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킬 체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실사격을 7년 만에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7년 이후 실사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실시한 것이다.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사격을 했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를 날아가 서해 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단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다. 실사격 훈련과 함께 적의 순항미사일 대응 숙달 훈련도 이뤄졌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적 순항미사일을 모사했고, E-737항공통제기가 이 항적을 탐지해 체공 중인 다른 전투기와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파했다.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서해안 지역 미사일 방어 부대가 해당 항적을 계속 추적하는 가운데 F-35A와 KF-16 전투기도 항적 추적에 나서면서 미사일을 식별했다. 이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전술조치관의 지시에 따라 F-35A가 미사일을 모의 격추했다. 2016년 처음 실전 배치된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 약 500㎞에 달하는 미사일로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적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적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두께 3m에 달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도 지니고 있어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 체인’에 있어 핵심전력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우러스 미사일은 현재까지 총 260여발 도입됐지만 가장 최근 사격을 했던 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 1발뿐이었다. 이후 지난 8월까지 실탄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일보 10월11일자 참조> 타우러스 실사격을 실시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조명수 대위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 한 발이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모든 F-15K 조종사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운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격전지에서 명성을 떨쳤던 한신 장군은 장병들의 먹는 문제를 각별하게 챙겼다. 굶주린 군대는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6.25 전쟁으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장병 식생활은 핵심 과제다. 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는 2022년 이후 4년째 1만3000원으로 동결됐다. “코로나19 때처럼 장병 급식이 한바탕 논란이 되어야 예산 증액이 되겠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군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 등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고자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장병 복지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연말에 진행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기본급식비 인상 꼭 필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은 군에서도 중시됐던 문제였다. 기본급식비는 지난 2022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국방부는 “인상되는 급식비는 장병이 체감하는 급식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원칙으로 장병 선호 급식품목 확대,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 조달에 사용해 맛있고 충분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2022년 이후 외식비 등은 계속 상승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8%, 2023년 6.8%에 달했다. 외식비 상승률은 2022년 7.7%, 2023년 6%였다. 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 부담이 다른 품목보다 커졌다는 뜻이다. 외식비와 가공식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이 전개되자 군 안팎에선 장병 기본급식비가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에는 기본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방부 등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본급식비를 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농수축산물 물가가 2022년 대비 15%, 가공식품 물가는 19%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본급식비가 동결되면 장병 급식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곤란해진다. 현재 장병 선호 메뉴는 수량을 통제하는 정량 배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군 급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찬 상위 10개 중 5개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돼지갈비, 오리고기)였다. 나머지는 전복 등 수산물이었다. 이들 품목은 채소류보다 조달단가가 높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충분히 제공, 원하는 만큼 먹는 자율배식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런데 급식비가 동결되면 장병들이 선호하는 반찬을 충분히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 농수축산가 보호 차원에서 군 식자재는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급식비가 동결되면 수입산보다 비싼 국내산 육류 등의 조달은 제한을 받는다. 부족분은 비선호 메뉴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는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면 처리비용도 커진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2018년 1t당 10만5000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만3000원으로 급등한 상태다. 처리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 재정적 부담은 한층 커진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민간위탁 급식(뷔페식 등) 확대도 어려워진다. 민간위탁 급식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위탁 급식이 적용되는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닭갈비, 우삼겹파채불고기, 안동찜닭, 제육야채비빔밥 등의 한식과 더불어 카르보나라, 볶음우동, 나시고랭, 중화식덮밥 등이 제공된다. 후식으로는 ABC 주스와 샐러드, 푸딩 등이 나온다. 이처럼 먹거리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민간위탁 급식에 대한 장병의 호응은 높다. 국방부가 지난해 실시한 군 급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민간위탁 급식은 군 직영 대비 만족도가 3.3점에서 4.07점으로 상승했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30% 감소했다. 국방부는 민간위탁 급식 대상을 기존의 3만4000명에서 6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장병의 메뉴선택권을 강화하는 뷔페식 급식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본급식비가 동결되면 민간위탁 급식 확대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급식혁신’ 나선다 기본급식비 인상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장병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장병 호응이 커야 급식비를 인상하는 근거가 뚜렷해지고, 전투력과 사기도 높아진다. 급식비 인상과 더불어 현재의 식단과 급식 체계가 장병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영양과 칼로리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이 됐다. 부대 여건과 조리병 실력에 따라 급식 품질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국방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 이달 중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군 급식 개선 TF’를 만들어 급식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와 협력해 조리병들이 맛있는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과 간편식을 올해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입대 전에 요리 경험이 적었던 조리병들은 수백명이 먹을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표준 레시피가 있다면, 들쑥날쑥했던 급식의 맛을 평준화하면서 조리병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레시피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이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지 않나”라며 “군대에서도 대량으로 조리할 때 쓸 수 있는 표준 레시피를 주고, 그대로 요리하면 맛있는 식단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병영식당 내 조리병의 동선 및 공간 재조정, 새로운 조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조리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개선안을 대대급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뒤 2026년부터 최전방 감시초소(GP)를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민간조리원 충원을 위한 조치도 고려되고 있다. 국방부는 조리 인력 확보를 위해 민간조리원을 2021년 2278명에서 지난해 3305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부진해서 매년 수백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안부대나 GP, 도서지역 등 격오지 부대는 충원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조리직 종사자들이 격오지가 많은 군부대보다는 도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원인이 있다. 급여의 차이도 크다. 민간조리원은 1일 3끼를 준비하지만, 임금은 학교조리원보다 월급이 41만원 낮은 228만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특수지근무수당(6만~9만원), 위험근무수당(5만원) 신설과 기본급 인상을 추진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 타우러스(TAURUS·사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2017년 이후 실사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조종사의 실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공군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F-15K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 핵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에 1발을 쐈다. 당시 충남 태안반도 인근 서해 상공으로 출격한 F-15K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자체 항법 선회 비행을 통해 약 400㎞를 날아가 지상에 설치된 가상 표적을 정밀타격했다. 1500m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하강해 고도 500m를 유지하며 비행하다가 표적 근처에서 3000m까지 급상승한 뒤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 표적에 명중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이때 이후로 지난 8월까지 실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2016년에 처음 실전배치된 이래 260여발이 도입됐지만, 실탄 사격은 1발뿐이었던 셈이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공대지미사일은 타우러스 미사일보다 실사격이 더 많이 이뤄졌다. 2005년 F-15K 도입과 함께 공군에 들어왔던 미국산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 1발, 2022년 2발, 올해 1발을 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든 팝아이(POP EYE)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3발을 쐈다. 강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하는 시점에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실사격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군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2017년 이후 실사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탄 사격 훈련을 통해 유사시 북한 내륙 표적을 타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군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2017년에 1발을 쐈다. 이후 지난 8월까지 실탄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2016년에 처음 실전배치된 이래 260여발이 도입됐지만, 실탄 사격은 1발뿐이었던 셈이다. 지난 2005년 F-15K 도입과 함께 공군에 들어온 미국산 슬램 이알(SLAM-ER)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 1발, 2022년 2발, 올해 1발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동으로 만든 팝아이(POP EYE) 공대지미사일은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13발을 쐈다. 슬램 이알은 타우러스보다 사거리가 훨씬 짧고 관통력도 낮아 위력이 제한적이다. 팝아이는 탑재 항공기인 F-4가 올해 퇴역한 상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군의 장거리 전략 타격력은 타우러스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타우러스의 실전운용능력 향상은 대북 억제력과 직결된다. 시뮬레이터 훈련을 한다고 해도 실제 비행을 거쳐 표적에 미사일을 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타우러스 미사일의 발당 가격이 20억원이 넘어 비용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워도 실사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전투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사에서 제작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를 날아가 지상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하는 정밀유도무기다. 철근콘크리트도 6m 이상을 관통하는 능력이 있어 북한 지하시설 타격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대전 상공에서도 평양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적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 적의 주요 전략목표를 정밀 타격한다.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한편 2017~2023년 공군의 유도무기 실사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실패한 사례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주력전투기 KF-16은 2017년 2월 27일 AGM-65D 매버릭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했으나 표적 오른쪽으로 선회했다. 2021년 10월 14일에도 발사 직후 시계방향으로 회전, 실사격에 실패했다. 지난해 21일에는 AIM-120B 암람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발사 5~6초 뒤 폭발했다. 국산 FA-50 경공격기도 2021년 8월 26일 AIM-9P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 발사 직후 급선회했으며, 2022년 9월 8일엔 한국형정밀유도폭탄(KGGB)를 투하했으나 급선회했다.

최근 5년간 군대 내 마약 관련 징계를 받은 군인이 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입대 후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 기준이 미흡해 체계적인 메뉴얼이 필요하고, 군 마약사범에 대한 제대 후 관리를 위해 범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았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메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해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글이 대한민국 군인이 된 원동력이 됐어요.” 제35보병사단 백마여단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인 말레이시아 출신 이지창(20·사진) 상병은 578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자원입대에 대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 상병은 복수국적자다.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 한식당을 운영하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성인이 되자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고교 졸업 후 식당 일을 돕다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고민했고 인생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 상병은 이즈음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나고 자라 현지어와 영어가 더 익숙한 그에게 한글은 절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일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언어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육군 입대의 꿈을 이뤘다. 군 복무 초기에는 병 기본 교재에 있는 군사 용어들이 어려워 영어로 일일이 번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전우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한다. 이 상병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서 ‘너는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한국의 아들’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다”며 “전역 후에도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정규군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규군 파견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러·북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장교와 병사가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20여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고, 사망자 외에 북한군 소속 병사 3명 이상도 다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 16개 항목 중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곤 예산이 줄거나 변화가 없다며 초급간부 문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들이 미처 정부안에 반영을 못해서 뒤늦게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도 최근 군 간부 중 희망 전역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며 상비 병력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제는 병력으로 싸우는 시대가 지났으니 무인전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유무인 전투체계를 2035년에는 구축할 예정이다. 지금 병력보다는 훨씬 적은 병력으로 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해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격년제로 번갈아 보안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 보안 감사는 방첩사 해편 이후 국방정보본부가 단독으로 실시해 왔는데,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를 예하에 둔 기관인 만큼 사실상 내부 감사였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욕설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답변 태도를 지적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생중계된 것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여 사령관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고성이 일었고,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이 ‘신원식 전 장관에게 체력이나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여 사령관이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하면서 고성과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 황희 의원은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X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지적도 이어지자 김 장관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 북부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6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해 군 입대로 휴학한 의대생이 1000명을 넘어섰다.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상태에서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0개 의대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한 수치다. 올해 군 휴학 의대생을 대학별로 보면 국립대가 358명, 사립대는 70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군 휴학한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6.5배로 늘었고, 2021∼2023년 평균(138.7명)보다는 7.6배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증을 딴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이 있었다. 의대생들의 군 휴학이 대거 늘면서 향후 군의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369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적생(1만9374명)의 19.1%에 해당한다. 국립대는 재적생 5919명 중 223명(3.8%)만이, 사립대는 1만3455명 가운데 3740명(27.8%)이 수강을 신청했다. 3개 사립대는 수강 신청이 '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2학기를 개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년 대비 7배 이상 크게 늘었다”며 “정부는 조건부 휴학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산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이 “여성이 군대에 가면 전우애가 생겨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은 지난달 23일 펜앤드마이크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좋아하는 커플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라며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만남)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징병제가) 좋고, 또 유사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비판이 커지자 7일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SBS에 말했다.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인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명선거·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방부 장관 임명으로 2022년 11월 12대 원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