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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8일 확진자 처리 놓고 셈법 다른 여야
3월 6∼8일 확진자 처리 놓고 셈법 다른 여야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7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상 사전투표(3월 4∼5일) 다음 날부터 본투표(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 대책이 아직까지 미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마다 투표율 증가에 따른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계산하며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관련 논의를 제안했다.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발생하는 와중에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명, 많게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지난 총선 때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이번에도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선대위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도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을 위해선 본 투표일을 하루 더 늘리는 게 참정권 보장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진보 진영에선 사전투표율 증가가, 보수 진영에선 본투표율 증가가 유리하다는 통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야권에 트집 잡힐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봤다. 부동층으로 옮겨간 진보 지지자가 많아 투표율 상승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통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참정권은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는 게 윤 후보의 신조이기도 하다.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우편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부터 사전투표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도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 사이 확진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당시엔 확진자가 적어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네,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위원회, 또 필요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2.02.07 23:25:30
"노무현의 꿈인 나라 제가 만들겠다"… 安, 국민통합 앞세워 지지층 넓히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7일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노무현 향수’를 자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앞다퉈 강조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기도 하다. 안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오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만약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 그분이 보시기에 지금의 대선판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됐다”며 “도덕성과 비전은 실종되고, 네 편 내 편 가르며 남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셨겠느냐”고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역주의 청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노 전 대통령의 업적을 거론하며 그를 계승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라고 차별화를 꾀했다. 안 후보는 “노무현이 없는 지금, 누군가는 일생을 걸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상대방의 실수와 반사이익만으로 평생을 먹고사는 진영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그 일, 미약하지만 지금 저 안철수가 걷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정파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국민통합 내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제가 하려는 이런 일에 큰 응원과 박수를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고 노 전 대통령의 20년 전 편지 구절 등을 인용하며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저는 부산 범천동에서 자랐고, 범천동 옆 범일동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곳”이라며 “노무현의 정신은 제 고향의 흙을 먹고 자랐고, 노무현이 사랑한 사람들은 우리 동네 아버님, 어머님, 친구, 형제들이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노무현 마케팅’에 나선 까닭은 지지층의 외연 확장을 꾀하는 동시에 지난 주말 사이 노 전 대통령을 경쟁적으로 언급한 윤 후보와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노 전 대통령이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건립한 강정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울컥했고, 이 후보는 지난 6일 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며 너럭바위에 손을 얹고 흐느낀 바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과학기술 대통령’ 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 먹고살아야 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5·5·5 공약’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세계 1위의 과학기술을 5개만 확보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23:22:55
이재명과 박빙 승부 계속되자… 尹·安 ‘제2 DJP연합’ 필승론 급부상
이재명과 박빙 승부 계속되자… 尹·安 ‘제2 DJP연합’ 필승론 급부상
대선 D-30일을 맞아 야권에서 1997년 김대중·김종필의 ‘DJP 연합’을 모델로 한 ‘제2의 DJP연합’ 필승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승 추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박빙 승부를 이어가자, 확실한 승리와 보수·중도를 아우르는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후보가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의 문을 열었지만, 물리적으로 촉박한 시간, 이준석 대표의 반대, 물밑 지분 협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승자 독식의 여론조사 단일화보다는 공동정부까지 염두에 둔 연대 방식의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협상 상대인 안 후보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특별강연을 마친 뒤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밖에 단일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판단할 문제”라며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단일화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과거 ‘DJP연합’을 성공 사례로 언급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며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단일화 논의가 거론될 때마다 “(안 후보에게) 예의가 아니다”며 공론화 자체를 삼가왔다. 단일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모든 이슈가 ‘단일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에서 윤 후보는 상승, 안 후보는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단일화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 후보를 확실히 꺾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현실론, 집권 후 거대 야당을 상대하기 위한 중도·보수 정권교체라는 명분이 결합하면서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일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통은 지난주 중반부터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가 공식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안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이준석 대표의 반대는 윤 후보가 풀어야 할 과제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대선 후보 초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는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된다고 하느냐”며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전날 “이달 11일 정도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론은 반문 연대의 변형된 표현일 뿐”이라며 “(단일화론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현실화되니 참으로 암담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방식보다는 안 후보의 거부감이 낮은 담판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제2의 DJP연합’이 단일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DJP연합이 호남과 충청의 지역이 결합했다면 ‘윤석열·안철수’ 연합은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보수·중도 성향 유권자의 연합으로 새로운 연정의 실험인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에게 단일화로 인한 후보 사퇴가 아니라 국무총리와 부총리급 장관 등 입각으로 차기 정부 참여로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안 후보에게 내줘야 할 인사권과 지분을 놓고 윤 후보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자강론파와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이 대표 측과의 마찰도 배제할 수 없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DJP연합의 실제 성과는 마지막 한 달의 집중 협상에서 이뤄졌다”며 “두 후보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다. 다만 윤 후보의 의지가 당내 반발을 뚫고 단일화 협상에 경험이 풍부한 안 후보를 설득할 만큼 강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2.07 18:42:49
‘김혜경 의혹’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與
‘김혜경 의혹’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일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이 ‘가짜뉴스’까지 유포해 논란이 커지자 당 차원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선대위의 김병욱 직능본부장과 이원욱 조직본부장은 각각 법인카드 바꿔치기 의혹을 보도한 KBS와 황제의전을 보도한 SBS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는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오보로 판명될 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입장문에는 또 김씨에게 배달된 쇠고기와 샌드위치 등이 모두 업무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선대위 직책을 맡은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전 “허위 자료”라며 “공보단이 작성한 적도 없고 언론에 배포한 적도 없는 보도자료”라고 진화에 나섰다. 공보단은 또 “해당 의원들은 공보단의 보도자료로 잘못 알고 포스팅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언론의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작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씨의 과잉 의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JTBC는 이날 “김씨가 지난해 3월 공무원을 시켜 과일 등 제사음식을 구매해 이 후보 자택으로 나르게 한 정황이 취재됐다”고 보도했다. 경기도가 같은 날, 같은 과일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파악돼 공금으로 제사음식을 구입한 것 아니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과일과 제사음식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22.02.07 23:43:00
전직 장·차관 지지 받은 李…NFT로 350억원 모금한다
전직 장·차관 지지 받은 李…NFT로 350억원 모금한다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 후보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역대 민주정부 출신 고위공직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정연구포럼’을 출범시키며 세 결집에 나섰다. 선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즉각 반박하며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등 ‘윤석열·국민의힘 때리기’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회원 104명으로 구성된 국정연구포럼의 출범식 및 지지 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국정연구포럼은 박 전 총재가 상임고문,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부터 자문 역할을 맡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대표에 올랐다. 국정연구포럼은 대선 공약·정책 평가 및 자문, 국정운영 관련 연구·조사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전 총재는 이 후보 지지 선언에서 “험난한 산비탈을 달려가는 버스에 타는 승객들이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아마추어 운전기사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 이 후보의 행정 전문성을 부각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 대일 외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 등을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방향이 옳았음에도 실용주의적 노력이 부족해 지탄을 받은 사례”로 언급하며 이 후보의 차별화 행보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총재는 이 후보를 자신의 중앙대 제자라고 소개하며 “학과장으로 있을 때 이재명 학생이 특등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소식을 들은 게 1980년대 초”라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정 전 장관이 이 후보를 향해 “학점은 잘 받으셨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학점을) 짜게 줬다”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해 17개 시·도당의 본선 준비 상황과 대선 레이스 막판 승리 전략을 점검했다. 선대위는 후보 가족 관련 의혹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박찬대 수석대변인 및 공보단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제기한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 장남 군 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상습적 조작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이재명 펀드’ 출시 계획을 밝혔다. 투자가가 펀드를 신청하고 약정 금액을 입금하면, 민주당은 선거가 끝난 뒤 오는 5월20일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아 투자 원금에 연이율 2.8%의 이자를 더해 상환할 예정이다. 목표 모금액은 350억원으로, 9일 1차 모집에서 목표액을 달성하면 14일로 예정된 2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펀드 참여자에게 NFT(대체불가토큰)를 활용한 참여 증서를 수여한다.
2022.02.07 19:43:34
“중도층 마음 잡아라”… 너도나도 ‘탈진영 행보’
“중도층 마음 잡아라”… 너도나도 ‘탈진영 행보’
대선 정국이 치열한 진영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던 여야 전망과 달리 주요 대선 후보들은 ‘탈진영’ 행보를 이어가 눈길을 끈다.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표밭’에서 과거처럼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자, 중도층을 설득해 지지율 빈틈을 메우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높은 정권교체여론 속에서 수성전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진영 대결 끝에 근소한 득표율 차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력 주자 모두 비호감도가 상당하다보니 각자 진영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중도층으로 눈을 돌린 각 후보는 탈진영 행보로 외연 확장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면서도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해 ‘큰절 사과’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부동산정책 등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현 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노무현정부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제주해군기지에서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며 눈시울을 붉혀 화제가 됐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이 후보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다가 이젠 성장을 이야기한다”며 “결과적으로 중도 확장 측면에서 좋은 소재가 된 게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선 “제주해군기지는 진보세력이 반대했던 건데 노 전 대통령이 탈진영을 해 설치한 것”이라며 “국방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과 맥을 같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이 후보는 호남에서, 윤 후보는 영남에서 과거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니 이 후보가 영남, 윤 후보가 호남으로 가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며 “(각자 표밭에서) 지지율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니 중도로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2022.02.07 18:34:13
'역동적 혁신 성장' 꺼내든 尹…
'역동적 혁신 성장' 꺼내든 尹…"정부 태도부터 바꿔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집권 시 새 정부의 경제 비전에 대해 “초저성장으로 위축된 경제가 역동적으로 바뀌고, 도약적 성장으로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오고,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 비전의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생산적 복지’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특별강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초(超)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청년 세대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성장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선택의 여지없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경제 사회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란 개념을 꺼내들었다. 그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요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종목과 생산량을 정해 놓고 여기에 재정 투자와 금융자원을 배분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엔 아예 맞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역할로 6세대 통신(6G)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늘어나는 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신재생 에너지 기술 고도화와 함께 원전 안전성 강화,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탈원전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도전적인 기술 혁신에의 과감한 재정 투자와 ‘지식습득형’이 아닌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교육 제도 혁신 등도 공언했다. 정부를 통째로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소개하기도 했다. 생산적 복지에 대해 윤 후보는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첨단 기술 선도를 통해 도달하는 역동적 혁신 성장은 생산적 맞춤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진 경제계 인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주당 52시간이라는 것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근무 시간보다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에 대해선 “제일 먼저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는 정부라고 보시면 된다”고도 부연했다. 윤 후보는 민간 기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편법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2.02.07 19:42:47
이재명도 윤석열도 안철수에 구애… 단일화 새 경쟁
이재명도 윤석열도 안철수에 구애… 단일화 새 경쟁
20대 대선 승부를 좌우할 최종 변수로 후보 간 단일화가 부상하자 여야 모두 단일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를 선거 승리의 필수요소로 보는 시각이 강해지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과 기싸움에 나선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에 대한 구애뿐만 아니라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7일 보도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도 이날 선대본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전날 단일화를 전면 부인하는듯한 취지의 입장문에서 대해서는 “너무 떠들고 하는 것은 안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윤 후보 지지율이 안 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안 후보 측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범여권 통합을 위해 안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책임총리로 모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파가 연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모임인 ‘국정연구포럼’ 출범식에서 “인재와 정책에 있어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정부가 필요하고, 내각도 국민 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 측은 부동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방위적 행보를 걷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날 중앙대 법대 스승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또 8일에는 합리적 보수 인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장관과 만난다.
2022.02.08 00:13:15
박승 전 총재 “이재명, 행정 실적이 입증된 대선 후보”
박승 전 총재 “이재명, 행정 실적이 입증된 대선 후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성남시 밑바닥에서부터 경기지사까지 지내며 행정 실적이 입증된 사람이라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대선 후보들 중 제일 낫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정연구포럼 출범식 및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앞서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국정연구포럼은 역대 민주정부 출신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박 전 총재는 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았다. 박 전 총재는 현 시국을 버스를 타고 비탈길을 가는 상황으로 묘사하며 “승객들은 버스 기사가 여러 가지를 갖추기를 바라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 능력”이라고 했다. 기초·광역단체장을 지낸 이 후보가 국정 운영면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 전 총재는 차기 정부가 무엇보다 시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이 후보는 합리적 진보 노선을 가야 한다”며 “보다 더 시장과 현장을 중시하고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경제·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후보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놓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박 전 총재는 “앞으로 집값은 올해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3년 내에 20%까지 떨어지고, 10년 후까지 장기 안정세로 갈 것”이라며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집을 투기수단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02.07 18:29:25
김혜경 소고기 결제한 A축산, 경기도 총무과도 업무추진비 집행
김혜경 소고기 결제한 A축산, 경기도 총무과도 업무추진비 집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고깃값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A축산에서 경기도 총무과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인 지자체 공금 유용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시책추진(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A축산에서 최소 3건의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가 지적한 지난해 4월 14일 외에도 2020년 1월 23일(10만8000원), 지난해 9월 10일(12만원)·9월 28일(12만원)에 해당 고깃집에서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방안 모색 및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비용 지출’이었다. 경기도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이 후보 측근이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개인카드로 A축산에서 소고기값을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영수증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배씨의 지시로 소고기 안심 4팩을 11만8000원에 구매해 김씨의 자택으로 배송했다. 총무과는 김혜경 씨 불법의전 논란과 소고기 카드깡 의혹이 불거진 배 모씨가 소속된 부서이다. 또한 결제금액은 모두 12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 씨의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한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분기(부서)도 있음을 고려할 때, 결제 횟수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기도청에서 약 30Km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회식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12만원 업무용 소고기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2016년 SNS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6:4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