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동원훈련 훈련비를 인상하면서 훈련에 따라 10만원에 가까운 훈련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박3일 치러지는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 참가자에게 9만5000원을 지급하며 이는 기존 8만2000원보다 1만3000원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나흘 간 이뤄지는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 참가자들은 기존 4만원에서 1만원 오른 5만원을 받는다. 또한 올해부터 동원훈련처럼 숙박하지 않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해서도 참가비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훈련 중 하루 8시간 실시되는 기본훈련과 이틀간 12시간 실시되는 작계훈련 시 각 1만원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훈련 시 급식비도 일부 인상됐다. 앞서 청와대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방부가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된다.

국방부가 27일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로서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격인 국방보좌관(옛 군사보좌관)에 김선봉(사진)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임용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의 국내외 활동 및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직위다. 장관 지시사항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조정, 장관 행사 및 의전 등 국방 운영 전반을 보좌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직제를 개정했다. 기존 군사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가 맡아왔다. 신임 김 보좌관은 국군조직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의전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국방부의 인사가 공개되자 부승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진 임용을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부 의원은 신임 김 보좌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종섭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해 자신을 조작 기소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그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 한·미 고위당국자 간 회담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 의원은 김 국장에 대해 “당시 국방부 보안심의위원장으로 비밀을 열람하지도 않고 내 책에 비밀이 수록됐다고 확정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나는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사정기관으로부터 모진 고초를 겪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되는 만큼 고소도 하고, 내 재판에 증인으로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방부도 내 고소계획과는 별개로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시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9~19일 진행되는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을 22건을 시행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실시 예정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연합도하훈련 등 2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자유의 방패 기간 연합 야외기동훈련 22건 가운데 중대급은 6건, 대대급은 10건, 여단급은 6건이다. 지난해 3월 FS 기간에 진행된 중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51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이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지난해는 13회였으나 올해는 6회다. 앞서 한·미는 지난 25일 자유의 방패 합동브리핑을 통해 연습 계획을 밝혔지만, 연합 야외기동훈련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더 축소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군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당국은 합동 브리핑 직후 추가 협의를 통해 연합 야외기동훈련 사항을 확정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26일에 예정됐던 전방부대 점검일정을 ‘현안 관리’를 이유로 취소한 것도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합 야외기동훈련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다음달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훈련장에서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예비군이 체감할 수 있는 훈련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 단위 임무 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에서 2박 3일간 훈련이 이뤄진다.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 훈련)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4일간 지역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개인 전투기술, 병과 및 주특기 능력 향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실시된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예비군 5~6년 차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훈련(1일 8시간)은 지역예비군훈련장 또는 과학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개인 전투기술 숙달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작계훈련은 지역방위 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작전지역 또는 유사지역에서 진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2024~2025년 예비군 6년 차를 대상으로 작계훈련 일부를 원격교육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행동화 숙달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올해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훈련은 2일간 총 12시간 진행된다. 동원훈련Ⅰ형은 지난해 대비 1만 3000원 인상된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은 지난해 대비 1만 원 인상된 5만 원을 훈련비로 받는다. 올해부터는 지역예비군도 훈련비가 1만 원으로 신설돼 모든 유형의 예비군훈련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해군은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80기 해군사관생도 졸업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졸업식에는 졸업생 가족·친지들을 비롯해 곽광섭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 등 군 주요인사, 해군·해병대 동문 등 1700여 명이 참석한다. 졸업생 137명은 지난 4년간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는 교훈 아래 충무공의 후예로서 충과 무의 가치로 몸과 마음을 규율화했다.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최우수자인 박종원 사관생도(24세, 함정)가 수상했다. 박종원 사관생도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필승해군’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를 책임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직스러운 장교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졸업식을 마치는 제80기 해군사관생도들은 이후 병과별 초등군사반 교육을 수료한 뒤 각급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26일 노동당 제9차 대회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던진 이 한 문장은 사실상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선언에 가깝다.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모호하게 만들고, 전술핵과 인공지능(AI), 위성공격 능력까지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공식화했다. 과시가 아닌 실전용 핵전략으로의 전환이다.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는지 모른다. 그것이 적들에겐 털어버릴수 없는 불안과 공포로 된다”는 언급까지 감안하면,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확전의 주도권’을 확보, 김정은 체제의 생존을 지켜내겠다는 계산이다. 이 카드를 내밀고자 평양은 10년간 꾸준히 힘을 키워왔다. ◆10년째 내세우는 선제 핵공격 핵무기 운용개념은 크게 응징억제와 거부억제로 구분된다. 응징억제는 공격을 받으면 훨씬 강력한 반격을 하겠다고 위협해 적군의 결심을 저지하는 것이고, 거부억제는 적군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김정일 시절 북한의 핵전략은 응징억제였다. 한·미·일을 겨냥한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과 은하 3호 로켓을 만들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수량의 핵무기를 지닌 미국 앞에선 큰 효과가 없었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진 쪽이 확전을 결정한다’는 핵이론에 따르면, 핵무기 사용을 통한 전장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같은 인식에 균열을 내려고 했다.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서 확전의 주도권을 먼저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키워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시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첫 당대회였던 2016년 7차 당대회였다. 이때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주권은 그 범위가 애매하고 주관적이다.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모호하게 설정, 자의적인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후 북한은 핵능력 강화에 나섰다. 2016년 당시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조차 보유하지 못했지만, 2024년 10월 고체연료 ICBM 화성-19형 발사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 유사시 북한이 수도권에 전략핵무기 공격을 가하면, 평양은 미국 확장억제의 대규모 반격에 직면한다. 체제 존립이 위태롭다. 하지만 저위력 전술핵으로 한국군 시설이나 전시 미군 증원 통로를 타격하면, 한·미 연합군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냉전 시절 등장한 제한핵전쟁 교리다. 대규모 보복 대신 군사적 표적만 핵타격을 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전쟁이 터지더라도 치명적인 패배는 피할 수 있고, 김정은 체제도 지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위협용 핵무기가 아닌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저위력 전술핵·투발수단이다. 핵개발 국가들은 초기에는 고위력 전략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에 집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 정도의 전술핵 개발에 나선다. 응징억제에서 거부억제 또는 제한핵전쟁 교리로 발전하는 셈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를 강조했다. 이후 2023년 3월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을 선보였다. 화산-31형이 공개됐을 때, 관련 사진에는 600㎜ 초대형방사포 핵탄두, 화성포-11ㅅ형 핵탄두, 화살-2형 핵탄두 등의 문구가 쓰인 것이 식별된 바 있다. 초대형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선 ‘각이한 핵무기들의 군사적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충적인 타격수단들과 운용지원체계를 갱신할 것’이라는 언급이 포함됐다. 전술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600㎜ 초대형방사포와 무인잠수정 등을 늘리고, 통합핵위기대응체계(핵방아쇠) 가동을 위한 연습을 통한 실전능력 고도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결국 북한은 조악한 핵무기와 조잡한 장거리 미사일로 도쿄와 워싱턴을 인질로 삼는 김정일 시절 전략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10여년간 날카롭게 다듬어온 셈이다. 냉전 종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던, 먼지 쌓인 핵개념까지 샅샅이 찾아낸 결과다. 핵보유국을 향한 집요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지는 대목이다. ◆‘실전 핵국가’로의 전환…10년 준비 끝났다 북한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재래식 전력 증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군력 강화와 더불어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 위성공격무기, 전자전, 정찰위성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전력은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2대 요소 중 하나인 전쟁수행능력과 직결되는 요소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로 구성된 억제력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갖춘 전쟁수행능력을 함께 육성해서 군사력을 유지한다. 핵무기 의존도가 높아지면 유사시 전쟁수행이 어려워진다. 러시아가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는 막강한 핵전력을 보유했으나, 비핵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는 전쟁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소모전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핵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이 드러난 셈이다.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낸 북한도 이같은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핵·재래식 통합(CNI)이다. 핵 억제력 관련 개념 중에서 최근 주목받는 것으로서, 한·미도 미국 확장억제와 한국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CNI를 구성하고 있다. 북한도 ‘북한판 CNI’를 통해 핵전쟁과 재래식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선 새로운 비밀병기 개발이 거론됬다.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 위성공격 특수자산, 전자전 무기, 정찰위성 등이다. 무인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예전부터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금성’ 계열의 자폭 무인공격기 성능 시험을 참관하면서 무인기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무인기에 탑재하면, 표적을 자동 식별하고 위협을 평가할 수 있다. 비행경로 최적화가 가능해 조종사의 부담이 감소한다. 북한도 이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사시 적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체계 개발도 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효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매우 치열한 전자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할 정도로 강도높은 교전이 진행중이다. 북한도 파병 대가로 전자전 장비와 기술, 경험을 러시아에서 습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지난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적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미 DIA는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 위성을 겨냥할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DIA의 분석대로라면 북한은 지상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발사체를 이용해 공격용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 목표 위성에 접근해서 파괴하는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GPS 위성 교란 기술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한국군이 425 사업을 통해 정찰위성을 운용하는 것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또 600㎜ 초대형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전술미사일을 증강배치해 집중공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이 구축하는 장사정포요격체계를 돌파, 유사시 한·미 연합군에 대한 타격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사정포요격체계의 교전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방사포탄이 쏟아진다면, 지상 피해는 불가피하다. 북한은 2023년 처음으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시도했다. 초기엔 실패했으나 2023년 11월엔 발사에 성공했다. 다만 성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만리경-1호보다 우수한 위성도 개발중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말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행보를 걷는 지금, 한국이 다른 길을 만들어 북한을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길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국면에서 이같은 질문에 답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전의 모멘텀이 없는 정부가 맞닥뜨린 2026년 초의 현실이다.

해병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밝혔다.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가 진행한 해상사격훈련에는 K-9 자주포가 참가해 190여발을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서해 최북단 해병부대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약 2개월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다. 지난해에는 총 4회 실시됐다.

국방부는 다음달부터 신형 방한피복류인 전투피복체계 품질 개선품 4종을 전군에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보급했던 방상내피, 방상외피, 방한복, 우의류 등 다수의 방한피복류는 보온성이 부족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병영생활 또는 야외훈련 시 활동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전투피복체계 품질개선품은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로 최신 기능성 원단과 고사양의 성능을 적용해 기존 피복류 대비 보온성·기능성·활동성이 크게 향상됐다. 방상내피와 방상외피는 각각 기능성 방한복의 내피로 입을 수 있으며, 기능성 방한복을 벗으면 겉옷으로도 입을 수 있다. 기능성 전투우의는 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계절 바람막이로도 활용하도록 개발됐다. 이상옥 국방부 물자관리과장은 “이번 품질개선 피복 4종은 미군 등 외국군의 피복체계를 분석하고 섬유산업의 최신 성능과 기술을 접목해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개발했다”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투피복류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주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은 전날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용암산 인근에서 발생한 F-16C(단좌)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대책본부를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대책본부는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시점으로 아직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고 야간에 발생한 사고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날이 밝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는 공군 소속 조사 헬기가 사고 현장 상공을 1시간 넘게 선회 및 저공 비행하며 상황을 확인했다. 헬기 동선을 고려할 때 기체 파편은 축구장 10개 넓이에 달하는 면적에 분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연료탱크 폭발 우려와 항공유 유출에 따른 오염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지점 주변을 전날부터 통제하고 있다. 사고 현장으로 향하는 진입로는 약 500ｍ 지점부터 통제선이 설치돼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군 관계자 차량 일부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600ｍ 떨어진 임시 현장지휘소로 활용됐던 풍기 인삼연구소에는 전날 군과 소방 인력이 집결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기체 노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후화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기체는 1986년 도입된 항공기지만 2015년에 성능개량을 거친 기체로 단순히 노후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투기 추락으로 발생한 산불은 전날 오후 9시10분쯤 진화됐다. 사고 직후 조종사 A(33) 대위는 비상 탈출해 나무에 걸린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한때 산불로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주민 13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군은 기체 잔해 수습과 함께 비행 기록 및 정비 이력, 조종사 진술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다”며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의 법률자문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등의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