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비난 담화를 외무성 명의로 냈다. 단순히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반발을 넘어 한·미·일과 북·중·러 간 진영 대결 구도를 부각하며, 한반도 안보 문제를 역내 외교·안보 대립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 “적수국들이 조성하는 엄중한 힘의 대치국면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이번 UFS에 ‘워리어실드(WS)’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FTX)이 포함되고 드론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는 점을 상세히 거론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5년 간의 연습들과는 명백히 다르며 연습의 초점을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에 입각한 전쟁수행능력숙달에 두었다는 것을 공개했다”며 “그 목적이 우리 국가와의 실제적인 군사적 대결 준비 완성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국제적판도에서 군사정치정세가 날로 엄중해지고 미국의 힘의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또 다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서 예년과 다른 수준의 안보 불안정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밝힌 ‘현대전 수행 능력 숙달’ 문구를 빌미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외무성은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을 적용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안전보장원칙”이라며 “책임적이고도 단호한 정당방위권행사로 임의의 위협과 도전도 철저히 불허하려는 우리의 대적입장은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UFS 기간이나 전후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전 명분을 쌓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에서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북한은 한·미의 군사·안보 현안에 대한 대외 비난에서 외무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국방성이 아닌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명의의 담화가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UFS 연습에 대한 반발을 한반도 내 군사 대립에서 '미국과 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진영 간 외교·안보 대립으로 격상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반미·반패권 전선 강화를 통한 대외 외교적 입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은 역내 안보적 대결구도를 부각하면서 한반도 분단과 자신들의 존재를 진영대결의 최전선으로 내세우고, 중·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 운영체제(OS)에서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이 악용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안 결함이 발견돼 미국 사이버 보안 당국이 연방기관에 '긴급 조치'를 명령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은 12일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안 결함 'CVE-2026-68820'이 확인됐다며 25일까지 보안 패치를 적용하라고 모든 연방기관에 명령했다. CISA와 MS는 공격 배후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이 결함이 실제 광범위하게 악용됐다고 밝혔다. 이 보안 결함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체크포인트'가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IT업계 구직 사기 작전'을 조사하던 중에 발견해 MS에 신고했다. 체크포인트에 따르면 라자루스의 해커들은 록히드마틴 등 정상적인 기업의 채용 담당자를 사칭하며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채용 관련 문서를 확인하라며 악성코드가 숨겨진 가짜 PDF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에 백도어가 설치돼 해커들이 장기간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해커들은 감염된 기기의 정보를 수집한 뒤 이번에 확인된 보안 결함을 이용해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크포인트는 북한이 연계된 장기 구직 사기 작전인 '드림잡 작전'의 공격 수법이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공격의 배후를 라자루스로 지목했다. 가짜 채용담당자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과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과정, 공격 대상, 해커들이 이용한 컴퓨터와 인터넷 주소 등이 과거 사례와 비슷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군인을 파견하는 등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정보기술(IT) 노동자의 해외 위장취업 수법도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다큐멘터리 영상 및 기사를 통해 “북한이 미국 기업들에 비밀 노동력을 구축해왔다”며 “김정은 정권을 위한 돈벌이를 위해 도난당한 신원 정보, AI 도구, 미국 내 공범들을 활용, 원격 일자리를 속임수로 얻어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글 비전’이라는 코드명을 쓰는 인물이 수장인 한 소규모 조직의 브라우저 기록, 이메일, 도용된 개인 정보, 회의 화면 녹화 영상 등을 1년여간 추적했다. 이를 토대로 북한 IT 노동자들이 어떻게 서구 국가 기업에 위장 취업해 돈을 벌고 있는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3달 동안 1000개 이상의 미국 및 영국 기업에 입사 지원서를 냈다. 이중 최소 9곳으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WSJ 취재 결과 북한 조직은 팀원들이 면접 등을 할 때 훈련이나 감시 목적으로 화면을 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중 하나에서는 IT 노동자가 면접 시작 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챗GPT에 물어보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조직은 회사에 지원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AI를 사용했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이들을 적발하는 데 갈수록 능숙해지자 얼굴 이미지를 바꾸는 AI 도구를 활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이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현지인이 있다는 사실도 발각됐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채용이 되면 미국 내 조력자를 활용한다고 한다. 이들이 위장 취업한 회사는 미국내 특정 지역의 조력자에게 노트북을 보낸다. 이후 북한 조직은 이 조력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서 자기들이 원격으로 접속해 업무를 한다. 이른바 ‘노트북 농장’이 꾸려지는 것이다. 한 연방수사국(FBI) 당국자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북한은 미국 내에서 그 노트북을 수령할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우리 팀은 북한 IT 노동자뿐 아니라 그 생태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미국인까지 총 39명을 체포하거나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FBI 요원은 “현재까지 우리가 적발한 가장 큰 노트북 농장에는 약 100대가 있었다”며 “모든 노트북 농장에 노트북이 수십 대씩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천 명의 미국인이 연루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한이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계획을 두고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이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자 북한이 이를 잠재적 핵능력 확보로 보고 견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 핵잠을 개발, 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장 1부상은 한·미 당국 간 핵잠 개발 관련 협의,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 개발에 필요한 사전환경이 구축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물질생산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며 “자체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 아무리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자체 방위력 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1부상은 한국의 핵잠 개발을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핵패권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현실은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우리 국가의 전략적 주권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불가능, 재생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특별법에는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한국의 핵잠 개발을 ‘핵무장화 포석’으로 연결하는 것은 농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핵물질 추출 기술이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로 갖고 있는 비대칭 우위가 깨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13일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까지 전날 발사한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1주일째 관영매체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무력 과시·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훈련 또는 점검인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2일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해 발표했다. 합참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 이상이라고 밝혔다. 통상 사거리 300∼1천km의 미사일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합참은 이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천∼3천㎞)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합참은 지난 6일에도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이 발사된 사실을 포착해 발표됐다. 당시 군은 이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평소와 발사 패턴이 달랐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최근 6일 간격으로 발사된 2차례를 포함해 총 11차례다.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지 엿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6시쯤 북한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 해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90㎞였고 690㎞쯤 비행했다. 떨어진 곳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원산 일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 떨어진 강원 고성군 공현진 일대 해변에서 육안으로 관측됐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통상 사거리 300∼1000㎞의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탄도미사일 가운데 화성-11(KN-23)은 사거리가 700∼80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11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화성-11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북한이 사용하는 만큼 러시아 인도를 앞두고 시험사격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화성-11 동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태의 탄두를 결합한 화성-11마 계열이나,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16나를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화성-11마는 탄두가 바뀌면서 기존 화성-11보다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이 지난 6일과 같은 기종을 재차 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다. 특히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UFS 연습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거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도 겨냥했다.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 개발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자 이를 잠재적 핵능력 확보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측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탄도미사일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에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날 협의 내용과 대북 메시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으나, 한국 외교부는 당국자가 관련 질문을 받으면 확인해 주는 데 그쳤다. 외교부는 국가안보실과 합참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으므로 추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통일의 방향과 남북관계의 원칙을 다시 정하고, 북한 공식 국호 사용 문제도 새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북한에 대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조선)이란 호칭을 쓰느냐 마느냐가 남북관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호 문제보다 변화한 남북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연구학회는 11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변화한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과 노력을 해야 할지, 그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국호 사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르는 문제를 주도하기보다는 공론화를 뒷받침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달라진 남북관계…남한 내 ‘통일 인식’도 변화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공식적으로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 부른다. 남북한은 각각 유엔 회원국이고, 지난 30여년 간 남북 간 합의서에도 ‘조선’ 국호가 쓰였다. 그러나 2023년 12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남북을 별개의 국가처럼 분리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 인식도 달라졌다. 과거처럼 통일을 당연한 목표로 보기보다 남북이 서로 다른 국가로 존재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0%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평화공존’에 대한 지지는 63.2%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남북을 ‘단일민족이지만 다른 국가’로 보는 응답이 32%, ‘다른 민족이면서 다른 국가’라는 응답이 28%, 남북을 별개의 정치적 실체로 보는 인식이 60%에 달했다. ‘단일민족·단일국가’라는 인식은 22%에 그쳤다. 한의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은 “여론 추세는 국민적 인식이 이미 남북관계를 ‘특수관계’의 규범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용적 평화공존’과 ‘국제법적 두 국가 실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 구조적 변화 맞춰 새 틀에서 논의돼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 공식 국호 사용 문제는 새로운 남북관계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과 이후 남북 간 제도적·물리적 분리가 이어진 만큼 통일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할지도 체계적으로 정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테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를 경우 북한의 법적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인지, 헌법상 영토조항과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이 소장은 “국호 문제 뿐 아니라 두 국가론에 따른 북한의 국가성·국제법적 승인 문제부터 군사분계선과 국경의 법적 성격, 남북 주민의 국적과 법적 지위, 대사관·상주대표부 설치 여부, 교역·통행 체계, 종전선언·평화협정 주체 등 다양한 쟁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체제·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민족 부정, 영구 분단, 북한 주민의 외국인화 또는 군사분계선의 국제국경화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선’ 호칭에는 체제 인정 여부와 대북 적대 인식 등 이념적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법감정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칭을 바꾼다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적대적 태도가 달라질지에 대한 회의론과, 자칫 국제사회에 통일을 포기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해서다. 한 부회장은 “호칭 문제는 단순히 언어의 선택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며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소모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공론화 조사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여년간 남북 완충지대로 남아있던 비무장지대(DMZ)가 흔들리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립한 북한은 DMZ에서 지뢰 매설 등을 하며 대대적인 국경선화 작업을 벌이는 모양새다. 북한이 상호 협의 및 합의로 갈등을 해소하는 기존 정전협정을 자국의 일방적 규범으로 대체해 DMZ 완충 효과를 무력화하고, 군사력에 기반한 국경관리 방식을 앞세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DMZ 요새화 앞세우는 북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대였던 DMZ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24년부터다. 2023년 11월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의 전력 증강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과 2024년 1월 ‘남쪽국경선’ 발언이 뒤따랐다. 이때부터 DMZ에서 군사적 차원의 요새화·국경선화가 이뤄졌다. 북한군은 DMZ 곳곳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 공사를 진행했다. 불모지를 조성해 감시병들의 시야를 최대한 넓혔으며,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세우며 전술도로를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지뢰폭발과 온열질환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북한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휴일 없이 작업을 지속하는 강행군을 벌였다. 북한군의 DMZ 내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MDL 침범도 잦아졌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일정 간격을 두고 표지를 설치해서 경계를 표시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표지가 사라지거나 풀숲에 가려져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DMZ에서 활동하는 북한군이 소수였으므로 탈북 등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요새화·국경선화 작업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면서 MDL을 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2024년 6월 중부전선 일대에서 북한군들이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DMZ 국경선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경의선·동해선을 폭파해 남북 철도·도로를 단절한 데 이어 인근에 참호 등을 건설했다. 2025년부터는 ‘명분쌓기’ 작업이 두드러졌다. 북한군은 같은 해 6∼7월 유엔군사령부에 차단물 공사를 사전 통보했다. 고정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공사를 ‘정상적인 국경강화사업’으로 규정했다. 올해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선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할 데 대한 당의 군사전략적 방침”을 명문화했다. 같은 해 6월 노동당 제9기 2차 전원회의에선 ‘남부국경요새화공사’ 질적 완결을 지시했다. 지난해 북한군이 10여차례 MDL을 넘었다가 우리 측 경고방송·경고사격을 받고 퇴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현재 북한군이 DMZ에 설치한 철책은 MDL 80∼90m까지 근접했으며, 지뢰 매설 지역은 MDL 5∼10m까지 이르렀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유엔사는 “중화기 반입이 없는 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는 대조적인 입장을 밝혔다. ◆휴전선 화력 강화도 추진 DMZ 요새화의 또 다른 특징은 휴전선 일대 화력 증강이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및 DMZ 국경선화 작업이 맞물리면서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장사정 화력 강화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기존 무기체계를 신형 무기로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형 155㎜ 자주포는 김정일 체제에서 사용됐던 구식 장사정포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휴전선 일대 장거리 포병부대에 배치될 신형 자주포에 대해 북한 측은 사거리가 6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을 감안해도, 기존 장사정포보다 성능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기존 방사포를 개량한 240㎜ 방사포는 군단급 부대에 배치되는 화력체계다. 방사포는 화력은 강하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신형 240㎜ 방사포는 이를 개선하면서 사거리도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화성-11라 전술탄도미사일은 수도권 내 주요 군사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김정일 체제에서 운용했던 KN-02 ‘독사’ 미사일을 대체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화성-11라를 쏜 것을 공개하면서 미사일 5기가 136㎞ 거리에 있는 섬 12.5~13㏊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5기로 축구장 18개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했다는 주장이다. 서울과 더불어 수원·성남 공군기지와 오산 주한미공군 기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지난 5월에 공개한 다연장전술순항미사일은 인공지능(AI) 유도 기술 등을 적용해 수도권 일대를 정밀타격하고자 개발한 무기다. 수년 전부터 운용되면서 개량이 이뤄진 600㎜ 초대형방사포까지 추가되면, 휴전선 이남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체계가 구성된다. 한반도 유사시 선제공격을 통해 한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과시,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공세적 억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화냐 도발이냐… 불확실성 증대 북한은 DMZ 관련 작업을 완료하면, 기존에 남북 군대가 DMZ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DMZ에서 소리 없이 벌였던 기싸움은 북한 측의 우위로 바뀔 위험이 있다. 요새화 작업을 통해 남측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DMZ 내 한국군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일선 장병들 입장에서 볼 때, 눈앞에 북한 장애물이 있다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요새화 및 국경선화 공사 완료 선언과 더불어 그들이 주장하는 ‘남부국경선’과 관련한 제도적 입장 또는 군사적 조치를 추가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전방 사·군단급 부대 연합훈련이나 화력시범 등을 통한 무력과시가 한층 강화될 수도 있다. 또 북한이 DMZ 내 요새화 작업 완료를 계기로 해상경계선 재획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영해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뒤 해상 무력시위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과거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은 최현호·강건호를 비롯한 구축함을 건조하는 한편 순양함을 만들려는 계획과 더불어 해군 기지 신설도 추진 중이다. 북한이 해군력 증강을 기반으로 서북도서 등을 포함하는 영해선을 선포, NLL 무력화에 나설 경우 서해에서 남북 간 긴장 고조 및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의 향후 효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전협정의 실효성이 과거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MDL과 DMZ 일대를 ‘남부국경선’으로 주장하면, 정전협정에 명시된 DMZ 관련 사안에 대한 남북한 및 유엔군사령부의 협의 대신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영토 주권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수십여년 동안 한반도에서 통용됐던 한반도의 특수관계를 반영한 남북 간 협의 및 합의의 틀이 무력화되고, 국제법에 의한 주권의 의미가 강조되는 셈이다. 반면 정전협정의 위상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유엔군·북한군·중국군이 체결했다.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에 관여하는 모양새다. 북한도 미·중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한은 DMZ 공사와 관련, 유엔사에 사전 통보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측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현재 남북은 소통 채널이 단절된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우리 측의 의중에 호응하지 않는 국면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례처럼 유엔사를 대화 상대로 여기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측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북한 화력체계 강화에 맞선 대화력전 능력 향상 등의 군사적 대응 카드와 더불어 소통 채널 확보 및 DMZ와 정전협정 관련 법적·제도적 논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북한의 남부국경화 군사적 조치: 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엔사 통보선을 역활용해 상호 통보 관행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화력 대응력 강화와 더불어 NLL 일대 감시·대응 태세, 실효적 관할의 법적 논리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통일부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연기 요청 사유로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14일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데 대하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위한 조치였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은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 등 총 447억원이라고 평가됐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자신들의 핵무력 강화를 정당화하면서 중국·러시아 측 입장과 동조화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날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일본 방위백서가 군사력 증강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방위백서에 대한 비난은 매년 해온 것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군사적 동향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비난이 증가했다”며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강원철의 글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문답 형식의 글을 나란히 보도했다. 최근 북한 매체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나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입장을 함께 소개하는 보도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강원철은 일본 정부가 발간한 방위백서를 두고 “전쟁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백서”라며 “80년이 넘도록 패망의 앙갚음으로 군사 대국화의 길로 매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시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방위’라는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감싸보려 해도 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화근으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 수 없다”며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여”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내 핵무기 보유 반대 여론이 80%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당국은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침략과 유사한 사태가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일본은 이 같은 안보 환경에 대응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위협에 동맹국 및 동지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미사일 배치, 무인 장비를 활용한 다층적 연안 방위체계(SHIELD)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