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남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이재명 정부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완화 조치를 평가 절하하고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작업에 호응해 북한도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0여곳의 북한 확성기 중 철거된 곳은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사이의 만남도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나아가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화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북·러 정상이 이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두 정상 통화에서 북·미 간 대화 재개와 관련한 사안도 언급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12일 전화통화를 갖고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최고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통화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통화에서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밝혔다. 두 정상의 통화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전투병을 파병한 참전국이어서, 종전 협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당사국이다.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게 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김 위원장의 군사 현대화 사업이나 경제 관련 사안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상당히 진행됐는데, 전쟁이 중단되거나 휴전되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이 북한에 있을 것”이라며 “종전 협상의 추이와 무관하게 북·러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것을 재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정상 통화 사실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시그널 성격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러시아를 뒷배로 삼고 있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선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야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만약 종전 협상에서 (미·러) 양 정상의 상당한 의견 접근 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심사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서 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이 대미 담화를 통해 시사한 핵 군축 등을 위한 조건부 대화 가능성 입장을 전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경우 러시아가 북·미 간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패싱’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전 종전이 의제인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외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3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는 자리인만큼 북한 문제가 끼어들 틈이 없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에 관심이 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가장 돈독한 외국 정상인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러 정상이 이번 통화에서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만큼 푸틴 대통령이 종전과 관련한 구상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0월 전투병 1만1천여명을, 올 초 3천명 이상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했다. 지난 6월 6천명 추가 파병도 약속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철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때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문제도 논의하냐는 질문에 "대화에 참여하는 두 정상을 제외하면 당연히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가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만약 우크라이나전과 별도로 북한 문제가 언급된다면 이는 푸틴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최근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소통하는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인 만큼 그에게 김 위원장의 안부를 묻는 식으로 북미대화에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굳이 먼저 나서서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에 북한은 큰 카드"라며 "푸틴이 먼저 나서서 트럼프에게 '북한과 이야기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인식하는 한반도 정세의 위협 요인과 미국과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 등을 전할 가능성은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전제로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 다른 목적의 대화에는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디테일이 요구되는 휴전협정 와중에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를 깊게 다룰 여유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푸틴이 북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은 12일 통화에서 앞으로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에게 결과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2018년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해온 한국의 위치를 러시아가 대체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관계도 좋지 않은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벌써부터 ‘러시아의 외교적 승리’라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이 전쟁 당사국으로서 일정한 ‘지분’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명이 훨씬 넘는 병력을 보내 쿠르스크 전선 등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레믈궁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크레믈궁에 따르면 푸틴은 김정은에게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러 정상회담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푸틴과 회담할 것을 제안했으며, 푸틴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미국의 49번째 주(州)인 알래스카는 1867년까지 제정 러시아 영토이던 것을 미국이 당시 돈 720만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크레믈궁에 따르면 푸틴과 김정은은 통화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호·선린·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푸틴은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과 함께 해당 조약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동맹 조약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조약 체결 후 몇 달 만에 북한군 전투 부대가 러시아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손잡고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웠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州)를 공격해 땅 일부를 점령하자 북한 및 러시아 정부가 이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 조약을 발동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현재까지 약 1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지난 5월까지 약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6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 당시 쿠르스크 지역 복구 작업을 위해 올해 안에 공병 1000명과 기타 건설 인력 5000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치른 엄청난 희생에 상응하는 확실한 보상의 제공을 굳게 다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북한 정권에게도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군와의 교전으로 북한군이 큰 피해를 봤고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장병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푸틴이 김정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종전 협상의 일환인 미·러 정상회담에 관해 설명한 것도 그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일종의 교전 당사국으로 나름의 지분을 행사하려 들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러시아 첨단 무기 기술의 더 많은 북한 이전, 북한군 포로의 안전한 송환 보장 등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2일 전화 통화를 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 확정됐다. 푸틴 대통령은 위트코프 특사와 면담한 내용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정상 등 우방국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최근 '혈맹'으로 발전한 북한의 김 위원장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일각에선 푸틴 대통령이 미·러정상회담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13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미·러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외국 정상과 통화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러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호·선린·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조로(북러) 간 조약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로씨야(러시아) 지도부가 취하게 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굳게 확언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이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이 침략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소련 붉은군대가 한 역할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도 이날 통화가 따뜻한 동지적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앞으로 접촉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초대를 수락한 김 위원장은 올해 러시아 답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가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 방식으로도 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내정간섭”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재명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보고서 미발간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여부와 관련해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4년 발간 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올해 보고서는 발간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연간 200명가량으로 적은 데다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체류하다 입국해 최신 북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지난해와 다른 새로운 내용을 담아 발간하는 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권 문제 지적에 강하게 반발해온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식량 지원 등 인도 협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남북기본합의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보고서 발간 문제는 남북관계, 국제사회 동향, 새 정부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고서를 발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됐다. 문재인정부는 탈북민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하고 비공개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처음 공개 발간했으며 영문판도 제작했다. 이번에 발간되지 않으면 2018년 첫 보고서 발간 이후 처음이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억류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 우리 국민 직접 피해자만 20여만명이 넘는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국민의 문제”라며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진보 정권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보수 정권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안 하는 게 답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 됐으면 좋겠다”며 북한에 대화와 소통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도 내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의 실용적인 측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측의 대북확성기 철거 사실을 언급하며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북 서로에게 지속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또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북측)도 중단했다”며 남측이 먼저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측도 이에 맞춰 대남 방송을 중단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도 북측에 확성기 철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라고 저는 대한민국이,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라고 진단하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뒷받침되면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를 꼽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다음 주 실시되는 한·미의 정례적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진정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10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로 미한의 전쟁연습 소동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노 국방상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주장하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조건부 군사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준비 연습’으로 간주해온 북한의 예상된, 통상적 수준의 반응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표현 수위는 조절하며 비교적 절제된 어조를 사용했다”며 “군사적 위협보다는 입장 표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한·미가 UFS 기간 한꺼번에 실시하려 했던 야외기동훈련(FTX) 40여건 중 20여건을 폭염 등을 이유로 9월로 연기한 데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연합훈련 시기 분산을 통해 북한이 인식하는 위협 수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훈련 내용과 규모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담화는 지난 8일 북한이 접경 지역의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동향이 포착된 이후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어김없이 반발한 대목은 북한이 ‘선대선’, ‘강대강’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방상이 직접 담화를 낸 것은 한·미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 복원 혹은 대화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압박 메시지 성격도 내포한다”며 “한·미 군사훈련은 이재명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최대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와 한반도 정세 관련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안데르손 대사를 접견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평양에 대사관을 가진 나라로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을 위한 스웨덴의 지금까지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하며 “스웨덴이 북한과 보유하고 있는 외교 네트워크와 신뢰 자산은 한반도 대화 재개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스웨덴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안데르손 대사는 북한 문제 관련 스웨덴 측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로 현재도 평양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미국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도 해왔다. 지난해 한국에 부임한 안데르손 대사는 2012년에는 주북스웨덴대사를 역임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규탄하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10일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 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그는 UFS를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진정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반발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적수국들의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노 국방상은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로 미한의 전쟁연습소동에 대비할 것”이라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일 정례 연합 군사훈련인 UFS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오는 18∼28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이번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건을 9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폭염 등을 연기 사유로 들었지만, 북한에 유화적인 시그널을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은 한·미의 일부 FTX 연기 발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다. 노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11일자 노동신문에도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