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연방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동지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외 방문 목적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북한의 추가 파병 결정을 알린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고위급 인사가 방북하는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했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정치, 군사 등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밀착하는 관계로 올라섰다. 양국은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이 조약에 근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차로 병력을 보냈고, 지난달 쇼이구 서기는 방북 후 북한의 3차 파병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파병 대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외무성 초청으로 방북한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9일 밝혔다. 통신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목적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비롯한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 이후 1년여만이다.

정부가 지난 3·5월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기까지 길게는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5월 동해상에서 구조한 주민 4명이 타고 있던 목선에 이들 4명과 앞서 3월 7일 서해상에서 구조한 2명까지 태워 9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송환했다. 이들 북한 주민 6명은 정부의 초기 조사 때부터 귀순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 귀환을 강력히 희망했다고 한다. 이들의 귀환 의사는 우리 정부 조사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이나 해양경찰이 구조한 북한 주민 중 귀순 의사가 없어 북한으로 돌아간 사례 47건을 보면 빠르면 당일, 길어도 한 달 남짓 후에는 송환이 이뤄졌다. 타고 온 선박의 상태 등에 따라 해상 또는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이다. 2010년 이후로는 귀환 의사가 있는 북한 주민이 남측에 체류한 기간으로는 최장이다 정부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조속한 송환을 추진했으나 악화한 남북관계와 북한의 무호응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시간이 더 걸렸다. 북한은 2023년 4월 7일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후 남측의 통화 시도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12월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후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송환에서도 유엔사는 북한 주민 신병 확보와 송환 방침에 대해 지속해서 통보했으며 지난주와 이번 주에 구체적인 송환 계획도 전달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의미 있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송환 완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송환 계획이 유엔사 연락채널(핑크폰)을 통해 북측에 전달은 됐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답은 송환 계획에 '동의하고 데려가겠다'인데 북한이 그에 관해 답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유엔사의 송환 일시·장소 통지에 관해 어느 정도 소통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에 따라 북측이 선박 인계 장소에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송환 계획 통지 사실을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남북의 사전 협의 없이 북한 선박을 해상 송환했을 당시에는 북한이 유엔사의 연락도 받지 않아 우리 군은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송환 계획을 알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대비 송환에 장시간이 걸린 데 대해 "남북 간 원활하게 연락되고 소통됐다면 이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단절돼 북한의 응답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조기에 송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가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리더십 공백으로 제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구조 직후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난 3월과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오늘 오전 9시쯤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송환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해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 아래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해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해와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각각 124일만, 43일만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3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4명은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줄곧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일방적으로 단절한 데 따라 남북 간 송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 전화인 ‘핑크폰’을 통해 이들의 귀환 의사를 알렸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수리해 이들을 태워 자력으로 항해해 귀환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6명을 9일 동해상에서 송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을 태운 선박은 오전 8시 56분께 동해 NLL을 넘었고, 9시 24분께 북한 경비정과 만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 7일 서해상에서, 4명이 지난 5월 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각각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고 한다.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나 동해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의 동의에 따라 서해 북한 주민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가운데 그간 주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거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거액을 기부한 이산가족 양한종(89)씨 등이 하나원에 새로 설치된 ‘명예의 전당(사진)’에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8일 개원 26주년을 기념해 기부자·봉사자 초청 행사를 열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제막했다고 밝혔다. 하나원 본관 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는 주요 후원자의 사진이나 상징물을 후원 내역과 함께 새긴 동판이 걸렸다. 양한종씨 외에도 김태옥 시호나눔재단 회장, (사)나누며 하나되기 등 총 12개 개인 또는 단체가 새겨졌다. 이산가족으로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양씨는 최근 하나원과 지역사회 탈북민 지원에 5억원씩 총 10억원을 기부했다.

정부는 8일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감하고 이에 호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파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며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몇몇 전단 살포 단체들과 통화도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나게 되길 바란다”며 “이재명정부는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과 대화로 천륜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최 대표와 통화에서 가족이 납북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는 남북 신뢰 회복과 접경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그동안 납북자 인적사항을 알리며 기재된 연락처로 이들의 소식을 전해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북한을 향해 살포해왔다. 다만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다른 단체는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정부 입장에선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인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0시 박태성, 최룡해, 조용원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며 “가장 경건한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셨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 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언하셨다”고 덧붙였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동정을 행사 다음 날 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은 비교적 빠르게 당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김일성 주석 사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바 있다. 지난해는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년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만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중앙추모대회에도 참석했다. 올해는 단체별로 추모 행사를 하며 비교적 차분히 보내는 모습이다. 한편,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으로 추정됐던 리히용 비서는 정치국 위원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시에 상무위원으로 박태성, 최룡해, 조용원 3명만 지칭했다”며 “또 리히용은 뒷줄에 정치국 위원들과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상무위원이 아닌 정치국 위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1∼23일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리히용이 주석단 앞줄에 자리한 것에 미뤄봤을 때 정치국 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승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중 해상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 대북채널로 전달한 우리 정부의 송환 통보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의사에 따라 조속히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7일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병 확보 직후 실시된 당국 합동조사에서 귀환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부가 유엔사 채널 등을 통해 송환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이들은 길게는 120일 넘게 한국에 체류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송환 시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주민들을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 태워 우리 해경 등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함께 이동 후 북한 목선이 자력 항해해 북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식을 계속해서 통보하되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해경·해군은 북한 주민과 목선을 NLL 인근으로 인계하는 과정에도 북한도 청취할 수 있는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송환 시각과 지점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됐던 2017년 5월 27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박과 선원 6명을 같은 달 31일 동해상에서 인계한 바 있다. 당시엔 인근에 북한 경비함이 대기하고 있다가 북측 선박과 함께 북측으로 돌아갔다. 통일부는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넘어간 사례와 관련해선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가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린다며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잇따라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달리 정권이 바뀐 올해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의 복원에 무게를 두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한 우리의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보고서를 비공개로 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했다. 아울러 영어 번역본을 만들어 외국 정부에 배포하기도 했다. 탈북민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 10대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을 몰래 보다가 들켜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등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를 처음 접하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권 탄압 실태가 이 정도였나 싶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가 많았을 것이다. 김대중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진보 성향 정권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놓고 거론하길 꺼렸다. 노무현정부 시절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괜히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 관계만 더욱 악화시킨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 유린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만큼 어리석어 보인다.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다. 탈북민에 더해 북한 주민 중에도 ‘통일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많다. 미국 등 우방들이 우리의 통일 노력을 지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에 관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북한 주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보고서를 아예 비공개하는 경우 그것이 미칠 파장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