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해외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7명의 위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됐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서 김경천(1998년 대통령장·사진), 오성묵(2009년 애국장), 한창걸(2007년 애족장), 김미하일(2010년 애족장), 최성학(2006년 건국포장), 한성걸(2008년 건국포장), 이영호(2010년 건국포장) 지사에 대한 합동 위패 봉안식을 개최했다. 김경천 지사는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독립청년단 등에서 활동하다가 1942년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 코틀라스 인근 노동수용소에서 숨졌다. 1924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운동 기념식을 주도했던 오성묵 지사는 193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서 사망했다. 김미하일 지사는 1938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눈을 감았다. 대한의용군 참모부장 등을 지낸 최성학 지사는 연해주 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최재형 지사의 아들로서 1938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에서 숨졌다. 한창걸·성걸 지사는 형제 사이로서 각각 1938년 2월 러시아 하바롭스크, 1938년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망했다.

최근 드론이 현대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육군은 노후 화기중대를 드론봇 중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격포를 드론으로 하는 부대구조를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81㎜ 박격포 등 앞으로 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무기를 운용하는 부대를 자폭드론 등 공격용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드론이 드론사령부하고 지작사 예하 드론여단에만 있지 전술제대에는 거의 없지 않나”라며 “현재 화기중대에서 81㎜ 박격포를 주요 전력으로 사용하는데 편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드론화기중대로 재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언했다. 실제 육군은 국방혁신4.0에 따라 81㎜ 박격포 등 노후화된 화기를 운용하는 화기중대를 ‘드론봇중대’(가칭)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그동안 보병여단에 화기중대(전투지원중대)가 편제돼 있지 않았나”며 “앞으로 박격포 대신 자폭드론 등 공격용 드론을 운용하는 부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자폭드론이 전력화된다면 곧바로 운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육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북한 핵심표적에 대한 광역·정밀 감시정찰을 위해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 및 확보하고 있으며 전술지대유도무기(KTSSM) 양산과 KTSSM-Ⅱ 체계개발을 포함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으로 주택수당, 당직근무비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외근무 인정시간도 200시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육군은 17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주요 대책은 △군인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함양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기회 보장 △경제적 보상 확대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 특히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하던 주택수당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월 100시간이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200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방 GP·GOP 부대 등 24시간 경계작전 부대에서는 간부들의 근무 한만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도 포함했고 수당도 16만원에서 미혼 간부는 35만원, 기혼간부는 7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당직근무비를 소방, 경찰 등 유사직역 수준인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게 자산형성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육군은 초급간부의 지휘권을 확립해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기복무 선발률 및 군무원의 경채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9년 5.9대 1이었던 장교 지원율은 지난해 3.5대 1로 줄었고 부사관의 경우 1.2대 1까지 줄었다. 병사보다 복무 기간은 길지만 처우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박안수 참모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육군에서는 (지원율이) 일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애로사항 많다. 열악한 처우와 주거 안전성 등 때문인 것 같다”며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간부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한의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의장은 미국 측과 고위급 회의를 하기 위해 전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방미를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전날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남북 연결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폭파 작업이라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 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평양 상공을 남측 무인기가 침범했다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남북 연결도로 폭파까지 감행하고 나서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김 의장이 미국 방문을 취소한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저녁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선 현재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김 의장이 미국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 당국이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체공형 중거리유도무기, 소화기용 고성능탄약을 신속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체공형 중거리유도무기,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도입은 소요결정 이전에 분석 실험과 소요검증, 선행연구를 통합 수행해 획득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소요기획’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적 위협이 큰 전방 해역에서 유무인 복합 근접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정이다. 또 체공형 중거리유도무기는 적 지대공유도탄(SAM) 레이더와 이동형미사일발사대(TEL)를 제압하는 대공무기와 자폭드론을 통합한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도입은 현재 운용 중인 개인화기 탄약을 관통력과 유효사거리가 향상된 탄약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첨단 전투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획득 절차와 국방연구개발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방 연구개발(R&D)을 방사청 주도에서 국방부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처음에는 지금 (방사청 주도) 체계가 충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다. 조직이 바뀌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민 끝에)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국방부 차원에서 연구개발도 같이해야 한다고 봤다”고 자신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부가 15일 실미도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53년 만에 처음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1971년 실미도를 탈출해 서울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되고 생존한 4명이 사형된 사건이다. 이날 개토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암매장 장소로 추정한 벽제묘지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방부, 진화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국방부 장관 사과문 대독 △제례 △추모시 낭독 및 추도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형 집행된 뒤 암매장된 4명의 넋을 위로하고 유해를 발굴할 수 있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대독한 사과문을 통해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서 겪으신 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앞서 2022년 불법 모집, 사형이 집행된 공작원의 유해 암매장,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등 실미도 사건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국가 사과,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실미도 사건의 사과 방식 등에 대해 유가족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유가족 동의에 따라 유해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대외협력담당관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오랜 세월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채 기다려 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개토제를 시작으로 유해가 발굴돼 안치됨으로써 실미도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추정)의 폭파행위를 자행했다”며 “현재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경의선ㆍ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 공조하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 전쟁이 ‘뉴노멀’이 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가에서 여성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각종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3월 징병 대상을 남성에서 여성까지로 확대했다. 덴마크에선 18세 이상 남성들만 의무 입영 대상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험이 고조되며 여성으로까지 징병 대상을 확대했다. 유럽에선 앞선 201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17년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튀니지, 말리, 모로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10여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특히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해외에서는 군내 여성이 늘면서 그동안 배제되던 보직에 배치되는 등 남녀 간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여군을 처음으로 최전선에 투입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과 유사한 여론이 이미 형성됐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 등 주변국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군 병력이 꾸준히 감소할 거로 전망되는 등 여성의 군 복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 전쟁이 ‘뉴노멀’이 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가에서 여성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앞선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은 실질적 위협을 가하는 북한 등 주변국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해 군 병력이 꾸준히 감소할 거로 전망되는 등 여성의 군 복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실제 인구절벽으로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국방부는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각종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3월 징병 대상을 남성에서 여성까지로 확대했다. 덴마크에선 18세 이상 남성들만 의무 입영 대상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험이 고조되며 여성으로까지 징병 대상을 확대했다. 유럽에선 앞선 2015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17년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튀니지, 말리, 모로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10여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특히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해외에서는 군내 여성이 늘면서 그동안 배제되던 보직에 배치되는 등 남녀 간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여군을 처음으로 최전선에 투입했다. 한국도 이런 흐름과 유사한 여론이 이미 형성됐다.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찬성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설문 대상의 69%가 “여성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간 여성의 군복무를 둘러싼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컸지만 본격화된 인구감소 시대에 군 전력에까지 영향이 미치면서 여성 징병제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안으로 여성도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KBS가 설 연휴를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에 대해 물었더니 찬성이 54%, 반대 3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66%는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였다. 여성도 징병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무려 43% 찬성 의견을 보였다. 다만 부정적 여론도 거세 40%는 반대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선정은 지역, 성,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9%였다.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DD에 따르면 무인수상정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수집한 정보를 융합, 적군의 의도를 추론하고 전장을 인식한다. 실제사격은 인간이 확인 후 이뤄진다. 시연을 총괄한 서주노 ADD 수석연구원은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무인수상정이 AI 기술에 기반해 협동 방어 임무 수행을 시연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상전이나 공중전과 달리 해전은 작은 군함이 큰 함정을 침몰시킬 수 있다. 근대적 개념의 해전이 시작된 이후 작은 고속정에 탑재된 어뢰가 대형 함정이나 상선을 격침하는 사건이 있었다. 1967년엔 이집트 소형 고속정이 쏜 스틱스 대함미사일에 1700t짜리 이스라엘 구축함 에일라트함이 격침되는 ‘에일라트 쇼크’가 발생했다. 무인수상정(USV)은 해전의 개념을 세 번째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약소국가라도 무인수상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다. 해전 개념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율운항·원격제어 등 기술 중요 무인수상정은 승무원이 없어도 원격제어 또는 자율항해 기술을 통해 위험한 바다에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한다. 국방 분야에선 정찰, 해안 및 항만 경비, 기뢰 제거, 잠수함 수색, 함정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다. 군은 무인수상정을 활용함으로써 해양 안전을 강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무인수상정 개발에 힘을 쏟는 이유다. 무인수상정을 만들려면 자율운항 및 원격제어 기술이 필수다. 먼 거리에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기술도 갖춰야 한다. 이는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수상정이 항해 중에 만나는 파도 등의 장애물을 피할 능력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통신을 주고받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에는 해안과 가까운 해역에서 무인수상정이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영해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오랜 기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먼 곳에서 장기간 작전을 진행하려면 실시간 통신을 이용한 원격통제가 필수다. 이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체계를 이용해서 무인수상정을 통제한다.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 몰아낸 우크라이나 무인수상정의 위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쟁 전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는 발트·태평양 함대에서 함정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 해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확보한 상태였다. 빈약한 해군력을 지닌 우크라이나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바다에서 교전 자체가 불가능한 국면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무인수상정을 앞세우면서 흑해의 판도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영국 안보 관련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흑해는 ‘러시아의 호수’나 다름없었다.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은 전쟁 발발 며칠 만에 격침 또는 자폭했다. 2022년 4월 우크라이나군이 넵튠 대함미사일을 해안에서 발사해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을 격침했으나, 바다에서의 상황을 역전하지는 못했다. 우크라이나는 무인수상정에 주목했다. 전반적인 형태는 소형 무인 자폭 보트다. 카메라와 위성통신 장치를 장착하고 선수에는 탄두를 탑재했다. 차고나 소규모 산업 시설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여기에 스타링크 체계를 추가해 원격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같은 무인수상정을 100대 이상 건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봄부터 무인수상정으로 러시아 흑해함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바스토폴과 크름대교 등 우크라이나 서부 해안과 인접한 크름반도 일대와 흑해 동부 항구인 노보로시스크 등에도 무인수상정 공격이 이뤄졌다. 러시아 흑해함대 상륙함과 미사일 코르벳함, 순찰선, 기뢰제거함, 소형 보트 등이 잇따라 파괴됐다. 결국 흑해함대는 크름반도의 세바스토폴에서 노보로시스크로 함대 주력을 이동시켰으며, 해상 순찰도 축소했다. 흑해를 통해 시리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경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오데사에서 흑해 서부 해역을 거쳐 지중해로 나아가는 항로를 열었고, 곡물 수출과 전쟁물자 반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수상정은 크기가 작고 지원체계 소요도 많지 않다. 해안에 숨겨둘 만한 장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자체 방어체계는 없지만 빠른 속도와 작은 크기 덕분에 러시아군의 방어체계 돌파가 용이하다. 자폭 용도로 만들었으므로 기지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는 공격 범위를 두 배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제작비가 저렴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도 짧아서 단기간 내 대량 건조가 가능하다. 반면 러시아 흑해함대는 전통적 개념의 전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전투함은 작전 직후 기지로 돌아가야 한다. 전투함이 입항할 해군기지와 항구의 위치, 기반시설 및 방어태세 수준 등의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수상정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크라이나는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든 저가 무인수상정에 스타링크를 결합,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도 타격이 가능해졌다. 서방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해군이 흑해 서부 해안을 순찰하고 해상에서의 특수작전도 감행할 수 있게 됐지만, 무인수상정의 작전 범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인수상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한국도 본격적인 무인 시대 준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수상정의 가치가 주목을 받는 것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해군 드론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에선 무인수상정 10척을 군집운용하는 방식으로 적군의 해상 침투를 저지하는 시연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지스함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꾸준히 만들어왔던 해군은 무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네이비 시 고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LIG넥스원이 선정됐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사업은 12m급 무인수상정 2척을 2027년까지 업체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381억원으로 수중탐색용 예인음탐기와 수상탐색용 레이더, 광학·적외선(EO/IR) 카메라, 기관총을 탑재한다. LIG넥스원은 2015년부터 무인수상정 ‘해검’ 시리즈를 개발해 왔다. 자율운항이 가능하고 감시정찰과 무장,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이 강화됐다. 해검-2는 수상·수중 정찰용으로서 기뢰나 잠수함을 포착하는 능력을 갖췄다. 해검-3은 연안경계 및 신속대응 무인경비정으로 12.7㎜ 중기관총과 2.75인치 유도로켓(비궁) 발사대를 탑재하며, 캐니스터 발사용 자폭 드론도 탑재할 수 있다. 해검-5는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이다. 의심스러운 표적이 모함 주변에서 나타나면, 무인수상정이 모함에서 분리되어 근거리에서 표적을 식별·대응할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림팩(RIMPAC) 훈련에선 미국산 무인수상정에 LIG가 만든 비궁 발사대를 장착, 시험발사를 진행해 6발 모두 명중시켰다. 한화시스템도 2015년 ADD가 무인수상정 성능검증을 위해 진행한 선도형 핵심기술과제를 통해 선체 제작과 자율운항 기술 개발 및 검증을 마쳤다. 같은 해에는 복합임무 무인수상정(M-서처)도 개발했다, 최근에는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12m급 수색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Sea GHOST)’ 개발을 완료했다.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갖춰 저속에서는 전기, 고속에서는 디젤로 운항한다. 파도의 방향과 높이, 주기 등을 계산해 최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파고 측정 레이더를 장착했다. 자율운항 및 충돌회피 기술과 AI 기반 표적·장애물 탐지 능력도 갖췄다. 출동 또는 복귀 시에는 무인 자율 이·접안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항만을 드나들 수 있다. 해령이 음파탐지기 탑재 무인잠수정 4대를 군집운용해 수중 상황을 확인하면 구조사가 인명구조 등을 실시한다. 무인수상정을 둘러싼 국내 방위산업계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군은 조만간 공격형 무인수상정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함대에 접근하는 드론에 전파방해를 실시하는 드론 재머 무인수상정, 소형 드론 탑재 무인수상정 등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장비와 기능을 갖춘 무인수상정들이 모이면, 인간이 없어도 해전이 가능한 ‘유령함대’를 구성할 수 있다. 저궤도 통신위성까지 추가되면 작전 반경은 더욱 확대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산 무인수상정은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며 “해군이 추진 중인 ‘네이비 시 고스트’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통해서 더 많은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사회의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병역자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2040년부터는 상비군 수가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성, 외국인, 민간군사기업(PMC) 등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여성 복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병력 부족 차원에서나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여성 인력 활용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이나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징병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방부나 전문가들이 여성징병제가 아닌 ‘여군 복무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여군 비율 2027년까지 15.3% 확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력 감소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여성 인력 활용하는 문제, 민간 용역을 활용하는 문제, 다양한 상근제도 현역으로 바꾸는 문제 등 병력 부족 문제를 최대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여군 복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군의 지원율과 장기복무율 등을 높여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현재 10% 수준의 여군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상비군 50만명을 목표로 해왔는데 이는 첨단과학기술 군대 건설이라는 목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규모를 모두 고려한 수치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한다 해도 4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면 전투병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급, 중급 간부의 수를 늘려 중간층을 두껍게 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여군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성징병제는 단순히 부족자원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며 “관련된 문화나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소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무복무, 여성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특히 여성의무복무’는 그동안은 병력 감소 차원이 아닌 ‘병역의무를 남성들만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젠더 갈등 차원에서 거론된 측면이 크다. 독고순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이슈가 군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논의가 가시권에 진입할 경우 젠더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논의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을 때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여성이 간부가 아닌 병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만∼2만명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여성에게도 매력적인 직업軍 돼야 군 당국과 대다수 전문가는 군 복무를 직업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여군의 기회와 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군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남군들이 차지해오던 ‘핵심 보직’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여성들의 지원도 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도 군이 인기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근력 위주 전투에서 첨단과학기술전으로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성별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미국도 걸프전에 투입된 여군의 전투임무 수행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 중 여군이 10% 이상이었다. 이 같은 경험 덕분에 2016년 보직 제한 폐지 이후 미군에서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은 사실상 대부분 철폐됐다. 다만 군 간부란 직업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여군 간부 지원율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여군 부사관의 경우 2022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23.1%나 하락했으며 전역자 수도 202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군들이 복무여건을 꺼리는 이유는 성평등의 문제보다는 임금, 복지 등으로 인한 직업적인 불만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 시 군에서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기 전역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70%가 넘는 인원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야근 및 수당의 현실화와 노후화된 간부숙소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거환경 및 육아로 인해 직업 안정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전용 화장실, 샤워실 등 필수시설 부족 문제도 여군 복무에서 장애 요인 중 하나였다. 최근 들어 양적으로는 충족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에 나온 여군들의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군은 남성 화장실로 들어가 임시 칸막이가 설치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필수시설을 이용하려면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필수시설이 아예 없어 경력관리를 위해 가야 하는 보직임에도 여군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학별로 선발하는 남성과 달리 권역별로 선발하던 여성 학군단(ROTC)을 대학별로 선발하거나 사관학교의 여성 생도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군 간부뿐 아니라 병으로도 자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 어떤 가점이 될 수 있는지 범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하거나 자원해서 병으로 입대하면 공직에 진출할 때 유리하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군복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유 의원은 “여성지원병제, 시니어 아미와 같은 아이디어를 논의할 국방부 차원의 ‘병력급감 대비 미래 병역제도 개선 TF’ 신설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