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제공권 경쟁 시작됐다
동아시아 하늘이 서서히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스텔스 동맹’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밀월’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중앙(CC)TV는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Su)-57이 지난 3일 처음으로 중국에 착륙했다고 4일 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Su-57이 12~17일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리는 ‘2024 주하이 에어쇼’에서 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Su-57 외에도 러시아 공중곡예 시범팀이 Su-35S 6대와 Su-30SM 전투기 1대를 갖고 참가한다.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가 중국에 총출동하는 셈이다.
중국도 자국산 전투기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J-20외에도 J-35A 스텔스기와 더불어 항모에 탑재하는 J-15T 전투기까지 등장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파병과 무기 지원을 토대로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첨단 기술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와 중국의 첨단 전투기
Su-57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F-22와 맞먹는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개발, 냉전 시절 옛소련처럼 미국과 제공권 경쟁을 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가 담긴 무기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첨단 기술을 대거 투입했다. 덕분에 Su-57은 F-22, F-35로 대표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을 갖췄다는 평가다. 최고 속도는 마하 2(시속 2130㎞)로서 항속거리는 3500㎞, 조종사 1명이 탑승한다.
Su-57은 하바롭스크주 콤소몰로스크나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공장에서 조립된다.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연해주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찾은 곳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조립 중인 Su-57을 살펴보며 큰 관심을 보였다.
Su-57은 적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춘 스텔스 기능 확보에 중점을 뒀다. 레이더파가 가장 많이 반사되는 공기흡입구는 곡선 형태로 제작하는 등 기체 설계 단계에서 레이더파를 반사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표면엔 레이더흡수물질을 칠했다.
F-22보다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무장창을 설치해 외부 부착물에 의한 레이더파 반사를 줄였다. 중국에 Su-57이 등장하면서 기체 측면 무장창이 노출됐는데, 주날개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
추력편향노즐과 고성능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을 통한 고기동 능력, 고성능 엔진에 의한 초음속 순항 기능을 갖췄다. 복합재를 많이 적용해 기체 중량을 가볍게 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했다.
Su-35에 쓰이는 레이더를 개량한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융합하는 기능도 있다.
이번에 중국에 도착한 Su-57은 중국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Su-57이 중국에 도착한 직후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다수의 사진이 등장했는데, 기체가 수많은 나사로 가득하고, 연결 부분이 다소 어긋나며 틈이 보이는 등 어설픈 모습이다. F-22, F-35의 매끄러운 기체 표면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이것만으로 Su-57을 평가절하하기는 어렵다. 중국에 간 기체는 양산품이 아닌 개발 초기 단계의 비행 시제기다. 양산품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공개된 기체나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모습을 드러냈던 기체들을 보면 표면 처리가 매끄럽게 되어 있다.
Su-57의 진정한 문제는 기체 내부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진 독일 등 서방에서 부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지만, 전쟁 직후 서방의 제재로 수입이 막혔다. 이는 양산에도 차질을 준다.
조달이 어려운 부품은 밀수를 하거나 중국산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밀수는 구매량이 적고 값이 비싸며 그나마도 복제품이 반입될 위험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이중용도 제품이나 각종 기계, 반도체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중국은 러시아에 대체 부품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러시아는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 Su-57을 소개해서 수출 판촉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방의 제재로 양산에 문제를 안고 있으며, 중국산 기체보다 수출 가격이 높고 적용된 기술이 잠재적 고객에게 낯설다는 점에서 수출성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대신 러시아가 Su-57의 존재감을 중국에 각인시켜 양국간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항공우주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체를 양산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대체 부품과 장비를 조달하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 전투기 선보이는 중국
중국도 주하이 에어쇼에 차세대 스텔스기 J-35A를 공개한다. 2014년 공개됐던 J-35A는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다. 2017년 첫 실전 배치된 5세대 스텔스기 J-20에 이어 개발됐다.
외형과 이름 측면에서 미국 F-35를 의식한 것처럼 보이는 J-35A의 등장은 중국이 미국처럼 두 종류의 스텔스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J-35A는 2010년대 초에 FC-31이라는 수출용 기체로서 모습을 드러냈다. 2016년쯤 대대적인 개선이 적용된 기체가 나타났고, 수년전부터 J-35A와 비슷한 형태가 등장했다.
J-35A는 F-35를 의식한 느낌이 강하다보니 중국이 복제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인 F-35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특정 개념이나 기술은 모방할 수 있다. F-35의 전자광학장치(EOTS)와 유사한 것이 동체에 있고, 조종석에는 광각 전방시현기(HUD)로 보이는 것이 있다.
F-35와는 다른 부분도 많다. F-35는 지상 활주로와 강습상륙함,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므로 수직이착륙기능 탑재까지 고려해서 개발됐다.
반면 J-35A는 수직이착륙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 J-35A는 지상과 항공모함에서 쓰일 예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체 폭이나 크기 등이 F-35보다 날렵한 인상이다.
J-35A는 중국이 예전부터 배치하고 있는 J-20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향후 수적 측면에서 중국의 스텔스 전력을 대표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도입 단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J-35A는 J-20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J-20보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스텔스기를 배치할 수 있다면, 중국 공군의 전력 증강은 한층 쉬워진다.
디만 해외 시장에선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스텔스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는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F-35를 선정한다. 중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는 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수출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해군 항공모함에서 운용중인 J-15 전투기를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 J-15T도 주하이 에어쇼에 등장할 예정이다.
J-15는 중국이 처음으로 만든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로 항속거리가 3500㎞에 이른다. 중국은 옛소련이 무너졌을 때 우크라이나에 방치되어 있던 러시아산 Su-33 함재기의 시제품과 관련 자료를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와 J-15를 만들었다.
엔진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생산 및 배치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파생형 기체를 만드는 모양새다.
전자전형으로 알려진 J-15D과 더불어 차세대 항모에 탑재할 J-15T도 주하이 에어쇼에 등장하게 됐다. 푸젠호에 쓰일 J-15T는 착륙장치 등에서 일부 개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만든 차세대 항모 푸젠호는 기존 항모인 랴오닝·산둥호가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것과 달리 전자기식 사출기(캐터펄트)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무장탑재량이나 항속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재래식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러시아가 자국의 최신 전투기인 Su-57을 중국에 보내고, 중국이 자국산 스텔스기를 선보이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다.
한미일의 F-35에 맞서 중국 J-20·J-35A와 러시아 Su-57를 앞세워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의 제공권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스텔스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과 중국·러시아의 경쟁이 동아시아에서 한층 강도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도 F-35A 도입 외에 F-15K 성능개량과 감시정찰 전력 증강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4.11.08 11:06:57

6·25 참전 태국군 용사 유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첫 안장
6·25전쟁에 참전했던 태국군 용사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잠든다. 국가보훈부는 태국 참전용사 롯 아사나판(사진)씨의 유해 봉환식을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거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봉환식에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 주한 태국대사관 관계자, 유족 등이 참석하며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다. 유해는 봉환식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10일까지 임시 안치됐다가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인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아사나판씨는 태국 수라나리병원 간호부대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6·25전쟁 참전을 자원, 제4차 태국 파병군 의무대 소속으로 1952년 11월18일∼1953년 10월28일 파병됐다. 상주지구 전투와 평양 진격 작전 등 주요 전투에 참여한 공로로 태국 정부에서 ‘승리 메달’을 받았다. 지난해 6월 14일 별세했다.
2024.11.08 00:40:35
‘18살’ 6·25 전사자, 73년 만에 가족 품으로
18세에 전사한 6·25 참전용사 김수덕 일병의 유해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고인의 생가인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유가족에게 김 일병의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932년 8월 경북 청도군에서 4남 5녀 중 넷째로 태어난 김 일병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9월 대구 제1훈련소에 자원입대했다. 국군 제8사단에 배치돼 여러 전투에 참전한 그는 이듬해 2월 횡성 전투에서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 18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반세기 넘게 강원 횡성군 서원면 덕갈고개 일대에 묻혀 있던 김 일병의 유해는 2018년 5월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해 발굴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은 발굴 직후 남동생 김종덕씨의 유전자 시료를 토대로 실시한 유전자분석에선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신 기술로 재분석한 결과 지난달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다만 유전자 시료를 보내고 형을 기다리던 동생 김종덕씨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 대표인 막냇동생 김종길씨는 “어머니는 생전 수덕 형님이 북한에 살아계실 거라고 말했는데, 강원도 횡성에서 전사했다고 하니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형님을 따뜻한 국립묘지에 안장해 정중히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
2024.11.06 19:50:17
유엔참전용사·유가족 63명 한국 땅 밟는다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월 11일)을 맞아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3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8∼13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과 호주, 필리핀, 네덜란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벨기에, 스웨덴 참전용사 12명을 포함해 20개 참전국에서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한국을 찾는다. 재방한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95세인 호주의 존 머피다. 그는 1951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참전했으며 가평 전투 중 수류탄 폭발로 부상을 입고도 마량산 전투 등에서 활약했다.
장진호 전투, 샌드백 캐슬 전투 등에서 활약한 미국 아우렐리오 아길라르 루이즈(94) 참전용사는 참전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재방문한다. 중공군을 막고 유엔군 반격 기회를 마련한 공적으로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네덜란드의 고 덴 오우덴 중령의 조카 등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전사자 유족들도 방한한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8일 입국해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판문점 등을 방문한 뒤 13일 출국할 예정이다.
2024.11.06 19:49:48

북한 도발 대응…탄도미사일 요격 '천궁Ⅱ' 발사
군이 6일 지대공 미사일 사격을 통한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600㎜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에 맞선 대북 경고 차원의 훈련이다. 국방부와 환경부 등 일부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전날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한때 접속 장애를 보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서해 지역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전력이 참가한 미사일 요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공군 천궁-Ⅱ와 패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로 가상의 표적을 요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표적을 격추했다. 훈련에는 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천궁-Ⅱ 및 패트리엇 부대가 참가해 빈틈없는 영공방위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실시했다”며 “굳건한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의 발사 훈련도 이번 주 내 실시를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 등이 전날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접속되지 않았다가 복구됐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공격한 주체가 단일한 친러시아 성향의 해킹 그룹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함께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공격 주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내부 서버로서 군사기밀을 공유·유통하는 데 쓰이는 국방망은 외부 서버와 분리된 구조로 이뤄져 있어서 이번 공격에 영향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2024.11.07 01:03:23
국방부 홈피 디도스 공격받아… 러 해커 소행 가능성
국방부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만들어 웹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해킹 기술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령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함께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공격 주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격 원점을 파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내부 서버로서 군사기밀을 공유·유통하는 데 쓰이는 국방망은 외부 서버와 분리된 구조로 이뤄져 있어서 이번 공격에 영향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와 서버 체계를 일부 공유하는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한때 접속이 불안정했다. 국방부 외에 환경부 홈페이지도 같은 시각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공격이 지속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디도스 공격 시점이 미국 대선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 해킹 그룹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보안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미국 대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러시아 해킹 그룹 등이 한국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11.06 18:21:25

국방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 발생…합참도 불안정
국방부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나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도 이날 오전 접속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디도스 공격 여부를 확인 중이다.
디도스는 과도한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만들어 웹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해킹 기술이다.
군은 “디도스 대응 체계로 즉각 대응 중이며 현재 홈페이지는 정상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홈페이지 접속은 가능해도, 접속 속도가 느리거나 접속이 끊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격이 이뤄진 IP 주소는 차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 해킹 그룹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보안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통상 국내 기관을 향한 해킹 공격의 대다수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발(發)로, 최근 국제 정세를 고려했을 때 북한 또는 러시아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도스 공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자주 사용된 기술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의 결제 서비스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는 등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이어왔다.
2024.11.06 08:38:23

ROTC 지원율 9년 만에 올랐다
하락세가 이어지던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전반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ROTC 경쟁률도 소폭 상승했다. 여성 지원자 증가에 힘입은 데다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모집 정책을 개선한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2024년 후반기 모집을 끝으로 올해 ROTC 모집이 최종 마감됐다. 올해 ROTC에는 지난해보다 2082명 증가한 7989명이 지원했다. 지원비(계획인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 역시 지난해 1.6대 1에서 2.1대 1로 상승했다.
육군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육군의 지원비는 1.6대 1이었으나 올해는 모집인원 3129명 대비 7136명이 지원해 지원비 2.3대 1을 기록했다. 다만 해군과 해병대, 공군의 지원비는 다소 하락했다. 해군·해병대의 지원비는 1.2대 1이었으나 올해는 1.1대 1로 떨어졌고 공군은 지난해 1.9대 1이었으나 올해는 소폭 하락한 1.7대 1의 지원비를 기록했다. 다만 공군은 올해 신설된 4개 학군단(한경대, 청주대, 백석대, 경운대)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1대 1의 지원비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전체 지원자의 24%인 1391명이 지원했지만 올해는 전체 지원자의 31%인 2461명이 지원했다. 10명 중 3명은 여성이 지원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 지원율이 상승한 현상을 “유의미한 결과”라 짚으며 “앞으로 시작되는 면접 등 선발과정에서 (상승 원인 등을)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하락하던 ROTC 지원율이 높아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ROTC 창설(1961년) 이후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운영하는 대학 108곳 중 후보생 정원이 미달인 학교는 54곳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다양한 유인책을 펴고 있다. 우선 학군단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면접 점수와 대학교 성적으로 후보생을 선발했다. 후반기 모집을 정례화하면서 후반기에만 1731명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장교후보생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학군생활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고 사용처와 지급 기간도 확대했다. 초급간부들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도 지난해보다 300만원 인상했다. 지원서류 접수체계를 전산화하고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공수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 과정도 개선했다.
국방부는 “2015년 이후 지속 하향세였던 ROTC 지원율이 다양한 정책 개선과 모집홍보 노력으로 다시 상향곡선을 그리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ROTC와 초급장교의 자긍심 고취 및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11.05 23:49:55

첨단 정찰자산 총출동…北 미사일 발사 감시했나
군이 운용중인 공중정찰 전력이 휴전선 인근 중부지역 상공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다.
5일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RQ-105K 중고도 무인정찰기(MUAV), RQ-4 글로벌호크 고고도무인정찰기(HUAV)가 중부지역 상공에서 비행을 했다.
한국군의 공중정찰자산이 한꺼번에 출동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된 RQ-105K는 서울 도심 상공에서 개성 일대 북한군 동향을 정찰할 수 있을 정도의 원거리 정찰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 노스롭그루먼이 제작한 RQ-4는 한 번에 30시간 이상 고도 20㎞ 상공에서 비행하며 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1일 미 공군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함께 연합 실사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피스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E-737은 360도 감시 기준으로 480㎞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감시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9분 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북동쪽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최고고도는 100㎞, 비행거리는 400㎞라고 방위성은 덧붙였다.
한·일 발표로 볼 때 북한은 초대형방사포를 연속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 600㎜ 구경을 지닌 초대형방사포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6발을 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군 B-1B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실시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미사일 발사 전 낸 담화에서 이 훈련을 두고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2024.11.05 10:29:01

호주 등 외국인 복무 허용… 국내선 ‘시기상조’ 목소리
병력 자원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외국인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한다면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호주는 지난 7월부터 호주 방위군(ADF)에 외국인 신병을 모집하고 있다.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인접국인 뉴질랜드인은 ADF에 입대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태평양 도서국 시민도 ADF에 입대할 수 있다. ADF에 입대하려면 최소 1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영주권자여야 하며 지난 2년 동안 외국 군대에 복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호주 방위군에 입대하고 90일 동안 복무하면 호주 시민권을 얻게 된다. 호주 국방부는 이를 통해 현재 6만명 수준의 ADF 정규군 규모를 2040년까지 1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호주처럼 글로벌 정세의 불안으로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국가 중에는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이 외국인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17∼40세 외국인 남성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도 외국인의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병력 2만명 모집에 나섰지만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국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독일 시민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복무도 허용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외국인 입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외국인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입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것을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이상목 국방대 교수는 “외국인 입대는 헌법개정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여성 복무, 외국인 복무 등 인력 보충 차원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체계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인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1.05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