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방첩사령관 "군인은 맞든 틀리든 명령 따라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방첩사 대응과 관련해 "군인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상황에서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도 아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제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당신은 도대체 그 상황에서 왜 그랬냐 (라고 하면)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여튼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막 돌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다"며 "위기 상황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에 계엄령 선포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다만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방첩사 사람들은 (새벽) 1시에 출동했다. 1시면 (상황이) 끝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한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라 말할 수 없다. 제가 당장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 당시에 합수본부장으로 임명이 되도록 계획돼 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그 이름도 사실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 그런데 기억의 편린들이 이제 맞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상부로부터 내려온 명령이 정치인 체포를 제외하고 또 있었나'라는 물음엔 "구체적인 것은 수사받으면 금방 나온다"고만 답했다.
방첩사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4.12.07 16:17:12

“상황 심각해”…비상계엄 선포 후 접경지 군인들에 ‘유서 작성’ 지시 논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원도 접경지에서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월 4일 새벽 0시 40분경, 강원도 접경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의 부모가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해당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을 챙기고 유서를 작성한 뒤 총을 준비해 시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의 지시는 계엄군이 아닌 일반 부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상부 명령에 따른 조치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부모들은 “아들과 통화 후 안도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를 걱정하며 “계속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사화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2차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 내부의 지휘 체계와 긴급 상황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군 내에서 유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일선 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군의 내부 절차 문제가 아닌, 계엄 선포 이후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명령 체계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계엄령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는 군 내 소통과 명령 전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군인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사실 확인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향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비상 상황에서의 군 내 대응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4.12.07 07:27:23
![[속보] 국방차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06/300/20241206509196.jpg
)
[속보] 국방차관 "계엄 자료 폐기·은폐·조작 금지" 지시
[속보] 국방차관 "계엄 자료 폐기·은폐·조작 금지" 지시
2024.12.06 14:04:48

국방부·합참 "2차 계엄은 없어… 걱정 안해도 된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부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실시 전에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 상황에서 병력 및 요원을 출동시킨 부대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이 필요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을 하려고 해도 그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기에 제 생각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고, 이는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조처가 내려간 것은 없다. 2차 계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2차 계엄은 없다. 부대이동도 합참 승인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도 “육군 차원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포함해 장병 출타 및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며 “각급 부대가 경계 강화나 대비 태세 차원에서 조치한 것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12.06 12:35:59

"우리가 반란군?" 국회 투입 군인들, 스트레스 극심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인근에서 계엄군이 추가로 대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로 출동한 병력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황도 공개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출동한 계엄군에 제9공수특전여단 2개 대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제9공수특전여단은 3일 밤 10시30분에 비상소집됐고, 2개 대대가 버스편으로 국회로 이동해서 외곽에서 대기하다가 계엄이 해제되자 철수했다.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 도착한 특전사 부대원들은 목표가 국회라는 것을 알고 “속았다. 북한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열받아서 속으로 욕을 수천 번 했다.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는 등의 심정이었다고 한다.
부대원들은 “지휘부에 속았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 ”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 부대 전체 분위기가 최악” 이라며 , “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온 반란군이 되었단 말인가” “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등의 자괴감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 책임자는 확실히 가려내고 처벌하되 , 현장에서 애국 충정으로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유혈 사태를 피한 장병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6 10:43:58

尹, 김용현 사의 수용… 후임에 최병혁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65·육사 38기)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61·육사 41기·사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 충암고 선배이자 정권 실세로 군림해온 김 장관은 비상계엄 파문 속에 취임 석 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최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2008∼2009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1경비단장과 작전처장을 맡았고, 2014년 육군 22사단장을 역임한 이후 육군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2019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해 별 4개를 달고 이듬해 9월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주사우디 대사로 발령 났다. 최 후보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전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국방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 국방안보지원본부장으로 참여한 뒤 윤 대통령 당선으로 경호처장에 임명됐다. 경호처장 시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으며, 올해 9월 장관에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9월 인사청문회에서 계엄 의혹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고 부정한 바 있다. 그는 이로부터 3개월 뒤 자기 말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기 전까지는 김선호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할 예정이다.
2024.12.06 00:34:38

계엄사령관 맡았던 박안수 "4일 국방장관에게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했으나, 해당 문건을 자신이 작성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이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고,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모든 사령관 등에 대한 직무정지와 출국금지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17:55:27

22세에 전사한 6·25 참전 박종익 일병, 74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고(故) 박종익 일병의 유해가 74년 만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봉화군은 5일 법전면 척곡1리 마을회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고인의 유해를 유가족에게 돌려주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들어온 박 일병은 1929년 12월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에서 3남3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22세가 되던 해인 1950년에 가족을 떠나 6·25전쟁에 참전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241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박 일병은 육군 유격대(현 특전사령부) 소속으로 1950년 11월 강원도 인제지역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5월 고인의 막냇동생인 박종대(85) 씨의 유전자 시료 채취가 있었기에 유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고인의 막냇동생 박씨는 “가족들이 평생 형님을 찾기 위해 애썼는데 이렇게 찾게 되어 다행이다”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다른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고인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가족을 잃은 슬픔에 힘들었을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호국영웅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2.05 11:24:08

"정치적 중립" 외쳤던 軍…45년 만에 정치적 폭풍에
“저도 위(상부)에 지침 받아서 그런 겁니다.”
지난 3일 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달려간 기자는 출입을 저지하는 병사들과 맞닥뜨렸다. 기자실 입장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병사들에게 계속 항의하자 기자 앞을 가로막은 병사는 난감하다는 듯 이같이 말했다.
계엄령.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연말 정국을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정국 운용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은 탄핵에 직면했고, 국민적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군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국토방위에 전념하던 군은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시대의 변화, 한국군의 변화를 읽지 못한 일부 수뇌부가 한국군 최정예부대를 뿌리째 흔들고 군 조직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현실 인식도 없나
국회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대규모 유혈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군 소식통은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등은 위험한 상황이 매우 많았는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지 않았다”며 “총을 뺏기지 않고 유혈사태 없이 철수한 게 다행”이라고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군은 표면적으론 잠잠한 모양새다.
한국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 병사 사이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지와 개념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Z세대(1995~2010년생)다. 풍부한 교육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 주체적인 측면이 두드러지는 셈이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의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은 셈이다. ‘국민의 군대’라는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문제는 그 윗선이다. 한국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특성과 한국군의 현 상황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어설픈 비상계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30여년 동안 훈련조차 안했던 계엄 국면에서 병력을 운용하려면 모든 계급 구성원이 오랜 기간 준비하며 손발을 맞추며 합의점을 얻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이같은 부분을 신경 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명령을 받은 부대는 특전사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체 병력 중 극히 일부였다.
오히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계엄령이냐”는 반발과 거부감이 일선 부대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대 구성원과 수준에 대한 이해 부족, 명령만 내리면 모두가 따르고 다 될거라는 과도한 자신감, 40여년 전의 역사적 유물인 계엄을 다시 앞세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낳은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에 대한 법적 범위나 책임 소재, 위기대응절차 등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군인의 덕목은 옛말이다. 헌법재판소 판례(1995헌바5 결정)는 위헌적인 명령이나 법령의 적용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이러한 명령을 따르면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하지만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처리를 앞두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위헌·위법한 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5일 물러난 김 전 장관과 더불어 지난 3일 밤 국회 기능을 중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박 총장, 지난 4일 새벽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처리를 앞두고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고위 지휘관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수십년간 복무한 고위 장성이나 국가 지도자가 합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행동과 임무 범위, 책임 소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이번 사태처럼 심각한 형태로 드러난다.
일각에선 장병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몇몇 고위 지휘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군인은 우리의 이웃이자 형제이자 친구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사시 임무와 역할, 그에 따른 법적 문제와 책임 소재, 군법의 적용 방식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장병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정신교육 위주인 정훈 교육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한다면, 위법적 지시를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행위는 사라진다. 군 내 민주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명령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독일을 패망의 늪에 빠뜨린 나치 독일군의 전철을 피하는 셈이다. 위기대응 과정에서 적용할 절차를 익히는 효과도 있으며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尹 탄핵 시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한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0시 48분쯤 본회의에 보고됐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탄핵이 현실이 되면 군 당국은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대신 정치의 소재가 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육군사관학교에 있던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는 단순한 흉상 문제를 넘어서서 좌우 이념과 정치적 문제로 번지면서 군의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채 상병 순직 사고는 국회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 등이 엮이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홍범도 흉상, 채 상병 순직에 더해 계엄령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뤄지면 군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구형을 놓고 야권 등에선 반발이 상당했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것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 국방분야에서 큰 파장을 낳았던 사건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군의 정치화가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사례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은 정치적 사안이다.
정치적 공세로 수세에 몰리면 정치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군대를 앞세우는 방식을 선택했다.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과 더불어 국회 경내로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 등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부분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취임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건의하는 유례없는 사태를 일으켰다. 야권의 계엄령 의혹을 거듭 부인한 상태에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군의 안정을 더욱 튼튼히 해서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장관의 본분인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김 전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국방부를 떠났다. 그래놓고도 한 언론의 질의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그를 가리켜 “런종섭 2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10.26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비상계엄은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났지만, 그 충격파는 크다. 한국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치적 중립을 우리 사회와 군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Z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위 장성들이 잘 이해해야 한다. 군인들이 자신들의 임무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확실하게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훈교육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작용은 국회에 진입했던 젊은 장병들과 같은 신분의 청년들이 떠안아야 한다.
2024.12.05 13:05:42

尹대통령 ‘계엄 건의’한 김용현 면직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내고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5 09:2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