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이자 독립운동가 안명근 선생의 증손녀가 육군 장교의 길에 올랐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안명근 선생의 증손녀 안성심(21) 생도는 지난달 육군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육군3사관학교 63기로 입교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이달 20일 정식 입학했다. 아버지로부터 증조부 안명근 선생의 치열한 항일 투쟁사와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을 전해 들으며 성장한 안 생도는 선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사관생도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안 생도는 입학하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호국간성(護國干城·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성)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3사관학교는 대학 3·4학년 과정에 편입해 장교로 임관하는 편입학 사관학교다. 1968년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안 생도의 증조부 안명근 선생은 황해도 해주 출생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1910년 대한제국 멸망을 목도하고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선생은 신민회 인사들과 힘을 합쳐 서간도, 북간도 등지의 해외독립군기지 개척에 앞장서는 한편 매국노 이완용, 송병준 처단 등과 같은 고강도 의열투쟁과 대일 무장투쟁을 구상했다. 무장투쟁을 위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1910년 일제에 체포됐다. 종신형을 언도받은 안명근 선생은 옥고를 치르다가 1924년 가출옥했으나, 옥중 여독으로 1927년 사망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평화활동가 '두부'로 활동하는 김민형(28)씨가 입영일인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병역거부는 전쟁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실천"이라고 했다. 또 "지금의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통제의 수단"이라며 군 입대와 대체복무 모두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은 김씨의 병역거부 선언을 지지하는 전쟁없는세상, 한베평화재단 등 49개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단체 활동가들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이 연대발언에 나섰다.

한·미 군 당국이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 발표를 연기해 최근 잦아진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이견 또는 갈등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25일 FS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야외기동훈련 축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연기했다. 한국 측은 FS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고, 연중 분산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리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는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훈련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이다. 통상 매년 3월에 실시하며 훈련 실시 전 한국 합참, 주한미군이 함께 기간, 참여 병력 규모 등을 발표해왔다. 북한은 FS 연습을 ‘북침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FS 연습 발표가 연기된 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최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주한미군의 활동이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가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일본이 국제적인 무기 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탄약 등 일부 군수공장 국유화 검토 등을 포함,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모양새다.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현행 무기수출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재검토, 살상무기도 원칙적으로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자위대 수요 충족과 제한적인 수출에 그쳤던 일본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넓힐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유럽과의 경쟁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이웃 국가가 새로운 방산 경쟁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십년 침체 후 ‘과잉 수요’ 직면 일본의 민간 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시장을 장악했지만, 방위산업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금기와 더불어 정부의 수출 규제, 제한된 내수 시장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방위산업체들은 생산 능력 확대를 꺼렸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다. 이같은 상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부담 확대 요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대폭 늘리면서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2%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방위비 급증에 맞춰 자위대는 장거리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 도입을 대폭 확대했다. 최대 68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산 수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일본 방위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일본 기업 5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매출 합계는 133억 달러(약 20조 원)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데이터 인사이트 마켓은 2025~2033년 일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이 연평군 5.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했던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매출 급증은 기존 설비를 전면 가동에 가깝게 사용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려면 방위산업 분야에 더 많은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에 따른 방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기업은 정부 계약 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전까진 자체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며, 선행투자를 꺼린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방위산업 관련 규제 철폐, 생산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글로벌 군비경쟁에 따른 방위비 증가 등이 맞물리며 일본 방위산업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은 확산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수요 폭증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론 연구개발 및 생산능력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핵심 역량 토대로 공동개발 ‘꿈틀’ 일본은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이 있다. 미국산 P-8A 못지 않은 성능을 지녔다는 P-1 해상초계기나 음속의 3배 속도로 날아가는 ASM-3A 대함미사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류/타이게이급 잠수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100% 독자 개발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기술 발달과 전장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글로벌 방위산업계에선 일본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미국·유럽과 진행하는 공동개발이 시간·비용·리스크를 절감하며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일본의 고정밀 제조·전자·소재·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력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복합소재와 CNC 기계 기술, 고해상도 센서와 레이더 칩, 탄소섬유 기술 등은 군사용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이는 일본 방위산업을 글로벌 무기 개발 계획의 주요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핵심 동력이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CAP)이 대표적 사례다. 2035년부터 배치될 6세대 스텔스기를 만드는 GCAP는 영국 BAE시스템스와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이 개발 주체이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일부 체계 개발에 참여한다. 일본은 영국과 함께 차세대 공대공미사일(JNAAM)도 개발하고 있다. 영국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에 일본 미츠비시 전기의 탐색기 기술을 결합하는 모양새다. F-35와 GCAP 탑재가 가능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 탐색기 기술은 미티어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일본이 램제트 추진체계와 탄두 등을 독자 개발하고 감항인증까지 거치려면 최소 5년이 걸릴텐데, 공동개발을 하면 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투기 탑재용 차세대 레이더 기술도 공동개발하고 있다.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은 미국산 장비를 일본이 면허생산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ⅡA 탄도미사일 방어용 함대공미사일은 대표적 공동개발 사례다.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은 지난해 12월 일본 지사 설립을 결정했다. 복수의 일본 업체들과 제휴해 일본산 부품으로만 구성된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주일본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방위산업체는 오랜 기간 일본 제조업체와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 일본에서 미국 군사 기술 및 장비 면허생산을 진행해왔다”며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일본 시장의 특성으로 유럽 및 제3국보다 미국 방산업체가 역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왔고,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공동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 해군이 만들 트럼프급 전함엔 레일건이 탑재될 예정인데, 기술적 난도가 상당히 높다. 일본의 고밀도 에너지 소재·탄소섬유는 레일건과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에너지 저장 및 발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이 GCAP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 것처럼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 개발에도 일정 부분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F-47 개발사인 보잉은 일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F-15와 E-767 조기경보기 등을 일본에 공급했고, B787 드림라이너 여객기의 첫 고객도 일본이었다.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군수 부문 연구개발에서 많은 결함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F-47 개발에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첨단 기술을 갖췄고 보잉과의 관계도 깊은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K방산에 경쟁자 증가 위험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 확대는 K방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K방산은 일본에 밀려난 전례가 있다. 해당 사업에선 일본이 최종 선정됐는데, 일본이 제시한 모가미급 발전형은 막판 경쟁자였던 독일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다카이치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진출한다면,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K방산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K방산의 주력 제품은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다. 일본은 센서와 시스템 통합, 소재 등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당분간은 재래식 지상장비 수요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첨단 기술을 중시하는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선 사정이 달라진다. 정밀가공·소재·센서·소재·소프트웨어 등에서 세계적 수준인 일본의 민수 산업 기술은 일본 방위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AI·소프트웨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높은 수준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지속적인 매출 확보 및 국제 협력이 수월해지는 효과도 있다. 전차를 비롯한 지상장비는 완제품 판매 이후 매출을 크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센서나 소프트웨어는 제작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우수한 하드웨어를 지닌 미국·유럽 무기에 일본산 센서나 부품 등을 탑재하는 형태로 공동개발을 하면, 체계통합을 담당한 미국·유럽 업체가 수출 작업을 총괄하므로 일본은 마케팅 비용을 아끼면서도 수출을 늘릴 수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실리를 확실하게 얻는 셈이다. 다카이치 정권과 일본 방위산업 발전은 군국주의 부활 우려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은 과거에는 자국의 첨단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이젠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래 먹거리로 분류하는 방산 수출과 진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민수 산업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 효율을 높이면서 선진국과의 첨단 기술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눈앞의 수출 실적에만 급급하다면,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위험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측은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 등은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진 의장이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관련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은 대중 관계에 있어 민감한 서해에서 실시되는 주한미군의 구체적인 공중 훈련 계획을 공유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는 지난 18일 훈련 차원에서 오산기지를 출발해 서해상에서 대규모 비행 훈련을 벌였다. 전투기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미중 전력이 한때 서해상에서 대치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다만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냉전 이후 장기간 침체를 거듭하던 글로벌 방위산업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갈등으로 세계 각국의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 동맹의 안보 부담을 늘리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군비 증강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K방산도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에 국산 무기를 대거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식시장에서도 K방산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계처럼 오랜 기간 고도 성장을 거듭할 지는 불확실하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냉전이 끝나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였다. 군비는 줄어들었고, 군사기지는 가동을 멈췄다. 신무기 개발 계획은 중단됐고, 방위산업체 생산능력은 크게 감소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같은 인식을 깨버렸다. 21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면전에 세계는 경악했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이 시작됐다. ‘군사력=국력’이란 인식이 퍼지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와 방산업체는 생산력 강화와 신무기 개발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20∼30년간의 신무기 개발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캐나다는 5000억 캐나다달러(약 530조원)를 투자하는 방위산업 전략을 최근 발표했으며, 호주도 인공지능(AI)·자율시스템·양자 기술에 민간 자본을 유치, 첨단 국방 기술 개발을 지원할 10억 호주달러(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8만t급 핵추진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고, 스웨덴은 호위함 4척 도입 계획을 추진중이다. 유럽 최대 우주 발사체 제작사인 아리안그룹은 사거리 1000㎞급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갈등은 인도태평양 내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압박에 맞서 대만은 미국에서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 등을 대량 구매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도 군함과 전투기 등의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도 군비증강을 자극한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맹국 안보 부담 증대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를 염두에 두고 자국 방위산업의 생산력 증대도 강조한다. ◆방산 성장 가능성 커…트렌드는 바뀔 듯 이같은 요소들은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상당 기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무기 수요를 늘리고, 방위산업체의 생산 및 연구개발 물량을 증대한다. 이는 글로벌 방위산업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동력이 된다. 최근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미래전투항공체계(FCAS)와 관련, 프랑스·독일 간 갈등이 증폭되자 독일에서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국방비 급증 및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무관치 않다. 다만 방위산업의 성장세를 주도할 분야는 과거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세계 각국에선 전차·자주포·방공체계 등 재래식 무기 발주가 급증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전쟁 기간 발주됐던 재래식 무기 납품이 이뤄진 직후에는 전쟁 이전부터 주목받았던 AI·무인·사이버·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도입이 성장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를 단일 네트워크로 묶는 다영역통합작전 개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율 인지·연결 우위 개념이 확대되고, 2040년에는 이같은 방식이 기술적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편적 전투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육·해·공군 분야도 이같은 변화에 맞춰 발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공군은 F-35와 6세대 스텔스기에 무인기가 추가되는 형태의 조합이 핵심이다. 소수의 스텔스기와 다수의 무인기가 결합되어 정찰·전자전·정밀타격 등의 임무를 분담한다. 이를 위해선 실시간 데이터 융합·표적 자동인식 기능이 필수다. 전투기와 무인기에 쓰일 항공무장 트렌드도 바뀐다. 항공무장을 비좁은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에 탑재하려면, 기존보다 크기를 대폭 줄여야 한다. 스텔스기 내부무장창과 무인기 날개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작고, 기존 항공무장보다 사거리·위력·정밀도는 우수한 기종이 널리 쓰이게 된다. 이같은 소형 정밀유도무기는 스텔스기와 무인기의 공격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육군은 전방에 배치한 정찰 무인체계가 탐지한 정보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실시간 융합, 포병과 지대지 미사일 등에 할당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해군은 AI 기반 신호 융합·처리 기술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잠수함전에서 인간이 파악하지 못했던 변수를 AI가 탐지·식별하면 잠수함은 은밀성 유지가 어려워진다. 대공·대수상전에서는 무인기나 무인수상정 또는 잠수정 공격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AI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면 단일 함정 중심 작전 대신 다수의 플랫폼과 공중·우주 센서 및 지휘통제체계가 결합된 통합교전체계를 구축, 함대 방어와 공격 작전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진국 방위산업도 개편될 전망이다. 록히드마틴·보잉 등의 체계종합업계와 더불어 AI·센서·클라우드·데이터 분석 업계가 방위산업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갈수록 전통적 방위산업보다 소프트웨어·AI·데이터 분야 매출이 더 빠르게 증대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방산 기술 스타트업 안두릴은 기업가치가 600억 달러(약 86조7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의 기업가치 평가액 305억 달러에서 약 8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미래 먹거리가 안보이는 K방산 이같은 글로벌 추세에서 K방산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K방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외적 위상도 높아졌지만, 잠재적인 약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방산의 주요 수출 아이템은 K-2 전차, 천무 다연장로켓, K-9 자주포, 천궁 지대공미사일 등이다. 10∼20여년 전에 개발된 지상장비다. 단기적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순조롭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과 국방 트렌드가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기술 장비로 변화하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유지할 AI·소프트웨어·빅데이터·무인 등의 기술을 갖춘 차세대 K방산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국산 호위함을 샀거나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은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등을 고를 때 유럽·이스라엘산이 먼저다. 센서·전자전·AI·소프트웨어 등에서의 약세는 해외 시장에서 K방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유럽·이스라엘 업계와의 부가가치 격차가 벌어질 위험 때문이다.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재래식 무기 판매는 생산·납품 시점에서 매출이 집중된다. 예전에는 후속군수지원 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통념이 있으나, 재래식 무기 판매 경쟁이 격화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전차를 비롯한 재래식 무기는 구매국이 우위에 있다. 세계 각국 제조사들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현지에서의 유지·보수 확대 등을 구매국에 제안하는 수출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단기적으론 수주와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론 유지·보수 분야 매출을 줄이고 잠재적 경쟁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K방산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AI와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성능이 우수해진다. 따라서 모든 구매국 또는 기업은 업데이트 작업,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필요로 한다. AI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는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가치의 포획’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일 프로그램을 제작·검증하면 다수의 플랫폼과 체계에 탑재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처럼 구매국 요구에 맞는 개조·개발 수요도 훨씬 적다. 영업이익률과 마진이 재래식 무기 판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 위주의 수출 상품을 지닌 K방산이 팔란티어와 엔트로픽처럼 국방 AI·소프트웨어·데이터 서비스 확대로 방위산업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기는 쉽지 않다. K방산의 호조에 따라 현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숏폼’ 방식의 정책은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오히려 잠재적 경쟁자 증가, 글로벌 트렌드에 뒤쳐진 산업 구조 혁신 실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금은 20∼30년을 내다본 미래 먹거리 육성, 무기도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방획득체계 개편을 통한 내수 시장 활력 증진, 연구개발 동기부여 강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K방산이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오랜 기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산업협력(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에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참여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PSP에선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 중이다. 성능과 가격 등과 더불어 산업협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정부 차원의 신뢰와 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산업협력 패키지 사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책임 있게 제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투기가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했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오산 기지를 이륙해 서해상 공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의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전투기가 중국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은 훈련 계획이나 목적을 공유하지 않기도 한다. 이번 훈련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 대비를 넘어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통합임관식에서는 558명의 신임 장교들이 임관하며, 가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임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통합임관식은 ‘국가 수호의 선봉, 하나 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며, 하나 된 육·해·공군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군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겠다는 임관 장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다. 통합임관식은 국군 통합 의장대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및 신임장교 ‘국가수호 결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후에는 신임장교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합동 축하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임관하는 신임장교들은 통합임관식 이후 각 군·병과별 초군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일선 부대에 배치되어 국가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 재판장은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하는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닌 실력행사에 다름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도 지적했다. 군 통수권은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군에 대한 퇴행적 인식 드러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이유로 “정부 발목을 잡는 국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유럽에서 확립되어 우리나라도 채택한 국민국가 개념(군의 정치적 중립, 법률에 따른 문민 통제, 직업군인의 자율성 보장 및 정치개입 제한)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국가 이전 시기,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대표되는 유럽 절대왕정기의 군대는 국가 지도자인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군은 헌법과 국민의 수호자가 아닌 왕권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따라서 군대는 국왕과 왕조에 충성하는 정부군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국민국가에서 군대는 국민·국가의 군대인 국민군으로 바뀌었다.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며, 국민주권과 법치에 근거해 움직였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이 군의 활동을 규제했고,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방부가 행정부를 대표해 군을 통제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법률에 따라 군대를 움직이는 것. 이는 국민국가·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 원리로 자리잡아왔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정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인 계엄을 행사하겠다면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군대로 하여금 헌법에 역할과 기능이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모순의 극치였다. 군주의 뜻에 따라 군대가 거리낌없이 움직였던 유럽 절대왕정 시절을 연상케 한다. 수백년 전 왕조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민국가다.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지 재판장은 “헌법과 계엄법 등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참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해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신뢰와 지휘체계 훼손 지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하면서 “상관 지시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군경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군 내 신뢰와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군사작전은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군인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고난도 임무다. 이는 적군을 겨냥한 작전은 물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작전과 계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명령은 일선 장병들이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한다. 전쟁 상황에서 과도한 명령이 있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며 장병들이 지휘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처럼 위헌·위법한 명령이 군에 내려지면, 군 지휘체계와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군 조직에 신뢰 대신 의심과 딜레마가 자리잡게 되고,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단결력은 느슨해진다. 정치권력에 밀착해서 명령을 수행하려는 수뇌부와 달리 일선 장병들은 소극적인 집행이나 지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명령을 따를 지, 거부할 지’를 놓고 지휘관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서로를 믿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내 각급 조직과 구성원들은 제 살길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수뇌부들은 명령 이행에 나섰다. 반면 일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은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시간을 끌었고,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대는 자제력을 발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병력의 움직임이 분리되어버린 것이다. 군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하면 지휘관과 실무자도 공동책임을 진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 감수해야 한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35명이다. 대부분 장군으로서 대령 5명도 포함됐다.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인원도 다수 있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조직 내부에선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언행이 한층 강해질 수 있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의 여파는 민간 정치권력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민간 정치권력이 문민통제를 법률과 제도보다는 군 인사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만들며, 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포스트 계엄’ 민군 관계 재정립 과제 12·3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통수권 남용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민군 관계와 문민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통수권 남용은 군의 정치화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문민 통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군 통수권자의 즉흥적인 명령 또는 위법한 지시가 군 조직에 곧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해 군 수뇌부가 합법 여부를 따져보는 ‘필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현역 군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대의 전문화와 자율성을 높여 군과 정치권력이 분업 관계를 이루는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통수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면 사후 책임 추궁이 가능해져서 통수권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명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에서 정치적 요소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이같은 방침에 대한 신뢰가 군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군인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