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개정돼야 하는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활발했던 국회의 간첩법 개정 논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한 탓에 간첩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평가도 있다. 21일 안보 분야 인사들은 대선 정국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식의 공방이 벌어질 것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파 구분이 없어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 자칫 정쟁의 불씨를 키우는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되면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왜 개정해야 하나? 간첩법은 형법 98조 간첩죄 조항을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적국’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은 우리의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간첩을 적발해도 북한을 위한 행위만 아니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치명적 허점을 갖고 있다. 동시에 우리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취급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경우 북한을 적국, 즉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별도로 만들어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간첩법은 어떤 간첩도 처벌 못 하는 유명무실한 법인 셈이다. 이러한 간첩법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처럼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간첩법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이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이뤄진 법 개정 시도는 정치 공방 속 뒷전으로 밀려 번번이 무산됐다. ◆보수 진영 주자들, 대선 공약화 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주목도가 떨어졌던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최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거론되며 수면 위로 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간첩법 개정을 안보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간첩법 개정 사안이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오염된 이슈’가 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해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전체회의 통과도 낙관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은 불발됐다. 공청회 일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싸움 소재 활용 안 돼”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간첩법이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갈등 소재로 활용될 경우 향후의 법 개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 내에서 더욱 활발한 소통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통화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간첩법이 공방의 대상으로 전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첩법 개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특정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보다는 진영을 초월해 함께 협력해 이뤄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방첩국장은 “간첩법 개정은 외국 간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내 정치권 인사들의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나 학술 교류 등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국장은 허술한 법체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이제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동문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한 자연인’이라고 해명한 것에는 “제가 2월16일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에 국민들 보시라고 하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깊이 연관돼 있다. 탈당하면서도 (당을) 응원하면서 나갔지 않나”라며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의힘이 아마 큰 절을 하면서 석고대죄, 국민사죄쇼를 하게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 “국민을 진지하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로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도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며 “반성은 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캠프를 꾸리고 내란 수괴와 한 몸임을 과시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까지 전면에 나서 극우 세력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국민께서 6.3 대선에서 극우 망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극장에서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기획·제작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씨의 초대에 응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영화 관람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재차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국민의힘은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일정에 대해 코멘트 드릴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해 저희 당과는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영화 관람 행보에 대해 “어떤 경우든 유권자 중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영화도 못 봤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영화인지 모른다”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0%대 초반 득표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21대 대선 결과 전망에 대해 “현재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득표율에 대해선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이재명 후보가)55%까지 가기는 힘들고 50% 약간 넘는 수준,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받았던 수준(51.55%)에 이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선 “아주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기 전에는 따라잡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그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잘못 판단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사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한다고 해도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계층의 표가 다 김문수한테 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10%만 넘으면 성공했다고 본다”며 “TV 토론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다른 두 후보가 이준석 후보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 후보의 지적 수준을 국민에 의해 판단을 받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떨어져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17대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충돌했던 박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MB 동선과 다른 곳을 택해 지원 유세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는 계엄 적극 반대, 탄핵 찬성한 사람인데 그와 정반대되는 후보에게 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한 대표가 김문수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당선돼야 한다’고 말하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전방위적 단일화 러브콜을 받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일화 러브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며 “그 전제는 늘 같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린 듯하다”며 “첫째는 대선 이후 당권 구도를 염두에 둔 계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분들은 한동훈이 대선 이후 국민의힘 당권을 쥘까 봐 노심초사한다”며 “차라리 이준석이 당권을 가져가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대선 승패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그 이후 당권이 관심사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둘째는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며 “혹여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준석이 단일화를 거부해서 졌다’는 프레임을 미리 짜두려는 것 같다. 책임을 나눌 사람을 찾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예고하며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일요일 TV토론 이후,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양자 대결 구도에서 특히 그렇다”며 “TV토론을 지켜본 보수층 유권자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고, 이준석 후보라면 승산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공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될 것이다. 23일 금요일 TV토론을 거치면 이런 흐름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결국 다음 주에는 ‘이재명 총통을 막으려면 김문수가 사퇴하고, 이준석과 이재명이 맞붙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주장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1일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1500만 반려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양당 후보가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이 후보는 동물학대 및 불법 번식장 규제, 김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제안했다. ◆이재명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자, 사육 일시금지”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은 △동물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이 골자다. 이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수가제 도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사육장과 문제적 보호소 등은 규제한다. 아울러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힘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사람도 행복해지는 반려동물 정책’을 공약했다. 이번 공약은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유기동물 입양 지원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해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지원 조건을 개선해 국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펫 파크·카페’를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을 통한 맹견 사육허가제 방안도 내놨다. ◆진료비 표준화에 박차 가할까 보험업계에선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간 가격 비교가 어려워 반려인들이 과다 청구 우려로 불안해하고, 펫 보험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개 초진 진찰료는 최대 22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2022년 들어서야 수의사법 개정으로 표준화 작업에 첫 발을 뗐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질병·진료행위 8000여종의 명칭과 코드를 정비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권장 표준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표준수가제는 2022년 대선 때도 양당 후보가 모두 제시했던 공약이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같은 이름 아래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전부 달라 표준수가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정부에서 진료 표준체계를 어느 정도 마련한 지금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유세 현장에서 권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나오고, 야유가 쏟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교체하려는 (당 지도부의) 시도가 있었다. 새벽 3시에 공고를 내서 당규를 어기고 1시간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면서 “그 과정이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 김 후보가 최정 후보로 확정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민께서 상당히 불편하게 바라보셨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권 원내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다 보니 당당하게 우리가 민주적 정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표를 요구하는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당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단일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에서도 권 원내대표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단일화 압박의 피해자인 김 후보가 권 원내대표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박 의원은 “후보가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 얘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알량한 후보 자리’ ‘한심하다’ 그리고 반말로 ‘이리와 앉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 그리고 단식까지 했던 사람을 선대위원장에 앉히고 싶었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선거가 아직 14일 남았기 때문에 우리 내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권 원내대표는 그 이후까지 감안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잘못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친윤(친윤석열)에게 있는 게 분명하지 않나”라며 “그 상징적인 인물이 계속 원내대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 염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2~3개월만 하고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경선할 때 의원들한테 약속했다”며 “그 약속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방탄 유리’ 유세를 비판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자격 없는 후보이고 당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DJ(김대중 전 대통령)도 후보때 방탄 유리(물품)을 사용했고, DJ도 방탄조끼를 입으셨다”며 “국가원수의 안위는 국가안보 1순위라는 말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신변 위협 문제로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를 동원하자 김 후보는 “저는 방탄조끼도, 경호도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맞겠다. (유세장에) 방탄유리를 설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의 이런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 상황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에 빗대며 ‘유력 후보인 이 후보가 김 후보와 같겠느냐’고 에둘러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지만 우리나라도 대개의 테러는 극우분자들의 소행이 많다. 그래서 대선후보는 국가에서 경호를 한다”며 “박근혜, 트럼프, 이재명의 테러가 있었기에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케네디 대통령 형제 분의 암살과 아베 총리의 피습 사망을 뭐라 할 것이냐. 모든 후보와 캠프에서는 조심,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장직을 퇴임하면 국가 안보 보호차원에서 차량과 수행 요원, 기사, 경호원을 배치해주지만 이마저도 윤석열이 철수시켰다”며 “그래서 저는 극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혼자 안 다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도 잘 하세요. 대선후보 경호 문제를 정쟁 삼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온라인 테러 예고도 있었고 민주당 당사 인근에 흉기를 소지한 괴한이 나타나는 등 후보에 대한 테러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총칼 맞는 등 테러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가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고,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되고 있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년 12월27일. ‘마삼중’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숯불갈비집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2011년 12월, ‘박근혜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딱 12년이 되던 날이었다. 그동안 고향 상계동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 선거(서울 노원병)에 나갔다가 떨어졌다. 그에게 ‘마삼중’(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연속 낙선했다는 뜻의 ‘마이너스 삼선 중진’의 준말)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하다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밀려나 ‘마사중(마이너스 사선 중진)’이 유력하던 처지에서 내놓은 정면 돌파카드였다. 하지만 정치권 내 대부분 인사는 그의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넉 달 뒤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마사중’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심지어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과 연고가 없는 경기 화성을에 선거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의 정치적 동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총선 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시를 “‘쟤네 이길 각오로 뛴다고 하지만 대충 몇 프로 받고 끝나겠지’ 등 오만가지 조롱들이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동탄의 역전극’ 꿈꾸는 이준석 이 후보가 ‘마삼중’에서 ‘수도권 유일 3당 국회의원’이 되는 데엔 그 뒤 3주가 걸렸다. ‘동탄 모델’이 이 후보만의 서사로 평가되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및 국민의힘 주류와 정면충돌해온 이 후보의 독자적인 깃발로 민주당을 꺾을 수 있다는 성공 스토리다. 1년 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연일 동탄 모델로의 대선 승리를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12일 청계광장 대선 출정식에서 “동탄의 기적을 재현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패배의)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동탄 당선 비결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그의 공중전 능력이다. 대중이 주목하는 이슈를 발굴해 끌고 가는 ‘이슈파이팅’ 능력이 최대 강점이다. 복잡한 사안을 귀에 감기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요약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측근 세력들을 싸잡아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던 게 대표적이다. 18일 첫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거에 호텔 예약비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호텔경제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곤 “케인지언 승수효과를 노린 건가”, “돈이 무한동력인가”라며 집요하게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것”이라는 답변을 기자회견 등에서 반복해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다. 토론회를 활용한 이 후보의 공중전 능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 후보의 공중전 능력은 말재주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서도 발휘된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선거론 등 보수진영의 논쟁적 사안들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후보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합동 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선언하며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발언 후 당대표에 당선되며 헌정사 첫 주요 정당 30대 당대표라는 기록을 썼다. 이 후보가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신선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정형화된 대선 선거운동 방식인 시장 등에서의 대중 유세를 택하지 않고 ‘학식 간담회’, ‘리어카 유세’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가난한 군소정당… 유세차 4대뿐 문제는 이 후보가 이번에 맞닥뜨리는 선거가 ‘대선’이라는 점이다. 화성을 유권자 16만9000여명을 상대로 생활 밀착형 유세를 펼칠 수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와 굵직한 국가 비전으로 4300만명가량의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대선은 스케일 면에서나 성격 면에서나 다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제3당 후보’라는 핸디캡도 안고 있다. 개혁신당은 현역의원이 3명에 불과하고, 그중 2명은 지역조직을 동원하기 어려운 비례대표다. 의석수에 따라 배분 받는 정당보조금도 다른 당들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선 조직·기구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임명장을 수여하고 조직을 가동하는 거대 양당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 후보가 15% 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현재 개혁신당은 전국에 단 4대의 유세차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정당은 지역조직과 연계된 전문성 있는 업체에 현수막 인쇄와 게시를 맡기는데, 개혁신당은 그럴 수 없다 보니 인파가 집중되지 않는 장소에 현수막이 걸려있거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잘못된 방식으로 게시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를 빼면 유세차에 올라 지지를 호소할 만한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사는 사실상 천 의원 한명 뿐이다. 후보가 촘촘하게 이어지는 유세 일정을 소화할 때 방송 등에 출연해 지원사격을 펼칠 ‘스피커’도 구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 이 후보가 구상한 ‘AI 윤석열’, ‘윤석열차’와 같은 재기발랄한 선거운동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트러블 메이커’ 이미지 한계 포용보다 갈등이 연상되는 이 후보 이미지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싸가지론’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태도는 팬덤을 결집시키지만, 다수 지지를 얻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 특히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어렵게 되고, 특유의 ‘센 발언’이 겹치면 강한 반감을 살 공산이 크다. 지역구(서울 노원병)를 두고 경쟁했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의 대립이 대표 사례다. 2023년 11월 여의도 내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안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벽 너머로 듣자 “안철수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씨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지지자에 쾌감을 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들엔 정서적으로 반감을 주는 언행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선거 전략을 두고 윤석열 후보 측과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그는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적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후보와의 갈등에서 상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거듭 일어난다는 건 이 의원 본인 포용력에도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그는 2019년 바른미래당 내에서 손학규 당시 대표와 충돌했고, 올해 초에도 자신이 창당한 개혁신당에서 허은아 당시 대표와 갈등했다. 특히 이 후보와의 대립 속에 허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하는 과정은 윤 전 대통령과 맞서다 대표직을 잃은 이 후보 서사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허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이 후보를 “무례하면서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40대 개혁 보수… 중도층 확보해야 그래서 이 후보의 기회는 ‘개혁 보수’의 선명성을 어떻게 국민에게 납득시키느냐에 달려있다. 1년 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한정민, 민주당 공영운 후보와의 3파전에서 승리했던 동탄 모델의 부활이 이 후보에겐 절실하다. 중도층이 윤 전 대통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작지 않다는 점도 향후 이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김 후보는 내세울 수 없는 ‘40대 기수론’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도 이 후보만의 기회 요인이다. 다만 선거가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커지고 진영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은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다. 최근 보수진영에서 커지고 있는 김 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은 이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영남 지지율에 대한 당 안팎의 평가다.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텃밭 지지는 견고한 편이었다. 대선을 13일 앞두고 실시된 2022년 한국갤럽 2월4주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 53%, 부산∙울산∙경남 43%였다.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해당 지역 지지율은 각각 24%, 32%였다. 그러나 이번 6∙3 조기대선을 19일 앞두고 실시된 한국갤럽 5월3주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의 부산∙울산∙경남 지지율(41%)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9%)를 앞섰고, 대구∙경북도 김 후보 48%, 이 후보 34%로 격차가 좁혀졌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과, 그때그때 출렁이는 수도권의 격차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반전 카드’의 하나로 경선주자를 한 데 모으는 통합 전략을 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0일부터 지원 유세에 나섰고, 하와이로 건너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홍준표 특사단’이 현재 미국에 쫓아가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경선주자들이 완전체로 모이면 과거 ‘텃밭’ 지지세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한동훈, 이재명 포격…유세 시작 한 전 대표는 20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를 시작으로 2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22일에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과 강원 원주 중앙시장 등에서 유세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개별 지원 유세를 갖고 “솔직히 지원 유세에 나오지 않으려 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김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쟁하면서 큰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있기엔 상황이 너무 절박해 유세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지원 유세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 막을 방법 뭐가 있냐”고 반문한 뒤 “이 후보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길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채널에선 일찌감치 이 후보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호텔경제론은 ‘노주성’(노쇼주도성장)”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이재명은 ‘노주성’으로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경제론은 10만원으로 호텔을 예약하면 그 돈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계속 건너가 마을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으로 경제 선순환론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의힘에선 실질 가치 창출 없는 돈의 순환은 허상이라며 ‘사이비 경제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단기 부양책은 결국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전폭 지원하는 모양새는 아니다. 그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은 채 유세도 김 후보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사단 만난 홍준표…넥타이 색깔 교체 거침 없는 입담을 ‘친정집’인 국민의힘을 향해 퍼부었던 홍 전 시장은 자신을 쫓아온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이틀 간 하와이에서 대화를 나눈다. 지난 10일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만 해도 홍 전 시장을 마중 나온 사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유일했다. 국민의힘에선 붙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당시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의 후보 교체 파동과 본선에서의 열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유상범∙김대식 의원과 이성배 대변인, 조광한 대외협력본부장은 ‘홍준표 특사단’을 꾸려 미국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지난 19일 하와이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4시간 2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홍 전 시장이 때마침 파란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페이스북 프로필을 교체하며 민주당 영입설에 불이 붙자, 유상범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손 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고 전했다. 홍 전 시장은 빨간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했지만, 논란과 관련해선 직접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페이스북에 “바람처럼 자유롭게!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처럼”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남겼다. 국민의힘에선 홍 전 시장이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해주길 바라고 있다. 홍 전 시장과 하와이 특사단의 2일차 회동 결과는 21일 전해질 전망이다. 한국갤럽의 5월3주차 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6.4%다. 2022년 2월4주차 조사는 같은해 2월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