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표 한 표가 절실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현장에서 득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이 주권자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인 황명선 의원은 지난 24일 충남 논산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6·3 대선을 “회복과 성장,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도부’ 2기 체제 들어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황 의원은 “보여주기식 집중유세 대신 골목마다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경청 투어’와 지인들에게 거는 전화 한 통이 소중한 시기”라고 했다. ―조직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유세 기조를 설명해달라. “국민주권 정부를 다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다. 서울 여의도에 있을 때가 아니다. 각자 현장으로 하방해 전원 득표 활동을 해야 한다. 회복과 성장, 내란 종식을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겸손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당의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단 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지표가 있다. “접전 양상은 모든 선거에서 한두 번씩 있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는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된 측면도 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은 어떤 리더인가. “한마디로 실용주의자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그 자체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시민, 도민, 당원들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을 갖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리더다. 나아가 유능함으로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건강한 국가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후보의 장점은. “저는 충남 논산시장을 하며 이 후보를 성남시장 때부터 봤다. 시장일 때, 도지사일 때, 당대표일 때 리더로서 성장을 거듭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늘 공정하고 전략이 있다. 당선된다면 세계의 많은 지도자와 경쟁할 텐데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도 굉장히 뛰어나다.” ―이 후보 당선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는 누구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로 보답할 사람이다. 이 후보는 소년공으로 출발했다. 그의 당선은 끊어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복원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는 희망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다.” ―차기 정부의 1순위 국정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경제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경제지표를 보라. 최악 아닌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차기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 활성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핵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 동맹을 포함해 한·일, 한·중 관계 등에서 전통적인 외교 방정식을 따라가면서도 ‘국익’을 원칙으로 앞세워 실리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실용 외교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먼저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다”면서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제했다. 미국과의 협력 분야에서는 조선과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할 분야가 넓다”고 전제하고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과 관련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쌍방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느 나라는 이익을 보고 어느 나라는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외교라고 하지 않는다. 약탈이라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 입장을 맨 뒷부분에 배치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한국에 무관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경제적인 측면을 전제하고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공감’에 방점을 찍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때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유세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면서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을 두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을 전혀 상대하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고, 미국과는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원칙 없이 막연하게 모든 국가와 잘 지낸다고 하면 오히려 상대국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원칙 없이 실용만 이야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 후보가 과거 진보진영보다 우클릭 된 내용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대위 수준에선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굵직굵직한 내용만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와 다르게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국익을 토대로 폭넓은 외교를 한다는 것을 행동과 결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의 사전투표(29일)를 사흘 앞두고 26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단일화 전제조건을 제시해달라고 공개 요청하며 단일화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직을 제외하면 뭐든 줄 수 있다’며 포섭에 나섰지만, 이 후보는 ‘단일화 방법은 김 후보의 사퇴뿐’이라며 완주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단일화에 전제조건을 제시해주시기를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20·30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 방식으로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주춤하고,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 후보와 비등하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더욱 목을 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사과, 공동정부, ‘40대 총리’ 카드를 던진 데 이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원천 차단할 당헌 개정에도 나섰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단일화에 도움되는 정치 행위라면 어떤 것이든 실제로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열어놓은 자세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유와 동시에 이 후보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김 비서실장은 “10%의 지지율을 얻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라면서 “3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표 방지 심리에 따라 이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보수 진영 패배 시 ‘이준석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만약 ‘단일화가 안 돼서 졌다’고 하면 보수 지지층은 패배의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가 거세질수록 이 후보는 오히려 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개혁신당 당원 약 11만명에게 메시지를 보내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며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은) 0%다. 20·30세대는 확고하다”면서 “이준석은 찍을 수 있지만, 내란 무리와 동조했던 김 후보를 찍을 수 없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표의 합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6·3 조기대선 지지율 1·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이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연일 ‘1·2·3 캠페인’을 알리며 사전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선대위 회의에서 “‘일이삼(1-2-3)투표’를 기억해달라”며 “사전투표장으로 나서달라. 투표해야 이긴다”고 말했다. 1·2·3 캠페인은 ‘기호 1번 2재명이 3표가 모자란다’는 뜻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사전투표가 주말 없이 평일 이틀간 진행돼 이전보다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청장년층이 근무 중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직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 투표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김 후보를 필두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전날 김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중앙선거대책위원들은 ‘5월 29~30일 사전투표 하면 김문수가 이(2)깁니다’라고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보수층 결집을 통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가 앞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사전투표 폐지’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김 후보에게 지속해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 조장’ 논란을 차단하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영화를 관람하는 등 강성 보수층 내 사전투표 불신 기류는 여전히 강하다. 당내에선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전투표 딜레마’도 공존한다. 이에 김 후보는 전날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라며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전투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호소했다.

선거기간 후보의 ‘발’은 곧 전략이다. 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레이스가 후반부로 진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동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세계일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서 공지한 각 후보의 유세일정을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전수 분석한 결과, 세 후보의 유세 동선에서도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진영의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재명·이준석 ‘평균 4건’, 김문수 ‘6건’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공식선거운동 일정을 챗GPT가 전수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2주간 63건, 김 후보는 100건, 이준석 후보는 66건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가 평균 4건가량의 일정을 하루에 소화했다면 김 후보는 6.7건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의 일정이 다른 두 후보보다 많은 이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보수진영 단일화 논란으로 인해 후보 확정 시기가 다른 두 후보보다 늦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이전부터 각 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어 전국에서 유세 일정을 벌이고 있었다. 지역으로 볼 때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경기권에 12회 방문하여 가장 많은 방문 횟수를 보였고,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6번 유세를 벌였다.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이 ‘경기 남부(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세 후보가 자주 찾아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유세 시작을 경기남부의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을 들르는 것으로 시작했고 이날 일정도 경기남부 일정이 포함되었다. 김 후보도 이날 평택과 경기 안성을 방문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24일 수원과 성남을 방문하는 등 경기남부에서 두 차례 유세를 벌였다. 경기남부의 인구수는 올해 4월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세 후보가 유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세 후보가 경기남부권역에 ‘연’이 있는 것도 무관치 않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김 후보는 부천시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 동탄을이 지역구다. ◆이재명 ‘테마’, 김문수 ‘지상’, 이준석 ‘고공’ 세 후보의 유세에는 어떠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을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 테마별 집중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챗GPT는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 첫날 ‘과학’을 주제로 경기 화성 동탄과 대전을 방문했고, 선거 첫째주 주말에는 남해안 권역을 훑는 유세를 벌이며 ‘이순신 벨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호남 방문 시에는 ‘문화’와 관련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외에 자체 유튜브를 이용한 라이브 방송 등을 자주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윤호중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향후 유세 일정과 관련해 “아직도 가셔야 할 곳이 남아있다”며 “경기 지역도 다 돌지 못했고, 서울 지역도 있고, 충청 지역, 서부 경남, 강원도 영서 지역도 못 갔다”고 말했다. 추격에 나선 김 후보는 시간과 장소를 아끼는 ‘강행군’으로 ‘화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다른 두 후보보다 높은 유세일정 소화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조직력에서는 민주당 못지않은 국민의힘 당세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경북권에서의 두 차례 일정이 눈에 띈다. 24일에는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한 시간가량 차담을 갖기도 했다. 보수진영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TK 유세를 잘 벌이지 않곤 했던 것과 비교된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완된 보수층 결집에 나서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두 정당에 비해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를 보이는 이준석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도시 위주의 유세를 펼치는 ‘고공전’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언론인터뷰를 6차례 진행했는데, 한 차례도 없었던 다른 두 후보와 비교된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0여년 동안 군 출신이 독점해 온 국방부장관에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대학생 유권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오는 것이 관행인데, 국방부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후보의 ‘민간인 국방부장관’ 발언은 윤석열정부 집권 기간 문제가 된 군의 정치화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정부 시절 국방부와 군은 야당에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정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재임 시절인 2023년 8월 군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로 정치적 이념 논란을 초래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에게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X신”이라고 말해 충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인 지난 3월 법정에선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다. 이날 육사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내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존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상처까지 아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 전문가들은 문민정부와 군이 안보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필요하면 군이 이의를 제기하는 기본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의 핵심 부대장들이 계엄에 가담한 사례는 적잖은 문제점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을 탈정치화해 문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 후보가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을 언급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실제로 탄생한다면 1961년 현석호 전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국방부 수장을 민간인이 맡는 셈이다. 이승만정부 시절 3명(이범석, 신성모, 이기붕), 장면정부 시절 2명(권중돈, 현석호)의 민간 출신 장관이 있었지만,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선 군 출신이 장관을 도맡았다. 사회가 민주화하면서 민간인 국방부장관 필요성이 거론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2009년 9월 합동참모의장을 그만둔 지 1시간 만에 국방부장관에 취임하는 사례에서 보듯 문민통제 원칙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국방개혁을 추진한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군 출신의 송영무, 공군 출신의 정경두 전 장관을 임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역대 국방부장관을 두고서 ‘양복 입은 군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국방 문민화를 내세운 상태다. 이 후보가 아예 민간인 국방부장관 필요성을 거론하자 군 안팎에선 문민 국방부장관의 탄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군이 지나치게 정치상황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군령은 합참을 중심으로 행사하면서 장관이 국방부와 군, 방위산업체, 학계 및 연구기관에 걸쳐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소통하면서 국회를 상대로 입법·예산활동에 나선다면 군 조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관가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부처가 쪼개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부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처가 확대 개편되는 공약이 담긴 부처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선 ‘기획재정부 쪼개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산과 세제, 기획 등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기재부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후보도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체제로 되돌리고 세제와 국고, 국제금융 등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쪼개기는 정권 초기가 아니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도 기재부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권 중반 이후엔 동력이 약해졌다. 21대 대선을 계기로 부처가 쪼개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우려와 함께 ‘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부처가 쪼개지면 당장 필요한 장·차관과 1급 등 늘어나는 자리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부처 위상이 낮아지고 정책 실행에 혼선이 올 수 있지만, 당장 승진 티오(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분할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문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당선 시 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부처는 해양수산부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하겠다”며 공약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의 ‘부산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해수부는 1996년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통합해 과천에서 출범했으며, 2013년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만약 이번에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출범 이후 두 번째 전면적 이전이자 세종 이전 12년 만에 재이동을 하는 셈이다. 환경부도 부처 개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내 기후 조직과 산업통산자원부 내 에너지 조직을 합쳐 탄소중립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운용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게 현실화하면 환경부가 쪼그라드는 건 물론이고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부도 산업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환경부 안팎의 평가다. 다만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선 아직까지 기후에너지부 신설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보면 현 1차관 체제인 환경부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해 2차관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각 후보의 조직 개편 공약에 대한 평가를 삼가라는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에서 1년 넘게 장관 자리가 빈 데다 조직·예산이 축소된 여성가족부도 이번 대선으로 다시 한 번 기로에 선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의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을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통일부 폐지도 10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가능성도 지속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현 19부처 체제에서 13부처로 축소하며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일원화해 ‘산업에너지부’를 만들자는 공약을 내놨다. 미국 관세조치 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통상 업무를 두고 김문수 후보는 산업부 소속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은 산업부와 외교부 사이에서 이관을 거듭하다가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후 현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탄생했다. 민주당은 통상을 분리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해선 교육부와의 통합, 인공지능(AI)·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국정 운영 방향에 따라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 행안부는 이를 반영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나 착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3 대선까지 일주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안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했다.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 중도층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 조직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 일환으로 장경태 의원은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직후부터 보수·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의식해 법안 철회를 결정하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도 이날 경기 수원의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며 “제 입장은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법관이 100명이 되나. 발상 자체가 방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삼권분립을 마음대로 무시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전 히틀러 독재나 많은 공산 독재를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이 후보 스스로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으로, 민주주의의 대후퇴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차관이나 이하 군령 담당과 군정 담당 등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쯤 섞어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너무 양자택일적, 극단으로 안 가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당연히 징병제를 기본으로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대에)안 갈 거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미 또는 주변국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데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며 “두 번째로는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민의 더 나은 미래,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선언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며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다.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약 일주일 남은 대통령선거의 양당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중심축으로 두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타국에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 공개할 수 없는 데다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라 구체적 로드맵보다는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방향성이나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은 ‘경제안보’와 ‘실용외교’에 초점을 맞춰 중·러와도 관계를 관리하며 국익을 챙기는 방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우 간첩법과 대공수사권을 손보고 핵 억제를 강화하는 등의 안보 중심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안보=경제, 평화=민생…尹이 망쳐놓은 한중 관계 관리” 민주당은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2대 목표로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속화한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전쟁 본격화, 미·중 경쟁 구도 심화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요국과 연대해 경제안보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럽 국가 및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안보의 핵심 의제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전략으로는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북핵 문제도 적극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러와의 관계는 윤석열정부 때 과도하게 갈등 구조가 부각되며 역대 최악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얼마나 돌려놓는지, 국익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서는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꾀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최근 계속해서 부상하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론과 한·미 동맹 약화 우려 등은 당장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상호 이익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협상한다는 전략도 덧붙였다. 일본과는 과거사·영토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문화·경제 영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국가해양위 설치해 해양주권 수호” 국민의힘은 외교 정책보다 안보에 비중을 높게 잡았다. 북한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요약된다. 다만 국방, 군사안보에 너무 치중돼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 이후 더욱 빨라진 국제질서의 변화에는 발맞추지 못하는 인상을 준다. 김 후보 선거 웹페이지에서도 안보공약은 10대 공약과 분야별 공약 모두에서 가장 후순위에 밀려나 있다. 국방·안보·보훈 공약의 주요 사안으로는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군대 처우 강화, 군 가산점제, 국방 조직 혁신을 통한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이 있다. 간첩법을 개정하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환수하도록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간첩법 개정은 국가안보·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의식한듯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주권 침해에 대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후보측 외교안보 공약은 ‘미국’, ‘북핵’으로 대표되는데 ‘트럼프 2기의 미국’에 얼마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미국에 대한 기대를 높여놓는 것이 현명한 공약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국방비 감축과 미국의 대외 관여 대폭 줄이기, 동맹국의 역할 확대 등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나 북·미 대화 국면에서 어떻게 나올지 외교가에서는 우려가 크다. 더이상 동맹이라고 당연한 것은 없다는 기조로 나오는 미국이 대가 없이 전술핵을 제공하거나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