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6∼1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3회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에 참석한다. 격년마다 열리는 WDS는 80개국 7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다. 한국 기업도 40곳이 참가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방문 기간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국방부 장관,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국산 무기 구매국 중 하나인 사우디는 방위산업 육성과 지상장비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만나 한국의 잠수함 개발·운용 능력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했다. 캐나다 국방 조달 정책을 총괄하는 퓨어 장관은 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과 만날 예정이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는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평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라 있다. 한편 한·중 국방당국은 이날 베이징 소재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양측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은 궈홍타오 국방부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은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 한·중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와 서해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재명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인 2028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 뒤, FMC 검증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동맹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을 위해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를 위해 축소·연기 주장이 제기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확인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다음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자문위는 5개 분과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률과 인공지능(AI),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해 보훈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정책자문위와 함께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보훈의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5개 분과 위원회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책자문위가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보훈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정책자문위 제언을 보훈정책에 적극 반영해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6곳의 연탄은행, 지역기업과 봉사단체, 군 장병 등이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4일에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6개 지역 연탄은행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식사와 위문품 등을 전달하고, 그 외 21개 지역에서는 지방 보훈관서와 지역기업, 봉사단체 등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도시락과 위문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연탄은행에서 허기복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대표와 함께 배식 봉사와 위문품을 전달하며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순직군경의 자녀들도 함께한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최강욱 리스트’ 문건이 공개됐다. 최강욱 리스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이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정보와 연관된 군 법무관들의 명단 등을 말한다.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병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이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시기의 동향과 전역 이후 행보,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군 법무관 30여 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것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에는 ‘최강욱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 및 병과장 연고 인물’이라는 항목 아래 민간인 신분이던 최 전 의원의 이력과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최 전 의원의 군복무 시절에 대해서는 “육사 출신 척결의 선봉 역할 수행”,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 등에 전달”, “육사 출신들을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비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역 이후 활동에는 “법무 출신 인맥 형성 및 병과 인사 개입”, “법무법인 ‘청맥’ 설립 후 법무 출신 장교들의 집단 반발 소송 대리”, “공직비서관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법무 병과 모임을 주도하며 인사에 영향력 행사” 등의 내용이 적혔다. 문건에는 ‘최 전 의원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으로 지목된 군 법무관 4명의 신상과 이들이 최 전 의원을 만난 시기, 진급 시점, 이들과 연고가 있는 군 법무관 30명의 명단도 포함돼 있다. 해당 문건은 대부분 손글씨로 작성됐다. 추 의원실은 작성자가 불법적인 문건이란 사실을 알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리스트’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현역장성과 예비역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방첩사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강도 높은 직무 감찰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인사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이 9년만에 재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일본 요코스카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 재개에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훈련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 무산으로 국방교류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갈등을 봉합하고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색구조훈련 재개가 결정됐다. 수색구조훈련 재개 결정은 한·일이 실리적 측면과 대외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 시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연합훈련이다. 미사일방어를 비롯한 고강도 연합훈련이나 국방협력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군사적 공조 강화로 인식될 수 있지만, 수색구조훈련은 인명구조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비전투분야 훈련이라 정치적으로 덜 민감하다. 1999년 시작되어 2017년까지 격년으로 실시됐던 전례도 있다. 비전투분야 협력이지만 군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양국 군사·안보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수색구조훈련을 계기로 양국 국방당국 간 신뢰가 강해지면 부대 및 인적 교류, 협의체 운영 등에 한정됐던 양국 안보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요코스카에서 열린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요코스카는 미 해군 7함대사령부와 더불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핵심 거점 중 하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관련, 한·미·일 3국 협력의 틀 안에서 수색구조훈련 등을 통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한·일이 국방협력 관련 분야에서 동일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평시 또는 유사시 군수품을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6보병사단 일반전초(GOP)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고 보훈부가 1일 밝혔다. 권 장관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권 장관은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와 안보 현장인 제2땅굴을 찾고, 군 장병 위문을 마친 뒤에는 지난해 착공한 국립연천현충원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정부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토수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 중인 군 장병을 비롯한 제복을 입은 영웅들이 국민의 존중과 예우를 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 신문 국제면에 부쩍 자주 등장한 용어가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도시들의 치안 유지와 시위 진압 등을 이유로 툭하면 주방위군을 소집해 투입했기 때문이다. 주방위군은 이름 그대로 주(州)에 속한 군대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지사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의 명령으로 동원돼 그 지휘 아래 연방정부가 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방위군 구성원 중에는 조직 관리를 전담하는 상근 군인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할 때만 군복으로 갈아입고 모여드는 예비군이다. 주방위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아들 보 바이든(1969∼2015)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률가로 활동하던 중 2001년 9·11 참사를 목격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 그는 2003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이라크 침공을 단행하자 고향인 델라웨어 주방위군 육군에 법무 장교(최종 계급 소령)로 입대했다. 2008년 보가 속한 부대가 연방정부에 의해 현역으로 소집돼 이라크로 보내졌다. 당시 델라웨어 주정부 법무장관이던 그도 당연히 휴직하고 동료 장병들과 함께했다. 2009년까지 1년간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보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일각에는 그가 암에 걸려 46세 이른 나이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바이든을 넘어섰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6·25 전쟁 초반 한국에서 싸운 미군은 솔직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라는 명성에 부합하지 못했다. 일본에 주둔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이동한 탓에 장비가 부실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투를 겪어본 적 없고 훈련도 부족한 병사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입대해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수행해 온 것이 전부였다. 미 본토에서 예비군 동원 또는 재입대 형태로 다시 군복을 입은 2차대전 참전용사들이 대거 한국 전선에 합류하며 비로소 미군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실전 경험’이란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기도에 주둔한 육군 73사단이 최근 전군 최초로 ‘완전예비군대대’를 창설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완전예비군대대란 명칭은 이른바 ‘상비(常備) 예비군’으로 구성됐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이는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역 중에서 희망자를 뽑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에는 바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간 3∼4일 동원돼 훈련을 받는 기존의 예비군과 달리 1년의 절반인 180일까지 복무한다니, 절반은 군인이고 절반은 민간인인 셈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는데, 시범 운영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내길 고대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려 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다. 김, 이 준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비상계엄 때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내부 진입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당시 부하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 한다고 한다. 문짝을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 김대우 준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김, 이 준장과 대령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령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

공군 대표 수송기인 C-130H 1대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30일 일본에 비상착륙했다. 경미한 결함을 발견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한민국 공군은 C-130H 1대가 이날 오전 김해기지를 이륙해 이동하던 중 엔진 1개에서 출력 저하가 감지돼 일본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오전 11시1분쯤 절차에 따라 착륙했다고 밝혔다. C-130H는 터보프롭 엔진 4개를 장착하고 있다. 터보프롭 엔진은 가스터빈으로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력을 얻는 구조다. 이후 조종사와 함께 탄 정비사들이 결함 원인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엔진 내부 부품을 교체한 후 오후 6시쯤 이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