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군 전차 킬러 A-10, 한번도에서 사라진다
주한미군 등에 배치됐던 A-10 공격기가 퇴역한다.
미 공군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해 A-10을 퇴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가 순차적으로 퇴역한다. A-10의 공백은 기존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F-16의 항공전자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메울 예정이다.
미 7공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 데이비트 아이버슨 중장은 “태평양 지역에 업그레이드된 F-16과 F-35 , F-15EXI와 같은 첨단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전구의 전반적인 공중 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1972년 생산해 1977년부터 운용한 A-10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한 철갑소이탄을 쏘는 30㎜ 기관포를 장착,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한다.
이런 능력으로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난 20년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적 부대를 타격하는 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주한미군도 북한 기갑부대 저지를 위해 오산기지에서 A-10 24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 공군은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A-10이 중국처럼 현대적 방공체계를 갖춘 국가와의 전쟁에서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미래 전쟁에서 공군은 여러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지만 A-10은 용도가 제한적이었고, 부품 공급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2024.11.13 14:12:58

‘압록강은 흐른다’ 이의경 지사, 105년 만에 고국으로
일제강점기에 이역만리에서 겪은 자전적 체험 소설인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필명 ‘이미륵’으로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가 1919년 압록강을 건너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이다.
국가보훈부는 독일에 안장된 이 지사의 유해가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의 유해가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된다. 봉환식에서는 그의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내용 중 일부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낭독할 예정이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일제의 수배를 받았고 이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개최된 ‘세계피압박민족결의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해 ‘한국의 문제’라는 소책자의 초안을 작성하고 결의문을 독일어 등으로 번역하는 등 독립활동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독일인들이 사랑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1946년 발표한 ‘압록강이 흐른다’는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조선 후기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 변혁기를 배경으로 집필해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고 독일 교과서에도 수록됐다. 이 지사는 1950년 3월 20일 위암으로 생을 달리했고, 독일 바이에른주 그래펠핑 신묘지에 안장됐다.
보훈부는 이 지사 유해봉환을 위해 이날 독일 현지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독일에서는 14일 이 지사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 내 장례식장에서 그래펠핑시장,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15일에는 이 지사 동판 앞에서 이미륵기념사업회 회원과 교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 전송식이 열린다.
2024.11.12 23:21:15

“드론·AI 등 4차산업 기술 기반한 무기 개발 단계로 도약”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군 수요를 충당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국가 경제성장에 힘을 보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비롯한 대형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한 한국은 새로운 단계의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무기획득 방식은 드론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과 부품국산화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과 관련해선 폴란드에 탄약이나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석 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월 청장 취임 후 9개월이 됐다. 청장 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점은.
“현역 시절 합동참모본부에서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하고 일선에서 운용되는 것을 봤다. 방위사업청에 와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하는데 쉽지 않다. 소요결정·획득·운용 관련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청장으로서 원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이 해야 할 업무를 잘하는 것이다. 미래에 쓸 무기를 지금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R&D)과 기획이 중요하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하고, 방산수출을 위해 해외에도 더 나가고 방산업체와도 충분히 소통하려 한다.”
―국산 무기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강점이 있다면.
“성능이 검증됐다는 점이 크다. 전장에서 무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검증을 해야 한다. 국산 무기는 국내외에서 시험을 거쳐 검증받은 게 많다. K-9 자주포는 인도 고산지대부터 핀란드 혹한까지 다양한 곳에서 잘 운용된다. 납품을 제때 하는 것도 경쟁력이다. 업체의 생산능력이 충분하다.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수출 대상국의 경제와 고용 증대를 돕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다. 수출 이슈는 방위사업청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관계 부처가 협업하면서 대응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 방산협력 전망은.
“미국은 자국 조선역량의 한계를 우방국과 협력해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이 양국 간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미국 군수지원함 MRO를 우리 조선업체가 수주했고, 미 해군도 우리 함정건조와 정비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정 MRO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른 방산 분야도 미국과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방산협력이 가능하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다각적인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방산수출 이슈 중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추가 수출 가능성은.
“지난해 폴란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후속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4월 폴란드 방한단을 초청, 국산 무기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현재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소통을 하고 있다. K-2 전차 추가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탄약과 잠수함 수출도 이뤄질 수 있다. 탄약 중 대구경탄은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쓰일 포탄 외에도 유럽의 부족한 탄약 수요를 겨냥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 잠수함 사업은 유럽 업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수출이 성사되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한 FA-50 관련해 현지에서 논란이 있었다. 해결책은.
“지난해 12월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 12대 수리부속 반입이 통관문제로 제한되어 가동률 저하 문제가 있었다. 현재는 가동률을 75%에서 92%로 높였다. FA-50에 탑재하는 항공무장 문제도 지원하고 있다. ‘FA-50 도입 과정에서 무장확보가 미진했다’는 폴란드 내 비판을 고려해 폴란드의 무장 구매를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새로운 기술과 전술이 많이 등장했다. 우리 군이 보완할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드론)의 위력이 입증됐다. 지상군은 산 너머를 보기 어렵지만, 무인기로 정찰과 타격을 할 수 있다. 이젠 통신중계나 전자전 등으로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어 무인기 수요가 늘 것이다. 지금은 초기 단계지만 유·무인복합체계에 의한 전쟁 기술은 전장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헬기가 비행할 때 무인기 여러 대가 함께 비행하면 전장인식 및 타격 능력이 강해진다. 현재의 무기획득체계는 드론처럼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 드론, 로봇 등은 신속하게 전력화를 추진하면서, 경직된 시험평가 판정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군에서 쓰는 드론이나 폐쇄회로(CC)TV에 중국산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무인기 산업생태계가 견고하지 않은 것에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가격 중심 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드론 주요부품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드론 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부품 국산화 투자, 드론전문기업 지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국산 제품을 꼭 써야 하는 주요부품을 사전에 식별하고 국산 사용 의무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우주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주전력 증강 계획은.
“4월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다음 달, 4·5호기는 내년에 쏘아 올릴 예정이다. 2022년 착수한 초소형위성체계는 2030년까지 다수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유사시 신속한 통신이 이뤄지도록 도와줄 군 위성통신체계(ANASIS)-Ⅲ 사업은 지난달 선행연구가 끝났다. 2031년부터는 군사위성 발사 수요가 매년 수십 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방 전용 우주발사장을 확보할 것이다.”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논란이 많다.
“KDDX는 중요한 해양안보 전력이지만,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계획상으론 올해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해야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다. 함정 전력화는 기본설계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하고 후속함을 만든다. 기본설계가 끝나서 상세설계단계로 가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현재 방산업체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고 검토단계에 있다. 전력화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해군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 경제와 안보, 수출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R&D)을 국방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방 연구개발을 위해선 시스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 범위를 무기체계에서 전력운영 분야까지, 획득 외에 소요기획까지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 축소가 아닌 여건 변화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다. 방위사업청은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K방산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추진 방법 등 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인 논쟁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법적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방산업체도 군도 피해를 본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K방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산업 진흥과 수출 등을 도울 것이다. 전력증강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24.11.12 22:16:51

빛바랜 수의 대신 한복… PR 대상 ‘최우수상’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절 계기로 빙그레와 진행한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이 한국 PR대상 디지털 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처음 입는 광복은 빛바랜 수의를 입고 옥중 순국한 독립유공자 87명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복원, 새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AI 기술을 통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복원된 독립유공자에는 유관순(2019년 대한민국장), 안중근(1962년 대한민국장), 안창호(1962년 대한민국장), 강우규(1962년 대한민국장), 신채호(1962년 대통령장) 등이 포함됐다.
2024.11.11 23:00:00

휴가 중이던 육군 중위, 교통사고 현장서 인명 구조
휴가 중이던 육군 장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도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육군 제22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께 경기 광명역 인근 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8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보호난간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22사단 소속 김군기 중위가 해당 장면을 목격, 차량을 세운 뒤 A씨에게 달려가 지혈 등 응급 처치를 했다.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119와 보험사 등에 신고했다.
김 중위의 도움으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러한 미담은 해당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김 중위의 부대 마크와 명찰 등을 확인한 뒤 부대에 사연을 제보하며 알려졌다.
22사단 측은 이날 김 중위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 중위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운전자를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2024.11.11 14:24:30

9개 6·25 유엔참전국 정부대표단 방한…국제보훈컨퍼런스 참가
미국과 태국, 튀르키예 등 9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 17명이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보훈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10일 방한한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존 산티아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훈부 장관, 뎃니팃 르앙응암캄 태국 보훈처장, 아딜 찰르쉬칸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차관 등이 각국 대표단을 이끈다.
이들은 11일 부산에서 거행되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13일 국제보훈컨퍼런스에서 자국의 보훈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보훈컨퍼런스는 각국의 보훈 정책 우수사례 공유와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모두의 보훈 구현 및 보훈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의 기조연설과 존 산티아고 미국 메사추세츠 주정부 보훈부 장관이 축사를 한다다.
컨퍼런스는 1부와 2부로 나눠 국립서울현충원 재단장과 민관협력을 통한 보훈문화 조성 등 국가보훈부의 당면 현안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을 계기로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추모와 문화·치유공간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가보훈부에서 ‘한국의 국립묘지 관리현황과 국립묘지 재단장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미국과 프랑스, 튀르키예 정부 대표와 서정인 재한 유엔기념공원 관리처장이 국민 참여를 목적으로 한 국립묘지 내 행사사례, 국립묘지 경관 조성 우수사례, 국립묘지 영예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보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모두의 보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의 민간협업 사례와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유엔 참전국의 국립묘지 관리와 민관협력 우수사례 등을바탕으로 서울 현충원을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추모와 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0 13:19:42

“이게 뭐여?”…백종원 뜨자 軍 ‘짬밥’ 확 달라졌다
더본코리아가 국방부와 협력하여 추진중인 병영식당 컨설팅의 일환으로, 지난 7일 육군 7포병여단 758대대 장병들에게 특별식을 제공하고 빽다방 커피차를 운영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더본코리아 대표인 백종원이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 급식 개선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식 행사가 새로운 급식 경험을 제공하고, 조리병에게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한 더본코리아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병영식당 운영 개선, 군 급식에 적합한 조리기구 활용 및 간편식 레시피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컨설팅 시범부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병영식당 운영 실태를 확인하며 개선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 백 대표는 김선호 차관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군 급식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급식 신메뉴 약 10여 종을 선보일 예정이며, 시범부대에서 먼저 시행한 후 장병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내년에 3~4개 대대급 부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군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더본코리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장병들에게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대표는 5000억 원대의 주식 자산가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더본코리아는 시초가 4만63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상장 초기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주가는 공모가(3만4000원)를 크게 웃돌아 6만4500원까지 상승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2850주(지분율 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그의 보유 주식 가치는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4.11.10 11:29:52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는 트럼프 당선, 국내선 핵 잠재력, 전술핵 재배치 재점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1기 때처럼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은 가운데 이 기회에 ‘핵 잠재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최대 압박 후 통 큰 거래로 요약된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유리한 지점에서 거래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확인한 일체형 확장억제 공약 역시 ‘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왜 미국이 내야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나 여권 일부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집권 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추가 재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반대로 원자렵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사업가, 협상가 아닌가. 리스크는 크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도 크고 특히 해리스가 됐을 때보다 협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이마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핵무기 전 단계에 필요한 기술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6개 국가 중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20% 이상 고농축 권한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은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해오고 있지만 자국이 아닌 동맹국을 위해 핵 보복을 해줄지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이 때문에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진 만큼 우리 국회에서 빨리 비준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가 출신인 만큼 우리 쪽에서 안심할만한 카드를 내줄 수 있을 것. 민주당 정권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지만 공화당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기회에 핵잠수함 도입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잠수함은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농축우라늄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설계에 들어갔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언젠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해상통로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순환배치 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유성옥 이사장은 안보전략연구원과 화정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 핵군축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전술핵’ 무기 실전배치를 해온 정부라는 점도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이었던 2020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용(SLBM) 저위력 핵탄두 W76-2를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박 원곤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역시 비용의 문제다.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1.09 13:28:44

서북도서방어훈련 실시, 적 무인기 및 화력도발 대응 점검
연평도, 백령도 등을 지키기 위한 서북도서 방어훈련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024년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서북도서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6여단·연평부대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2신속대응사단, 해군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의무사령부(국군대전병원) 등 부대에서 6600여명의 병력이 참여했다.
전력 역시 일출봉함, 성인봉함 등 함청 10여척과 상륙기동헬기(MUH01), 아파치 헬기(AH-64E), 블랙호크 헬기(UH-60) 등 항공기 35대도 참여했다.
훈련은 △적 무인기 및 화력도발 대응 △적 강점세력 격멸 △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훈련 △국군대전병원과 연계한 전상자 처치 및 환자후송 등 행동화 위주 훈련을 진행하며 전투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첫날인 6일에는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지휘부와 육군 2신속대응사단 병력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기동전력의 지원 아래 공중 증원훈련을 진행했다. 서북도서 주민들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피훈련도 실시됐다.
지난 7일에는 해군 함정과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를 활용해 해상 증원훈련을 진행했으며, 연평발전소 등 도서 내 주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전사상자 처치 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이끄는 전방전개외과팀은 서북도서 요충지인 연평도 우도로 전개해 적의 공격으로 인한 중상자를 응급 수술하고 후송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전차 기동훈련과 합동 화생방훈련, 합동 군수정비훈련 등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김용환 62대대장(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다”며, “해병대는 어떠한 적의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여 서북도서를 절대사수 하겠다”고 결전태세 의지를 밝혔다.
2024.11.08 15:16:31

군, 지대지미사일 현무 실사격 훈련 실시
우리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서해 상에서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모 부대가 충남 안흥 지역 사격장에서 현무-Ⅱ 계열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약 200㎞를 비행해 남쪽의 해상 표적에 명중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가운데, 우리 군의 현무 지대지미사일로 적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을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군사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데 이어 이달 5일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연속 감행했다.
이에 군은 지난 6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 자산인 천궁·패트리엇 등 지대공유도탄을 활용한 실사격 훈련을 하기도 했다.
2024.11.08 11: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