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전국 226개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을 일부 공개하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번 주말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구애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의 시작은 지역이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었다. 우리동네 공약은 시·도별 공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풀뿌리 표심 공략’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우리동네 공약에 대해 “기초단위 공약까지 꼼꼼히 챙긴 것은 대선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인 2004 성남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며 “제 정치의 시작이 ‘동네’였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동네 공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동네 공약 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통원버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저신용 시민에게 이율 1%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이용)의 전국적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정책 발표로 부동층 표심을 움직이는 ‘정공법’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5일에는 울산과 경남 양산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정을 갖는다. 이어 6일에는 부산 공약을 발표한 뒤 봉하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남부권 메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尹 “법정 양육비 先지급” 女心 챙기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광주를 방문한다.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현장 방문과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로 호남과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선다. 4일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전국 17개 시·도 선대본부 출범을 위한 전국 순회로 윤 후보의 제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5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사건에서 숨진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한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통합과 평화’의 정치를 다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6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이번이 5번째로 오름세인 호남 지지율에 맞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를 통해 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금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오는 8일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20대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며 자신이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 복지부터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문제까지 이어지는 저출산(저출생)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2개월째 감소 추세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본부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대표 공약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의를 보냈다. 각 후보들의 공약들과 함께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소개한다. 한국인구학회 등은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의 학술적 용어를 ‘저출산’으로 규정한다. 다만 최근에는 신생아가 적은 원인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유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은 모두 저출생으로 답변을 보냈다. ◆李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로 청년 걱정부터 없애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저출산(저출생) 대책 대표 공약 세 가지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등 부모의 육아환경 개선’, ‘재생산 건강권 강화’를 꼽았다. 첫 번째로 꼽은 ‘기본시리즈’ 공약은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후보 캠프는 19세부터 29세까지 매년 100만원, 총 22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청년에게 지급하고, 10만호가량 공유형 ‘기본주택’을 공급, 주거안정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에는 매년 6.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은 27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는데, 우선 25조원 규모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고, 부족금액은 금융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남성 육아휴직 촉진, 오후 7시까지 돌봄 교실 운영 등은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 목표다. 선거본부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직장 일도, 육아도, 남녀가 함께 책임지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을 현 8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기존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도 추가로 확보, 교사 대 학생 비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임신·출산에서의 재생산 건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임신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등도 공약했다. 난임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건강검진에 난임기초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인자를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 임신노동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매년 17개소를 건립, 4년간 총 68개소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 저출산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는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주택, 자산의 문제부터 짚으며 저출생 사태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슈를 교육의 문제 차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인지, 애매모호하다”고 꼬집었다. ◆尹 ‘아이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전국민 출산 시 부모급여’, ‘부모·아동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확대’, ‘임신·출산 건강권 보장’을 대표 공약 세 개로 꼽았다. 전국민 부모급여로는 모든 부모에게 출산 시 월 100만원을 1년 동안 정액급여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모보험법을 제정해 부모보험료 납부 근로자에겐 소득비례급여를 1년간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본부는 “출산 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공무원과 고용보험 가입 대기업 종사자 등만이 육아휴직 수혜를 받는다”고 공약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부모급여로 임금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이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률 증가로 일·가정 양립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 인증 민간아이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에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행 학교돌봄터의 의무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위기가정, 한부모가정, 가정양육수당수령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돌봄서비스 질적 문제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비용 경감을 이루겠다고 했다. 임신·출산 건강권 보장의 경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질병 치료비 100% 지원(건강보험 적용),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을 약속했다. 난임부부 치료엔 체외수정을 최대 16회 지원하면서, 남편 난임 검사 및 시술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장기적 문제 해결 방안에선 부족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석좌교수는 “해결책이 근시안적이고 그리 창의적이지 않다. 예전 방식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 난임 검사 및 시술비 지원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부모급여와 부모보험으로 출산·육아휴직을 모든 부모에게 확대하고, 건강관리사도 모든 출산가정에 파견하겠다는 시도는 의미 있다”면서도 “부모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도입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가 확대됐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져 왔다.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출산율 반등을 가져올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두 당 정책에 차별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정책과 관련했다면 (정책이) 좀 더 포괄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安 "출산~보육 국가책임"…沈 “주4일제로 일·생활 양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G5 경제강국 진입으로 일자리 확대’, ‘주거 문제 해결’,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를 저출산(저출생) 관련 대표 공약 세 개로 꼽았다. 국민의당은 G5 경제강국 전략을 ‘5·5·5 성장 전략’으로 일컬으며 5대 초격차 과학기술(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확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으로 청년이 원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함께 내세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면 주거안정 및 결혼·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 해결로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세워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정적인 주거는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에서 보육까지 이어지는 국가책임제의 경우 방과후 오후 7∼8시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1만 개 이상 확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설립 등을 약속했다.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안 후보 공약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핵심을 청년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거가 생기면 바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급한 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닐까 판단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는 대표 공약으로 ‘주4일제를 도입,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전국민 3개월 육아휴직제’, ‘아동 무상의료·친환경 급식·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0%까지 확대’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특히 우리나라를 “지독한 과로사회”로 규정하며 저출산 대책에 접근했다. ‘워라밸’이 주요 가치가 된 만큼,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이 키우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제조업 정규직 형태 일자리가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누구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의 행복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친환경 급식 시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는 2026년 임기 말까지 완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신설, 확보할 방침이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는 정의당의 공약을 두고 “대한민국은 지독한 피로사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점차 바뀐 생활양식,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한편, 출산 후 아동의 행복권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동원과 공금횡령 의혹 등에 대해 “김혜경씨가 목표한 것은 완전범죄”, “지금도 사적 이용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며 4일 하루 동안 6건의 글을 게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원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2013년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관용차, 불법 비서 사적 사용 없었다고 지금도 주장하겠는가”라며 “허위사실공표로 대법원 가서 50억원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손에 목숨 건진 기억 잊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시장 사모님이 성남시의 비서에 관용차까지, 이건 아니다’는 한 성남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 부인이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얘기군요”라며 “시장 부인이 공식 행사에 자가운전 하면서 혼자 갈까요? 제 아내는 장보기나 사적 활동 때 개인차 운전하고 다닌다”고 반박했다. 원 본부장은 또 이 후보가 김씨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 의뢰한다는 입장에 대해 “감사관이 이 후보의 측근 김희수”라며 “이재명이 또 이재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씨가 12만원씩 끊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김씨의 법인카드 소고기, 초밥이 12만원씩밖에 안 된다고 옹호하는 분들, ‘혜경학’ 공부하시죠”라며 “총무과 1회 12만원 한도를 설정해놓은 것에 맞춰 1주일에 한 두번, 연중 계속됐다고 한다. 혜경씨가 목표한 것은 완전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후보, 김혜경씨, 민주당, 김어준 보고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원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당내 경선 TV토론 중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겠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이 후보님, 법인카드를 부인이 쓰게 한 그게 바로 부정을 한 것”이라며 “경선 때 한 후보 사퇴 공개약속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원 본부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경선 때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3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 토론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가운데 대선후보 4명이 오는 8일 다시 한 번 토론으로 맞붙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전날에 이어 오는 8일 두 번째 4자 TV 토론에 나선다. 한국기자협회의 제안을 4명의 후보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21일 경제·25일 정치·다음달 2일 사회 주제)을 포함해 총 5번의 4자 토론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TV 토론은 종편이 생중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협회는 5일 각 당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토론 시간과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전날 KBS·MBC·SBS 지상파 3사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TV 토론은 역대 대선후보 TV 토론 중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기준 합계 시청률은 39%였다. 수도권 기준 합계 시청률은 38.7%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 시청률은 1997년 제15대 대선 때 기록한 55.7%다.

국민의힘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수사를 방해한 배경을 두고 “감추려 한 진실이 무엇이냐”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권통일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박 지청장이 온몸을 던져 수사를 막아왔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보보고 결재를 지청장 승인으로 위임전결 규정을 변경하여 대검찰청에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도록 통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할 때도, 경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지청장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42억원)을 비롯해 네이버 (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받으면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경찰에서 두산건설 관계자가 성남시의 요청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고 한다. 진실을 감추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는 차장검사 전결로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지청장을 거치지 않고는 수사할 생각도 말라는 것 아닌가”라며 “오죽하면 주임 검사가 수사무마 과정을 일지로 작성했겠나. 그런데 진상을 규명할 ‘수사무마 일지’는 또 진상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권 상근부대변인은 “이 사건을 검찰과 공수처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권력에 굴종하지는 않는지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수사기관의 존망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20대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경제, 사회·문화, 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정책 공약들을 내세우며 자신이 차기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주거, 복지부터 국가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문제까지 이어지는 저출산(저출생)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2개월째 감소 추세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거본부에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대표 공약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의를 보냈다. 각 후보들의 공약들과 함께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소개한다. 한국인구학회 등은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의 학술적 용어를 ‘저출산’으로 규정한다. 다만 최근에는 신생아가 적은 원인을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유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은 모두 저출생으로 답변을 보냈다. ◆李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로 청년 걱정부터 없애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저출산(저출생) 대책 대표 공약 세 가지로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등 부모의 육아환경 개선’, ‘재생산 건강권 강화’를 꼽았다. 첫 번째로 꼽은 ‘기본시리즈’ 공약은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후보 캠프는 19세부터 29세까지 매년 100만원, 총 2200만원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청년에게 지급하고, 10만호가량 공유형 ‘기본주택’을 공급, 주거안정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본소득에는 매년 6.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은 27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는데, 우선 25조원 규모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조달하고, 부족금액은 금융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남성 육아휴직 촉진, 오후 7시까지 돌봄 교실 운영 등은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 목표다. 선거본부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비혼이나 비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직장 일도, 육아도, 남녀가 함께 책임지고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을 현 80%에서 10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기존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교사도 추가로 확보, 교사 대 학생 비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임신·출산에서의 재생산 건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임신한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등도 공약했다. 난임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건강검진에 난임기초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인자를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 임신노동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공공산후조리원도 매년 17개소를 건립, 4년간 총 68개소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후보 저출산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는 “청년세대의 기본소득, 주택, 자산의 문제부터 짚으며 저출생 사태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슈를 교육의 문제 차원까지 확대하여 해석하지 못하고 있음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인지, 애매모호하다”고 꼬집었다. ◆尹 ‘아이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전국민 출산 시 부모급여’, ‘부모·아동 상황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확대’, ‘임신·출산 건강권 보장’을 대표 공약 세 개로 꼽았다. 전국민 부모급여로는 모든 부모에게 출산 시 월 100만원을 1년 동안 정액급여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모보험법을 제정해 부모보험료 납부 근로자에겐 소득비례급여를 1년간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본부는 “출산 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공무원과 고용보험 가입 대기업 종사자 등만이 육아휴직 수혜를 받는다”고 공약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부모급여로 임금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이에 따른 육아휴직 이용률 증가로 일·가정 양립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 인증 민간아이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에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현행 학교돌봄터의 의무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위기가정, 한부모가정, 가정양육수당수령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돌봄서비스 질적 문제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비용 경감을 이루겠다고 했다. 임신·출산 건강권 보장의 경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질병 치료비 100% 지원(건강보험 적용),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등을 약속했다. 난임부부 치료엔 체외수정을 최대 16회 지원하면서, 남편 난임 검사 및 시술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장기적 문제 해결 방안에선 부족한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석좌교수는 “해결책이 근시안적이고 그리 창의적이지 않다. 예전 방식에 돈을 더 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 난임 검사 및 시술비 지원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고 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부모급여와 부모보험으로 출산·육아휴직을 모든 부모에게 확대하고, 건강관리사도 모든 출산가정에 파견하겠다는 시도는 의미 있다”면서도 “부모보험이라는 사회보험 도입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가 확대됐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져 왔다.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출산율 반등을 가져올 것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두 당 정책에 차별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정책과 관련했다면 (정책이) 좀 더 포괄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는 ‘G5 경제강국 진입으로 일자리 확대’, ‘주거 문제 해결’, ‘출산∼보육 국가책임제’를 저출산(저출생) 관련 대표 공약 세 개로 꼽았다. 국민의당은 G5 경제강국 전략을 ‘5·5·5 성장 전략’으로 일컬으며 5대 초격차 과학기술(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원전·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확보,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으로 청년이 원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함께 내세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면 주거안정 및 결혼·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거 문제 해결로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100만호 공급을 내세워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정적인 주거는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15년 거치 30년 상환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에서 보육까지 이어지는 국가책임제의 경우 방과후 오후 7∼8시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1만 개 이상 확충,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 설립 등을 약속했다. 청년 부부의 돌봄 문제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안 후보 공약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핵심을 청년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거가 생기면 바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이보다 더 급한 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아닐까 판단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는 대표 공약으로 ‘주4일제를 도입, 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 ‘전국민 3개월 육아휴직제’, ‘아동 무상의료·친환경 급식·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0%까지 확대’를 내걸었다. 정의당은 특히 우리나라를 “지독한 과로사회”로 규정하며 저출산 대책에 접근했다. ‘워라밸’이 주요 가치가 된 만큼,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아이 키우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제조업 정규직 형태 일자리가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누구이든, 어느 지역에 살든 아동의 행복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친환경 급식 시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는 2026년 임기 말까지 완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신설, 확보할 방침이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최재천 석좌교수는 정의당의 공약을 두고 “대한민국은 지독한 피로사회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점차 바뀐 생활양식,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한편, 출산 후 아동의 행복권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횡령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면목이 없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장 재직 시절) 2021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반기에 경기도 감사를 계획했는데 제가 감사원장을 사임한 이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김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죄책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감사에서 지적됐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서실 직원과 부인의 이러한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 무책임하거나 비리에 둔감한 사람”이라며 이 후보를 직격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이 제기한 경기도 감사 불발건에 대해 “지난해 8월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심각, 전국적으로 감사를 확대하다 애초 계획대로 경기도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관리 업무를 했던 공무원 중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 제 불찰”이라면서 “관련 감사·수사기관들의 감사·수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황제 의전·횡령 의혹’을 제보한 A씨 측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선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보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의 친인척 추석 선물 배달에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과 이 후보의 추석 성묘 준비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선물은) 이 후보 사비로 샀다. 배송을 부탁한 것은 맞지만 직접 갖다 주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전국 226개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을 일부 공개하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번 주말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구애로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의 시작은 지역이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동네 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열었다. 우리동네 공약은 시·도별 공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풀뿌리 표심 공략’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우리동네 공약에 대해 “기초단위 공약까지 꼼꼼히 챙긴 것은 대선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인권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인 2004 성남의료원 사태를 언급하며 “제 정치의 시작이 ‘동네’였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동네 공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우리동네 공약 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통원버스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저신용 시민에게 이율 1% 대출상품을 최대 3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이용)의 전국적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정책 발표로 부동층 표심을 움직이는 ‘정공법’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5일에는 울산과 경남 양산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일정을 갖는다. 이어 6일에는 부산 공약을 발표한 뒤 봉하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남부권 메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광주를 방문한다.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현장 방문과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로 호남과 제주 민심 잡기에 나선다. 4일 국민의힘 선대본부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전국 17개 시·도 선대본부 출범을 위한 전국 순회로 윤 후보의 제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는 5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사건에서 숨진 민간인 희생자를 위로한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을 방문해 ‘통합과 평화’의 정치를 다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6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실종자 수색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윤 후보의 호남 방문은 이번이 5번째로 오름세인 호남 지지율에 맞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를 통해 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금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농업·어업·축산 정책과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오는 8일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