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 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했으나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CADIZ 인근에서 독자적인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주한미군 측은 그동안 자신이 북한 위협 대비를 넘어 중국 견제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공군 기지에서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달 26일 군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료 탱크에서 약 1만1000갤런(약 4만1600리터)의 전투기 연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제8전투비행단은 발견 즉시 대응에 나섰고, 장병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51전투비행단도 지난 5일 기지 내에서 연료 유출 사고가 발생해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230갤런(약 870리터)의 유출 연료를 회수했으며, 추가적인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공군은 관련 법령 및 환경 보호 기준에 근거해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것이다. 미군은 기지 내 토지와 시설 사용 권리를 갖지만 소유권은 우리 정부에 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2년 1월 최광수 당시 외무부 아주(亞州)국장이 국방부 군수차관보로 승진했다. 외무고시 합격 후 줄곧 외교관의 길만 걸은 인사에게 국방부 고위직을 맡긴 것은 의외였다. 민간인 공무원과 군인의 계급 체계가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부 차관보는 통상 현역 육군 중장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최 신임 차관보는 외무부 국장이 되기 전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일했었다. 이에 김동조 당시 주미 대사가 대사관에 무관으로 나와 있던 육군 소장에게 “자네도 아는 최광수가 이번에 자네 상관이 됐어”라고 농담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군수차관보는 중장급 보직이니 소장보다 높다는 뜻에서다. 그 말을 들은 무관은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국방부는 ‘육방부’로 통했다. 현역 육군 장교들이 국방부 요직을 모조리 독식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담긴 표현이다. 군사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에는 육군 중장, 국장은 소장, 과장은 대령이 각각 보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여기에 장·차관 직위도 거의 대부분 예비역 육군 장군들 몫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합동’이란 육·해·공군 3군 합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에선 철저히 육군 위주로 운영된다는 취지로 ‘육참’이라고 불린 시절이 있었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당시 해군본부 교육정책담당으로 일하던 이희완 대령이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기용됐다. 대다수 언론이 ‘깜짝 발탁’이란 표현을 쓰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방부에서 대령이면 과장 보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훈부와 국방부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고, 2002년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로서 충무무공훈장 수훈자인 이 신임 차관은 보훈 행정 지도자로 적임자였다. 그래도 ‘대령=과장’ 공식에 익숙한 군인들 입장에선 50여년 전 최광수 군수차관보 발탁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가 이뤄졌다. 여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직위를 현역 군인 말고 일반 공무원한테 맡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우리 군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면서 장성 인사 업무까지 담당해 국방부 내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혀 왔다. 그 때문인지 주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대령들이 이 자리를 거쳐 갔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현역 군인, 특히 육군 장교들 입장에선 군인 몫으로 배정됐던 국방부 보직이 하나둘 사라지는 현실이 아쉬울 법하다. 그릇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군에 남긴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정보활동 수집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이하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계엄 때 법적 근거 미비로 국정원이 법에 규정된 계엄·내란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업무를 위해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제공 협력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 요청에 대한 관할부대장의 신속한 협조 근거가 담겼다. 국정원은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 개정 협의 경과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군이 보완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새 안보침해범죄대응규정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에 이어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안보 현안 논의가 초기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됐다. 하지만 조인트 팩트시트 공개 직후 미국측 실무협의 방한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미 투자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통상 분야에서의 미국 측 불만이 안보 분야 합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미국 협상팀이 2월 말 또는 3월 초쯤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리스크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면 수십년에 걸친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속도전으로 성과 노리나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우라늄 농축 등에 대해 미국 측의 합의 이행 의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에너지부, 전쟁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가 많아서 미 행정부 내 정책 조율 및 협상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모양새다. 국방부는 지난달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설치, 국내 환경 정비와 대미 협상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도 관련 팀을 꾸렸다. 국내 환경 정비를 위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내부적으로 초안 관련 검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됐지만, 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원자력안전법과 방위사업법,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제도는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나 군사기술 개발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기존 규정이나 정책으로는 핵추진잠수함을 설계·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후속함 건조로 이어지는 함정 제작 절차에 보안·안전 등의 핵 관련 특례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핵연료 공급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거치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와 대미 협상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 입법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협정 체결, 변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정상간 합의, 미국과의 별도 협정 체결, 미 의회 동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간 합의를 이뤘으므로, 포괄적 단일 협정을 맺는 것이 순서다. 미국 원자력법은 군용 핵물질 이전을 금지하지만, 별도 조항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물질과 기술 활용을 비군사적 용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한·미가 별도로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망·비확산·기술이전 등에서 훨씬 복잡한 절차와 높은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 이는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를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등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선 협정 관련 작업도 진행중이다. 협정의 틀은 1958년 미국에 영국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미·영 상호방위협정(MDA)과 유사할 전망이다. 미국·영국·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AUKUS)는 잠수함 건조 및 원자력 기반이 없는 호주가 미·영의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형태다. 민간 원자력 기술과 디젤-전기 추진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춘 한국 실정과는 맞지 않다. 미·영 MDA는 핵무기 설계와 개발,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와 추진체계, 핵연료 등의 교환을 허용하는 범위를 담고 있다. 미국은 MDA에 근거해 온전한 형태의 원자로와 핵연료를 포함해서 핵추진 체계 설계, 안전 기준, 건조 노하우 등의 기술정보를 영국에 제공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축적, 자체적인 건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미·영 MDA는 양국간의 특수 관계가 반영된 전례 없는 차원의 협력이었다. 인류 최초의 핵폭탄을 만든 맨해튼 계획에 영국이 침여하면서 미·영 관계가 특별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정을 맺는다면, 핵연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기가 어렵다. 안전과 보안 등의 문제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국 핵추진잠수함과 항공모함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면, 잠수함 수명주기 동안 1∼2회는 핵연료 교체가 불가피하다.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핵연료 교체 인프라와 잠수함 유지보수 체계, 군사용 원자력 안전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므로 미국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MDA에 맞먹는 수준의 협력 체계를 요구한다. 1950년대 이래로 단 한번만 실현됐던 특수 협정을 한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국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만큼 정부가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상해야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 높일 패키지 전략 필수 미 의회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변수다.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에 따르면, 냉전 시절 미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파키스탄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공유 요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미 의회는 기술 공유 및 이전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배타적 기술 우위 유지와 비확산 원칙 등이 작용한 결과다. 실제로 1987년 11월 5일 멜빈 프라이스 당시 연방하원의원이 캐스퍼 웨인버거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는 “동맹국이 우리의 핵추진 기술을 원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러한 기술의 공개에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캐나다가 핵추진잠수함 10∼12척 도입을 추진하던 1988년 3월 제임스 엑손 당시 연방 상원의원은 “그들(캐나다)은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 한다.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캐나다는 핵추진잠수함 계획을 포기했다. 한국도 미 의회의 반발과 우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나 핵물질과 기술 수출 승인이 필요할 때,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등에서 미 의회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때 일부 의원이 자국 내 산업적 이익이나 동북아 안보구도에 대한 인식차 등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 움직임이 악영향을 받는다. 비확산 기준 완화에 대한 초당적 반대도 리스크다. 한국은 과거 핵개발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과거 사례를 앞세워 미 의회에서 비확산 기조를 강조하는 초당적 목소리가 나오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4명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침 등과 관련해 핵 확산 위험을 주장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같은 위험을 극복하려면 신뢰 축적이 필요하다. 비확산 기조는 물론이고 핵 안전을 증진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쓰일 핵기술과 핵물질은 잠수함 추진체계에만 사용되며, 한국 정부의 비확산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핵추진잠수함을 안전하게 장기간 운용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한국은 군함과 상선 기반의 조선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핵추진잠수함과 군사용 핵연료 등은 미지의 영역이다. 미국과의 협의에 따른 지원이 필수다. 이를 위해선 면밀한 전략 수립과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대미 협상을 앞두고 치밀하게 설정된 범정부적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이틀 연속으로 군 최고 지휘관 계급인 4성 장군을 직무 배제하는 초유의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엄 관여자에 대해 신상필벌 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이날부로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는데, 합참차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는 전날엔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의뢰까지 했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쓰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주 사령관이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했다. 군이 이틀에 걸쳐 두 명의 4성 장군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군에 대장 계급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단 7명뿐이다. 이들 7명은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에서 진급해 임명됐는데, 인사 검증 당시 이번에 인사 조치된 두 명의 계엄 관여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12·3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해소가 최우선이었고, 폭발적인 인사 수요 때문에 내밀한 영역까지 검증하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계엄 의혹을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진상규명을 진행 중"이라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어떤 정부에서 중용·진급된 인사인지와 무관하게 성역 없는 조사를 했고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징계와 수사 절차가 아직 남았지만, 계엄 연루 정황이 이미 확인된 만큼 해군총장과 육군 지작사령관은 교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본부와 육군 지작사는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해군본부 참모차장, 지작사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았다. 일각에선 이들 두 명의 직무배제 조치로 일부 지휘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계엄 직후와는 달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지휘부가 건재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인사 조처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일선 장병이 흔들림 없이 복무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과 복무여건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육군을 넘어서 해군까지 미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계엄 관련 의혹으로 직무배제했다. 이재명정부가 임명한 대장 중 계엄 연루 혐의로 직무배제된 것은 지난 12일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후 두 번째다. 이틀 연속으로 현역 4성 장군이 계엄 연관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났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당시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이를 도울 것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강 총장이 증거 자료 제출 등에 협조적이었던 점을 들어 주 사령관과 달리 별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제보를 받은 결과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며 주 사령관을 직무배제하고 수사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제1군단장이었다. 계엄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의 상관이었다. 국방부는 구 전 여단장이 계엄 당일 직속 상관인 주 사령관과 연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정부 초대 군 수뇌부를 구성하는 대장 7명 중 2명이 이틀만에 직무배제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계엄 여파로 흔들리던 군심(軍心)을 수뇌부 구성을 통해 안정화하려던 상황에서 대장 2명이 연이어 직무배제되면서 군 조직에 충격파가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부대와 조직에서 직무배제 또는 인사지연 등에 따른 직무대행체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면에서 불거진 수뇌부 거취 문제는 군 조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심 안정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군 인사에 대한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그간 계엄 관련 징계를 받은 고위 장성의 사례로 봤을 때,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징계·교체 가능성이 크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 때 진급했다. 인사검증을 현 정부에서 진행했다는 의미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 합참 직제령에 따르면, 군사지원본부장은 인사·군수·정보보호·해외파병과 더불어 민군작전, 심리전 및 계엄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계엄 당시 강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난해 9월 대장급 인사 전부터 군 안팎에서 나왔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지만 지난해 수뇌부 인사에선 강 총장이 해군의 수장으로 지명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엔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최소화가 우선으로 내밀한 인사 검증을 하기에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명된 지 6개월도 채 안된 시점에서 수뇌부 거취에 돌발변수가 발생한 것은 군심의 안정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의 시급성이 컸어도 지난해 대장급 인사에서 계엄 등의 변수를 더욱 철저하게 따졌으면, 24시간 사이에 전방 지상군 20여만명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해군 최고 서열인 해군참모총장이 연속 직무배제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계엄에 직·간접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파악, 114명을 수사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과 중복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됐다. 현재 35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 가운데 29명은 항고했다.

해군은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이지스구축함 3번함의 함명을 ‘대호김종서함’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종서 장군이 조선 초 두만강 일대 6진 개척을 통해 북방 영토확장과 국경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함명을 정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이지스구축함의 강력한 전투능력과 기동성, 자주국방 의지, 국민 친밀성 등을 고려해 김종서 장군의 호(號) 중에서 ‘대호’(大虎·큰 호랑이)를 함명에 포함했다고 한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ｍ, 폭 21ｍ, 경하배수량 8200t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능력이 향상됐다. 향후 함대지탄도미사일과 해상탄도탄요격미사일 등을 탑재해 주요 전략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까지 갖추게 될 전망이다. 대호김종서함은 내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훈련 후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함명은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구축함의 함명은 국가 수호 및 정체성 확립 등 국가발전과 통합에 기여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서 선정한다. 정조대왕급 1번함은 정조대왕함, 2번함은 다산정약용함이다. 대호김종서함은 KDX-III Batch-II 사업의 마지막 함정이다.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확보사업은 1983년 최초 소요가 반영되어 1995년 3척(KDX-III)에 대한 소요가 결정됐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종대왕급 3척이 해군에 인도됐다. 이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 KDX-III Batch-II 3척이 중기신규로 소요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조대왕함은 2024년 해군에 인도되어 지난해 작전배치됐으며, 지난해 9월 진수식을 실시한 다산정약용함과 이번에 함명이 제정된 대호김종서함도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됐다는 의혹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이 전날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진 지 하루만이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 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당분간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해군의 전력증강 중 최대 규모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KDDX 사업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설명회는 참여 희망 업체들에게 입찰공고 전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방위사업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 업체를 7월쯤 선정한다. 함정 건조 분야에선 KDDX 이후 대규모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입찰 참여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에 치열한 채점표 싸움이 불가피하다. 일감과 매출 확보 차원에서 양대 조선소의 수출 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DDX, 기술·공급망 등이 변수 KDDX는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2012∼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친 뒤 수의계약 형태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진행하려 했으나, 업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사업 관행에 따라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HD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유출해 관계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간 갈등 격화로 논란이 증폭되자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방식을 정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정하기로 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비는 9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당초 8821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서 소폭 인상됐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신속·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예비설명회에서는 입찰공고 이후 공개되는 주요 요구사항 일부를 사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정보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이고 사전 준비기간은 늘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했으므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가 풍부하다. 한화오션은 기본설계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부족하다.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 관련 제안서를 제대로 쓰려면 기본설계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비설명회를 계기로 양측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양측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관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수주의 성패는 기술력과 성능, 공급망, 보안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은 일정 수준만 맞추면 양측이 동일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KDDX는 사업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됐다. 초기 단계에서의 지연은 실제 건조 및 전력화 과정에서 몇 배에 달하는 일정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선도함 건조 직후 발생할 결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군 대구급 호위함(울산급 Batch-II)의 경우 선도함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체계 등 문제가 발생해 작전 활동에 악영향을 끼쳤고,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 다수의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KDDX는 대구급 호위함보다 잠재적 결함 발생 위험이 더 크다. 가격 경쟁력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설계 및 건조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신뢰할 만한 공급망 구성도 핵심적 요소다. KDDX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관급 장비 외에 계약 당사자가 확보해야 하는 도급 장비가 적지 않다. 도급 장비 제조업체 중에는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과 오랜 신뢰 관계가 형성된 업체, 대체 불가인 단일 공급원도 있다. 이들 업체가 만드는 장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제안서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공급자를 구해도 경쟁업체가 기존 도급업체를 KDDX 공급망에 포함하면 평가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약 5000억원 규모였던 손원일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음파탐지기 등의 핵심 장비와 기술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관급·도급 장비가 어디에 필요한 지 식별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오션보다 공급망 구성에서 한층 유리하다. 한화오션으로선 방위사업청이 인정할만한 도급 장비 업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보안 등의 문제도 고려대상이다. 보안 리스크는 KDDX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다. 군함 건조능력의 유지·발전 관련 정책적 고려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해외 수출 시도 활발해질 듯 KDDX 사업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 증폭의 원인으로는 국내 함정 사업 규모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KDDX 이외에 다수의 대형 함정을 건조하는 사업이 흔치 않다. 올해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노후화한 해양정보함(신세기함)을 대체할 해양정보함-Ⅲ 정도다. 오는 2035년까지 1조9423억원을 투입, 2척을 만들 예정이다. 도산안창호·장영실급 잠수함 후속 격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Ⅲ는 추진체계 등의 변수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윤영하급 고속함을 대체할 연안초계함과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은 소형함이다. 건조에 이를 정도로 사업화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다. KDDX 사업 수주와는 별개로 일감 확보를 위한 해외 수주 시도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HD현대중공업은 8∼12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했다. 사우디는 신형 호위함 등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 프리덤급 연안전투함을 토대로 만드는 다목적 수상 전투함(MMSC) 4척을 도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페인과는 호위함 3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2024년에 체결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도 사우디 요구조건에 최적화한 6000t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선보였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국산 호위함이 승무원이 많고 항속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HDF-6000은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고성능 함정으로서 스텔스 성능 극대화·무인전력 운용 설계가 적용됐다. 수직발사기(VLS) 46셀과 76㎜ 함포, 대함미사일 8기, 35㎜ 근접방어체계(CIWS) 등을 갖출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정부 정책을 고려, 호위함 수주 시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의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태국 해군 호위함 사업 참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유럽산 무장과 전투체계 등을 갖춘 4000t급 호위함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K방산 전반에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더불어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은 수주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후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가 군함 수출에 적극적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함정의 수출 과정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 등의 해상 치안에 초점을 맞춘 함정은 무장과 전자장비 등의 사양이 낮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함 내 자동화 수준이 높고, 고난도 해상작전이 가능한 군함은 유럽 조선소들이 판매해왔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비 경쟁 속에서 군함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프랑스 나발 그룹·영국 밥콕·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등 유럽 조선소가 대부분 수주했다. 한국은 필리핀과 페루 정도다. 신흥 경쟁자도 등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등에 초계함을 수출한 이력을 지닌 튀르키예는 중동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튀르키예 조선업체 아레스(ARES)는 사우디에 조선소 두 개를 만들어 현지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함정의 수출은 전차·자주포를 포함한 지상장비 분야와 달리 초기 단계다. 최근 수년간 K방산의 수출 성과에 가려졌지만, 첨단 함정 수주를 위해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 수주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한다. 고난도 해상작전에 필요한 첨단 함정 전투체계 확보가 시급하다. 미국과 유럽의 전투체계는 성능과 신뢰성을 겸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군과 정부, 방산업계가 국내 사업을 더욱 철저하게 집행, 기술 능력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는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접촉하면서 함정 구성요소를 함께 만들고 시험하는 기회다. 건조과정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기술축적 효과가 크다.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가 K방산의 향후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