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임직원들이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아 보훈 가족의 과수원을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15일 본부를 비롯한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북부보훈지청 직원 등 40여 명이 경북 의성군 옥산면에 위치한 보훈 가족의 과수원을 찾아 사과 수확을 돕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수원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 서영석(71)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1만㎡(약 3000평) 규모다. 보훈부는 사과 수확기를 맞아 지난해에도 서영석씨의 과수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서영석씨는 “바쁜 수확철에 일손이 부족해 사과 수확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훈부 임직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와 일손을 거들어줘서 큰 힘이 된다. 힘든 시기에 보훈대상자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종료됐다. 합참에 따르면, 13일부터 실시된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러·북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훈련에는 한·미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초로 참가했다. 미 핵항모 조지워싱턴호와 한·미·일 이지스구축함, 해상초계기가 참가하여 수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상호운용성을 증진했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공중훈련, 해상방공전 훈련, 대해적훈련, 사이버방어훈련, 해상공방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대해적훈련과 해상공방전훈련은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해상지휘관 회의, 연락장교 교환 등을 실시해 3국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했다. 한·미·일은 지난 7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 당국이 토막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현역 장교 양광준(중령)의 진급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양광준 피의자의 진급은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경찰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소령이던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30대 여성 군무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양광준과 A씨는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 65기 출신으로, 올해 8월 중령으로 진급했다. 군의 방첩사령부는 통상적으로 영관급 이상 고위직의 진급 전 신원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양광준이 내연 관계를 약 8개월간 유지한 상태에서도 진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방첩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3일 양광준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현역 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육군 예비역 소령 출신 유튜버 '코리아 세진(김세진)'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된 육군 중령 양광준과 일화를 언급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코리아 세진은 육군사관학교 67기로, 양광준의 두 기수 후배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코리아 세진'에는 "끔찍한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얼마 안 돼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다. 신상을 공개된 뒤 충격이 너무 컸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코리아 세진은 "잔혹한 범죄 행위 자체에 경악했고, 현역 영관장교라니 또 경악했다"며 "(양광준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들이 가장 많은 '육사 65기'라 더 말이 안 나왔고, 생도 시절 같은 중대 선배로 1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라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육사 2학년 시절 양광준이 자신을 챙겨준 이야기를 하며 "강추위 속 동상걸린 내 귀를 감싸주고 챙겨줬다"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 세진은 "생도 생활 4년을 하다 보면 본성이 어떻게든 드러나기 마련인데, 순하고 착한 성향이었다. 모두와 잘 지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지라 이번 사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코리아 세진은 양광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육사 65기 동기회 측에 제명을 요구했다. 또 군에 대해서도 "개인 일탈로 여기기보다 인사, 진급, 부대 관리시스템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성찰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육사 개교 이래 최악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이 17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추모시설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된다. 15일 국가보훈부가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후손도 묘소도 없는 무후(無後)독립유공자를 기리는 추모시설이다. 이곳을 기념식 개최 장소로 선택한 것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를 모두 빠짐없이 기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기념식은 개막 공연, 국민의례, 순국선열 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이름 다시 부르기 및 후손 서명부 헌정, 독립유공자 포상 순으로 진행된다. 보훈부는 후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 6478명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대전현충원과 서울현충원, 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등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건국훈장 애국장) 등 독립유공자 33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건국훈장 11명(애국장 6명, 애족장 5명), 건국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9명이다. 훈·포장 및 표창은 17일 정부 주관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과 지자체 주관 지역기념식에서 후손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광복회는 15일 오전 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식을 개최한다. 이 추모식은 당초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보훈부가 광복회의 대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서울현충원 내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서 진행된다. 광복회와 국가보훈부는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 광복절 행사 별도 개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방산전문기업 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전술정보통신(TICN)체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은 전력화된 무기체계를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군에서 제시하는 가동률 등 성과지표에 따라 무기체계 개발업체가 후속적인 군수 지원을 전담하게 하는 선진 조달 체계이다. 휴니드는 자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술정보통신(TICN)체계의 핵심 구성체계인 대용량무선전송체계(HCTRS)에 대한 후속군수지원을 2029년까지 전담하게 되며, 사업규모는 400억원이다. 휴니드는 최전방에 위치한 운용부대의 밀착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춘천정비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한 바 있다. 휴니드 관계자는 “휴니드는 HCTRS의 개발과 양산 PBL사업을 통한 후속군수지원까지 모두 수행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 양산 및 전력화, 후속군수지원까지 이어지는 무기체계의 전체 생명주기를 담당하는 올라운더임이 입증되었다”며 “향후에는 전술통신분야를 넘어 항공분야까지 MRO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을 지키면 천 명을 두렵게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 막바지였던 1597년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같은 말을 남겼다. 규모는 작지만, 결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나타나는 군대는 적군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무기가 있다. 잠수함이다. 항공모함이나 순양함보다 훨씬 작은 잠수함도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결정적 순간에 기습을 가하면, 그 위력은 매우 크다. 세계 각국이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해군도 1992년 장보고함을 취역시켜 본격적인 잠수함 시대를 열었다. 현재는 주요 장비를 국산화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건조했고, 2030년대에는 장보고-Ⅳ를 확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장보고-Ⅳ가 순조롭게 전력화되면 장보고급·손원일급으로 불리는 장보고-Ⅰ·Ⅱ, 도산안창호급이라고 알려진 장보고-Ⅲ 배치Ⅰ보다도 성능 면에서 우수한 잠수함을 얻게 된다. 해군의 수중 전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셈이다. ◆이르면 2030년대 장보고-Ⅳ 등장 가능성 해군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에서 2040년대 이후까지 감안한 잠수함 전력 계획을 공개했다. 해군의 잠수함 전력 계획은 △현재 잠수함 척수 유지 △장보고-III 배치II에 기반한 미래 잠수함 개발(연료전지+리튬이온전지) △장보고-I 대체를 위한 지속적인 KSS-III 전력 증강 △향후 KSS-IV 소요 추진으로 구성된다. 1990년대부터 9척이 배치된 장보고-Ⅰ은 6척이 통합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를 바꾸고 공격잠망경 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성능개량을 통해 장보고-Ⅱ와 맞먹는 수준으로 성능을 높였다. 2007년 1번함이 취역한 장보고-Ⅱ는 내년부터 203년까지 6척이 성능개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존 규모를 유지하려면 추가 소요가 필수다. 2021년부터 3척이 건조에 들어간 3600t급 장보고-III 배치II는 이같은 소요를 충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국내 기술로 만든 잠수함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장보고-III 배치II는 세계 2번째로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해 수중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리튬이온전지는 납축전지보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다. 잠항거리는 160%, 최대속도 잠항시간은 300% 연장되고 수명도 2배로 늘어난다. 여기에 연료전지와 결합된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디젤엔진이 더해진다. 동력과 잠항시간 및 거리 등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다. 탄도미사일을 싣는 수직발사체계(VLS)는 발사관 수량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최신 소음 저감 기술로 정숙성을 높였고, 말굽형 음파탐지기를 장착해 수중 탐지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주요 구성품을 국내 개발, 국산화율이 80%에 달한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III 배치II는 일본의 소류급이나 타이게이급보다 추진력 등에서 우수하다”며 “지금까지 만든 잠수함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장보고-III 배치II를 토대로 미래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4000t급으로 예상되는 장보고-III 배치Ⅲ로 해석된다. 이르면 2028년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장보고-Ⅳ는 장보고-III 배치II의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기술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요제기 직후 소요결정-선행연구-소요검증의 순서로 진행되던 소요기획 절차를 합치는 통합소요기획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크기나 외형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해군 안팎에선 승조원 편의성이 중시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장보고-III 배치II보다 다소나마 배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업계 등에선 기술적으로 잠수함 크기를 더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직발사체계 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배수량이 감소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한국형 잠수함 개발 현황 및 획득 전략’에선 미래 잠수함 핵심 기술개발이 언급됐다. 해당 기술 중 일부는 장보고-Ⅳ에도 반영될 수 있다. 함형 관련 기술의 경우 잠수함이 적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를 위해선 구조물에서 나는 소음과 유동소음(잠수함이 나아갈 때 선체에 타고 흐르는 유체가 추진기와 만나 발생하는 소음)을 억제해야 한다. 따라서 선체를 최대한 유선형으로 설계해야 한다. 잠항타의 위치와 형태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추진체계는 전고체전지가 적용될 수 있다. 리튬이온전지는 고온이나 외부 충격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크다.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위험이 대폭 감소하지만 중량이나 부피가 증가한다. 전고체전지는 리튬이온전지 내 전해질을 분말 형태의 고체로 대체한 것이다.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해 화재나 폭발 위험을 줄인다.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에 따른 누액, 산화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편의성과 내구성 향상, 유지보수비 감소 효과가 있다. 음극이 아예 없는 무음극 기술을 적용한 것도 연구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도 거론된다. 잠수함 내 손상통제체계 감시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음파탐지기에 AI를 결합하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LIG넥스원은 AI와 기계학습(ML)에 기반한 스마트 음파탐지기를 개발하고 있다. 음탐사에 의한 탐지는 인간 개개인의 능력과 숙련도가 서로 달라서 탐지율 등이 일정하지 않다. 반면 AI는 탐지능력이 일정하므로 인간의 오차를 최소화한다. 스마트 음파탐지기는 AI로 데이터를 실시간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 및 분석하고 방위를 정밀 추적한다. 저소음 표적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승조원들은 전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다. 이같은 작전을 위해 사전에 가상 음향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 학습을 하고 추적 및 식별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잠수함 수출 준비도 활발 국내 조선업계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할 것을 감안한 ‘맞춤형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재래식 잠수함이 세계적으로 126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중 일부만이라도 수주한다면 상당한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배치II를 수출 기본형 잠수함으로 제안하고 있다. 음파탐지기와 전투체계 등의 장비 130여종을 국산화해 중국산 장비로 인한 보안 위험을 없앴고, AIP와 리튬이온전지를 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잠항능력을 갖췄다. 한화오션은 다른 선진국의 신형 잠수함보다 기술적 신뢰성과 데이터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 212CD 잠수함은 지난해 건조가 시작, 1번함이 2029년 인도될 예정이다. 스웨덴의 A26 잠수함은 2028년에 인도된다. 프랑스의 블랙 소드 바라쿠다는 2034년에 1번함이 나온다. 반면 장보고-III 배치Ⅰ은 2021년 1번함이 인도됐고, 리튬이온전지를 쓰는 장보고-III 배치II는 2027년에 해군이 인수할 예정이다. 2028년엔 1번함 창정비를 실시한다. 선진국 신형 잠수함이 첫 인도를 시작할 시점에 한국은 창정비를 수행하는 단계에 이르는 셈이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구매국에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한화오션 측은 설명했다. 장보고-III의 크기를 줄인 오션 2000 잠수함도 소개됐다.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0년에 모형 시험을 완료한 오션 2000은 현재 기본설계는 이뤄진 상태로 알려졌다. AIP와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며 X형 타기(배의 키)를 장착한다. 무장발사관은 8개다. 전반적으로는 손원일급 잠수함의 성능 강화형으로 평가된다. 이보다 크기가 작은 오션 1400은 인도네시아에 나가파사급이란 이름으로 수출됐다. 한국 해군에서 성능개량을 거친 장보고급 잠수함과 유사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해군도 잠수함 수출과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잠수함 획득 단계별 노하우와 더불어 한국 해역에서의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교육훈련과 무장 운용 및 정비 협력, 수리부속 공급망 유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군의 정비개념 및 외주정비 현황을 공유하며, 수리부속 상호 공급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의 잠수함은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를 통해 영해 수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30여년간의 노력 끝에 잠수함 공급망과 산업 및 군사적 시스템을 구축한 지금, 잠수함 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수함을 둘러싼 군과 업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제85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옥중 순국한 허대섭 선생 등 독립유공자 33명을 포상한다고 14일 밝혔다. 1894년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난 허대섭 선생은 1924년 11월 중국 만주지역에서 조직된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에 참여했다. 이듬해 정의부 제5중대원으로 평북 삭주군에서 경찰 주재소를 공격하고, 평북 구성군과 태천군 등지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순국했다. 이배함 선생은 일본 홋카이도 제국대학 유학 시절 동지들과 조선 독립을 논의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던 공적이 확인돼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유럽에 첨단 무기 개발 열풍이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규모 전면전 양상이 전개되자 유럽에선 냉전 시절 핵심 무기였던 전차, 장갑차, 자주포, 박격포, 다연장로켓 등의 재래식 무기 수요가 폭증했다. 한국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을 폴란드 등에 판매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유럽 국가들은 첨단 무기 확보에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전략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로 성과를 거두면서다. 이 같은 원거리 정밀타격작전을 위해 유럽은 기존보다 더 우수하면서도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쟁 전부터 진행됐던 6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그램 등까지 더해지면, 2030년대 유럽의 전략적 억제력과 방위산업 기술 수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나선 유럽 유럽이 장거리 미사일에 주목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에 따른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지원받은 스톰 섀도·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옛소련산 전투기에 탑재,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교량과 지휘소 등 러시아의 전략 표적을 정밀폭격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군 방공망을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에 의한 공습은 러시아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장거리 미사일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한 유럽은 신형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방위산업 진흥을 함께 노리는 모양새다. 독일 슈피겔과 영국 로이터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자국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타우러스 네오(TAURUS NEO)를 개발해 600발을 생산할 방침이다. 총비용은 23억달러(약 3조1732억원)로 추정되며, 2029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타우러스 네오가 개발되면 에어버스가 제작한 유로파이터 전투기에서 운용될 전망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하는 토네이도 전투기는 퇴역이 예정되어 있고, F-35A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하려면 기체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한국 공군도 운용 중인 타우러스는 독일·스웨덴이 공동개발한 미사일이다. 최대 500㎞ 떨어진 곳에 있는 지하시설이나 비행장 등을 파괴한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직후 낮은 고도로 비행해 적 방공망을 돌파한다. 매피스토(MEPHISTO)라고 알려진 2단 탄두를 탑재해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한다. 표적 유도는 위성항법장치(GPS), 관성유도장치(INS), 지형대조항법(TERCOM)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최종 비행단계에선 적외선 카메라까지 사용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 독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사거리를 더 늘리고 정확도와 파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낮추는 기술 등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독일군이 보관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600발 중 절반이 실전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우러스 네오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유럽 내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는 지난 7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공동개발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최근엔 영국과 스웨덴도 합류한 상태다. 유럽 장거리 타격 접근(ELSA)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사거리 1000~2000㎞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거리는 약 1600㎞,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약 1100㎞다. 유사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주요 도시를 정밀타격할 잠재력을 서유럽이 갖게 되는 셈이다. 스톰 섀도와 스칼프,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사거리가 5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적 억제능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미국도 유럽에 미사일 전력을 증강할 모양새다.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 미사일은 1987년 미국과 옛소련이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의해 2019년까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러시아가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인 9M729를 개발, 배치해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INF 탈퇴를 선언했다. 법적 제약이 사라진 상태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의 미사일 전력이 유럽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 7월 미군이 SM-6 함대공미사일(사거리 460㎞),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1500㎞),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을 2026년부터 독일에 단계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 해군이 사용하는 함대공미사일인 SM-6는 초음속 성능을 갖추고 있어 미 육군도 지상 공격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높고 빠르게 날아가는 SM-6와 낮고 느리게 비행하면서 레이더를 회피하는 토마호크를 함께 발사하면, 적 방공망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과의 합의 직후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정밀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올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지적했다”며 “억지력의 요소이자 평화에 대한 기여”라고 말했다.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맹국과 독일 영토를 보호할 억지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해왔다. 핵우산도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정밀타격 옵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단 전투기 개발도 추진 미국 스텔스기를 넘어서는 첨단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도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다. 미국이 F-22, F-35를 만들 때, 유럽은 미국의 행보를 따르지 않은 채 라팔과 유로파이터, 그리펜을 제작하면서 미국식 스텔스기 개발과는 거리를 뒀다. 이후 F-22, F-35보다 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지닌 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퀀텀 점프’(어떤 일이 계단을 뛰어오르듯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 방식의 전략을 세웠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첨단 전투기 개발 사업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이 참가하고 벨기에가 옵서버 지위를 갖는 미래전투항공시스템(FCAS)이 있다. 2022년 공개된 GCAP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이다. 영국·이탈리아가 추진하던 템페스트(Tempest) 전투기 개발계획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합친 것으로 2035년까지 실전배치되어 유로파이터(영국·이탈리아)와 F-2(일본)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GCAP는 유로파이터 속도(시속 2495㎞)보다 두 배 더 빠르고, 1만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술과 고도의 스텔스 성능, 유·무인복합체계도 포함될 예정이다. 3국이 GCAP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정치·경제·기술적 리스크를 분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파트너로 이탈리아와 일본을 선택,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맞서 F-X 사업을 추진하던 일본은 첨단 기술 공유에 미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GCAP에 참여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은 GCAP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회담을 갖고 전투기 공동개발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GIGO)를 연내 영국에 설치하는 한편 국제기구와 계약을 체결할 합작기업(JV)을 3국 항공업체를 중심으로 설치하기로 확인했다. 기존에는 GIGO가 3개국 업체에 발주하는 구조였는데, 합작기업 설립으로 계약 대상이 단일화하면서 개발계획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됐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개발 추진의 양 축인 국제기관과 합작기업이 가동하게 됐다. 내년 중 양측이 첫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주도로 이뤄지는 FCAS는 유럽 차원의 방위산업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위성 등을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이 FCAS의 핵심은 전투기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토대로 전장환경 변화와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증강현실 기술로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핵추진항공모함을 운용하는 프랑스의 특성을 반영, 함재기로도 제작된다. 프랑스는 FCAS와 별도로 라팔 전투기의 성능을 높인 개량형 개발에도 착수했다. 개량형 라팔은 공중전투드론과 미래형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통제할 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FCAS 개발이 지연될 경우 프랑스 공군 전력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현재 운용 중인 핵항모 샤를 드골호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세대 핵항모를 2030년대 후반쯤 확보할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100억유로(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차세대 핵항모 건조가 지연된다면, 샤를 드골호의 수명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한군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가 북한군 전투 참여 사실을 먼저 언급한 13일 정부는 장시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국방부와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다 오후 7시쯤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격 알렸다. 북한군 전투 참여를 공식화한 미 국무부 브리핑 후 16시간이 경과한 뒤였다. 현 정부가 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참관단 파견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도 이날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혀왔고 그 기준점이 북한의 전투 개시 여부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군이 전투를 개시하면 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전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로선 무기 지원 관련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무기지원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먼저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관단이 가게 된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수준과 현대전의 양상 등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가 아니며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야당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참관단 정도는 파견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공개적으로 미사일, 드론 방어시스템 등 첨단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무기지원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새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경북 포항 동쪽 해상.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 비행갑판에서 날개폭 16m, 길이 9m, 높이 3m의 고정익 무인기가 서서히 움직였다. 비행갑판에서 활주를 시작한 무인기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상승했다. 비행갑판 길이가 200m가 채 되지 않는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이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무인기는 함상 착륙을 모사해 독도함을 근접 통과하는 모의착륙 기동을 실시했다. 무인기는 약 1시간 동안 독도함, 해군항공사령부와 교신하며 동해 상공을 비행한 뒤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실험이 이뤄진 순간이었다. 해군은 그동안 정보함 등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운용해 왔는데, 고정익 무인기를 이륙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실험에 쓰인 기종은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틱스 시스템(GA-ASI)이 개발 중인 모하비 시제품이다. 모하비는 미군 MQ-9 리퍼와 MC-1 그레이 이글-ER을 개량한 것으로 이륙거리가 70∼90m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 비행시간은 3.5시간이지만, 완성품은 25시간을 목표로 한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빠르고 비행거리도 길지만 비행갑판에서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모하비는 이륙거리가 매우 짧아서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해준다. 해군이 모하비 시제기를 전투실험 기종으로 선정한 이유다. 독도함에는 지난 4일 모하비 시제기 부품이 적재됐고, 전투실험에 앞서 일주일 동안 조립과 시운전을 거쳤다. 이번 실험에는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국방부, 합참, 육군, 방위사업청 등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함정에서 무인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개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무인 기술 도입 확대를 추진 중인 해군은 해상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와 함대사령부 정찰용 무인기, 전투·전자전용 무인기,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종은 대부분 고정익 무인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