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대북정책을 평가절하했다.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전날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의 협의에서 “한국 정부의 기만적인 ‘유화 공세’의 본질과 이중적 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국가수반(김정은)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포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닷새 만에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내놓은 비난이다. 김 부부장은 “확실히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 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그 구상에 대해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으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면서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해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주적 논란’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겉과 속이 다른 서울 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투영해 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광복절 8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두고도 “한국의 대북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는 듯한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이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평화’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이유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시작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작전계획 ‘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조한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하지만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공화국 외무성이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입각하여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북한 평산에 위치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가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한 8월 조사에서도 ‘이상 없음’이 재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인천광역시는 이달 초 강화 3곳, 한강·임진강 하구 2곳, 인천 연안 2곳 등 7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과 중금속 5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동으로 발표했다. 강화도 북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강?임진강 하구는 환경부가, 인천 연안은 해수부가 조사했다. 우라늄 농도와 카드뮴·비소·수은·납·6가 크롬 등 중금속들도 지난달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불검출되거나 기준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달 조사했던 방사성 세슘은 이번엔 제외했다. 세슘은 핵분열 반응 결과물이라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다. 정부 관계자는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은 우라늄을 화학처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세슘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기존에도 전국 하천을 2000여개 측정망을 통해 조사했지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히 조사 중”이라며 “해수부도 바다 전체를 모니터링한다. 향후 (우라늄 등) 발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지난 6월 북한 우라늄 폐수의 서해 유입 가능성과 관련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 주장을 소개하며 우려가 확산했다. 정부는 부처 합동특별실태조사를 벌여 지난달 18일 ‘이상 없음’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해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것일 뿐 평산 우라늄 시설의 폐수 방류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분간 주요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18일 5000t급 구축함 최현호를 점검하고 핵 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한 건 미국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대화 문턱을 재차 못 박는 데 주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정부의 여러 선제 조치들에 당장 호응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여겨진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남포조선소에서 최현호와 최현급 3호함의 건조 실태를 살피고 UFS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핵 사용 영역에서의 해군 역량을 콕 집어 언급했는데, 핵무기 투발 수단을 해상으로까지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최현급 구축함뿐 아니라 5000t급 이상으로 평가되는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 본토에 대한 보복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제2격 능력’을 확보해 한·미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UFS 첫날 이를 언급한 건 핵 무력이 고도화 단계에 진입해 비핵화가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미국에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핵 투발 해양 플랫폼은 대미 압박용으로, 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미국에 ‘나를 내버려두면 핵무력은 계속 제고될 것’이라는 무력시위로 보인다”며 “자신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라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핵 문제가 언급될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 국제 정세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의 목적으로 “지역의 안전환경 관리, 유지”를 언급했는데, 고강도 도발을 단행해 위기를 조성할 생각은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핵 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미에 연합훈련 중단과 같은 대북 정책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첫날인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한(미국·한국)의 심화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며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 무력 구성과 핵 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으로 될 것”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핵무기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겠다고 시사했다. 현재로선 이재명정부의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등에 호응할 의사가 없고, 기존의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재명정부를 거론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하지 않은 점은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조금은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응”이라며 “저희는 을지훈련 관련해서는 언제나 방어훈련이라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북한을 향한 가장 적대적인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하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등 화해의 손짓을 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의 대결 구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18일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의 첫 번째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 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립장 표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 리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세 속에서 해군이 국방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의 작전능력 신장이 '최중대 국사'라며 "우리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령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력량으로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최현호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해군사령관 박광섭의 의전을 받으며 구축함에 승선해 해병들이 머무는 침실을 직접 살폈다. 북한 매체들은 그가 전투체계를 통제하는 전투정보실과 함교 등을 점검하는 사진에서 모니터 등을 꼼꼼하게 블러(blur·가림) 처리해 제원을 식별할 수 없게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26일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공개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21일 같은 급의 두 번째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진수식 도중 배가 좌초하면서 망신을 샀고, 6월 12일에는 넘어진 배를 수리해 '강건호'라 명명하고 새로 진수식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최현급 신형 구축함을 내년 10월 10일까지 추가로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을 전한 것은 대남·대미 적개의식을 높여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한미를 향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 대해 “가장 명백한 전쟁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8일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해 함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과정과 구축함 해병들의 훈련 등을 점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UFS에 대응해 훈련 첫 날 군사행보를 벌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가 직면한 안전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 군사이론과 실천에서의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또 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며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관행화되여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 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안전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뿐”이라며 “정세관리와 국가 방위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라며 “나라의 주권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라고 했다. 신문에 따르면 그는 함의 각 무장계통들의 부분별 시험과정과 통합운영체계 구성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국가방위의 중요 공간에서 임무를 담당하고있는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을 초급진적으로 장성시키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나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초한 군사학적 견지에서 보나 순간도 드틸 수 없는 최중대 국사”라고 말했다. 신문은 그가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나타냈다고 했다. 그는 “8월과 9월에 예견되여있는 사업들을 완결하고 계획대로 10월 중으로 다음단계인 함의 성능 및 작전수행능력 평가공정에로 넘어갈 데 대하여”강조했다. 아울러 “남포조선소에서 건조하고있는 세번째로 되는 ‘최현’급 신형 다목적구축함실태와 전망계획에 대한보고”를 받고 “선박공업분야의 기술자, 전문가들과 함께 중요담화를 나누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가 18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 것은 북한의 현 체제를 존중하며 장기간에 걸쳐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15 통일 독트린을 정부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의 8·15 통일 독트린 폐기 발표는 정부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의 연장선이다. 이재명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며 북한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통일 구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한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으로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도협력 단체·기업·종교 등 민간의 대북 사업 구상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평양심장병원 건축 공사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지난 1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공사 재개를 위해 교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조항 중에서 북한이 호응해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달리 육·해상 완충 구역 내 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행이 가능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군사합의 복원 조치로 꼽힌다. 다만 18∼28일 실시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중에서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진 것과 맞물려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시작에 맞춰 또다시 남북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신뢰 회복과 대화 재개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이 대통령이 경축사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지시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잇따른 신뢰 회복 조치에도 북측은 오히려 막말을 섞어가며 날을 세우고 있어 일방적인 유화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15 경축사에 대해서 오늘 보고된 내용 중 하나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9·19 군사합의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은 계승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남북한 간에 신뢰 회복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전 단계로, 아주 기초적 단계로 돌아간다기보다 회복 가능한 단계부터 짚어 나가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더 반복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을 차례로 언급하고 정부가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을지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은 이재명정부의 잇단 대북 유화책에도 관계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이재명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허망한 개꿈”,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깎아내린 뒤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북한 역시 미국과 협상하고 한국은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언제라도 꺼내들 수 있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 등에서 한·미 간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자 정상회담인 만큼 동맹 현대화, 관세 협상과 같은 한·미 관계의 현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고, 이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언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회담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미가 대북 정책이나 북핵 문제는 협의하며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기본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언급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이를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고,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가 복원을 추진할 조치로는 육·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거론된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육군 사격·기동훈련이 포함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행이 가능한 포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군사합의 복원 조치다. 군사합의 조항 중에서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며 남북 대화를 단절한 북한의 기조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우리 정부의 복원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조짐이 없다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겐나디 안드레예비치 주가노프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주가노프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일본의 식민지 예속에서 조선이 해방된 80돌을 맞으며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영향력 있는 자주 국가로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전쟁 상황은 우리를 더욱 단결시켰으며 80년 전의 그 날처럼 우리는 어깨를 겯고 파시즘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면서 “쿠르스크주 해방을 도와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의로운 세계와 우리의 공동의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린 영용한 조선군인들의 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북·러는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밀착된 양국 관계를 광복절 행사를 통해 한껏 과시하고 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을 필두로 한 러시아 대표단은 14∼15일 방북해 광복 80주년을 축하했다. 볼로딘 의장은 김 위원장을 예방했으며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문화공연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평양 해방탑을 2년 연속 방문했다. 북한은 광복절을 ‘조국해방의 날’로 부르며 기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