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인공지능(AI)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방 AI 모델 개발이 추진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30일 국방 AI 전환(AX)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방 분야 AX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논의 핵심은 국방 분야에 특화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민간 AI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국방 분야 공개 데이터를 민간 정예 AI팀에 제공해 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AI 학습·추론에 필요한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GPU) 등 컴퓨팅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 AX를 AI 보조 활용에 그치는 단계가 아닌 군의 일하는 방식과 작전 개념 자체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현시점은 AI 발전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방 분야 전반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국방 AX는 궁극적으로 국가 AI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구축함인 강감찬함이 미국·일본 등 여러 나라 해군과 함께 인도 해역에서 열리는 해상 훈련에 참가한다. 해군은 다음달 17일부터 인도 국제관함식과 다국간 연합 해상훈련인 ‘밀란(MILAN)’ 훈련에 4400톤급 구축함인 강감찬함(DDH-II)과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군은 이번 참가로 각국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K-방산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도 국제관함식은 각국 해군 함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해양을 통한 단결’을 주제로, 인도 동부 비사캬파트남 일대에서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주최국인 인도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20개국 함정이 참가한다. 관함식이 끝난 뒤에는 같은 해역에서 밀란 훈련이 다음달 19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다. 밀란 훈련은 ‘만남’, ‘통합’을 의미하는 힌디어다. 199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3번째를 맞는다. 한국 해군은 2022년 2500톤급 호위함 광주함(FFG)을 처음 파견했다. 이번이 두 번째 참가다. 강감찬함은 이날 제주 해군기지에서 출항했다. 강간참함은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소속 구축함이다. 적의 잠수함과 항공기를 탐지·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군의 주요 전투함이다. 훈련 기간 강감찬함은 대함·대공 사격 훈련과 함께 해상 보급 훈련, 해상 보급 훈련, 헬기 이·착함, 전술 기동 등 다양한 연합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유럽은 유럽 방어, 한국은 북한 억제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밝힌 내용이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던 관행을 끝내고, 스스로의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멈춘다면, 그 공백을 유럽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힘으로 메워야 한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전력증강을 가속화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낮추며 동맹국에 첨단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맹 관계를 비즈니스의 거래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맹 관리 수단이 된 美 무기 판매 트럼프 행정부의 NDS는 동맹 관리 및 억지력으로 무기 판매와 방위산업 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파트너 국가가 국방비를 늘리고 지역적 책임을 확대하면, 무기 판매·방위산업 협력·정보 공유를 통해 ‘모범 동맹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상호적 거래 개념과 유사하다. 미국의 안보부담이 줄어들면 군사력과 재정 측면에서 미국은 부담이 감소한다. 동맹국들은 힘의 공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기 구매를 확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산 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유럽 등에서 미국 무기 수요를 기존보다 크게 늘릴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산 무기 도입이 급격히 늘어났던 유럽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사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 AIM-120D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400발을 포함한 13억 300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같은해 9월엔 유럽 동맹국 자금으로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 프로그램에 근거,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과 부품 등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것이 승인됐다. 유럽 자금이 미국 정부와 방산업계로 흘러드는 셈이다. 대미 안보 의존이 높은 일본도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구매를 결정했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전 시점인 같은해 9월 방위사업청은 3조원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대상자로 미국 L3해리스의 글로벌 6500을 선정했다. 연내 기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은 미국 보잉 CH-47F와 록히드마틴 CH-53K가 경합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비롯한 다수의 해외 구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250억 달러 지출을 달성하려면, 해당 사업 대부분은 미국산 무기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사업 규모가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구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론 美 이익…중장기적 손해 가능성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낮춰 동맹국들의 안보 역할 비중을 높이면서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한동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유럽 각국은 군축을 단행했다. 유럽 주둔 미군의 재래식 전력의 존재로 유럽의 방위비는 오랜 기간 억제됐고, 유럽 군사력과 방위산업 개발·생산력은 지나치게 줄었다. 덴마크의 경우 2004년 이후 방공망조차 없었다. 지난해 9월 프랑스·이탈리아가 만든 SAMP/T 지대공미사일 체계 도입 계약을 맺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 강력한 충격을 줬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는 고갈됐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포함한 방공망 구축과 공군력 강화, 장거리 타격력 구축이 시급해졌다. 문제는 유럽 내에서 이같은 능력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핵심 첨단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유럽산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있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장비는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미국이 개발한 애로-3 정도다. 미국이 4세대 전투기 F-15·16에서 5세대 스텔스기 F-35로 넘어가고, 6세대인 F-47 개발에 나서는 단계적 발전을 진행하는 동안 유럽은 4세대인 유로파이터·라팔에서 6세대 스텔스기로 건너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발 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지만, 갑작스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분담 기조 속에서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은 F-35 뿐이다. 다연장로켓도 미국산 하이마스(HIMARS·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와 이스라엘의 펄스(PULS), 한국산 천무 정도만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소요까지 더해졌다. 유럽의 현 방위산업 역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900억 유로의 대출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시스템과 요격기, F-16 탄약과 예비 부품, 심층 타격 능력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현재 EU 방위 산업은 동등한 시스템을 생산할 수 없거나 요구되는 시한 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KF-21 전투기와 M-SAM, L-SAM 지대공미사일 체계 등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다만 스텔스기와 특수작전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을 한국이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가 맞물리면,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등에서 무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F-35, 하이마스, 패트리엇, 통합방공체계(IBCS), 재즘 이알(JASSM-ER)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이 추가로 이어진다.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가 더욱 통합적으로 바뀔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고 인적 연결을 강화하면, 서로 다른 장비를 연합작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상호운용성보다 더욱 강력한 응집력을 지닌 상호호환성을 달성하게 된다. 상호호환성이 구축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서로의 무기·장비·탄약을 자주 사용하고 공급망을 더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동맹국들의 방위산업 역량이 강화되면, 미국산 대신 자체 개발한 무기 사용 비중이 늘어난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 등 동맹국 방위산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유럽에선 무기 수요를 역내에서 충당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이 무기 공급을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프랑스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미국산) 패트리엇을 사는 국가엔 SAMP/T를, F-35 전투기를 사는 이들에게는 라팔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은 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무기 발주를 늘리면서 국방연구개발에도 예산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이프(SAFE) 프로그램이다. EU가 회원국의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1500억 유로 이상 규모의 저리 대출과 공동 조달을 지원하는 5개년 프로젝트다. 2030년을 목표로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면서 최소 65%의 유럽산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한국도 K방산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산 무기 개발이 첨단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선진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같은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확립되는 상호호환성 대신 상호운용성으로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동맹 체제가 거래적 개념으로 변형되는 것과 맞물리면, 미국과 동맹국 간 관계가 이완될 우려도 있다. 동맹에 대한 초점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양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연내 부대 해체가 예고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과천 부지가 아파트촌으로 변신한다. 현재 방첩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알짜배기 땅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자리를 내어주고 부대 해체 후 분산 이전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는 과천 방첩사 부지(28만㎡)와 인근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을 함께 이전하고, 이 부지를 통합 개발해 9천800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방첩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 있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와 접한 곳으로,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방첩사 부대 이전 시기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방첩사는 '육군 보안사령부' 시기였던 1971년부터 37년간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하다가 국군기무사령부 시기인 2008년 현 위치로 이전했다. 2018년 기무사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이 개편되고 2022년 '국군방첩사령부'로 조직이 재개편 될 때도 지금의 과천 부지를 지켰지만, 과천으로 이사 온 지 18년 만에 부대 이전이 결정됐다. 방첩사 이전은 국방부 차원의 부대 해체와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일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정보와 보안감사 기능은 각각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에 이전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에 따라 연내 방첩사를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편되는 방첩사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시기, 대체시설 확보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방첩사 부지 외에도 수도권 내 위치한 군 소유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계획이 담겼다.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CC(6천800여호),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군부대 부지(4천200여호), 서울 금천구 소재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2천900여호),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1천여호) 등이다. 군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공급 계획이 발표된 물량은 총 2만호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계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출연한 국방 홍보 영상이 삭제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홍보원은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을 지웠다. 작년 7월 입대한 차은우는 같은 해 12월부터 이 유튜브 채널의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에 새로운 스토리텔러로 참여해 4편의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6·25전쟁 당시 미군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이 1천여명의 전쟁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후송한 사연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출연한 영상은 볼 수 없는 상태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탈세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9∼31일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안 장관은 30일 요코스카에서 개최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역내 안보정세와 한일 국방교류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방일 기간 미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 일본 방위대학교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미 7함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미군 전력 중 하나로서 핵추진항공모함 등을 운용한다. 안 장관은 미 7함대 방문을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군 전력과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 설명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소득산정에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보상금 항목은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왔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친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 연금 수준인 43만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에서 해당 금액(43만9700원)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해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보훈부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보훈부 산하 기관장을 해임하려면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 이후 권오을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김 관장 해임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은 현 여권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아왔다. 지난해 8월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는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임대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유물을 사적 관람하게 하는 등 기념관을 사유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등 14건을 적발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김 관장은 “보훈부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25년 기존의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문패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교체했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방어(defense)만 해야 하느냐”며 “공격(offense)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부가 훨씬 강력한 이름”이라며 “전쟁부였을 때 우린 두 차례 세계대전은 물론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고 덧붙였다. 1차대전과 2차대전 당시 미 행정부에 국방부는 없고 전쟁부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2차대전 후 미국 주도로 창설된 유엔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도 미 행정부 부처 이름에 ‘전쟁’이 소환되다니,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1929년 노벨평화상은 프랭크 켈로그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노벨상 수상 한 해 전인 1928년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켈로그·브리앙 조약 체결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는 ‘전쟁을 부정했다’라는 뜻에서 부전(不戰) 조약으로도 불린다. 훗날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매김 했으나, 정작 당대에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1939년 2차대전 발발 또한 막지 못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소련(현 러시아)처럼 ‘강대국이라면 전쟁을 해서라도 국익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믿는 열강이 즐비한 현실에 눈을 감은 이상에 불과했다. 토머스 하메스는 미국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자 전쟁학자다. 그는 인류 역사상 전쟁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넷으로 분류한다. 먼저 1세대 전쟁은 근대 국가가 상비군을 창설한 19세기의 전쟁이다. 화력이 극도로 중시된 2세대 전쟁은 1914∼1918년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3세대 전쟁은 군용기와 전차(탱크)가 큰 역할을 담당한 전쟁이다. 1939∼1945년 2차대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등장한 4세대 전쟁은 전과는 양상이 전혀 다르다. 베트남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미국이 직접 개입한 가운데 공산주의 월맹이 미국 세력과 월남을 나란히 제압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약소국 지도부의 정치적 의지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이 4세대 전쟁을 넘어선 ‘5세대 전쟁’의 개념을 제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용산 특강에 강연자로 나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안보적 교훈’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근 미군에 의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5세대 전쟁으로 규정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른바 ‘참수 작전’ 수행 능력을 그 핵심으로 꼽았다. 참수 작전이란 작전 대상의 지도부를 무력화해 정치·군사적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백 회장은 △지도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력 △지도부를 무력화하는 작전 수행 능력 △지도부 제거 이후의 질서를 설계하는 민사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군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