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재해 예방에 애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면모를 부각할 요량으로 공개한 사진에 부실 공사로 의심되는 장면이 담겼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전날 신의주와 의주군의 제방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 신의주와 의주군은 1년 전 큰 물난리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 시찰에서 "이곳 주민들이 숙명처럼 여겨오던 물난리가 이제는 옛말이 됐다"며 기뻐했다. 실제로 제방 위에 선 채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김 위원장은 미소를 띤 모습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 발아래 제방에는 골이 파여 구멍이 숭숭 뚫린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그 부위를 확대해 살펴보면 제방을 구성하는 블록(호안블록)의 이가 맞지 않아 일렬로 공간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에 속도를 내느라 날림·부실시공이 된 것으로 의심했다. 류용욱 전남대 교수(토목공학)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쪽 방향에서 호안블록을 쌓다 만나는 지점에서 블록이 맞물리지 않게 된 것"이라며 "한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꼼꼼한 계산을 거쳐 시공해야 했는데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느라 상당한 틈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보강을 하겠지만 저 부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강준구 박사는 "빈틈을 골재로 메웠는데도 장마철 내린 비로 유출돼 골이 팼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했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산업현장 곳곳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작년 수해 지역 복구 외에도 지방발전 20×10 정책, 평양 신도시 계획, 양식사업소(양식장)와 온실농장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군 병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개최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관례적으로 담겨온 ‘비핵화’ 문구가 이번에도 포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단계는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에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원칙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의 관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한·미는 그동안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해 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이번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어떤 단어와 톤으로 언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기존처럼 비핵화 원칙이 들어가면 북한은 반발할 것”이라며 “북한은 일차적으로 한·미의 북핵 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백악관은 김 부부장 담화 발표 직후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당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집권 후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주한미군 역할을 바꾸겠다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맞물려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기존 한·미 작전계획은 대북 억제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대만해협 유사시로 대체하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동맹 현대화’가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미, 남북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정부의 북한 주민 시신 인도 통보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5일 “당초 예고한 시한인 오늘 15시까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며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자 사체 처리 절차에 의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북한의 임시증명서를 소지한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 “북한 주민 남성 시신 1구를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려 한다”며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북한이 기한 내 응답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유전자 검사 뒤 시신을 화장해 무연고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정부는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을 개정해 북한 주민 시신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이래 남측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은 총 29구다. 북한은 이 가운데 6구(2017년 2구, 2019년 1구, 2022년 1구, 2023년 2구)를 인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시신을 인수한 때는 2019년 11월이었다.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휴전선 일대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지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전날부터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인 20여 개를 철거하고 있다. 북한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북한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바 있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 대화 국면을 열려는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선제적 긴장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달 11일 군이 전방지역에서 1년 넘게 이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국가정보원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송출하던 대북 라디오 및 TV 방송도 52년 만에 중단됐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지침을 폐기하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추진을 검토하는 등 남북 교류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도 속속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 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의 하나”라며 “지난 정부 때 강대강으로 서로 맞서 그 결과로 (관계가)단절되고 나빠졌는데 김정은 북쪽 위원장도 강대강, 선대선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취하면 저쪽도 선으로 응할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 지는 불확실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대남 비난성 담화를 내면서 “리(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 방송 중단도 “평가 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며 평가절하했다. 대북 확성기 철거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월 군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철거했으나 윤석열정부 출범 후 방송이 재개됐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언제든 중단·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철거와 관련, 대남 기조를 단기간 내 바꿀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답을 내놓을 때까지 일정 기간 기다리거나 노동당 전원회의 또는 당대회 등을 통해 북한이 대외 정책을 새롭게 결정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확성기 철거에 들어갔지만, 아직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군이 확성기를 철수하는 움직임은 없고 일상적인 활동만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전날부터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인 20여 개를 철거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바 있다.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첫 면담을 갖고 “작년에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제로’인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근거였던 ‘북한주민 접촉신고처리 지침’을 폐지한 것을 거론하며 “신고만 하고 자유롭게 만나시라”고 독려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됐다면 지금 전혀 다른 남북관계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민간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한국이 아닌) 제3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감소했다. 2023년 민간 차원의 7억원을 포함해 아동영양 사업에 총 9억원 규모를 진행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기범 북민협 부회장은 “젊은 세대가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우려된다”며 남북 협력 용도로 제한된 기금 사용처를 평화교육 등 국내 사업용으로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과 평화의 국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민협은 1999년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월드비전, 국제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이 4일 대북 확성기를 선제 철거한 것은 이재명정부가 취해온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치들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북한이 대남 방송을 먼저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날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시설 20여개에 대한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북측이 반발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 중지한 바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시설까지 철수하는 것이다. ‘남북 신뢰 회복’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정부가 북측에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보이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은 확성기 철거가 대비태세 유지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다음 날 북측도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만큼, 특별한 계기 없이 북한이 대남 방송을 송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군의 확성기 철거를 두고 “대통령의 지시로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그 연장선상에서 철거 조처는 잘한 일”이라며 “(남북 간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북 확성기 철거는 긴장 완화, 평화 공존의 한 단계 높은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잇따른 신뢰 회복 조치에 북측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유화책을 남발하는 것으로 비쳐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 김 부부장 담화 이후에도 이재명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 조정회의에서 8월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논의했고, 현재 폭염을 이유로 일부 야외기동훈련을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970년대부터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이어져 온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을 지난달 초·중순 중단했다. 북한의 호응 없이 우리 측의 유화 조치만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온다. 또 향후 남북 대화 재개 시 우리 측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사전에 포기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관한 국민 여론을 상당히 앞서나가는 편인데, 이렇게 급하게 하다 체할 수 있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25년 만에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검토하고 있다. 잇따르는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 남북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시각과 ‘신중론’을 제기하는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휴전선 일대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공개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에 대해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철거 대상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개다. 이번 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차량에 탑재된 형태인 이동식 확성기 10여개는 지난 6월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철수한 상태다.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북한과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보다 많은 대남 확성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남)방송은 잠깐 동안 지지직 소리가 나기는 했으나 정비 차원에서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먼저 철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북한군의 다른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것에 맞대응해 대북 방송을 재개한 지 1년여 만이었다. 북한도 휴전선 일대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다. 정부는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의 북한 송환 요구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다. 안씨는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당시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잔류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하면서 지난달 정부에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휴전선 일대에 설치되어있던 대북 확성기를 군 당국이 철거했다. 국방부는 4일 “군은 오늘(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며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쓰레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중지됐다. 이후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실시했던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박인철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등 4개국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중국 측과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 의장이 지난달 29∼31일(현지시간)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러시아 상원인 연방평의회 의장, 몽골 국가대회의 의장, 베트남 인민회의 의장, 라오스 민족회의 부의장을 각각 만났다고 3일 보도했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회담에서 “두 나라 관계를 동맹 관계, 동지적 관계로 역사상 최고봉에 올려세운 기본 요인은 로조(북러) 수뇌분들의 두터운 친분 관계의 결실”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마트비옌코 의장은 또 “(북러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후 지난 2년간 쌍무관계는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면서 “조선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중국 측 참석자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는 회담을 갖지 않았다. 북·중 관계가 여전히 소원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석했지만, 박 의장과의 조우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계국회의장회의는 2000년부터 국제의원연맹(IPU)이 5년마다 주최하는 의회 정상회의다. 북한은 1973년 IPU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핵전쟁을 현실화하려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사전 준비가 가장 엄정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보 위협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영토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사활적 중대사인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평화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도 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적 일극 지배체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추종 세력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