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한국도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게 된다.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한국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가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의 입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장병 중 다문화 장병이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는 피부색이,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장병들로만 부대가 구성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장병들도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원이기에 군 내 다양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30년 다문화 장병 전체 5% 앞으로 병역자원의 상당수는 다문화 장병이 될 전망이다.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방논단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하는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부터 현역 가용자원 대비 다문화 장병 입영 비율은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 다문화 장병은 51명에 불과했고 2022년까지 다문화 장병 입영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각 부대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라온 장병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문화 장병이란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외 영주권 입영 장병 등이다. 과거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현역이나 보충역 징집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귀화자는 의무가 아닌 희망하는 경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해 차별 없는 병영문화 정착 및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다문화 장병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 장병 정책의 핵심은 장병 본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보다는 모든 장병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장병 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에는 다문화 장병을 식별하거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장병 및 다양성 인식 제고해야 다만 여전히 군 내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KIDA 홍 위원이 간부·장병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간부의 15%가 여전히 다문화 장병이 입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장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식별 활동의 금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군 간부가 과반을 차지했다. 다만 다문화 장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고 군 생활 중 다문화 장병을 직접 경험할수록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종교활동이나 대체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발견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한부모 가족 등 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교안’을 기획, 제작 중이다. 식문화, 종교 등에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다. 국방부도 2021년부터 무슬림, 채식주의자 등 급식소수 장병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을 제공해 오고 있다. 국방부 급식지침에는 특정 종교로 인한 식사가 제한되는 장병 등에 대해서는 김, 야채, 계란프라이 등의 대체 품목을 매 끼니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요하면 해당 병사의 기본급식비를 현금으로 배정해 무슬림 장병의 경우 할랄푸드를 구매하거나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또는 양고기 가공식품 등 필요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종교의 신자인 경우도 군종장교의 지도 아래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부대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이 반기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부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병사들의 교육 경험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교육 시행률 제로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군에서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 및 소수민족 관련 행사 및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장병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반 장병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용환 육군사관학교 국어철학과 철학 교수는 ‘다문화 군대 대비 국방정책 발전 방안, 다양성 관리 차원에서’ 논문을 통해 “외견상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 부모에게 자란 다른 문화를 가진 인원도 ‘다문화 장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인 자녀들의 조기유학은 급속히 증가했고 이런 요인으로 외국문화에 더 익숙해진 인원들은 다문화 장병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으로만 국한됐다”는 것이다. ◆채식, 할랄, 코셔 인증 전투식량 갖춘 미군 해외에서도 군 내 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사례도 많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국방부 산하에 ‘인종관계연구소(DRRI)’에서 군 내에 기회균등 프로그램(EOP)을 도입하는 등 인종·피부색·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과 갈등을 꾸준히 줄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일찍부터 채식주의와 특정 종교를 위한 급식을 마련했다. 전투식량 역시 24종류로 채식주의자는 물론 무슬림용, 유대교용 등 소수자를 위한 전투식량(MRE)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의 인종과 언어문화를 고려해 그 지역에 친화적인 인원을 부대 지휘관으로 보직시키는 ‘루니 룰’이라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동 등 특정 지역에 부대를 전개해 원정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특성상 중동인, 아랍어, 무슬림 또는 이슬람계 군인이 임무 수행에 적합하며 현지 친화의 효과도 좋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건국한 나라인 만큼 이스라엘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 및 강화해 상급자로부터의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장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 장병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는 문화, 종교 생활, 애도 관습 등에 대해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생활 중 문화 또는 종교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3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도 한반도에 전개해 훈련에 참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 동방의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 상공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F-15K·KF-16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F-16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참가했다.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 계획된 훈련공역으로 이동해 가상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강력한 대응의지 및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안이다. 4월에도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합참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 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3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B-1B와 함께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등 한미일 3국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계획된 훈련 공역으로 이동해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4번째이며,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라고 합참은 전했다. 이날 B-1B 참가 한미일 공중 훈련은 북한의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실시됐다. 합참은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지난달 31일 시험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은 다탄두형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3일 '화성-19형 분석 자료'를 통해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화성-19형은 (기존 고체 연료 ICBM인) '화성-18형'보다 길이와 직경을 늘린 사실상의 개량형"이라며 "탄두 적재 공간과 탑재 중량을 늘려 다탄두형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탄두부가 뾰쪽한 화성-18형과 달리 화성-19형의 탄두부는 뭉툭해졌다면서 미사일 직경 변화를 고려할 때 신형 엔진이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뭉툭해진 탄두부는 러시아의 액체 연료 ICBM인 RS-28 '사르맛'와 유사하며, 1단 추진체는 러시아의 고체 연료 ICBM인 RS-24 '야르스'와 형상이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사르맛과 야르스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다탄두형 ICBM이다. 유 의원은 "미사일 직경 변화에 따른 추가 엔진 시험 없이 발사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일 캐나다에서 빌 클레어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캐나다 외교·안보(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이다. 현재 캐나다는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방산업체들이 도전장 낸 상태다. 양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캐나다가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과 유엔군사령부 활동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및 글로벌 평화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자고 덧붙였다. 또, 양국 간 방산·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김 장관은 1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앞으로 캐나다와의 국방‧방산 협력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레어 장관은 환영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구축되길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7월 호주, 10월 루마니아에 이어 국방부가 개최하는 3번째 해외 컨퍼런스로 한국과 캐나다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미 폭격기 참여 한미일 공중훈련…북 ICBM 발사 대응

육군이 보병 부대는 박격포를 공격용 드론으로 교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달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래 군 구조를 만들었는데, 중화기 중대의 60·81㎜ 박격포를 드론으로 하는 것의 기본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는 “박격포 중대를 드론봇 중대로 전환하는 설계는 완료했다”며 “드론봇(드론+로봇)이 전력화돼 필요로 하는 드론이 도입되면 바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육군 보병 부대는 60㎜ 박격포를 소총 중대에 배치하고, 81㎜ 박격포는 중화기 중대에서 운용한다. 박격포의 유효 사거리는 2~3㎞다. 과거에는 박격포가 소부대 전투에서 필수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찰드론으로 적군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자폭드론이나 폭탄투하 드론으로 공격하는 전술과 더불어 무인차량을 이용한 작전이 널리 쓰이면서 드론의 가치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하지만 박격포를 드론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드론이 모든 것을 해결하진 못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온갖 종류의 드론을 투입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언뜻 보면 ‘드론 만능론’이 생길 모양새다. 드론 중에는 1인칭 시점 드론(FPV)에 박격포탄을 탑재, 자폭드론으로 활용하거나 적진에 포탄을 투하하는 방식의 공격용 드론으로 쓰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육군이 박격포를 공격용 드론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 같은 조짐에 대해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드론이 박격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선 부대에서 사용하는 소형 정찰·자폭 드론은 가성비가 우수하며 위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군이 저지할 수 없는 무기는 아니다. 전파탐지나 관측 등을 통해 드론이 날아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전자전이나 기관총 사격 등을 통해 추락시킬 수 있다. 숙련된 사수가 사용한다면 산탄총이나 소총으로도 격추가 가능하다. 특정 표적에 자폭 드론을 수십발씩 쏘기도 어렵다. 호우나 강풍 등 날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반면 박격포는 날씨에 관계 없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표적에 지속적이고 강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 한국군용 KM181 60㎜ 박격포는 분당 최대 발사속도가 30발에 달한다. 신형 81㎜ 박격포는 분당 10∼30발을 쏜다. 사격 후에는 포탄을 별도로 추적할 필요가 없이 후속 사격을 할 수 있다. 최소 사거리도 드론보다 박격포가 더 짧다. 아군 진지에 육박한 적 보병을 제압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박격포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격전지였던 바흐무트에선 러시아군 보병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대규모 공격과 더불어 소부대 단위의 침투 공격도 지속됐다. 이들을 상대로 155㎜ 야포를 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아서 러시아군 포병대를 타격할 대포병사격이나 기계화부대 제압 등이 우선시됐다. 방어진지를 향해 공격해오는 보병을 상대로는 60㎜ 이상의 박격포나 고속유탄기관총이 더 적합하다. 우크라이나군은 폴란드·세르비아·미국 등에서 박격포를 도입하는 한편 40㎜ 유탄을 사용하는 경박격포를 자체 제작, 전투에 투입하고 있다. 최근 등장하는 박격포는 드론처럼 운반이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하게 되어 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LMP-2017 60㎜ 경박격포는 2500개의 파편을 뿌리는 파편탄과 조명탄을 최대 1.3㎞까지 쏠 수 있다. 1∼2명이 운용할 수 있고, 폴리머와 경합금을 많이 사용해 중량이 6.6㎏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박격포를 아우디이우카 방위전에 투입,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F-16 전투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공급을 요청할 때, 우크라이나에선 박격포나 고속유탄기관총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중화기는 보병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FPV 드론의 사용이 급증한 것은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지속되면서 포탄 소모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많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보병이 손으로 직접 운반할 수 있고, 고폭탄과 연막탄 등을 쏠 수 있는 박격포는 여전히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박격포 등 소부대 중화기 강화해야 포병은 여전히 ​​목표에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박격포는 구조가 간단하고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높은 발사속도를 갖고 있다. 가장 높은 발사 각도를 적용하면 포탄을 발사 위치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 투하할 수 있다. 드론은 일선 소부대의 작전을 보조하는 존재로서 박격포와는 별개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드론을 통해 표적을 탐색·식별해서 포격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사격 직후 피해를 평가하거나 필요시 자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사격 전 드론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정찰한 뒤 박격포를 쏘고, 드론을 통해 명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81㎜ 박격포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형전술차량에 박격포를 탑재해 기동력과 사격 정확도, 자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보다 더 적은 병력으로 넓은 작전지역을 담당하면서 대량의 포탄을 정확하게 발사한다면, 사격 효과는 한층 높아진다. 국내에선 현대위아가 소형전술차량에 81㎜ 박격포를 탑재, 사격 인력을 줄이면서 기동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동형 박격포를 만든 상태다. 60㎜ 박격포의 중량을 감소시키고 휴대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규모 적군의 침투 등에 대응하려면 신속하게 화력을 지원해줄 경박격포가 필수다. 유사시 1명으로도 사격이 가능할 정도로 단순하고 무게가 가벼워야 실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0㎜ 고속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RCWS에 결합하면 보병부대의 화력 증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크라이나군은 험비에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탑재해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있다. 박격포로 공격하기 어려운 장갑차나 전술차량, 박격포 사거리 밖에서 움직이는 적군은 자폭드론이나 공격드론으로 타격할 수 있다. 정찰·자폭·공격용 드론에 박격포를 추가하고, 드론과 박격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화력을 적군에게 퍼부을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에 알려진 전쟁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참호전과 근접전부터 드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거 반영된 전자전까지 그 영역이 매우 넓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 분야만을 바라보고 ‘무용론’이나 ‘만능론’을 외친다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 초기에 나왔던 전차 무용론이 지금은 사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소식통은 “드론이 박격포를 대체할 수 없다. (드론은) 단지 보조 수단일 뿐”이라며 “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논점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 년간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방부 및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1만44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는 2020년 1670 건에서 2021년 1952건, 2022년 2727건 , 2023년 271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지도 1380 건이 적발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8238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071 건, 해군 607건, 해병대 528건이었다 .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7535 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2425건), 통행위반(327건), 끼어들기(50건 ) 순이었다. 진로변경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있었다 .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5억922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3억5348만원만 납부 완료했으며, 이 중 40% 가 넘는 2억3873 만원의 과태료는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부과 건수 중 납부 건수 비율은 66.9% 였다 .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병은 행정처분( 군기위반 처리)을 하고 있다 . 황희 의원은 “군용차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군 간부 및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한미 공군은 1일 양국 무인기를 동원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국공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 호크와 미 공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가 참가한 가운데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로벌 호크가 실시간 포착한 표적 정보를 전달받은 리퍼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기능을 갖춘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신속하게 목표지점에 투하해 정확하게 타격하는 폭격 능력을 선보였다. 한미 공군이 무인기로 연합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전투기 위주로 진행됐던 연합훈련을 더욱 확장, 유사시 무인기에 의한 공중작전에서 상호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훈련을 계획한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강근신 준장은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무인기가 최초로 실사격을 실시해 동맹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TF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한다. 국방부와 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군 급식혁신 실행계획은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 개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모든 예비군훈련에 전자문진 체계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예전에는 예비군이 훈련 입소 시 건강문진표, 훈련참가비 지급계좌, 보안서약서 등을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했지만, 이젠 개인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입소 소요시간이 개인 기준 약 4~11분, 전체 입소인원(500명) 기준 약 1시간이 줄어들었다. 용지 배부, 문서작성 통제, 훈련부대 필요사항 수기 및 전산 재등록 등 입소안내에 필요한 병력 중 일부는 훈련준비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양식(일일 2만 장, 연간 400만 장) 출력 등의 행정소요가 줄었으며, 수기로 작성된 각종 정보를 PC로 이관하는 작업도 덜게 됐다. 휴대전화로 작성된 문진결과, 금융정보 등 데이터는 훈련참가비 지급과 훈련 행정처리에 용이하도록 국방동원정보체계와 자동 연동돼 훈련부대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졌다. 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국가방위를 위해 생업과 학업을 중단하고 며칠씩 훈련에 참여하는 20~30대 예비군들의 중요성을 인식해 의무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제한된 시간에 훈련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