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경제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북한에 건설 붐이 일고 명품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평양 시내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대성백화점에는 중국을 통해 병행수입된 오메가, 샤넬 등 명품 브랜드가 공개적으로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 복합쇼핑센터 ‘류경금빛상업중심’에서는 이케아 매장도 포착됐으며, 500달러(약 70만원)짜리 스마트폰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전에도 북한 특권층을 중심으로 사치품이 팔리기는 했지만, 지난 2년간 소매 판매가 눈에 띄게 더 활발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레이첼 민영 리 연구위원은 “평양은 눈에 띄게 더 풍요로워지고 소비 중심적 도시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러한 경제 호황은 우크라이나 파병과 군수품 수출 등 북·러 경제협력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군수품을 수출하는 대가로 77억달러(약 10조7000억원)에서 144억달러(약 20조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중 무역 증가와 암호화폐 탈취도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됐다. 스팀슨센터에 따르면 올해 1∼5월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으며, 블록체인 정보기업 TRM 랩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북한 연계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자산만 해도 6억4300만달러(약 9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FT는 이러한 경제 호황이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과거 한국은 베트남전 파병을 통한 외화 수입을 산업 발전에 쏟아부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북한은 여전히 민간 경제활동을 옥죄고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익을 한국처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피터 워드는 “북한의 성향을 고려할 때 상황이 좋을 때 미래를 대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탄두 숫자를 놓고 시각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7개라고 언급했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0∼120개라는 훨씬 큰 숫자를 제시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북한이 핵탄두 90기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약 50기는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북한 핵탄두 보유량 추정치는 제각각 다르다.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다면 사람들로선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의 환경과 핵물리학 특성 등에 기인한 바 크다. ◆핵사찰 없어도 북핵 파악…불확실성 커 북한은 2009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지 않고 있어 핵능력의 실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IAEA 사찰관이 북한에 없지만, 북핵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국제조약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감시 기법인 국가기술수단(NTM)이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등의 국제 감시체계다. 냉전 시절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서 처음 등장한 NTM은 북한, 파키스탄 등 미사찰 국가를 대상으로도 적용된다. 우선 위성사진이나 항공기의 방사능 탐지 센서 등으로 감시하는 방법이 있다. 플래닛 랩스 등 고해상도 상업용 위성영상서비스 업체의 사진을 활용하거나 미국 국가정찰국(NRO)·국가지리정보국(NGA) 등 정보기관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설 건설, 굴착, 차량 및 인력 이동 등을 추적한다. 지하 핵실험 등에서 발생하는 지진파 규모를 통해 핵탄두 위력이나 설계 수준 등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세계 각국의 지진 탐지체계나 CTBTO 감시시스템 등에서 탐지가 가능하다. 무선 교신이나 이메일을 가로채는 도청, 레이더나 미사일 통제체계 등의 전자장비에서 방출하는 전자신호를 수집·분석하는 계측정보는 영상정보의 한계를 보완해준다. 정보기관이 요원을 투입해서 확보한 정보나 관영매체 보도, 원심분리기를 비롯한 핵물질 생산 장비·원료의 이동 경로 추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들은 불확실성이 크다. 위성사진은 영변·강선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나, 지하시설이나 건물 내부 동향은 알 수 없다. 지진계도 저위력 핵실험이나 고폭시험 탐지가 어려울 수 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기밀 사항이라 대부부의 싱크탱크들은 접근할 수 없다. 활동 결과를 열람해도 방법론을 검증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기법들이 북한 핵탄두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간접적 징후들을 분석가들이 종합 분석해서 핵탄두 숫자를 추정한다. 그러다보니 정보기관과 민간 싱크탱크, 각국 정부의 북한 핵탄두 숫자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핵물질과 핵탄두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달라진다. ◆우라늄 농축 실체 확인 어려워 북한의 핵무기 제작 방식도 핵탄두 보유량 확정을 어렵게 한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고, 원심분리기 시설을 구축해 우라늄 농축도 진행중이다. 플루토늄은 영변 원자로를 위성을 감시하면 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생산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나 싱크탱크의 추정치 오차도 크지 않다. 반면 우라늄 농축은 다르다.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을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에 모두 투입하면 연간 80㎏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원심분리기 시설을 북한이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시설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정보기관, 특히 냉전 시절부터 옛소련과 중국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해온 미국 정보 커뮤니티는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NRO 등이 운용하는 정찰위성과 민간 위성서비스 업체의 고해상도 위성을 투입하면, 북한 내륙 지역에서 의심스런 시설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는 늦가을과 겨울철에 더욱 유용하다. 낙엽이 지는 늦가을에는 울창한 산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시설도 나뭇잎이 땅에 떨어져 있으므로 위성에 쉽게 노출된다. 겨울에는 지붕이나 마당에 눈이 녹아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 미신고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내뿜는 열로 인해 지붕에 쌓인 눈이 녹고, 차량을 통한 화물 상·하차 때문에 마당과 진입로에 제설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광학·적외선 영상위성과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으로 북한 내륙 지역을 집중 촬영하면 상당한 수준의 의심 시설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정보는 민간 싱크탱크가 접근할 수 없는 기밀정보다. 여기서부터 민간 싱크탱크와 정부기관의 우라늄 농축 추정치가 차이가 난다. 정보기관의 데이터도 오차가 쌓인다. 위성으로 확인해도 건물 크기를 기준으로 원심분리기 수량을 추정한 뒤, 이를 토대로 HEU 생산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변수가 클 수밖에 없다. 원심분리기 시설 가동 시점과 평균적인 가동률 수준도 가정의 영역에 해당한다. 북한이 쓰는 원심분리기의 성능도 상당 부분 비공개 상태다. 민간 싱크탱크도 정보기관도 이같은 오차가 계속 누적되면 편차는 매우 커진다.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을 정확하게 계산해도 HEU 생산량에 대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다면, 북한이 핵탄두를 얼마나 생산했는지도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없다. 이는 북한 핵탄두 숫자를 둘러싼 정부 및 싱크탱크들의 오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핵기술 특성도 변수 북한의 핵기술 수준과 특성도 핵탄두 숫자 파악에 불확실성을 더한다. 핵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더 적은 양의 핵물질로 더 가볍고 위력적인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핵폭탄처럼 초보적 수준의 핵폭탄은 1기당 플루토늄 6∼8㎏이 사용됐다. 핵분열 연쇄반응의 효율을 높이고자 약간의 중수소-삼중수소로 핵분열 효율을 높이는 부스팅(boosting)을 사용하면 핵탄두 1기당 사용되는 핵물질의 양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론 3∼4㎏ 정도로 알려져있다. 부스팅을 쓰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도 가능해지므로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핵보유를 넘어서서 핵탄두 실전 사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했다고 주장한다. 북한 플루토늄 재고량과 북한 주장 핵기술을 토대로 핵탄두 숫자를 계산할 때, 초보적 수준의 내폭 기술과 부스팅 단계의 핵기술을 각각 적용하면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탄두 숫자 추정치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한다. 여기에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HEU가 더해지면, 편차는 더욱 커진다. 이같은 편차를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북한 핵탄두 설계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와 더불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한 핵실험의 지진파 데이터가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발이 클수록 지진파도 세다. 다만 핵분열만으로 낼 수 있는 위력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지진파가 감지됐다면, 미국 네바다나 옛소련 세미팔라틴스크 등에서 이뤄진 핵실험 데이터와 비교해서 부스팅이나 증폭핵분열 같은 기술 또는 수소폭탄 기술이 적용되어 위력이 강해졌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도 변수는 있다.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 지진파가 다르게 감지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지질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핵탄두를 단단한 화강암 지대에 깊숙하게 묻고 밀폐하면 핵폭발로 방출된 에너지가 지진파로 제대로 전달된다. 반면 무른 지형에선 실제보다 작게 관측될 수 있다. 풍계리는 화강암 지대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지질 구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핵탄두 규모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북핵의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고심은 국제사회의 사찰이 재개될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부장 담화를 두고 “북한도 정상국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정상국가화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공존, 평화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UFS가 축소된 것을 두고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꼬았다. ‘가긍하다’는 딱하고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의미다. 김 부장은 “서울 위정자들이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려보려고 한다”며 “(UFS 축소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나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라고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해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했다”며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이틀 연속 UFS 축소에 미국과 한국에 보인 반응에서도 이런 기조가 드러난다. 미국에는 UFS 축소 조치를 평가절하하면서도 정상 간 대화의 문은 열어뒀지만, 한국을 겨냥해선 미국에 예속적인 ‘괴뢰’라 칭하며 북·미관계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북·미 간 직접 소통을 우선시하고 남북관계에는 거리를 두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 부장 담화에 대한 별도 입장문을 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여정은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1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쟁놀이 못 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며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장은 20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것을 두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비꼬았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 '구애'를 놓고 북핵 용인 우려와 한국 배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통일부가 대화를 재개해 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이것(북핵 문제)을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느냐"며, 한국 배제 즉, 한국 패싱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 통해서 근본문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북미대화 구상에 기대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미연합훈련 일방 축소 결정과 비핵화 언급 기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대화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가지에 대해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있다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해왔으니, (대화가 성사된다면) 어거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이 미국의 핵위협은 해소할 수 있더라도 북핵을 용인함으로써 한국의 안보 우려는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중단을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핵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후진할 수 있다. 달리는 상태로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이 진행돼온 과정이 길었던 만큼 핵없는 한반도로 가는 과정도 길 수밖에 없다"며 "북핵 용인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중단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남 핵위협 해소 없이 협상이 종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비 통제 등을 의제로 올려 협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심야 담화에 대해서는 "평화공존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향해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서둘러 회담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는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 강화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외교가에서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겠다는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북미 회담에 열의를 보이는 모습에 우려 분위기가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성사하고자 그간 북한이 대화 조건으로 제시해온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회담 의제로 논의하거나 심지어 수용한 채로 대화를 시작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일정 부분 용인하되 미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핵 능력만 축소·제한하는 핵 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인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발표하고, 전임 바이든 미 행정부도 견지한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미 대화 재개 추진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런 우려가 부쩍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도 북핵 능력 동결을 시작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핵 군축 협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비핵화 의제에 대한 북한의 거부 반응을 고려해 '핵 없는 한반도'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핵 감축과 폐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야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국 입장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우리와 이해를 같이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비핵화가 대북 정책 목표라는 점을 여러 계기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7월 22일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한 미 국무부 보도자료도 한미일 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강조하면서 통일된 대북 접근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런데도 '북핵 용인' 가능성이 우려되는 이유는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동맹은 물론이며 심지어 미 행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다. 그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도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고, 심지어 국무부와 국방부 등 관련 미 정부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 알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한국을 '패싱'(passing) 할 수 있으며, 북핵 용인에 대한 미 행정부 내 우려 목소리도 무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마저 용인하면 미국 내 상당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그도 무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도 북핵 용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엄청나게 크다"면서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가 북한과 그런 식의 거래를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본다. 다만 북핵 용인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만남을 추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의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합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그간 국내 일각에서 제기돼온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도 보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19일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사실상의 '북핵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 핵무장은 현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 특히 정부의 중점 외교·안보 과제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원자력 협력 협상을 하면서 미국 조야와 국제사회의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해왔다. 대신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심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군은 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독자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담화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 측을 조롱했다. 김 부장은 전날 밤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북·미 정상간 좋은 관계를 언급해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비난을 퍼부음으로써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대폭 축소되어 21일 조기 종료되는 UFS 연습과 관련 “시작되자마자 창졸간에 몸통이 잘린 반쪽짜리 연습, 노른자위가 빠진 빈껍데기 연습”이라고 표현하며 “사상 처음 있는 변고일 것”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이어 “미 통수권자의 일방적인 지령에 따라 쌍방 간 조율도 없이 미군이 꼬리를 사려도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제일 하고 싶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돼 시르죽은(기를 펴지 못하는) 꼴이 된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한 혈맹’의 주종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김 부장은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철두철미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90㎞, 비행거리는 약 320㎞로 분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19∼20일 한국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감행됐다. 특히 UFS 연습이 끝나기 전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상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인 지난 3월 14일에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이후 해당 발사를 600㎜ 초대형 방사포 타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유사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군사행동과 담화, 외교적 옵션을 저울질하며 대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장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지도자 간 관계를 앞세워 향후 대미 협상을 진행할 여지는 남겨두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에서도 엿보인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벌이고) 있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의 대북정책 및 동맹국 입장을 분리하고, 두 정상의 ‘훌륭한 관계’를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다.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19∼20일 한국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감행됐다. 정치·군사적 요소를 조율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21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끝나기 전날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한 것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상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기간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쐈다. 이후 해당 발사를 600㎜ 초대형 방사포 타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유사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군사행동과 외교적 옵션을 저울질하며 북·미 대화 재개 여부를 놓고 대미 탐색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미 대화의 문턱을 높이면서도 두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심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최고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통 사실을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향후 협상을 진행할 여지는 남겨두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에서도 엿보인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벌이고) 있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도 UFS 연습 대폭 축소 조치를 유화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은 여전히 적대 국가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사일 발사와 담화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의 대북정책 및 동맹국 입장을 분리하고, 두 정상의 ‘훌륭한 관계’를 대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두 정상 모두 회담에서 얻을 것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대내외적 조건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도 심화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회담 자체보다 회담을 통해 얻어낼 실익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별도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중은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양국 발표문에서는 비핵화와 북·미 관계, 한국의 외교노선을 둘러싼 강조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부장과 만나 최근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왕 부장도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 정세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무역과 안보 등 영역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한·중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은 상호의존하고 호혜·상호보완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발언도 중국 측 발표에 담겼다. 북한 관련 대화는 이 대통령 접견 뒤 별도로 진행된 위 실장과 왕 부장의 회담 및 오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소개했다. 또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단’으로 시작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제안한 ‘종전을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도 대화 과정에서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한국이 설명한 ‘단계적·실용적 비핵화’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왕 부장은 “한반도 긴장 정세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문제를 낳는 근원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왕 부장이 남북을 ‘한·조 두 나라(韓朝兩國)’로 표현하면서 “한반도가 한·조 두 나라의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장기적 평화·안정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구상과 맞닿는 대목이지만, 중국은 그 전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제시한 것이다. 왕 부장은 한국의 외교노선에 대해서도 “진정한 전략적 자주를 실현하고 진영 대결이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 줄 서는 것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중국과 미국 등 대국과의 관계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중국 측은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목을 “각국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분모를 넓혀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리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된 자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북·미가 대화 재개를 두고 상호 탐색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입지를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턱을 높이면서도 두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인지에 대한 답을 피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가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심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고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아마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통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최종 판단은 김 위원장에게 달렸으므로 향후 협상을 진행할 여지를 남겨두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에서도 엿보인다. 김 부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아왔고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도 적대적인 대조선군사활동을 맹렬히 벌리고(벌이고) 있다”며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미국의 대북정책, 동맹국들의 입장을 분리해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워싱턴의 기존 대북정책에 불신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훌륭한 관계’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겼단 분석이다. 두 정상 모두 회담을 통해 얻을 것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대내외적 조건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한층 강화했고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전략적 밀착도 심화했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매달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회담 자체보다 회담을 통해 얻어낼 실익을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는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성사를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려는 유인이 큰 상황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능력 강화를 차단하면서 경제·외교적 이익을 주는 거래를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데서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능력 동결·관리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결국 김 위원장은 협상의 문턱을 최대한 높이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자체를 성사시키려는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주고받을지가 북·미 대화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