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8일 앞둔 2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각각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공약한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김 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은 9개 정책과제를 41개 실천 과제, 총 307개의 세부 공약으로 나눠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는 방향의 개헌을 제시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경제 분야 공약에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지방자치단체장에 규제면제 권한을 부여해 경제를 재점화시키는 메가프리존 △비정규직과 여성의 목소리도 담는 부분 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지출 캐시백 제공 △가족간병 최소 월 50만원 지급 △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지정 돌봄인 등록제 도입 △동물병원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 작성과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 생활밀착형 공약도 내놨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모아놓은 온라인 사이트를 공개했다. 공약집을 발간하는 대신 접근성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돈 안 드는 선거’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헌법에 수도 기능을 분산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통일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하고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재편한다. 안보·전략·경제부총리 등 3부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을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낸 과학기술 연구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해외에 공장을 둔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입주하면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신(新) 연금과 구(舊) 연금 계정 분리,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대상 차량 분홍색 번호판 도입,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를 의무화 등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청년 대상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연 1.7% 고정금리 대출 등도 약속했다. 아직 공약집을 발간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27~29일 중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쉬운 공약집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쉬운 정보로 바꿀 때는 맥락을 담으면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단어를 고민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단순히 짧다고 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쉬운 공보물 개발에 참여한 김경양(사진)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을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센터장은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만들 때 어휘 및 문장·글꼴·문단 및 문서·그림·인쇄 및 출판 총 5가지 영역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나’, 유권자는 ‘너’, 그리고 정당과 기관은 ‘우리’로 표기한다.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임을 반영한 것이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정보를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일관성 있게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슷한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문장은 개조식이 아닌 서술식의 문어체가 이해하기 쉽다. 한 문장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만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서술하고, 어려운 문장부호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짧고 간단한 문장과 함께 주어를 명확히 밝히는 능동형 문장이 다양한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공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림 안내 방안도 마련돼 있다. 그림은 글 내용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 은유적인 사진을 피하는 것이다. 그림은 결국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각적 장치도 기준이 있다. 가시성이 좋은 고딕체 글꼴 사용, 제목과 본문 간 글꼴 크기 차이, 단어가 읽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배경, 한 페이지 내 사진 5개 이하 등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또 숫자를 표현할 때 백, 천, 만 등 한글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 후보의 재산·세금 내역이 아라비아 숫자로만 제시되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검증이 남았다. 김 센터장은 “읽기 쉬운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검증”이라며 “아무리 쉽게 썼다고 생각해도 막상 당사자들은 읽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검증을 받아야 진짜 쉬운 공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더 이상 못 읽겠어요.” 지난 20대 대선 때 나온 공약서를 읽던 발달장애인 문석영(33)씨는 지난달 16일 머리를 감싸쥐며 주름이 잡힐 정도로 미간을 찌푸렸다. 재정자금, 패러다임 전환, 매칭 고도화, 수요에 부응, 복합개발….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단어가 줄지어 나온 탓이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 자폐 등 성장기에 또래에 비해 발달 속도가 느린 장애를 뜻한다. 문씨가 공약서를 읽으려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근무 중인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에서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하나 끝낸 직후였다. 하루 종일 공약서를 읽을 시간을 내야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내용이 어려워 완전히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공약서는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문서다. 공약서는 20쪽으로 약 350쪽인 공약집보다 분량이 적지만 문씨는 공약서를 그대로 덮었다. 세계일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5명과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서를 함께 읽으며 그룹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공약서를 읽으며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 한국에서 ‘쉬운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 2015년 전후.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정보약자에 관심이 있는 단체가 자비를 들여 쉬운 공약집을 만든다. 공약서의 전반적인 형식도 발달장애인에게는 걸림돌이다. 공약서는 사진 한 장과 공약 세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서에는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에 엄마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 손 사진이 들어가 있다. 이를 보고 박경인(30)씨는 “아기를 더 낳으라는 의미로 사진을 넣은 것 같은데, 공약에 나와 있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차라리 공약 내용을 설명하는 사진이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은 선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오히려 투표에 적극적이다. 박현철(38)씨는 참정권을 처음 가진 스무 살 이후부터 선거 때마다 투표장을 찾았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윤 전 대통령 정부 때 일어난 일을 꿰고 있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 등을 물 흐르듯 설명했다. 쉬운 공약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점자공약집을 내도록 규정한 것처럼 쉬운 공약집도 법으로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간단한 말이 아니라 맥락이 포함된 정확한 쉬운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직원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늘릴게요’. 두 문장은 같은 취지의 공약이다. 앞선 문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10대 공약이며 다음 문장은 이를 쉬운 정보로 바꾼 말이다. 선거 공약은 투표권을 처음 얻은 만 18세 청년부터 직장인은 물론 노인까지 다양한 유권자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 정치인의 대국민 약속인 공약이 우리 삶에서 멀어진 이유 중 하나다. ◆길고 어려워 눈길 안 가는 공약집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집은 194쪽, 국민의힘은 174쪽, 정의당은 191쪽이었다. 평균적인 성인의 읽기 속도는 분당 250단어 정도. 페이지당 약 300단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후보자 세 명의 공약집을 읽는 데만 이론적으로 약 11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다수 유권자가 제대로 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경남 창원에서 만난 박사과정 준비생 김민재(28)씨는 35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을 읽은 것은 전공책을 공부할 때뿐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강승민(26)씨 역시 “공약집은 ‘시성비(시간 대비 가성비)’가 없다. 그 긴 공약집을 어떻게 다 보느냐”라며 “기사를 읽어도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는데, 긴 공약집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게다가 공약집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만날 때가 많지만, 설명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문용어나 약어도 별다른 설명 없이 실린다. 16대 대선 공약집에는 ‘GNP’, 20대 공약집에는 ‘IAEA’라고만 표기돼 있다. 개념 설명은 물론 국민총생산(GNP), 국제원자력기구(IAEA)라고 풀어쓰지 않는다. 김씨는 “(GNP와 IAEA는) 들어본 말이지만 헷갈린다”며 “공약집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세 중 일정액을 나눠주는 금액) 같은 용어가 설명 없이 나온다.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모를 만한 단어가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최근 유권자는 종이책보다는 디지털 기기로 정보를 접하지만 공약은 여전히 과거 형식 속에 갇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994년 첫 조사(86.8%)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도 조사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세다. 종이책에서 잘 읽히는 글과 스마트폰에서 잘 읽히는 글은 다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더 잘 읽히는 방식으로 공약집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쇄용으로 만든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 그대로 올라만 가 있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영국·호주 등 ‘쉬운 공약집’ 공개 호주는 전문가들이 ‘쉬운 정보 선진국’으로 꼽는 나라다. 호주에서는 모든 정보를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든다.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원문과, 글을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쉬운 언어(Plain Language)’, 그리고 발달장애인 등 정보를 알기 어려운 정보 약자를 위한 ‘잘 읽히는 정보(Easy to Read)’를 각각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이 쉬운 공약집을 자발적으로 발간한다. 정보는 읽혀야 의미가 있다. 유권자들이 읽고 싶은 쉬운 공약집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호주처럼 해외에선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다양한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를 따로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유권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다. 전북 익산에서 만난 대학원생 강건(28)씨는 “대중 정당이라면 다양한 유권자의 수요를 모두 맞춰야 한다. 장애인이든, 저학력층이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쉬운 공약집을 유권자에게 제공한다고 답변했다. 네덜란드는 ‘모두를 위한 정치’ 지침을 마련했다. 정당이 주요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쉬운 정보와 수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네덜란드 선관위 관계자는 “내무부가 주도하는 정부 이니셔티브 ‘투표 접근성 강화’는 각 정당이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해하기 쉬운 정책과 선거 홍보자료를 제작하도록 장려한다”며 “정부는 추가로 유권자들이 쉽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방선관위 관계자 역시 “선거 절차와 역할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려운 단어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밑줄 친 단어를 누르면 바로 국어사전 링크로 연결된다. 광주에서 만난 손어진(39)씨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20대 총선거가 있었다. 독일 정당도 수백 페이지로 공약집을 빽빽하게 발간하더라”며 “동시에 쉬운 언어로 된 얇고 그림이 들어간 공약집도 같이 낸다”고 전했다. 김경양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장은 “호주나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인지 정도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이런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쉬운 공약집 발목 잡는 일정과 예산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 위해선 공약이 빨리 발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 15일 전,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전에야 공약집을 발표했다. 사실상 쉬운 공약집을 만들기에는 촉박한 일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제작에 매달려 5일 만에 겨우 주요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집을 완성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주요 후보의 공약집을 세밀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소소한소통은 이번 대선 후보의 쉬운 10대 공약도 26일 공개했다. 한 달 사이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TV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에 따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공약을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또 공약을 낸 배경을 설명해 유권자가 공약 의도까지 파악하도록 했다. 백 대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곧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 정치를 어려워하는 비장애인 유권자 모두가 대상”이라며 “공약을 이해하고 정치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공약집 발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선관위는 2016년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기존 선거일 전 24일부터였던 후보자등록 신청일을 선거일 전 40일부터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쉬운 공약집을 위한 별도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 입장에선 평소에 내던 공약집 예산을 줄여서 남은 돈으로 쉬운 공약집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김 센터장은 “정치인이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쉬운 공약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선거법 안에 공보용으로는 얼마를 써야 하는지 한계가 있어서 쉬운 공약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6·3 대선을 8일 앞둔 26일 오전 8시57분. 좌석은커녕 손잡이도 잡기 버거운 수인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직장인 김환주(28)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인파에 떠밀려 움츠러든 어깨 사이로 간신히 확인한 화면에는 한 뉴미디어 채널이 올린 카드뉴스가 보였다. 대선후보자의 10대 공약을 요약한 게시물이었다.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만난 김씨는 “정당이 공약집을 전자파일로 올려놔도 그걸 누가 보겠느냐”면서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화면을 확대하듯 허공에 검지와 엄지를 오므렸다 펼쳤다를 반복하며 “출근길에 손가락으로 화면을 옮겨가며 공약집을 읽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대선 공약 정보를 출퇴근길 스마트폰으로 접한다는 김씨는 “주변 친구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데, 이곳에선 공약을 제대로 찾기 어렵다. SNS에서는 채널이 선별한 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후보의 세부 공약을 확인하려면 공약집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엔 깨알 같은 글씨와 낯선 약어, 전문용어가 여럿 등장한다. 김씨는 “공약을 읽으면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며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북 익산 남중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원생 강건(28)씨도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저장장치’ ‘글로벌 선진국지수’에 형광펜이 그어진 공보물을 펼쳐 보이며 “전문용어 설명을 위한 각주나 맥락을 알려주는 부연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공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처럼 문자로만 나열된 공약집이 지닌 한계는 73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첫 공약집이 등장한 제2대 대통령 선거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림 없이 글자만 나열하는 형태 그대로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부터 이행방법, 재원조달계획 등 항목이 구체화됐지만 유권자가 정책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과 그림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6·3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진행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지자들을 향해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부정선거론에 동조하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역시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의 역대 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깨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4일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된다”며 “투표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현행 사전투표 관리 실태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됐고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에서 당장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는 게 저희가 점검한 현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다. 당이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정투표를 의심하는 보수진영 일각에선 사전투표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 국회 들어서도 국민의힘 김민전·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달희 의원도 사전투표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 후보 역시 그동안 이와 비슷한 입장을 수차례 내비쳤다. 지난 3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선거가 가까워지며 사전투표제는 반대하면서도 이번 대선에선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저번 대선 당시 수치를 뛰어넘을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보수 지지자들의 사전투표제 불신 정도가 상당한 데다가 지난 대선과 비교해 후보 간 접전 양상이 아니어서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였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6회 지방선거부터 치러진 모든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펼쳐지며 사전투표율 역시 치솟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직전 치러진 지난해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율은 31.3%였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지난 대선과 달리 판세가 이 후보에게 다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투표를 안 하겠다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역시 믿지 못하겠다는 부정선거보다는 본투표를 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6일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을 대폭 이양해 지방균형 발전을 실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병욱 기회발전특구지원 위원장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주요 공약 사항으로 강조했다.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4대 대광역권 육성 △급행철도망 지방대광역권으로 확장 △시·도 행정통합을 내걸었다. 또한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살리기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김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오창균 총괄위원장·오정근 서울경기본부 위원장·김홍렬 충남도본부 위원장·윤여표 충북도본부 위원장·전병극 문화체육관광 육성위원회 위원장·김경준 중소기업지역상권육성본부 위원장, 최병욱 기회발전특구지원 위원장.이상률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최병욱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기회발전특구지원 위원장은 “지방에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세제 완화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지방에 인구가 몰리고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 주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투표용지를 구겨 기계로 분류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든지,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한다는 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급기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2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선거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를 막으려면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서 기계가 아닌 손으로 개표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2022년 대선 때도 제기된 주장이다. 하지만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를 이용하고 있을 뿐 원래 수개표로 진행된다. 지난 총선부터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부 육안으로 확인한 뒤 심사계수기로 이를 검증한다. 최근엔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거나, 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투표지를 보여주고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한 오픈채팅방에선 “선거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한다”며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속보’라는 제목 아래 공유되고 있었다. 메시지가 퍼지자 선관위는 이날 본인 도장을 찍거나 투표지를 공개할 경우 무효로 처리되니 규정에 맞게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투표지도 무효다. 다만 이들 행위를 처벌할 순 없다.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경우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여러 번 접어도 개표에 문제가 없고 개인 도장을 찍은 게 누군지도 알 수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거라면 심각한 문제지만, 현재 상황이 그런 건 아닐 것이라 보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봉한 이영돈 PD의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이러한 음모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영화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달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을 찾아 관람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앞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설명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임에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여전하다. 서울 마포구 주민 김영건(30)씨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모(74)씨도 “과거에 라면 박스에 투표용지를 넣어 신문에 나온 적 있다. 국민이 가짜로 투표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참여에 대한 욕구와 의식으로 투표장까지 왔다면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행사해서 유표가 돼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로 개인 도장을 찍는다거나 공개해 버려 무효표로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날 해명했다. 국방부는 “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시 재외투표·거소투표·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도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부대와 개인파병 장병은 재외투표를 완료했다.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 함정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종 사유로 사전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장병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휴가 및 외출 등 최대한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책사’로 알려진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주최 행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노동 및 복지개혁은 진보 정부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26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주관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 초청강연에서 “지금은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때”라면서도 “보수정권은 이런 개혁을 절대 못 한다. 노동계를 설득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유럽에서 진보 정부들이 추진했던 경제 개혁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대대적인 경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으로 ‘유럽의 환자’에서 경제강국이 됐고, 스웨덴은 상속·증여세 전격 폐지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재탄생했다”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개혁도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고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극도로 고용회피적인데, 그 이유는 한 번 고용하면 해고를 못 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냥 쉬었다’고 하는 청년이 50만명에 이르는 이유도 자기가 기대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고의 자유를 주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역설을 누가 설득할 수 있느냐가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지속하고 있는 정년연장 논쟁도 호봉제에 의한 급여체제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청년들만 어려워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함부로 했던 게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라고도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당시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보호’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크다”며 “이는 영세한 서비스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잘 못 버는 (기업들은) 투자도 덜 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산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민주당 이언주·정성호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이 전 교수가) 민주당과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완화 면에선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좌우를 넘어서 국가적인 과제고, 많은 분의 지혜를 모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동남부 지역을 돌며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공략에 다시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경기 남부를 집중 공략하며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들이 ‘정치적 연고지’를 두고 격렬하게 맞붙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을 비롯해 용인·남양주·구리를 찾았다.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아주대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국대 죽전캠퍼스 앞에서도 유세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경기 수원백화점약국 앞에서 이번 대선을 ‘빛의 혁명, 대한민국의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경기 성남과 가까운 용인시에서는 성남시장으로서의 성과를 강조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남양주 유세에서는 “6월3일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내란세력들이 복귀하고 윤석열이 상왕으로 귀환할 수도 있다”며 수도권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수원 아주대에서 학생들을 만난 이 후보는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주거 문제’ 등에 대한 고충을 들었고, 학생들이 적어준 질문 쪽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안성·평택·오산·용인 등 경기 남부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한 자릿수대로 줄어든 민주당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집중 공략, 중도층 표심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최대 공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도 찾아 이 후보와 ‘치적 대결’을 펼쳤다. 그는 “이 자리(평택캠퍼스) 땅을 평당 46만원에 제가 드렸다. 당시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한국 기업이 외국 안 나가도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에서 그간 독자 유세를 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첫 공동 유세도 벌였다. 한 전 대표는 연설에서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고, 그분들이 김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계엄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 긋고 친윤구태정치를 확실히 개혁한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김 후보의 추격세가 가팔라지자 한 전 대표도 ‘원팀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충남도당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20개 공약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1%, 2%로 출발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에 달하는 곳까지 올라오게 됐다”며 “이런 급격한 성장세라고 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남아있는 기간에 또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