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대령이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는 등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대장 A 대령은 지난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받은 A 대령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부스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도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 등에게 토로한 피해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을 토대로 A 대령의 혐의를 의심해왔다. 문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관사 내에는 CCTV가 없고, B씨가 당시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했던 사진에도 현장 상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B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실체를 밝혀줄 만한 증거가 최근 발견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미상의 남성 DNA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DNA가 A 대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국과수에서 DNA 대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장관의 건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비상계엄이 정치·군사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계엄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던 김 장관이 180도 입장을 바꿔 계엄령을 요청한 배경과, 이에 따른 군 내부 혼란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계엄령이 발효되자마자 군은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발표 후 불과 1시간 만에 이루어진 이 작전은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만, 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체계의 혼선은 군사 작전의 신뢰성을 크게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면서, 계엄령에 따른 지시는 육군 일부 부대에만 제한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수도권 방위를 담당하는 군은 이번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회 장악 작전은 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국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제한적 작전은 결국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로 좌절되었고, 계엄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다. 철수 과정에서 군은 혼란에 빠졌으며, 주요 지휘관들의 책임 회피와 판단 미숙이 도드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휘 체계의 명확성 부족, 작전 준비 미흡이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작전 실패를 넘어, 군과 정치권 간의 신뢰 문제, 헌정 질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비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안보와 민주주의 체제에 중대한 교훈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김명수 의장(해군 대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김 의장은 작전기강을 유지하면서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당분간 대비태세(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군이 우발적 사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참의장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안전 최우선 보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합참은 전했다. 김 의장은 "작전 기강을 유지해 대북 감시 및 경계 작전에 전념하고,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분간 대북 감시, 경계 작전 등 대비 태세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평시 작전 지휘체계 복원을 하고, 군 부대의 이동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경계태세 2급은 유지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과도 현 상황에 대한 공조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연합사령관에게 "합참은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에 대비해 만전의 대비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3일 밤 비상계엄 이후 내려진 비상소집을 4일 새벽 해제했다. 국방부는 오전 3∼4시쯤 “현 시각 부로 국방부 본부 비상 소집을 해제한다. 국방부 전 직원은 퇴청해도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국방부는 3일 밤 11시19분 김용현 장관 지시에 따라 전체 인원을 비상 소집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국방부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이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방부가 출입기자들의 기자실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청사 기자실을 들어가려는 취재진을 막아섰다. 청사 근무 병사들은 기자실과 대변인실로 이어지는 통로를 막아섰다. 이미 기자실 안에 있던 취재진들에게는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며 ”즉시 떠나라”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 청사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11시50분쯤 기자실 진입을 허용했다. 이는 청사 내 외부인을 내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병사들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국방부 기자실은 유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는 4일 충북 청주시 청남대 나라사랑교육문화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보훈관서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종 본부와 전국 지방보훈관서가 함께 보훈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 본부 실·국장과 부서장, 전국 40개 지방 보훈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일상에서 기억·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도 보훈정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청남대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도 관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6·25전쟁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하다 희생된 이들을 위한 공로금 지급 신청을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KLO) 부대,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에 속해 희생한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지난해 10월 16일부로 보상 신청이 만료됐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와 유족의 고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국방부는 법 제정 이래 33차례 심의를 통해 비정규군 공로자 3778명을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공로금 총 360억 원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활동한 비정규군 2만여 명 중 신청한 인원이 약 4000명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숨은 공로자 및 유족 찾기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이 저렴하면서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골판지 드론을 도입한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올해 말쯤 골판지 드론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초 100여 대를 납품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계획이다. 골판지 드론은 정찰용으로 운용하지만 추후 자폭 용도로도 도입 또는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골판지 드론은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요격이 쉽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재질 특성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아 스텔스기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골판지 드론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폭용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성과 성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골판지 드론은 왁스 처리한 골판지를 접어 만든 것으로 대당 3500달러(약 460만원)짜리 저가 장비다. 호주 기업 SYPAQ가 개발한 ‘코르보 정밀 페이로드 전달 체계’(PPDS)라는 이름의 이 드론은 날개 너비 2m로 3㎏ 무게의 폭발물이나 물자 등을 싣고 시속 60㎞로 비행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약 120㎞이며 보급,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골판지 드론으로 추정되는 기체를 선보였다. 북한 매체들은 전시회에 앞서 지난달 15일 자폭형 무인기들을 보도하면서 BMW 승용차를 공격하는 새로운 형상의 무인기를 흐릿하게 처리해 공개했는데, 이 무인기와 무장장비전시회에 등장했던 고무줄이 들어간 기체의 모습이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