 영웅 흉상과 함께 육사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설치됐다. 육사는 작년 8월 31일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독립운동 영웅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이 육사에 설치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당시 육사와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홍 장군 흉상을 충남 천안 소재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고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단체와 야당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흉상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와 육군은 홍 장군 흉상 외부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육사의 홍범도 흉상 교내 존치 방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복회와 야당은 육사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1㎜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육사 내 위치 재조정에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광복회 관계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며 "육사 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육사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사 내) 존치 여부와 이전 관련 사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양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을 단행한 북한에 러시아가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제공하면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기준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게 된다. 북한군 파병 사실이 밝혀진 직후 155㎜ 포탄 지원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전쟁 이후의 한·러 관계와 더불어 러시아 체류 교민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에서 살상무기 제공을 포함한 공식적인 군사 지원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12일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하는 등 전방 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 포탄이나 탄약을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에 대해 전투준비태세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긴밀한 공조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비공식적 지원 방안의 가능성이 우선 대두하고 있다. 정보요원이나 민간인 신분인 예비역 군인을 파견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교신 과정에서 러시아어를 쓰도록 교육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급박한 전투 국면에선 본능적으로 북한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요원이 북한군의 교신을 감청하거나 포로를 심문한 결과를 번역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과거 한국광복군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임팔 전선에서 영국군을 도와 일본군 교신 내용을 감청하고 선전공작 등을 펼친 바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정보기관에는 생소한 북한군 전술 등을 알려줄 수도 있다. 전쟁에 투입될 북한군은 러시아군 사단급 이상 부대에 중대·대대급 규모로 분산배치되거나 사·여단급 대규모 부대로서 특정 지역을 맡아 독자적인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소대급부터 사단급에 이르는 북한 지상군의 전술은 한국이 오랫동안 추적·연구했던 분야다.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작전에 충분히 자문해 줄 수 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도 북한군 전투부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파견이 아니므로 정치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다. 민·군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비나 물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은 전쟁 초기 전투식량과 방독면 등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지뢰탐지기를 비롯한 장비도 제공했다. 막대한 양의 드론이 소모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을 감안, 군사용으로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민간 드론을 보내는 방안도 있다. 일반 민수용품 지원도 효과가 있다. 대규모 전쟁이 장기화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공산품들은 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오프로드용 차량이나 픽업트럭은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거나 화력지원용 다연장로켓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붕대와 기초의약품은 다친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하다. 등산이나 캠핑을 갈 때 취사용으로 쓰는 고체연료는 장병들이 참호에서도 쉽게 불을 피우고 조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곧 다가올 겨울을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난방유나 발전용 연료를 지원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된다. 다만 이 같은 유·무형의 지원이 실현된다고 해도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많다.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미 정부와 155㎜ 포탄 약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국군심리전단은 이날 오전 전방 지역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자유의 소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7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방송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라는 보도도 전했다. 우크라이나 현지매체는 자국군 소식통 등을 인용,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러시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와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 등은 북한군 40명과 러시아군 50명이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 지역에서 전투 전술 등을 훈련하던 도중 식량 배급받지 못하고 며칠간 방치됐고, 그중 일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북한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살상무기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살상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살상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 포탄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미 정부와 155㎜ 포탄 약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군사요원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 대변인은 이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러 관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다. 외교부 김홍균 1차관은 이날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와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도 북한 파병사실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언론 우크린폼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뿐 아니라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영상 증거가 충분하다”며 “북한이 현대전에 숙련이 되면 불행하게도 불안정과 위협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파병을 인정하는 입장문도, 부정하는 반박문도 내지 않았다. 대내매체인 노동신문 국제면에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주민을 도와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자국 영토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내용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