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보냈던 북한이 파병에 나서면서 북·러 밀월이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방문, 현지 지도를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로 옮겼고, 조만간 2차 수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 공군 소속 AN-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블라고베셴스크 등에 분산되어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1일과 이달 2일 파병에 앞서 특수전 부대를 2차례 참관했다. 러시아로 간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 받았으며,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시베리아 야쿠티야·부라티야 지역 주민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았다. 참전 사실을 숨기고자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1만3000여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을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전장에서 수거한 북한산 무기를 확인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122·152㎜ 포탄, 불새-4 대전차 미사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RPG 대전차 로켓 등이었다. 그간 북한과 러시아를 오간 화물선에 선적됐던 컨테이너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포탄 등 총 800여만발이 러시아에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 공격에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 정보당국은 다수의 북한제 무기들이 불량률이 높고 정확도가 낮아 정밀 타격용보다는 전선 유지 목적의 물량 공세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확보했다. 해당 인물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인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장에서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국정원이 자체 AI 안면인식 기술에 적용한 결과, 해당 인물은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이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수행한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들은 북한제 미사일의 발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 문제점 확인 및 추가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 참전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점검했으며,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과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했다. 러·북 군사 관계 밀착이 군수물자 지원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외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져왔다. 전쟁 이후 60만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군은 병력 충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지난 4일 “도네츠크 인근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북한 장교 6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영국 BB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지역 군 소식통을 인용해 “다수 북한인이 러시아에 도착했으며, 블라디보스토크 북쪽의 우수리스크 인근 군사기지 중 한곳에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3000여 명이 러시아군 정예 공수 여단에 배속돼 훈련받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며 “일부 장교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계환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하다 감사가 1시간 이상 정회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사령관에게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사고 당시 지휘책임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윤세 해병대 정훈실장이 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사령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채 상병과 관련된 것은 해병대사령관으로서 어떠한 질책과 꾸지람을 하더라도 수용하고 있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전 구성원들이 마치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왜곡하지말라”, “해병대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사령관의 잘못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사령관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마치 해병대의 구성원들을 비난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성이 오갔고 여야 의원들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회의가 1시간 이상 정회됐고 김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15개월째 채 상병 문제를 갖고 해병대 전체가 잘못인 양 하는 것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지나칠 수 없었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는 해병대 구성원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날 이윤세 실장의 불출석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 실장은 이번 달 전역을 하게 돼 민간기업의 면접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증인과 달리 참고인은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면접이 뭐가 중요한가”며 “어제 (불출석을) 이야기했다면 양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나. 오늘 반드시 얼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을 했을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넘어갔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권은 해병대 1사단에 있다고 육군은 해석하고 있고 교범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도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으니 채 상병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작전 관련된 권한은 해병대 7여단장과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다”며 “지휘권에 대한 확대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해군은 병역자원 급감을 대비해 2030년까지 전 함정을 간부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를 간부로 대체하게 되면 병력 약 700여명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밝혔다. 함정 간부화/완전간부화는 해군 병력구조 혁신방안과 연계해 함정 구성원을 전문화하면서 전체적인 병력을 감축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간부화를 적용하는 대형함에는 갑판·조리·추기 등 일부 군사특기에 병 편성을 유지한 가운데 간부의 비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고 소형함정은 100% 간부들로만 구성되는 완전간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병의 간부 대체비율은 약 2.5:1이다. 그동안 해군은 병역자원 감소와 열악한 함정근무 환경으로 해군의 주력 장비인 함정에서 근무할 장병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함정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처럼 병사보단 간부 위주의 인력운용이 필요하단 의견이 많았다. 현재 구축함 6척, 호위함, 상류함 1척이 간부화 시범함정으로 운영 중이며 소해함, 유도탄고속함, 항만경비정, 다목적훈련지원정 각 1척은 완전간부화 시범함정으로 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결과 병사 다수 감편 대비 간부 소수 증편으로 인한 전체 병력 절감 효과와 간부들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전투준비 태세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은 2030년까지 전 함정에 간부화·완전간부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갑판, 조리 등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는 함정근무는 간부들이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해군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 수행능력 확충 △AI 기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 수행능력 향상 △간부·군무원 병력구조 최적화 △초급/중견간부 복무여건 개선 △인력획득 정책·제도 개선 등의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병역자원 급감, 복무여건 개선 등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은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적이 두려워하는 강한 해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병들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밥값을 대신 내준 시민들의 소식들이 잇달아 온라인에 소개되고 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를 통해 지난 6월 16일 육군 병사가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도중 여성 1명이 “맛있게 드세요”라며 케이크를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 병사는 “외박 중 모르던 분이 이런 선물을 줘서 울컥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육대전에 사연을 제보했다. 6월 26일엔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이 정기 외박을 보낸 후 부대 복귀 전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고생한다며 식사비를 계산해주고 가게 주인은 음료수를 줬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17일엔 강원 원주시 터미널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한 병사들의 밥값을 예비군 청년 2명이 대신 계산해줬단 사연이 게재됐다. 병사들이 감사 인사를 하자 청년들은 “나라 지켜주는 게 감사하다. 따듯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장병들에게 편지와 주스, 커피를 건네거나 밥값을 대신 지불한 이들의 사연이 다수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국민 여러분이 음식값을 대신 내주시는 등 애정 어린 응원을 보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러한 소식이 익명으로 전파되다 보니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거나 감사를 표할 수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0만 국군장병들의 마음을 대신해 언론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이 18일 제49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화상으로 개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지난 71년 간 이어져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과 굳건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포함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 주장과 쓰레기 풍선 등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으며, 한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러시아·북한의 군사협력 증대가 한반도 및 전 세계의 긴장과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평가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최근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긴밀한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확장억제와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한미 합참의장은 미군 전략폭격기와 한일 전투기가 함께 실시했던 한미일 3자 공중훈련을 포함, 올해 최초로 시행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상호운용성 향상 등 3국 안보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미래연합사 구축을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추진에 있어 많은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확인했으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변함없는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지를 양측의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했다. 한미 MCM은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혹은 필요시 개최되며,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에 하달한다. 본 회의는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미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화력 공세를 저지할 육군의 구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육군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에 따른 대화력전 및 방어작전 체계를 공개했다. 무인정찰기와 초소형 영상레이더(SAR) 위성 등으로 북한군 동향을 확인하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로 타격하며, 장사정포요격체계와 저고도침투미사일대응체계 등으로 요격작전에 나선다는 것이 육군의 구상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한국군 방어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KN-23 같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짧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작전센터가 중심이 되는 KAMD의 탐지·식별·요격 방식보다 속도가 더 빠르고, 규모도 크다.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다 육군이 제시한 북한 장사정포를 탐지 수단은 무인기와 위성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형무인항공기-Ⅰ형’이라는 기종이 소개됐다. 공군이 도입한 중고도무인정찰기(MUAV)와 매우 유사한 형태다. 예전부터 도입이 거론됐던 지상작전사령부 정찰용 무인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9년 창설된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 병력의 60%를 지휘하며, 수도권과 강원도 등 휴전선 일대 작전을 담당한다. 대화력전도 임무의 일부다. 작전 범위가 매우 넓은 지작사에게 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MUAV를 육군의 요구에 맞게 개조, 이르면 2020년대 중반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국내 방위·항공우주업계가 만드는 초소형 SAR 위성은 대북 감시의 핵심이다. SAR 위성은 지상으로 전자파를 쏴서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순으로 합성해 영상을 만든다. SAR의 전자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 있어 날씨에 관계 없이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고도 500㎞ 상공에서 초소형 SAR 위성 수십 기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 동향을 30분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이 만든 초소형 SAR 위성은 탑재체와 본체가 얇은 직육면체 형태다. 다수 모듈로 구성된 전장품을 하나의 모듈로 통합해 경량화·소형화했다. 로켓에 최대한 많은 위성을 탑재할 수 있어 발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말 초소형 SAR 위성을 쏘아올렸다. 해상도는 1m 수준으로서 향후엔 0.25m까지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원점 타격은 KTSSM-Ⅱ가 담당한다. 2028년까지 개발할 예정인 KTSSM-Ⅱ는 천무 다연장로켓 발사차량에 사거리 300㎞의 전술미사일 2발을 탑재한다. 서부전선에서 압록강 하구를 타격할 수 있어 북한 내륙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유사시 ‘발사 전 무력화’ 작전에도 투입된다. 북한 장사정포를 저지하는 역할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의 몫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LIG넥스원·한화시스템 등과 함께 2029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시설 인근에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을 구축, 동시다발로 날아오는 240·300㎜ 방사포 등을 요격한다. LIG넥스원이 유도무기 등의 개발을 맡고 한화시스템은 다기능 레이더 개발을 진행한다. LIG넥스원은 지난 1월 경북 구미에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립/점검장을 만들었다. LAMD는 이스라엘 아이언돔과 비교될 때가 많지만, 간헐적으로 날아오는 헤즈볼라나 하마스 로켓과 달리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발사될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해야 하므로 기술적 난도가 더 높다. LIG넥스원이 만들 요격탄은 해궁 함대공미사일에 기반해서 제작된다. 경사식 발사대가 설치된 차량에 32발을 싣는다. 1개 포대에 발사대 6개가 배치되므로 최대 192발의 요격탄을 갖는다. 고도는 5㎞, 최대 사거리는 7㎞로서 유사시 수천 발이 날아올 장사정포를 격추할 요격탄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비용 절감 조치가 대거 적용된다. 북한군 초대형방사포(600㎜) 대응이 가능한 요격탄을 만드는 장사정포요격체계-Ⅱ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핵심기술 시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LAMD의 핵심 기능은 다기능레이더와 운영체계(알고리즘)다. 장사정포 요격확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요격탄을 추가 발사하고, 장사정포 낙하 예상 지점에 중요한 민·군 시설이 있는지 등을 따져서 요격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매우 짧은 시간 내 수천 번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날아오는 로켓을 모두 파괴하려 한다면, 요격탄 재고가 금방 바닥난다. 이는 추가 공격에 무방비상태가 된다는 의미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울 고성능 레이더와 통제체계, 알고리즘 등이 필수인 이유다. 다기능레이더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형 천궁 지대공미사일처럼 능동전자주사(AESA) 방식을 적용, 운영효율성과 탐지능력을 높인다. 레이더에는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발사되는 포탄들이 한 발로 표시될 수 있는데, 다기능레이더는 해상도를 높여서 포탄들을 정확히 구분한다. 저고도침투미사일대응체계는 북한이 서·동해를 거쳐 한반도 남부 내륙으로 발사할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다. 현재 소요제기가 이뤄진 상태다. 육군이 공개한 그래픽에 따르면, 장사정포요격체계와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장사정포와 달리 순항미사일 요격은 공군 KAMD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KAMD 작전센터와 공군의 M-SAM/L-SAM 체계와의 연계 문제 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항공전력 대대적 개편 추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육군 항공부대의 중장기 전력증강 로드맵도 제시됐다. 2040년 이후까지 포함된 전력증강 로드맵은 기존에 운용하던 기종의 퇴역과 대체, 신규 도입 등을 대략적으로나마 언급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르면, 1970년대 처음 도입된 500MD 헬기는 2030년대 초까지 일선에서 물러난다. 수십년간 육군 공격헬기로서 활약했던 AH-1S 60여대도 같은 시기에 사라진다. 경헬기로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됐던 BO-105는 내년부터 퇴역이 시작된다. 이들 기종은 양산이 진행중인 미르온 소형무장헬기(LAH), 미국에서 도입한 벨 505 기초훈련헬기로 대체된다. LAH는 2030년까지 전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운용중인 AH-64E와 더불어 기동사단 종심기동작전을 위해 32대 추가도입이 추진된다. 로드맵에서는 2025년 이후부터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국회 등에서 회의적 시선이 여전하다. AH-64E의 성능개량 사업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성능개량에는 롱보우 화력통제레이더를 추가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한다. 디지털 전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전술데이터링크 장착도 포함된다. 데이터링크에는 미국산 링크-16 외에도 육군전술데이터링크(KVMF)가 장착된다. KVMF는 육군 부대와 무기체계 간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데 필요한 표준 메시지와 통신 방법을 정의한 체계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리온 성능개량도 구상되고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기어박스 국산화 등 수리온 성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보잉 CH-47F 수송헬기를 대형기동헬기-Ⅱ 사업을 통해 구매해 1988~1991년 도입한 CH-47D를 대체한다. 특수작전용 CH-47은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의해 신형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CH-47F가 유력하다. 130여대가 쓰이는 UH-60 수송헬기 중 일반형에 속하는 약 100대는 2030년대 말에 개발이 끝날 차세대기동헬기로 바뀐다. 특수작전용 36대는 내년쯤 본격화될 성능개량 사업을 거치게 된다. 한국형 헬기에 무인기를 결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 연구도 추진된다.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구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2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헬기에서 이착륙을 제외한 무인기 비행과 임무를 통제한다. 2단계에선 LAH 탑재 캐니스터 발사형 정찰·자폭 무인기를 운용한다. LAH에 캐니스터 발사형 무인기를 탑재, 정찰 및 타격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예전부터 거론됐다. LAH가 산 뒤쪽의 적군 동향을 안전하게 파악·타격하려면 무인기가 필수라는 것이다. KAI는 지난 2021년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획득사업인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계약을 맺었다. 헬기에서 무인기를 조종·통제해서 원거리 정찰·타격 등 작전반경을 확장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이 목적이었다. KAI는 상륙공격헬기에 캐니스터형 무인기를 장착한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LAH에도 이같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소개한 바 있다. 육군은 헬기-무인기 연동체계 사업 시범운용을 올해까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소요검증을 추진할 방침이다. 헬기와 무인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실현되면 장비 증가로 육군 항공대 비행장 부지가 부족해지고 인근 지역에서의 민원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육군 항공대 기지를 주요 거점 위주로 통합해 대규모 기지를 조성하거나 갱도화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부대에서 부사관이 야간사격 훈련을 하다 총상을 당해 군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한 육군 특전사부대에서 A 하사가 어깨에 총을 맞는 부상을 당했다. A 하사는 인근의 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사고는 이날 진행된 야간 사격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 중 방탄조끼 등 장비를 착용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3성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포로로 있을 때 심문하면 통역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북한군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현재 매체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만명 이상 파병했고, 북한에서 파견한 병력으로 3000명 규모의 부대를 편성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참관단을 보내 관련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의원은 “세계의 전쟁터에는 항상 북한이 있다”며 “베트남전에는 심리전 부대가 파견돼 있었고 한국군 포로가 있을 때 심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하고 무기 파는 건 당연하고 탄약도 당연한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며 “참전을 안 하더라도 참관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도 하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북한이) 베트남 전쟁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관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또는 육군 차원에서 인근 폴란드 등에서 전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다른 법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허 의원의 ‘독립군 흉상 철거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육사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여론 수렴 결과 (흉상) 존치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내부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 위치보단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위치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체계로 자리 잡은 만큼 기존 박격포 중대를 드론봇중대로 재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현재 화기중대에서 81㎜ 박격포를 주요 전력으로 사용하는데 편제를 그대로 활용해서 드론화기중대로 재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 총장은 “박격포를 드론으로 하는 부대구조를 구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육군은 국방혁신4.0에 따라 81㎜ 박격포 등 노후화된 화기를 운용하는 화기중대를 자폭드론 등 공격용 드론을 운영하는 ‘드론봇중대’(가칭)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육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북한 핵심표적에 대한 광역·정밀 감시정찰을 위해 무인정찰기 등을 운용 및 확보하고 있으며 전술지대유도무기(KTSSM) 양산과 KTSSM-Ⅱ 체계 개발을 포함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총 1만여명의 인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공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북한이 사실상 참전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은 구체적 병력 숫자와 일부 장교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됐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북한 참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병력 손실이 커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러시아 내 동원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다른 국가를 동참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성장군 출신이자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포로로 있을 때 심문하면 통역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북한군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정규군을 파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참관단을 보내 관련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의원은 “세계의 전쟁터에는 항상 북한이 있다”며 “베트남전에는 심리전 부대가 파견돼 있었고 한국군 포로가 있을 때 심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병력까지도 파병하고 무기 파는 건 당연하고 탄약도 당연한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포탄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며 “참전을 안 하더라도 참관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도 하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북한이) 베트남 전쟁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관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또는 육군 차원에서 인근 폴란드 등에서 전황을 분석하고 있다”며 “다른 방법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그것을 위해서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흉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형균 육군사관학교장은 허 의원의 ‘독립군 흉상 철거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육사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여론 수렴 결과 (흉상) 존치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내부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현재 위치보단 조금 더 선양하기 적절한 위치로 육사 내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육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 육군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민 7명 중 1명은 ‘가능한 전투에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다.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절반에 달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국가 위기 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15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2014년에는 22.7%가, 2020년엔 20.9%가 전투 참여 의사가 있다고 했었다. 다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8.2%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27.3%,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과거와 큰 변화는 없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불안정한 편이다’ 응답은 38.9%, ‘매우 불안정하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7%였다. 국민의 41.6%가 안보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안정적(2%)’과 ‘안정적인 편(26.7%)’ 등 긍정 평가는 28.7%로 2022년(38.4%)보다 9.8% 포인트 감소했다. 이 조사는 국방대학교가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면접조사)과 국방·안보전문가 100명(웹조사)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실시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북이 하루속히 대화 채널을 재개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만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