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군 내 식중독 사고가 225건 발생해 장병 5820명이 병상 신세를 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 과정상 위생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돼 각 부대 취사장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각 군의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곳은 육군(4310명, 173건)이었다. 해군(717명, 19건), 공군(687명, 29건), 해병대(106명, 4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28건으로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이 추정한 식중독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조리위생’(40.2%)이었다. 이어 ‘외부음식’(26.4%), ‘원인불명’(20.7%), ‘개인위생’(11.8%), ‘급수원’(0.3%) 순이었다. 일부는 현재 육·공군에서 각각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식중독 감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투력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위생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재설계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지원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배포한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에서 관련 증거로 위성사진 3장을 제시했다. 이 중 '북한 병력 수송 러시아 함정 활동' 사진은 출처가 없고,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과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 사진은 외국 위성사진 제공 민간업체인 'AIRBUS'가 출처로 명기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위성사진은 우리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청진항에서 러시아 함정이 북한 병력을 이송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SAR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이 불거진 이후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해왔다. 국정원은 이 사진 하단에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 지도도 제시했다. 정보당국이 러시아 함정의 이런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각각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도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1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2호기는 SAR를 각각 탑재하고 있다. 다만, 군사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은 군사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정부가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정원 보도자료에 포함된 SAR 촬영 사진은 군이 아닌 정부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5호를 비롯해 SAR 탑재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나라(정부와 군)가 운용하는 위성과 외국 업체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사진 등 감시자산을 종합 분석해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위해 파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민간업체(AIRBUS)가 제공한 위성사진 2장에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와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에 북한 인원 각각 400여명, 240여명이 운집한 모습이 담겼다.

공군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혔던 전자전기 사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켜 공군 전투기의 생존률을 높이면서 주변국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도 맡는다. 전자전기가 실전배치되면, 북한군 방공망 위협 밖에서 원거리 전자전을 감행해 북한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전자전에 맞대응하면서 신호정보를 수집할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국내 개발로 진행될 전자전기 사업에 대한 국내외 방위산업체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KF-21 양산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제외하면 국내 개발 및 생산 방식으로 이뤄질 공군 관련 사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과 물밑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현대전 필수 장비, 전자전기 세계 곳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전기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장비다. 레이더는 전파를 공중에 방사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표적의 위치와 고도 정보 등을 계산한다. 각각의 레이더는 고유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나 출력이 달라진다. 이때 레이더 전파 특성을 알고 있다면, 이와 유사한 방해전파를 쏴서 레이더를 교란한다. 레이더는 자신에게 수신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레이더 스크린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된다. 전자전기는 이같은 전파교란 임무를 공중에서 수행한다. 레이더와 통신 주파수를 포함한 신호정보 수집과 전자전 공격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적군의 통신·레이더 신호를 탐지·식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공격을 감행해 전파 교란을 실시, 아군 전투기를 보호한다. 전자전기는 원격지원 전파방해 항공기와 호위지원 전파방해 항공기로 구분된다. 원격지원 전자전기는 적 방공망 교전범위 밖에서 다수의 레이더 주파수와 통신 정보를 모은다. 이후 고출력 전파방해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 아군 전투기를 돕는다. 수송기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쓴다. 호위지원 전자전기는 아군 전투기 편대와 함께 비행하면서 적 레이더를 교란한다. 전투기를 개조한 형태다. 두 종류의 전자전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두 기종을 함께 운용하면 전파방해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최대한 줄이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전투기 조종사들의 상황인식 능력을 높이고, 임무 수행에 유용한 전략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최근 전자전 경쟁의 핵심은 적의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느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한 달 미만의 주기로 전자전 관련 소프트웨어와 전술을 업데이트하면서 치열한 전자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훨씬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유사시 충돌 강도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이 전자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은 인력과 예산 투자를 늘리면서 전자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를 한국 공군이 견제하는데 영향을 받을 정도다. 중국은 적군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을 갖춘 J-16D를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J-16D는 기존 J-16 전투기에 전자 정찰, 통신 교란, 레이더 교란 장치 등을 추가해 전자전 공격능력을 갖췄다. 적군 전파를 탐지, 전자정찰기가 기존에 수집·분석한 정보와 비교해 전파의 특성과 진원지를 파악한다. 이후 교란 장치를 가동해 적의 레이더나 통신체계를 마비시키거나 대레이더 미사일로 직접 파괴한다. 실전 상황에서 J-16D가 J-20 스텔스 전투기나 전략폭격기와 함께 움직이면서 전파방해에 나선다면 중국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Y-9G 전자전기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Y-9 수송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Y-9G의 구체적인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호정보 수집과 전파방해 기능을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EA-37B 캠퍼스 콜(Campus call) 전자전기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C-130 수송기를 개조했던 기존의 EC-130H를 걸프스트림 G550 비즈니스 제트기로 교체하고, 탑재하는 전자전 장비 중량을 8.1t에서 3.6t으로 줄이면서도 작전 능력은 대폭 끌어올렸다. 미 해군이 현재 운용중인 EA-18G 그라울러(Growler)는 F-18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조한 것이다. 최첨단 전파방해장비와 광대역 수신기를 활용해 반경 400㎞의 전자적 신호를 무력화한다. 대레이더 미사일로 지상 레이더를 직접 제거할 수 있다. 아군 전투기 편대의 전술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공중전술통제 능력도 갖춰서 스텔스기보다 전술적 중요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국도 전자전기 확보 나서 한국 공군도 미국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이 먼저 이뤄지면서 전자전기는 미군에 의존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대를 제작할 전자전기 사업은 내년쯤 사업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탑재 장비는 국내 방위산업체가 제작하고, 항공기 기체는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에 가까운 국산화율을 달성할 전망이다. 외국 기체에 국산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것은 백두 전자정찰기 개발 방식과 유사하다. 백두 전자정찰기도 팰콘2000LXS에 국내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만든 전자·통신·계기정보 수집 장비를 통합하는 방식이었다. 신형 전자전기의 전반적 형태는 전자전 장비를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한 미군 EA-37B와 유사할 전망이다.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작전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는 걸프스트림 G550, 브라질 엠브라에르 E190-E2, 프랑스 닷소 팰콘2000LXS 등이 거론된다. G550은 EA-37B와 더불어 이스라엘 에이탐 조기경보통제기와 샤빗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도 쓰였다. 팰콘2000LXS는 한국군 백두 정찰기에 쓰이고 있다.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후속군수지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190-E2는 내부 공간이 넉넉해서 장비 추가 장착이 쉽고, 승무원 근무 및 휴식 여건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비행해야 하는 전자전기 특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 탑재장비 개발은 LIG넥스원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LIG넥스원은 항공기 탑재 전자전장비인 ALQ-88K, ALQ-200을 생산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통합전자전체계도 만들었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전자정찰기의 탑재장비 개발에도 참여했다. 새로 제작될 전자전기는 적군의 통신·레이더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원거리에서 전자전으로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적군의 전파 주파수를 수집하고 파악해야 전자전 공격 대상을 정할 수 있고, 전자전을 마친 후에 결과를 확인하려면 정보수집기능이 필요하다. 실시간 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링크와 기체를 보호할 장비도 추가된다. EA-18G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서 적 레이더와 통신체계 주파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강력한 출력을 발휘해 전파방해를 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EA-18G와 유사한 컨셉이다. 전자전기 사업이 실현되면 전투기 전력 보호와 더불어 전자전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의 신속한 전개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군은 KF-21 양산, KF-21에 장착할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아이리스-티(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항공무장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F-35A와 F-15K 성능개량, 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구축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공군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전기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시각도 있어서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할 때 풍선이 경기도 및 강원도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민간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남부 강원도 지역에서 "한국 쓰레기들이 대형 비닐풍선에 의하여 살포한 오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부양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1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9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풍선 또 부양"

군에서 수두·말라리아 등 법정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후천면역결핍증(AIDS)과 매독 등 성병도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의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44만1943 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44만862명)를 제외한 법정감염병 감염자는 1081명이다. 육군 921명, 해군·해병대 94명, 공군 29명, 국직부대 등이 37 명이었다. 코로나 19를 제외한 감염 유형별로 보면, 수두 환자가 472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말라리아 274명(25.3%), 결핵 91명(8.4%), 후천면역결핍증 66명(6.1%), 매독 64명(5.9%) 순으로 많았다. 신증후군출혈열 환자 23명 , A형 간염 19명 , 쯔쯔가무시증 18명 , C형 간염 16명, 백일해 11명이 있었다 . 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의 경우 지난 2020년 83명 , 2021년 60명 , 2022년 63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58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08명이 감염됐다 . 3급 법정감염병인 말라리아는 2020년 36명에서 2021년 40명, 2022년 54명, 2023년 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올해도 8월까지 57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다. 후천면역결핍증은 2020년 28명에서 2021년 15명 , 2022년 13명 , 2023년 5명 , 2024년 8월까지 5명 등 총 66명이 감염 진단을 받았다. 매독은 2020년 19명에서 2021년 20명, 2022년 8명, 2023년 6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11명이 감염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다 . 황희 의원은 “군인들은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단 감염과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군 장병들이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의 국군 내 정원은 약 5.8%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보면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약 6480억원으로 전체 방위력개선비(18조 713억원)의 3.6%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해군은 약 4조5300억원을 배정받아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병대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고 밝혔다 . 또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상륙기동헬기도 규모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성능 개선과 확장이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 유 의원은 “해병대가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며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과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호국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합참 주관으로 시행하는 연례적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다. 최근 전쟁양상과 연계한 적 예상 도발·공격 가능성을 고려해 실전적 상황을 조성하고,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전년 대비 유형별 훈련과 육·해·공·해병대, 합동부대 병력 및 장비의 참가 규모를 확대한다.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함으로써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핵 시설 공개, 대남 수사적 위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은 호국훈련을 통해 전투역량을 높이고, 확고한 대비태세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것라고 합참은 강조했다.

올해 130명의 공군 조종사가 군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년 간 가장 많은 조종사가 유출되는 것인데 공군은 복무만족도를 개선하고 수당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코로나 19 종료로 숙련급 조종사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유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군은 “현재 조종사 충원율은 92.9%로 대비태세 유지에는 문제없다”면서도 “코로나19 종료 후 민간항공사의 채용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조종사 유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전까진 매년 평균 112명의 조종사가 군을 떠났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2023년에는 7명, 60명, 82명 등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130명이 군을 떠나 민간항공사 등으로 이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군은 평가했다. 공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무만족도 향상방안 10가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워라벨 보장, 업무 관련 스트레스 경감, 주거환경 개선, 자녀교육 여건 보장,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자기개발 여건 보장, 각종 보상 확대 등이다. 또한 지난 8년간 동결했던 ‘항공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2016년 영관 장교 기준 109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돼 왔지만 이를 13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공군은 “2016년 이후 물가상승률 21%와 민간항공사 연봉 인상률 40%를 고려해 적정 상승률을 반영해 131만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군은 첨단 항공우주무기체계를 적시에 도입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항공우주력을 건설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감에 앞서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복잡한 대내외 안보환경 속에서도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을 구축하여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8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고 본다”며 “북한군이 참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공고화돼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공군 국정감사 도중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1만2000여명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정원도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해당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