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완공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 관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한·미가 각각 대북 관계 개선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산 갈마 지구의 잠재력을 거듭 언급하며 대북 협상 및 경제적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고, 이재명정부도 백두산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내비쳐 왔다. ◆‘북한 관광업’ 놓고 한국·북한·미국 접점 찾나 관광업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끌어내는 성과 등으로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기치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 등 세 지도자의 이해관계 자체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협력이 어려워지자 우호국들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통로로 관광을 이용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절됐던 관광 교류는 최근 러시아를 통해 재개됐고, 북한은 새로운 관광지를 전국 각지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재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원산 갈마 지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물밑에서 진행 중인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역사적인 재회가 이뤄진다면 그 장소 후보군으로 평양, 원산 갈마지구, 개성 등이 꼽히고 있기도 하다. 이 정부는 백두산,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남북관계의 회복과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협·교역·금강산 기업 단체 면담을 가졌다. 이는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재가동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7월11일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 총격으로 사망한 이튿날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이 개성평화도시로 가는 길목이었다면 금강산은 원산갈마 관광지구로 가는 경유지였다”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됐다면,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여름 원산갈마 개장과 더불어서 한반도 풍경이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이자 위험…정치·안보 안정이 우선” 남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바를 충족하기 위해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한국 입장에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관계에서도 잠재적인 기회이자 도전 요인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양가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 정책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북한의 관광산업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외교 및 경제적 공간을 주변국에 선점당할 가능성도 함께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주로 중·러와 관광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 한국이 선호하지 않는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금강산 관광 중단 사례 때처럼 관광객 안전 보장 문제에서 변수가 발생하는 것 또한 매우 큰 위험 요소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할지도 미지수다. 북중·북러 협력에 더 비중을 둬 온 북한이 관광사업 추진에 있어 한국 정부와의 관광 재개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향후 북·미 접촉에서 관광 허용 및 투자협력 사업이 논의된다면 이때 ‘스몰딜’ 형태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미국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광 사업을 허용하거나 투자 지원을 묵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이 중단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한이 기대했던 관광 수익과 개발 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관광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려면 정치·안보적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외국 관광객의 방북에서 한반도 정세가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농업 생산 위한 과학연구 사업,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평양의학대학,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태권도부문 과학기술성과전시회 등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사진제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점차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낸 ‘한·미를 자극하지 않는 축하연설’이 낮은 수준의 선제적 화해조치로 해석됐는데, 이에 이 대통령이 통큰 화답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짚은 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합의를 존중하며 가능한 사안을 바로 이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3원칙’을 제시하며 남북관계 화해 기조를 재확인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함으로써다. ◆‘선 신뢰’ 베팅 공식화, 9·19 군사합의 복원 수순 북한 관련 메시지에서 파격적이거나 새로운 대북 구상 및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전단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이어가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풀이된다. 특히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언급함에 따라 접경지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등 구체적 조치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포함해 윤석열정부 때 효력 정지된 군사합의 복원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이 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대북 메시지는 지난 3년간 적대적으로 멀어진 남북관계의 거리를 좁히되 당장 대화를 제안하거나 새 구상 발표는 자제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로 분석된다.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재차 ‘당근’을 제시하며 믿음을 표한 것인데, 북한의 호응 조치 없이 지나친 후퇴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화 분위기 조성과 신뢰 형성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선제적, 단계적 신뢰조치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라는 비전 하에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를 통해 공존을 꾀하는 대북정책 구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 신뢰·대화, 후 비핵화’ 대북 기조를 공식화한 것으로, 추상적 폄화 담론이 아닌 구체적 조치들을 나열했다”며 “지난 정부의 강경 노선에서 탈피해 대화·화해 중심으로 전환을 암시한 것은 남북관계의 ‘리셋’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분단이 경제발전을 제약한다”고 지적한 점, “평화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한 점으로 미뤄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개성공단 재개나 철도 연결 같은 경제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도 평가했다. ◆北 호응 없이 화해 손짓…한국 소외 심해질수도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바람에 북한이 바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임 교수는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8월14일 담화를 보면 이 대통령의 경축사가 북측 인식 변화나 정책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먼저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부터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3년말 이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한 바 있어, 이 대통령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 된다. 북한 체제 존중이나 과거 남북 합의 이행 역시 과거 방식의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개념이라 북한이 호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비핵화’를 언급한 대목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멀어질 여지가 크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이나, 남북·미북 대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미국에도 비핵화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개념이라 주장하면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점점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임 교수는 “러시아와 동맹 강화에 나서면서 북한은 남측을 ‘부차적 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 대통령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첨단무기 확충 등을 언행불일치로 비판할 수 있고, 그 결과 한국 패싱(소외)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서 광복절은 ‘조국해방 기념일’로 불린다. 올해엔 광복 8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서 러시아와의 친선과 밀착을 과시한 한편, 한·미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나 자극적인 표현도 일제히 생략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인 14일 평양에서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가 진행됐다고 15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과 중앙기관 책임 일군(일꾼), 항일혁명 투쟁 연고자의 유자녀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청년 학생, 조선인민군 장병, 혁명학원 교직원 및 학생 등이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전날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을 비롯한 러시아 국가회의대표단과 문화성 대표단 성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성원들도 초대됐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자 축포가 터져 오르고 풍선이 날아오르며 하늘을 장식했고, "만세!"하는 환호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제국주의 타파를 언급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광복절에 연설을 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그는 "1945년 8월 15일은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자주적 존엄을 되찾은 운명 전환의 시발점이며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며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독립 정신만은 꺾을 수 없었으며 희생을 무릅쓰고 국권을 수복하려는 애국적 반일 투쟁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인민의 해방절을 두 나라의 공동의 명절로 경축하며 두터운 믿음과 우의의 마음을 함께 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우리나라를 방문한 뱌체슬라브 월로진(바체슬라프 볼로딘) 동지를 비롯한 러시아의 귀중한 손님들, 친근한 러시아의 전우들과 형제적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은 항일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북·러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관련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연설 중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고(바치고) 귀한 자식들도 주저 없이 내세우며,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 딸들을 두었다면 그것을 슬픔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인민 특유의 강인성은 항일의 나날로부터 오늘까지 한 세기를 이어졌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는 과거 항일 무장투쟁(빨치산)에 나섰던 이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유가족들이 중요한 사회 구성원임을 부각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희생된 이들의 '공로'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들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항일 투쟁 후손에 버금가는 수준의 예우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주권 국가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역사를 두고 낱낱이 잃어온 정치적 지배권을 재생해 보려는 야망 밑에 끊임없는 전쟁과 공갈 정책으로 유럽과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를 우경화, 일극화하려는 극히 횡포하고 무분별한 책동들을 분쇄하는 것이 정의에 충실한 나라와 인민의 역사적 임무" 정도로 표현됐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상당한 수위 조절을 한 느낌이고 최근 격려했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도 대조적”이라며 “적대적 국가관계, 핵무력 등 자극적 표현도 없다는 점에서 북러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내부 체제결속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주변국 동향 파악에 집중하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교수는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수위를 조절한 축하연설을 공개한 것은 낮은 수준의 선제적 화해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화답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내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만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4일 볼로딘 의장을 접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볼로딘 의장은 북한이 ‘조국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초청으로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조국해방 80돌의 의의를 더해주고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조로(북러)관계 발전을 보다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밀감과 형제적 감정을 더욱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틀 전 푸틴 동지와 전화대화를 진행하고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쌍무협조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 시켜나가며 국가 지도부 간 접촉과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하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앞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12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최고지도자와 외국 정상 간 통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5일 예정된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볼로딘 의장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잃었던 러시아 영토 쿠르스쿠를 탈환하는 데 기여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는 가장 중대한 시기에 결정적인 지원을 준 조선인민과 정부, 러시아에 와서 목숨바쳐 싸운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정규 외무성 부상 등이 참여했다. 통신은 “회담에서는 공동의 노력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와 친선관계발전을 위한 쌍무협조를 가일층 확대발전”하는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한국 정부의 긴장완화 조치에 호응한 적이 없다면서 남북관계 복원 가능성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일축했다. 다가오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가 남부 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저들이 취하고 있는 그 무슨 ‘선의적 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남북) 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조성해보려 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의 확성기 순차 철거에 대해 남북 간 대화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12일 발언과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일부 철거했다고 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한국 대통령”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가관은 군부의 발표를 받아물고 한국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화답 조치’ 라느니, ‘변화감지’ 라느니, ‘긍정적 호응’ 이라느니 하는 평을 달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보건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 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 보려는 것 같다”며 “합동군사훈련 문제 역시 조정이니, 연기이니 하면서 긴장 완화에 왼심이나 쓰는 것 같이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위정자들”이 “우리의 호응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저들의 ‘긴장완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세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며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대조선 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더러운 것에 면사포를 씌워도 악취는 나기마련이며 제 아무리 정의로운 척 시늉내고 겉 가죽에 분칠을 해도 적대적 흉심만은 가리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에 대해 “다시금 한국의 적대적 실체가 의심할 여지없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 개정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 해놓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 타격에 초점을 맞춘 ‘미한(한미)핵협의 그룹’ 라는 것을 조작하고 정례적인 모의판을 벌려놓고 있다”며 “각종 침략적 성격의 전쟁연습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잠꼬대 같은 ‘비핵화’를 염불처럼 외우며 우리 국가의 헌법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항시적인 안전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고착 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열리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한국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허황된 꿈”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그릇된 억측을 흘리고 있는 한국언론의 보도를 듣고 있는 세상을 향해 재삼 상기시킨다면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은 ‘우롱’이며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최근 담화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의 대화 재개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난달 28일 담화에 비해 표현 수위가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며 우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며 대화 의지가 없음을 못 박았다. 김 부부장의 발표에 앞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지난 10일 UFS를 두고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 “진정한 위협”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UFS를 오는 18∼28일 실시하되, 20여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폭염 등을 연기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을 향한 이재명정부의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8월 합동훈련이 (이재명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며 UFS 조정을 시사했고, 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훈련 연기가 통일부 건의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말에 “조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 유화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김 부부장의 발표로 우리의 일방적 노력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특히 UFS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채 이를 조정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UFS 조정 외에도 이재명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나서며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을 꾀했다. 합참이 최근 북한도 여기에 호응에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히며 효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김 부부장은 이날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전문가들은 UFS 조정은 유화 효과 없이 결국 한·미 연합군의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런 정도의 유화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다”며 “현재로선 다음 달로 미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괜히 우리의 안보 대비 태세만 약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싶다면, UFS를 통해 우리가 더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은 UFS의 완전 중단이 아니면 조정이나 축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마땅한 대북 전략이 없다 보니 이런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건데, 이걸로는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통일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한다”며 “대북·통일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북 제안보다는 이재명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년간의 ‘강 대 강’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우선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측 체제에 대한 입장 등 우리 정부가 향후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견지해나가야 할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과거 남북 간에 맺어진 주요 합의서의 의미와 정신을 평가하고 이를 존중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유동성도 심화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재명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축사에서 외교 관계에 관한 메시지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간 밝혀온 바와 같이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되 양국 간의 신뢰와 정책 연속성에 기반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거를 직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 이외의 외교 정책 관련 메시지는 다음 달로 예정된 UN 총회 등 다른 계기를 통해 밝힐 전망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는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를 위한 특별 메시지도 별도로 준비된다. 강 대변인은 “세계 각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재외동포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가 700만 재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특별 메시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14일 담화는 이재명정부를 향해 미국과만 상대하겠다는 ‘통미봉남’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거친 언사로 남한과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영구화하고 핵 군축 협상에 한해 미국과 마주 앉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새로운 전략 없이 대북 선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성과 없이 북한에 저자세만 보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이 정부의 여러 조치들에 대해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세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이라며 “적대적 흉심”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자신들에겐 ‘정치적 기만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을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언급한 지난달 28일 김 부부장 담화보다 표현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김 부부장은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못 박는 게 “매우 정당한 조치”라면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연합훈련 △비핵화 원칙을 들었다. “한국은 자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 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해놓고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이 이와 같은 사항들을 포기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레드라인’에 가까운 것들이다. 연이은 대북 선제 조치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김 부부장은 “세상에서 제일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를 기대하거나 점치는 것은 사막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헌법 주적 명기’가 현실화되면, 현재 대북 화해협력 기조 유지 명분이 약화하면서 남남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과는 핵 군축 등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는데, 통미봉남 전략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2일 진행된 북·러 정상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김 부부장이 “그릇된 억측”이라고 반박한 부분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우 전쟁 종전 협상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경계하며, 북한 문제는 누구의 개입 없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통해 북·미가 협상할 문제로 제한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남북 간에 신뢰 회복을 위해 한 단계씩 나아가는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러시아를 뒷배로 증강된 핵 무력을 손에 쥔 채 남한과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새로운 북한’에 대한 변화된 전략 없이 북한의 호응만 기대하며 유화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당국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측의 행동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 철거 동향이 포착됐다며 북측이 우리 조치에 호응하고 있다고 시사하는 언론 공지를 냈지만, 실제 철거가 이뤄진 확성기는 40대 중 1대뿐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려다가 남측 발표를 보고 보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애초에 철거 의사 없이 수리 등을 목적으로 일부 확성기를 떼었다가 붙이는 과정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두고 “허망한 개꿈”,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리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주안점을 둔 대북 정책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힌 바 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시설 선제 철거에 대한 호응 조치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 확성기 40여대 중 2대에 대한 철거 동향이 포착됐을 뿐이며, 이 중 1대는 당일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가 8월 연합 군사훈련 일부를 다음 달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이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남북 신뢰 회복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의 ‘강 대 강’ 남북관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북한의 적대적 태도도 여전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과 함께 남북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에 대해선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면서 곧바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에는 임할 수 있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