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경제 지도기관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으로 빚어진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시사하는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2026년도 중요 정책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9기 1, 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지시)한 올해 주요 정책과제 추진 상황과 주요 경제 부문 사업의 실태 보고를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 대회 결정 집행과정에서 생겨난 편향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이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 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편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제9기 당 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복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위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면서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복잡다난한 조건, 애로들을 용의주도하게 책락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대상 건설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치되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의 완결과 단기·중장기 과업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이 검토됐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 등을 올리며 대화 재개 의지를 보였으나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9일 전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재차 게시했고 24일에는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김 위원장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리는 등 연일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탈북민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탈북민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전체의 절반 안팎에 달했다. 임시직이나 기간제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일반직과 임시직, 행정지원인력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48곳 중 22곳이 탈북민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2곳, 2022년에는 46곳 중 20곳, 2023년에는 47곳 중 24곳, 2024년에는 48곳 중 22곳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을 채용한 곳도 규모는 미미했다. 지난해 탈북민이 재직한 중앙행정기관 26곳 중 절반인 13곳의 채용 인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정부는 탈북민의 민간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탈북민 채용 유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러브콜’을 잇달아 내며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장관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및 세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소통, 공조를 강조했으나 통화 후 나온 보도자료에 관례처럼 써오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게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공통의 목표, 접근법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밤 통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낸 2문장 분량 보도자료를 내 두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대목은 통화 결과를 전하는 양측 보도자료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했고,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반발해 온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염두에 둔 유화적 조치를 일방적으로 내놓고 있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일절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이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는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무관하게 한·미의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구체적인 ‘북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우라늄 농축과 핵물질 생산 중단, 핵시설 폐쇄·폐기 등 단계별 조치의 순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행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범위와 방식도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전력을 중심으로만 협상할 경우,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물질 생산 중단, 핵탄두 감축 등을 어느 단계에서 다룰지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에 비핵화의 단계와 범위를 한·미가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을 향한 구애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호언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과거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 3장을 게시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들로 보인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사진은 없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하노이 노딜’로 불리는 이때의 만남을 상기시키지 않으려는 나름의 배려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회담이다.

내달 1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F)에 참석할지를 두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EEF에 정부대표단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참석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관해 유관국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 정부대표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EF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2015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최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매회 참석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는 중국·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북·러 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주요 계기로 거론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지난달 러시아 방문이 하반기 북·러 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포럼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올해 포럼 참석 동향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았다. 통일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실무급(국장) 당국자가 대면 참가한 전례도 있다. 북한은 팬데믹 전까지 대외경제상이나 내각부총리가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으며 2022년에는 신홍철 러시아 주재 대사를 보냈다. 2023년 이후로는 참석 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탈북민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의 탈북민 채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내 북한이탈주민 재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21~2025년) 탈북민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전체의 절반 안팎에 달했다. 임시직이나 기간제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일반직과 임시직, 행정지원인력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나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48곳 중 22곳이 탈북민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중앙행정기관 46곳 중 22곳, 2022년에는 46곳 중 20곳, 2023년에는 47곳 중 24곳, 2024년에는 48곳 중 22곳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을 채용한 곳도 규모는 미미했다. 지난해 탈북민이 재직한 중앙행정기관 26곳 중 절반인 13곳의 채용 인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정부는 탈북민의 민간기업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문턱을 낮춰 민간의 탈북민 채용 유인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탈북민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와 전략적 협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대중국 메시지는 여전히 절제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혈연의 유대’ 등 강한 표현을 앞세우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과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북·중, 북·러 관계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정세 관련 입장표명에 대해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부장은 세계·지역 안보 문제를 폭넓게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북한은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연대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재군사화 위협’은 북한과 중국의 입장이 일치하는 사안임에도 김 부장은 입장문 전문에서 중국을 단 한 차례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38노스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이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7월 북·중 우호협력조약 65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 등을 예로 들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의 긴밀함을 강조할 때 사용해온 ‘피로 맺은 우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중 정상은 지난달 11일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로 축전을 주고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 “피로써 맺은 전투적 우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여정”이라고 쓰는 데 그쳤다. 반면 김 위원장은 15일 조국해방절(광복절)을 기념해 평양 해방탑을 참배했을 때에는 “조·로(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이라고 강조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겠다며 만든 상징물이다. 38노스는 “ 북·중이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와 양국 관계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에서 보이는 절제된 태도 사이에 지속적인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이해관계와 입장이 점점 더 겹친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적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했다. 이처럼 이해관계 확대가 공개적인 친밀감의 과시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북·중관계 성격이 과거 역사적 연대 중심에서 실익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박병광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9년과 2026년 북·중 정상외교를 비교하며 “양국 관계가 ‘관계 복원’에서 ‘전략적 공고화’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9년 정상외교의 정치적 정당성은 주로 전통적 우호와 혁명적 친선이라는 역사적 서사에 기반했다면 2026년 정상외교에서는 공동 발전, 공동 안보, 공동 번영,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벨라루스와 북한이 양국 국민 간 비자 면제 협정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벨라루스 관영 벨타통신은 23일(현지시간) 국영방송을 인용해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보도했다. 리젠코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했다며 “양국 관계 전반과 향후 외교당국 간 접촉, 특히 이번 비자 면제 협정을 포함한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젠코프 장관에 따르면 비자 면제 협정 초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현재 일부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남은 상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평양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했다. 당시 벨라루스는 평양 주재 대사관 개설을 비롯해 의료·교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로 꼽힌다. 러시아를 축으로 북한과 벨라루스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북·러·벨라루스 간 ‘3각 공조’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벨라루스의 국내총생산액(GDP) 증가 소식을 전하며 양국 간 우호 분위기를 부각했다. 신문은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기간 벨라루스 GDP가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했다”며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2.8%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대폭 축소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지난 21일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연내 회담 개최 의지를 직접 밝힌 데 이어 북한이 줄곧 문제 삼아온 한·미 연합훈련까지 마무리되면서 북·미 대화 재개의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까지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사실상 ‘평양의 시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당초 11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닷새로 단축해 지난 21일 종료했다.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해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정상 간 대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제 북한의 반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마침 왕 부장도 방한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난 19∼20일 방한한 왕 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에 이어 중국까지 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탠 셈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의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남북관계에서는 기존의 적대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장은 이튿날 담화에서 한·미 동맹을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라고 깎아내리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첨하고 뒤에서는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이중적인 언행”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남한과의 교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이 지난주 이틀 연속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북한이 이번 주 어떤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지에 추가로 호응하거나 향후 북·미 대화의 조건과 의제에 대한 입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반응을 주시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임박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 축적과 러시아의 지원 등을 통해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를 처음엔 수백 명, 이후엔 수천 명 수준으로 파악했지만 현재는 3만∼5만명의 북한군 병력의 러시아 파병이 결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4년 10월 이후 북한군 전투병 1만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여발 이상으로 평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우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데다 러시아의 자문과 부품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남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화성-11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등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들 무기체계가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보다 작전 운용에 유리하고 정확도와 요격회피, 대량발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평가했다.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 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는 동시에 장거리 화력을 보강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반면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전력화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작전 배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미국령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전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개발 중이지만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금까지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이뤄진 만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이 일본의 방위비 예산 확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잇달아 비판하며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일본의 과거사에 반성 없는 태도와 군사적 위협을 부각해 대일 비판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노동신문은 6면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대·내외 소식 3건을 실었다. 개인 명의의 ‘과거죄악을 재현하려는 망동’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한 ‘일본의 파렴치하고 비굴한 처사를 규탄’, ‘일본에서 당국의 군국화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등이다. 신문은 이날 ‘장철’ 명의 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제물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신사 가까이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신사를 향해 요배(遙拜)를 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야스쿠니에 대한 일본 위정자들의 집요한 참배놀음은 복수주의를 고취하는 불순한 행위이며, 과거의 죄악을 기어코 되풀이하려는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일본 우익 보수 당국은 ‘평화헌법’이나 ‘전수방위’ 원칙은 무시하고 군사비를 단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자위대 무력을 선제공격형으로 재편하고 있다”며 “일본은 내외의 높아가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에 따라 국가진로를 바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신문은 전날에도 일본 방위성이 최대 10조엔(약 88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한 데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일본 방위비 예산에 대해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예산의 확대”라며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방위성은 지난 19일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8조9000억엔(약 79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 여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에 달해, 연말 확정될 최종 예산안은 총 10조엔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