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부의 갑질 논란에 대한 민주당 해명을 놓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거짓말”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제사 음식은 이 후보가 부탁했는데 이 후보 현금으로 계산했고, 관용차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하였으며, 아들 퇴원 수속은 이 후보 부부 몰래 배모 사무관(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을 전담한 경기도 공무원)이 과잉 의전한 것이다’고 해명했다”며 “2021년 3월 31일 제사음식 구입에 동원된 제보자(7급 공무원)는 현금 없이 장부 기재만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왜 제보자에게 직접 현금을 주지 않았나. 언제, 누구를 시켜, 왜 별도로 계산했단 말인가”라며 “정말 제사 음식과 용품을 현금 결제했다면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대변인은 배 사무관이 갑질 제보자를 향해 ‘A주무관에게 알려주라’고 한 녹취 내용을 거론하며 “단순히 물건 배달 심부름에 그친 것이라면 주무관에게 알릴 이유가 없다. 업무추진비 결제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 아들의 퇴원 수속도 관용차량으로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 후보 부부 몰래, 아들 퇴원 수속에 과잉 의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 부부는 입원했던 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오는 줄 알았나”라며 “누가 무슨 차량으로 데리고 올지 뻔한데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대리처방, 음식, 옷 심부름 등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실이 계속 밝혀지면서 오늘의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건강 문제를 내세워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폭탄주 회식’에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재선·서울 노원구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TV토론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온갖 핑계로 토론을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국민의힘이 윤 후보의 건강 문제에 이어 토론 주관방송사인 JTBC의 편향성 등을 문제 삼은 점을 거론하며 “그야말로 몽니에 생떼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결국 토론을 거부한 날 멀쩡하게 폭탄주를 마신 윤 후보의 행적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마지못해 토론에 응했다”며 “국민의힘 뜻대로 날짜를 재조정하고 참여사를 늘리면서 어렵게 2차 토론이 결정됐다”고 했다. 고 수석은 “TV토론은 누가 과연 진정한 대통령감인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무산을 위해 더 이상 옹색한 핑곗거리를 찾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또 무책임한 ‘묻지 마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고 했다. 애초 4당(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토론 형식 및 주관 방송사의 편향성 등을 주장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토론 준비 실무급 회의에서 윤 후보의 건강 문제도 내세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날 윤 후보가 일부 기자들과 술자리를 갖고 폭탄주도 마신 사실이 오마이뉴스 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합동 토론회는 오는 11일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병역 면제 당시와 검사 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시력이 선택적으로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이냐는 취지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재선·인천 연수구갑)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병역 비리 의혹이 야기되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윤 후보는 정작 자료 공개를 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름)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에선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수석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개인적으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부동시’ 판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그사이 검찰 임용 때와 그 후 재임용 당시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 신체검사에선 ‘정상’ 판정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해괴한 일”이라면서 “검사할 때마다 윤 후보의 시력은 ‘부동시’였다가 ‘동시’가 되고, 다시 ‘부동시’로 왔다 갔다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면밀한 검증 대상인 점을 강조하며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임용 및 2002년 재임용 당시, 중·고등학교 시절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의 병역 의혹은 전날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초선·비례대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김 의원은 “최근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에 임용되면서 받은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0.2, 0.3이면 부동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198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양쪽 눈이 0.7 정도의 시력 차이를 보여 징병이 면제됐다. 좌안이 0.8, 우안이 0.2 부동시 군 면제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1994년과 2002년에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좌우 시력 차가 0.2, 0.3이다. 우안이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져서 0.2, 0.3 정도가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19년도 인사청문회 기간에 개인 신체검사를 요구받아서 했을 때는 부동시가 됐다”며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됐을 때, 즉 검사 시절은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부동시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독교계 현안들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앞서 기공협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생명존중, 안전을 되새길 수 있도록 매년 4월 셋째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0대·20대 등 청년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20대 자살률은 전년대비 1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독교계가 제안한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날’로 삼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은 자살, 낙태, 묻지마살인, 각종 학대 등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잃어가는 사회 풍토에 깊이 우려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는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알코올·마약·도박 등은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국가의 종합전략 차원에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독예방과 재활치료를 위해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알콜·마약·도박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독예방 및 치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독예방과 관련해 통합적인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 측 역시 “알코올·마약·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며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장애·성적지향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기공협을 비롯한 일부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지만, 국민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 후보 측은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이 후보 측은 “불건전한 종교집단과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한 종교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단 사이비 단체나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 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야당이 배우자의 ‘황제 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지난해 4월, 부인 김혜경씨의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의 소고기 구입일과 일부 겹친다는 점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7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자가격리 날짜에 배달된 ‘법카 횡령한우’ 내역 밝혀라’란 제목의 논평을 내 “이 후보는 코로나19 격리에 들어갔던 날 자택에 들어간 ‘횡령한우’를 누구와 왜 먹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행비서가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자 2021년 4월13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15일 자가격리를 해제했다”며 “이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날, 경기도 총무과 소속 전 직원 A씨는 ‘고깃집에서 안심 4팩 사고 수내로 이동하라’는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에 소고기를 구매해 이 후보의 성남 수내동 자택으로 소고기를 배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이 후보의 지난해 자가격리가 4월13일부터가 아니라 14일부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이날 배달된 소고기는 A씨가 수내동에 소고기를 배달한 13일에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인 14일 점심시간에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4일 소고기 결제 내역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도정 관계자 등 4인’이 참석한 식사자리라고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은 바 있다”며 “정육점은 도청에서 30km 떨어져 있다. 늘상 길이 막히는 경기도 내에서, 도청 공무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기에는 무리인 거리”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청 관계자 등 4인이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의 자택에 찾아가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함께 소고기를 구워먹은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청이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인가”라며 “이 후보는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심려를 끼친 직원이 불법으로 사다 준 소고기를 먹은 것은 누구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는 “이 후보와 부인 김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이 후보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의 꼼수 감사가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다. 김씨가 배씨를 통해 A씨에게 가족의 제사음식 심부름을 시킨 것 아니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날 ‘뉴스룸’에서 A씨의 텔레그램 대화록 등을 인용해 지난해 3월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씨의 지시로 과일 등 제사음식을 구매해 이 후보의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가게에서 같은 날 ‘내방객 접대 물품’이란 명목으로 43만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제사음식을 도 공금으로 산 것 아니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언론에 “김씨가 아닌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사무관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면서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내역은 공금으로 접대 물품을 산 것으로 별개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도 정부조직과 관련된 공약만큼은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크고 작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득이 될지를 놓고 속셈이 한창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부처가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는 승진과 영향력에 직결된 문제다. 특히 5년 전 문재인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별다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단행되는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의 큰 정부냐, 윤석열의 작은 정부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 시 가장 먼저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기재부다. 이 후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등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가진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도입해 ‘3부총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후에너지부, 우주사령부 등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 관할 부처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여가부 명칭을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통일부는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일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통령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는 최근 청와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를 현재의 국무총리 공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전체 행정조직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AI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구체적 도입 시점으로 ‘임기 3년 내’를 못 박았다. 우선 적용 대상 부처는 기재부·과기부·산업자원부가 될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도 윤 후보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다. 윤 후보는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통일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준석 당 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윤 후보 집권 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묘한 입장차… 술렁이는 관가 정부 조직에 대한 공약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관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기재부의 경우 해석이 분분하다. 이 후보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면 그만큼 부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자리’ 문제는 별개다. 예산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재부 내 예산실 인원이 대거 중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 분리가) 기재부의 인사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될 수도 있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는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통일부의 경우에는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여가부는 ‘해체’를 기정사실로 한 만큼 대대적 수술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차기 정부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공정위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속고발제를 놓고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정위원장에 ‘친검찰’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부는 차기 정부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유력후보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부 장관이 부총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차관급 인사 등 줄줄이 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국·과장은 물론 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도 그만큼 승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되고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등 큰 폭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도 이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 간판만 바꾸는 외형적 조직 개편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처 간 협업을 극대화하고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부조직이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나오는 조직 개편 방향은 유권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이슈몰이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당선이 된 후에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물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정부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산업화나 개발 시대에 주로 기능했던 조직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수명이 다한 조직이 유지되는 가운데 디지털시대 전환 등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방식은 인력 충원 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 기능을 재편하고 부처 간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는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여야 4당 대선 후보 TV토론이 11일 개최된다. 지난 3일 1차 토론이 개최된 데 이어 8일 만이다. 기자협회는 MBN·JTBC·채널A·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YTN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오는 11일 주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명이 참여한다. 토론 시간은 11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다. 사회자는 기자협회와 6개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한다. 4당은 8일 기자협회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실무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 토론 형식을 협의하는 ‘룰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 5일 기자협회와 여야 4당 대선 후보 간 실무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날짜 조정을 거쳐 재성사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7일 보건 당국에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유감을 표했다. 해당 발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가 가능한지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확진자가 늘면 그분들(코로나19에 확진돼 투표를 못 하게 된 이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투표를 못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표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도록 확진자 관리를 잘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기윤 의원은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한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속기록에서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해를 살 만한 여당, 야당의 비유적 표현을 한 것은 유감이다”라면서 “오해가 없도록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 후보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역대 민주정부 출신 고위공직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정연구포럼’을 출범시키며 세 결집에 나섰다. 선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즉각 반박하며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등 ‘윤석열·국민의힘 때리기’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회원 104명으로 구성된 국정연구포럼의 출범식 및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국정연구포럼은 박 전 총재가 상임고문,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부터 자문 역할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에 올랐다. 국정연구포럼은 대선 공약·정책 평가 및 자문, 국정운영 관련 연구·조사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전 총재는 이 후보 지지 선언에서 “험난한 산비탈을 달려가는 버스에 타는 승객들이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아마추어 운전기사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 이 후보의 행정 전문성을 부각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 대일 외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 등을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방향이 옳았음에도 실용주의적 노력이 부족해 지탄을 받은 사례”로 언급하며 이 후보의 차별화 행보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총재는 이 후보를 자신의 중앙대 제자라고 소개하며 “학과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학생이 특등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들은 게 1980년대 초”라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장관이 이 후보를 향해 “학점은 잘 받으셨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학점을) 짜게 줬다”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해 17개 시·도당의 본선 준비 상황과 대선 레이스 막판 승리 전략을 점검했다. 선대위는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 및 공보단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제기한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 장남 군 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이재명 펀드’ 출시 계획을 밝혔다. 투자가가 펀드를 신청하고 약정 금액을 입금하면,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뒤 오는 5월20일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 투자 원금에 연이율 2.8%의 이자를 더해 상환할 예정이다. 목표 모금액은 350억원으로, 9일 1차 모집에서 목표액을 달성하면 14일로 예정된 2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펀드 참여자에게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한 참여 증서를 수여한다. ◆새 정부 경제비전 꺼낸 尹 “역동적 혁신성장 이뤄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집권 시 새 정부의 경제 비전에 대해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 비전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超)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며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란 개념을 꺼내들었다.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로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탈원전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지식습득형’이 아닌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제도 혁신 등도 공언했다. 정부를 통째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소개하기도 했다. 생산적 복지에 대해 윤 후보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경제인들과의 질의응답에선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법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4%포인트 상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원내 정당 대선 후보로는 처음이다. 날로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현재 납부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은 2055년쯤 고갈이 예상된다. 심 후보는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국민 여러분께 보험료 인상을 제안드린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7일 오전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연금통합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발표회를 열었다. 앞서 심 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 4인은 지난 3일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한 바 있다. 그 후속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혁 방향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심 후보는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다”라며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 책임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점을 강조하면서는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든 어르신들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임기 중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공무원 급여가 오른 만큼 민간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보상이라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던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질적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금액이 낮은 불안정 취업자 등을 위해 출산 크레디트와 실업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한 보장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