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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연금개혁 공동선언’ 제안에 네 후보 모두 공감대
安 ‘연금개혁 공동선언’ 제안에 네 후보 모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걸 4명이 공동선언하는 게 어떻냐”는 물음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윤 후보는 이날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 없나”라는 안 후보의 질문에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 후보는 “연금개혁은 복잡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을 만들어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앞서 관훈토론회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윤 후보는 “다음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의 같은 질문에 대해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 등 차이가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연금을 통합해 불평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만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자고 합의하는 게 최선 아닐까 싶다”고 했다. 심 후보는 개혁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연금개혁의 핵심은 수지 불균형이다. 안 후보는 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겠다는 것을 공동선언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 후보는 “좋은 생각”이라고,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니”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웃음으로 답했다.
2022.02.03 23:28:47
尹 “現정부 650조 쓰고도 일자리 못 만들어”… 일자리 놓고 열띤 토론
尹 “現정부 650조 쓰고도 일자리 못 만들어”… 일자리 놓고 열띤 토론
대선 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에서 일자리·성장 분야 정책을 놓고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일자리 공약의 구체적 방안과 재원 마련 문제를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을 써서 2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5년간 650조원을 (일자리 사업에) 썼는데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만드는 로드맵이나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는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핵심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일자리가 그렇게 나오나”라고 반문하며 “그 재원으로 국토보유세, 탄소세를 언급했는데, 국토보유세를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 뜻에 반하지 않는 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 역시 윤 후보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제도의 폐지를 말하지만 재원은 계속 주는데 윤석열식 복지를 확대한다고 말한다”면서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상대로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화두로 꺼내 들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성장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재생 부분은 데이터나 디지털 바이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고 말한 윤 후보에게 “RE100(Renewable Energy100)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잠시 당황하며 “다시 말해달라. RE100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 백 퍼센트”라고 설명하자 윤 후보는 그제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로부터 “EU택소노미도 중요 의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재차 받자 “들어본 적 없으니 알려달라”고 또다시 설명을 요청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에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찬성했는데 여러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하지 못하게 막거나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우려들이 굉장 많다. 제일 걱정되는 게 기업들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지배당해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면서 “철회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깊이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국민들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의 “강성노조의 고용세습을 막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성노조 고용세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2.02.03 23:59:40
李
李 "사드, 수도권 해당 없어" 尹 "北 고각발사, 꼭 필요"
3일 개최된 대선 후보 4인 TV토론회에선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수도권 방어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추가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다”며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이에 “사드에 대해서 더 알아보라”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이 후보가 발표한 장거리요격미사일(L-SAM) 조기 개발 공약을 언급하며 “이 후보도 (수도권 방어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이날) 중고도 요격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며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이에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도 킬체인(Kill-chain, 한미연합 선제타격체제)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킬체인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답변 과정에서 대북 억제책을 거론하며 보수 진영 일각의 한국 핵 보유 주장에 대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협상력이나 레버리지가 많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 정권의 대북·대중 스탠스를 ‘굴종 외교’로 규정하며 이 후보에게 “그간 발언을 보면 반미 친중 노선이 맞느냐”고 직격했다. 이 후보는 이에 “(반미, 친중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무시할 수 없다. (앞서) 사드 때문에 22조원을 피해 봤다고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3불(不)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의 적정성을 묻는 말에도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때문”이라며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중 어느 순서로 정상회담을 가지겠냐’는 공통질문에서 ‘4인 4색’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순서를 정하지 않았지만,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 집권 동안 친북·친중 굴종 외교로 한·미, 한·일관계가 무너졌다”며 미·일·중·북 순서로 만날 것을 예고했다. 안 후보는 미·중·북·일, 심 후보는 북·미 정상을 차례로 만난 뒤 4자 정상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2022.02.03 23:46:47
치열한 신경전 속 양보 없는 다툼… 토론회 이모저모
치열한 신경전 속 양보 없는 다툼… 토론회 이모저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네 명이 처음 모인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토론회는 시작 전부터 각 후보 간 신경전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행정 경험’을 부각하려는 듯 정책 관련 내용에 집중했다. 반면 윤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는 공세적인 전략을 취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선 사전 인터뷰에서 “위기 극복에 최적화된 후보는 누구인가를 보여드리겠다”며 네거티브전 대신 정책 승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인 김혜경씨가 “‘잘하고 오세요’라고 그랬다”고도 전했다. 윤 후보는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걸 많이 논의하지 않겠나”라며 이 후보 관련 의혹을 겨냥하겠다고 했다. 아내의 별다른 응원은 없었다고 했다. 5년 전 대선을 앞둔 토론회에서 ‘MB 아바타’, ‘갑철수’ 발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안 후보는 이를 떠올리며 “그때 지지자분들께 실망을 드렸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배우자와 동행한 심 후보는 “다른 배우자들은 검증도 많이 하시는데 제 남편은 검증도 안 한다”며 최근 대선 후보 배우자 검증 국면을 꼬집었다. 밤 8시에 시작된 토론은 첫 주제 부동산부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장동 사태를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는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설계부터 문제라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 후보는 이를 “시간 낭비”라며 민생과 경제 얘기를 하자고 윤 후보를 노려봤다. 안 후보도 현 정부 부동산 실정을 거론하며 이 후보에게 “문재인정권 후계자가 맞느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이를 부정하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주택 청약 점수’를 묻는 안 후보 질의에 연이은 오답을 내놓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청약 가점 제도와 관련해 질문하며 청약 점수 만점을 물었고, 윤 후보는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즉시 “84점”이라고 정정했다. 안 후보가 지난해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을 재차 묻자 윤 후보는 “만점이 거의 다 돼야…”라며 말을 흐렸고, 안 후보는 “62.6점”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인 수치였지만 자신의 정책과 관련한 질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후보의 실책이었다. 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RE100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자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코로나19 보상안이 들어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질의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경으로 50조원을 주장하며 정확한 근거와 사용처를 정했지만, 이 후보가 35조원 액수만 제시했다고 반격했다. 이 후보는 정부·여당이 할 일은 재원 마련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 나온 미투 발언 논란을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부인이 ‘나랑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라고 하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선 김지은씨를 포함해 모든 분에게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2.03 23:42:23
부동산 정책 4인4색… 文 정부 실패 누가 바로잡을까
부동산 정책 4인4색… 文 정부 실패 누가 바로잡을까
문재인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방법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3일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공급확대, 규제 철폐, 다주택자 규제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급을 억제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왜곡을 초래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윤 후보와 심 후보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3사 합동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첫 주제인 부동산 관련해 제일 먼저 손을 댈 정책으로 공급 확대(이재명·안철수), 임대차 3법 개정(윤석열), 집값 하향 안정화(심상정)를 꼽았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후계자인가”라는 안 후보의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거듭 사과하며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왜곡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의 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뒤 “대대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첫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공약을 아무 설명 없이 80→90%로 인상했다며 ‘말 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바꾼 적 없다. LTV는 초기부터 80%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이 후보가 근거로 삼은 최근 한 종편의 기사에 대해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라며 “윤석열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시장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국가주의는 시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가보유율이 지금 61%인데, 임기 말까지 80%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도 공급확대를 약속했지만 심 후보는 다주택자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심 후보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전에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드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회복을, 집 세 채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 상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력한 투기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심상정 후보는 종부세 폐지와 청년원가주택을 두고서도 논쟁을 벌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이 최대 월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점을 이유로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 깎아 주는 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청년 월세 지원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은) 집을 사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2022.02.03 23:20:39
尹 “대장동 왜 답변 못하시나”<br>李 “특검 뽑는 자리 아니다”
尹 “대장동 왜 답변 못하시나”
李 “특검 뽑는 자리 아니다”
“법정에서 김만배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윤 후보 보고 ‘내 한마디면 죽는다’고 했다. 윤 후보 부친 집도 관련자들이 사주지 않았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지상파 3사 합동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다”며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윤 후보 부친 주택을 매입한 사실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 개발로 김만배씨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 배당금으로 6400억원을 챙겼는데, 여기에 관해 지난해 9월에 (이 후보가) ‘내가 설계했다’,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게 맞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이 방해하더라도 100% 공공개발을 못 해서 실망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제가 자청한 국감에서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던 것, 최근 언론 검찰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단 가능하면 국민, 민생경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넘겼다. 하지만 윤 후보는 재차 “반시장적 정책도 문제지만 이런 특정인에게 천문학적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부정부패는 이익을 준 사람이다. 저는 이익을 빼앗았다”며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고, 후보님은 부친 집을 관련자들이 사줬다. 그게 이익이 아니냐. 오히려 윤 후보를 책임져야 하지 않나”고 받아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장동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가 심 후보를 향해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으시다. 저도 똑같다. 국내 공공주택 비율은 5% 정도로 너무 적다”라고 하자, 심 후보는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랐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짓지 않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그건(임대주택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니까 그렇게 (가져다) 붙이지 말라”고 맞섰다. 안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개발이익완전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바로 그거다. 제도적으로 공공개발을 못 하도록 막아놨고, LH가 하던 공공개발도 포기시켰다”며 “제가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라도 (이익을) 환수하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토론 이후 벌어진 ‘주도권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 공방은 이어졌다. 심 후보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보나, 무죄로 보나”라고 묻자, 이 후보는 “검찰 기소라니까 혐의가 있겠다. 저는 모르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익 100% 환수를 못한 건 국민의힘 탓’이라는 프레임을 들고나온 이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라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을 만든다. 그럼 모든 사업이 다 환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사업구역 내에 확보한 건 5500억원이 훨씬 넘고, 그것 외에도 추가로 (환수를) 한 게 5800억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계속해서 관련 의혹 제기를 하며 “왜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나”라고 몰아세우자 이 후보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저축은행 대출비리는 왜 봐줬느냐”고 역공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한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으로 사용된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해 당시 수사검사였던 윤 후보가 기소에서 뺀 부분을 거론한 것이다. 이 후보는 “우연히 김만배씨가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사줬을까. ‘내가 입만 벙긋하면 윤 후보는 죽는다’는 말을 왜 하나. 왜 관계자가 전부 국민의힘 밖에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끊이지 않자 “국정감사 때 이미 다 한 얘기”라며 “검증된 것을 다시 말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2022.02.03 23:35:42
이재명 “사드 추가, 中 반발로 경제 망쳐” 윤석열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
이재명 “사드 추가, 中 반발로 경제 망쳐” 윤석열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TV토론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회 ‘외교안보 주제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사드 배치, 이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어디 설치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면서 “이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국가 리스크라는 것이 주는 것”이라며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이야기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우리 패트리엇이라든가 저층 방어 시스템하고 연계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이지, 그분이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 없다고 말 한 사실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토론에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윤 후보를 향한 사드 관련 비판에 나섰다. 심 후보는 “수도권을 방어하려면, 제가 이해하는 사드 시스템으로 보면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SLBM을 전략자산화 했다. 잠수함 타고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하자는 얘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격투기 싸움을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다리도,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는 고고도니까 저희가 다층적인, 고고도·중고도·저고도 그다음에 측면 공격 등 다양한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사드 관련 질의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 후보가) 예전에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면서 “그 말씀 철회하실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신념”이라며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2022.02.04 06:45:34
李 “文 후계자 아냐, 부동산 매우 잘못” 尹 “정책 실패 반성 없어 정권교체가 답”
李 “文 후계자 아냐, 부동산 매우 잘못” 尹 “정책 실패 반성 없어 정권교체가 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밤 첫 TV토론을 갖고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공약과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자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이 없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TV 토론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몇점을 주겠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렵지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후계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 주무장관들이 (실정에 대해) 반성하거나 개선의 점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면서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는 40∼150㎞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후보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과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다.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 국민의힘이 제도적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아놔서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만배씨가) ‘내가 한마디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면서 반격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하며 “네 명이서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해 이 후보와 윤 후보, 심 후보로부터 연금개혁 동의를 이끌어냈다.
2022.02.03 23:10:07
윤석열 ‘대장동’ 집중 타격에<br>이재명 ‘저축은행’으로 말 돌려
윤석열 ‘대장동’ 집중 타격에
이재명 ‘저축은행’으로 말 돌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개발을 진행한 게 아니잖느냐”며 “여기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주도권 토론 첫 질문으로 이 후보에게 이 같이 물었다. 앞서 이 후보는 토론회 초반 윤 후보의 거듭된 대장동 의혹 공세에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를 막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질문을 받자 “토론도 그렇고, 국가경영도 규칙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저한테도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사업구역 내에서 확보한 건 5500억원이 훨씬 넘고, 그것 외에 추가로 한 게 5800억원이고.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막을 게 없고, 시장이 한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주장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지난해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일도 꺼내들면서 “도대체 입장이 뭐냐”고 재차 압박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분명한 건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못 하게 막았던 국민의힘, 또는 윤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윤 후보는 “제가 묻는 건 어떻게 김씨 등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1조원 가까이 이익을 주는 사업을 설계했느냐는 것”이라며 “그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제치고 (사업을) 만들어서 기소된 것이냐, 아니면 시장 시절 사업 위험성이 높아서 리스크(위험)는 없지만 남는 수익을 다 먹을 수 있게 설계해준 것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갑자기 “후보님은 이런 거 생각해봤느냐”며 “(검사 시절) 저축은행대출비리 사건을 왜 봐줬나, 우연히 김씨 누나가 (윤 후보) 아버지 집을 사줬을까, ‘내가 입만 벙긋하면 윤석열이는 죽는다’ 이런 말은 왜 하겠나”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내며 화제를 돌렸다. 윤 후보가 “제 질문에 다른 걸 말하는 것을 보니 여기에는 답을 못 하는 거냐”고 묻자 이 후보는 “여긴 특검(특별검사)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의 토론을 지켜보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1조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갔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거들었다. 선거를 34일 앞두고 주요 후보 4인이 처음으로 모두 참여한 이날 토론은 극심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판을 뒤흔들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행은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2022.02.03 22:01:12
李 “미·중·북 누가 먼저냐 할 필요 없어” 尹 “한미·한일관계 회복이 최우선”
李 “미·중·북 누가 먼저냐 할 필요 없어” 尹 “한미·한일관계 회복이 최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3사(KBS·MBC·SBS) 합동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일본·중국·북한 정상 중 누구부터 만날 것인지’ 묻는 공통질문에 “상황에 맞춰서 가장 유용한,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상대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소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반도국가에 위치해 있다”면서 “지금 미리 정해놓고 미국 먼저냐, 중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같은 질문에 “순서를 정하라면 먼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다음 일본 기시다 수상,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집권 동안 친북, 친중 굴종 외교를 하면서 한일관계 한미관계가 무너져서 (이 관계를) 정상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째”라고 답했다. 이어 “그다음은 중국이다. 중국이 여러 가지 북한 지원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서 이것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다음은 북한이고 그다음은 일본”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금 북한이 (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이야기한다. 레드라인을 반 발짝 넘어섰다”면서 “(북한이) 공멸로 가는 오판을 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 대화가 절실하다.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 북미 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그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 통해서 모라토리엄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2022.02.04 01: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