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은 어느 선거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높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허점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한 후 6일이 지나 뒤늦게 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 지지율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잘못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만(사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과거 공약을 보면 먹고사는 민생 문제가 중심이고 정치개혁은 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다른 때보다 정치개혁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앞서 14일 서울 도봉구 연구실에서 진행된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가 각 후보의 개헌 및 정치개혁 공약을 판단할 때는 우선순위, 시대정신 반영 여부, 진정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를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제시돼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 후보자가 당선된 후 공약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을 가졌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는 “공약은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돼선 안 된다”며 “선거할 때만 등장하는 장밋빛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 내에 잘 지킬 수 있는 진정성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제 개헌 공약을 볼 때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후보들이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한 개헌 공약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의지가 있었으면 10대 공약에서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텐데 그렇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가 내놓은 개헌 공약은 상대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장애물인 분야를 겨냥하면서 각자 정당을 방어하는 내용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앞으로 민주당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대통령 분권과 관련한 책임정치를,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다수 정당의 권력 폭주에 대한 방안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자의 리스크와 공격 포인트를 줄일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10대 공약에서 주요 정당의 후보 간 공통된 의제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 공약을 내세우면서 후보별로 진영 이념이 명확한 공약만 내놨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과도하게 진영화된 각 후보의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좋은 선거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심하게 해선 안 된다”며 “진보·보수 양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팽팽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권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 스스로 냉정하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국 정치를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행정부 재편….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6·3 조기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주요 후보들의 공약 경쟁 역시 치열하다. 주요 후보들이 직접민주주의 강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의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은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취재팀이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치 분야 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정치스타트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공약 심층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 대통령제 권력 분산을 지목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15∼16일 공공의창·리서치뷰와 실시한 여론조사(무선ARS)에서도 유권자들은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를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치 과제로 선택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내란극복’과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로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돌려드린다는 취지”라고 공약하고 있어서,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공약에 우려를 표했다. 한 전문가는 “국민소환제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감정적 동원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팬덤정치, 정파적 응징 도구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난 총선 ‘비명횡사’ 공천(비 이재명계 공천배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 내 일극체제가 구축된 탓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 추진”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불체포특권 폐지 등 특권 끊는 단죄식 해법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아홉 번째에 오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라는 정치제도의 개혁, 독립적 감사제도 확립 등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방안 강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후 수사권 검찰과 경찰로 이관,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를 금지하기 위한 사법 방해죄 신설도 약속했다. 사법 방해죄는 허위 자료 제출, 증인 출석 방해 등의 경우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및 인공지능 방첩 시스템 구축 등도 내세웠다. 또한 간첩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 중심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동안 군사상의 기밀에 한정되던 적용 범위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목했다. 한 전문가는 “정치인 단죄 성격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킨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활용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정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대공수사권 환원이나 인공지능 방첩 도입은 자칫 정보기관의 중앙집중적 회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효율성 강화, 수직적 권력 될 수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주제로 19개 정부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부를,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한 외교통일부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와 일차산업부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안보·전략·사회 분야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를 공약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정부기관 효율화를 위해 공수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해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조직 대규모 개편과 3부총리제, 예산기획 권한 이관의 결합은 행정부 내 권한을 수직적으로 재편하는 강력한 권력 설계”라며 “국무총리실과 대통령 중심의 재편은 사실상 준 내각제 권한 재배분을 헌법 개정 없이 우회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전문가도 “구조 개편이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효율성’이라는 기술적 언어를 앞세운 관료주의적 시스템이며 국민주권 확대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다만 인권위와 권익위 통합, 안보실 폐지와 안보부총리 신설은 업무에 유사한 점이 많고 부처 중심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재외선거 이틀 앞두고 전격 발표된 개헌공약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12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빠져 있었던 개헌공약을 18일에야 발표했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 개헌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의 개헌 요구에 응답하지 않던 후보들이 뒤늦게 개헌안을 제시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관련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총장·경찰청장·공수처장 등의 국회 임명 동의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게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제 폐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그러면 21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부터 적용된다. 김 후보 역시 이 후보의 개헌안 발표 6시간 만에 맞불 성격으로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21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고 제안한 만큼 국민투표 시기는 총선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난 4월 우 의장 등 정치 원로들이 이번 대선과 개헌을 함께 치르자던 제안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후보들이 선거를 보름 앞두고 꺼내 든 깜짝카드에 대해선 비판적 의견을 냈다. 한 전문가는 “개헌은 정치 전략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적 책무”라며 “국민은 개헌 자체보다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통제·행정 중심으론 대통령제 개선 어려워” 전문가들은 행정 중심, 통제 중심의 공약으로는 현행 대통령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지난 대선에는 포함됐던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공약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등 다당제 실현을 위한 여러 약속들이 었었지만 이번 정치개혁 과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당 진영 정치가 견고해질수록 갈등은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가 가진 지역 불균형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깊은 고민이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다른 전문가는 “당내 민주주의 붕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논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이후 보여준 의사결정 과정, 민주당 이 후보의 지난 총선 공천과정 모두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붕괴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받는 만큼 정당 민주주의 지수 평가나 의무 시행 등 강제적인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6·3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1박2일 서울 유세를 시작으로, 향후 일주일간 수도권 집중 유세를 펼치며 ‘중원 쟁탈전’에 나선다. 사상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혼란과 탄핵 여파 속에 발이 묶였던 김 후보는 이날 청년·노인층 대상 복지 정책을 쏟아내며 뒤늦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최소 50만원) △치매 노인 주간 보호서비스 지원 확대 등의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성년의 날’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층 주거·일자리·육아 지원 등 2030세대를 겨냥한 청년 공약도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한 분 한 분 청년을 개별적으로 다 모셔서 돕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청년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 이날 김 후보에 발맞춰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결혼이 관심사인 청년층 공략을 위해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스드메’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당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등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당은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남성을 겨냥한 ‘군 가산점 부활’ 공약을 내걸었다.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도약 장려금·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퇴근 시간 무렵엔 서울역 광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는 20일에도 강서·강동·서초·송파·영등포 등 서울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중도층 공략에 주력한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역 유세를 출발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역 광장 유세에서 김 후보는 “제가 판교 신도시,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대장동의 몇십 배 되는 개발을 했지만, 한 번도 부정비리로 수사를 받은 적 없다”며 민주당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세대를 잇는 희망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중서부 권역 유세에 나섰다.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 일주일간 영남과 호남을 찾아 지역균형발전을 역설한 데 이어 수도권 공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두루 만나며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의 큰 역할이 있다”며 “앞으로도 선배 세대가 가진 지혜와 혜안을 후배 세대에게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이룬 노년층에 감사를 표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이 후보는 오랜 기간 서민과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와 함께 걸어왔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시한 정책 공약이 대한노인회와 전국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는 “현재 나이 65세 이상의 장년층은 1950년 전쟁을 겪으며 유엔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며 이 후보에게 ‘유엔 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젊음의 메카’로 불리는 홍대에서 세계 최저 출생률, 최고 자살률, 최고 노인 빈곤율 문제 극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 성장에 있다고 얘기한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용산역 광장 유세에서 “계엄을 추론한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의 도로를 끊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데는 전부 장벽을 쌓았다”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윤석열정부)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그 핑계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랫동안 북한을 자극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 같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9일 광주를 찾아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하는 데 정치 입문 뒤 양지만 쫓아다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광주로 향해 1박2일 선거운동을 벌이며 호남 표심에 구애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더현대광주’ 공사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서 영남 지역에 여러 도전을 했던 것처럼, 보수 진영 후보로 지금까지 5·18 정신과 광주 발전을 위해 선명한 행보를 보인 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잡아놓은 표처럼 생각했다면 이번엔 다를 것”이라면서 “전라도도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광주에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하며 ‘서진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5·18 기념식 참석 이후 하루 만에 광주를 찾았다. 사실상 ‘보수 불모지’로 불리는 호남에 공을 들이며 중도보수 이미지를 부각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김 후보를 만난 뒤 광주로 향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과 복합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남대 후문 앞에서 집중유세를 벌였다. 20일에는 광주 주재 언론인 간담회와 광주 지역 대학에서 ‘학식먹자 이준석’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 후보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해 노인 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구상이다. 공약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각각 공약했기 때문이다. 19일 각 당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후보가 직접 언급한 구상, 당 차원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민주당 이 후보의 형사사법 공약은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그는 1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검찰 개혁 완성’을 언급했다. 그 밑엔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와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공소제기)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그의 검찰 관련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갤 경우 국가 차원의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개헌이 아닌 법 개정만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줄곧 수사력 논란에 시달려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공수처의 ‘헛발질’이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공수처의 숙원인 인력 확충부터 해주고 수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7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임명을 재가해 26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

19일 세계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텍스트 분석해 정치적 성향을 수치화했다. 공약에서 나타나는 좌우 이념을 위치 점수로 집계하는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총 227개의 세부 공약이 분석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인 13대 대선부터 지난 20대 대선까지 15% 이상 득표한 대선 후보 21명의 10대 공약 187개(일부 미제출 포함)도 함께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는 ‘정치성향 번역기’에 해당하는 도구를 활용했다. 전 세계 60개국 1000개 이상의 정당에서 내놓은 공약을 분석한 국제 공약 검증·평가 연구 ‘매니페스토 프로젝트(manifesto-project.wzb.eu)’가 개발한 ‘매니페스토 R’이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R을 이용해 좌우 이념 점수를 추출할 수 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각 공약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수치화하는 작업이다. 복지 확대나 소수자 권리 증진 관련 공약은 진보, 감세나 안보 강화 관련 공약은 보수로 분류된다. 사회적 평등·복지(진보)와 시장 자유·질서(보수) 중 어느 가치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공약 이념이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자영업자의 상병수당 확대”는 ‘복지 확대’ 정책으로 진보 성향이 높은 공약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각 공약의 이념을 계산한 뒤 보수 비율에서 진보 비율을 빼면 최종 좌우이념 점수가 나온다. 단계별로 공약 텍스트가 어떤 정책 분야에 속하는지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로 분류했다. 이 모델은 공약을 7가지 큰 주제 영역과 56개 세부 카테고리로 나눈다. 주제 영역으로는 외교·안보, 민주·인권, 정치·행정, 경제·산업, 복지·삶의 질, 사회·가치, 사회 집단 및 계층이 있다. 분류된 정책 분야를 토대로 ‘매니페스토 R’에서 정치 성향을 분석한다. 이번 기획에 사용한 주요 함수는 좌우 이념을 분석하는 ‘라일 지표(RILE, Right-Left Index)’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이자 정당 민주주의 연구에 양적 방법론을 적용한 선구적 정치학자인 이언 버지 영국 에식스대학 명예교수와 한스 디터 클링게만 독일 베를린 인터내셔널 응용과학대학 명예총장의 논문을 바탕으로 제시된 이념 측정 방법이다. 이 연구는 비교정치학이나 정당 연구 분야 등 논문에서 이날 기준 3175회 인용됐다.

민주화 이후 실시된 제13대 대선부터 이번 21대 대선의 주요 후보 24명 중 16명(66.7%)의 공약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다. 보수 색채를 보인 후보(5명, 20.8%)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중도 성향을 보인 후보는 3명(12.5%)에 그쳤다. 보수 성향의 후보들조차 진보 공약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 확대’나 ‘교육 투자 확대’ 등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 정당이나 이념을 내세우는 대선후보들마저 대선 시기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좌향좌’ 행진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19일 세계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제13대부터 20대 대선까지 15% 이상 득표한 대선후보 21명과 이번 21대 대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후보 3명의 10대 및 핵심 공약 217개의 이념적 색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분석에서 활용한 도구는 전 세계 60개국 정당 공약을 분석해온 매니페스토 프로젝트가 개발한 ‘매니페스토 R’이다. 이 도구는 공약의 정치성향을 분석하는 ‘라일 지표(RILE, Right and Left Index)’를 활용해 정치성향을 점수로 나타낸다.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가 음수면 진보, 양수면 보수 공약으로 판정한다. ◆시대적 상황 따라 후보의 공약 성향도 변해 민주화나 경제 성장 등 시대적 과제나 의제가 달라지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성향도 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정당이나 진영과 성향이 다른 대선 공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1987년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후보 모두 진영과 상관없이 강한 민주화 열기를 반영한 공약을 쏟아냈다. 보수 계열로 분류되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성숙한 민주 한국의 건설”을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30점)를 보였다. 야당인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 역시 “국민 기본권 신장”을 내세우며 진보 색채(-10점)를 드러냈고, “민주 정치 질서의 확립”을 전면에 내세운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 역시 진보 성향(-30점)을 보였다. 세 후보 모두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가 진보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는 공약의 정치성향이 다소 넓게 분포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소속 정당과 다른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3당 통합으로 여당이 된 민주자유당의 후보가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은 진보 색채(-10점)를 보였다. 반면 야당이던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약은 오히려 보수 색채(25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공약은 중도 성향(0점)을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치러진 15대 대선에서는 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두드러졌다. 보수 진영의 이회창 전 국무총리(10점)는 “활력 있는 선진경제대국의 건설”과 같이 경제 성장 및 시장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당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10점)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극복”과 함께 “참여·협력의 신노사관계 확립과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의 수립”으로 노동권 강화를 강조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또다시 소속 정당이나 진영과 다른 성향의 공약을 내세웠다. 보수 성향의 이회창 전 총리는 “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재건으로 희망을 되찾겠다”며 복지 공약을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20점)를 보였고, 진보 성향의 야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반대로 “잘사는 대한민국” 같이 경제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 성향(25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두 당 후보의 이념적 색채가 전통적인 정체성과 다소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정당과 진영 관계없이 ‘복지 확대’로 수렴 현상 2007년 17대 대선부터 핵심 공약에서 후보들 간 이념 차이가 줄어들고 내용 역시 유사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보수 후보들도 진보 성향의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대통령(-30점)은 “서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다”와 같은 진보적 색채가 짙은 복지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 계열로 분류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의원(-60점) 역시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 이하(99㎡ 기준) 공급, 결혼·출산가정 주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 등 유사한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복지 공약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은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내세우는 등 진보 색채(-20점)를 드러냈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와 함께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며 진보 색채(-30점)가 뚜렷했다. 촛불 정국 이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선 후보별 강조점은 달랐지만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었다.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20점)은 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분류된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등 복지 확대 공약도 비중 있게 다뤘다.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0점)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으로 전통적인 보수 색채를 드러내면서도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복지 공약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행 중이던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분석 대상 중 가장 진보 공약이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진보 계열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70점)는 물론이고, 보수 계열의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 복지 확대를 공약하는 등 진보 색채(-40점)가 두드러졌다. 재난지원금 등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과 전반적인 복지 확대 공약이 양 후보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대선 패배 후엔 공약 이념 전환하는 후보들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하는 후보들은 이전 대선과 정반대 성향의 공약을 들고나오는 ‘이념·노선 전향 현상’도 두드러졌다. 보수 계열의 후보들은 진보 진영 후보들보다 비교적 공약 이념 점수 변동 폭이 작았다. 진보 진영은 평균 41.2점, 보수 진영은 평균 27.5점으로 매 대선 때마다 공약의 정치성향 좌표가 이동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제13대 대선에서는 진보 색채가 강했지만(-30점), 14대 대선에서는 보수적으로 선회했다가(25점), 다시 15대 대선에선 조금 약한 진보 색채(-10점)로 돌아온 끝에 당선됐다. 보수 계열의 한나라당 총재를 지낸 이회창 전 총리의 핵심 공약들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 전 총리의 공약은 처음 대선에 출마한 15대 대선에선 보수 성향(10점)이었지만, 16대 대선에서 진보적으로 선회(-20점)했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17대 대선 공약에선 다시 보수 색채(30점)로 돌아왔다. 재선에 도전한 진보 진영의 후보는 경제 공약 기조가 바뀌는 경우가 잦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2017년 19대 대선에선 보수 색채(10점)로 이동했는데, 이는 경제 공약이 ‘시장 규제 강화’에서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20대 대선보다 우클릭한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의 정치성향 점수는 매우 진보적(-70점)이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상대적으로 덜 진보적(-40점)이었다. 이 후보의 공약 역시 낙선 후 ‘이념·노선 전향 현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중도로 분류되는 ‘경제 성장 촉진’ 공약이 빠지고 대신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라는 보수 공약이 추가됐다. ◆주요 정당의 공약 간 이념 차별성 희미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정당 간 공약의 정치성향 차별성이 희미해지는 현상도 드러났다. 1980~1990년대만 해도 보수 정당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진보 정당은 ‘민주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요 정당의 공약은 진보 색채의 공약으로 점차 쏠림이 심해졌다. 20대 대선에선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제1호 공약을 주장할 정도였다. 다만 이번 대선에는 주요 정당들이 ‘기업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빠르게 우회전하는 양상이다. 김진주 선거연수원 지정교수는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 이후 선거 역사가 길지 않았던 상황에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대선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후보 간 정책 차별화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유권자가 실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투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겠다고 하는 등 연이은 ‘우클릭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그의 10대 공약과 세부 이행 계획은 여전히 강한 진보 성향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강경한 보수 이미지가 짙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에서는 오히려 ‘중도’ 성향으로 나타났고, 가장 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일보가 한국정당학회와 함께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세부공약 227개를 공약의 정치 성향을 점수로 산출하는 빅데이터분석도구 ‘매니페스토 R’로 전수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이 후보 공약의 정치 성향 점수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28.9점이다. 이 방법론은 좌우 이념을 나타내는 ‘라일 지표(RILE, Right and Left Index)’를 활용해 공약 정치 성향을 -100점부터 +100점까지 스펙트럼 점수로 나타낸다. 점수가 음수일수록 진보 성향이고 양수일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한다. 강경 보수 이미지인 국민의힘 김 후보의 공약 정치 성향 점수는 0점으로, 공약의 좌우 균형이 동일한 중도적 성향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이 후보의 경우 3.03점을 기록, 전체적으로 공약의 정치 성향이 약한 보수로 드러났다. 동시에 그는 세 명의 후보 중 중도 공약(36.3%)을 가장 많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 후보는 각종 유세와 회견에서 합리적 보수까지 지지층을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의 10대 공약 중 세부공약 128개를 분석하면 46.1%인 59개가 진보 성격으로 분류되는 등 진보 색채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보수 정당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기업 규제 완화 등 보수 공약과 같은 비중으로 반값 월세존 조성·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등 진보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공약에서도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 전통적 보수 가치에 가까운 효율화를 강조하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이 진보적임에도 중도 확장론을 펼치거나 국민의힘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 후보 등의 공약에서 진보 공약의 비중이 작지 않은 것은 각각 ‘대선 승리’나 ‘표 얻기’에 치중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말의 싸움이다. 말에는 정치인의 신념과 윤리,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국민을 향한 약속 등이 담겨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최근 유세 발언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후보별 메시지 전략과 핵심 키워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2일부터 17일까지 유세 현장 발언, 공약 발표, 기자회견 등 발언 전수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다. 6일 동안의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민주’였다. 그는 183회 ‘민주’를 사용했다. 이는 이 후보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위기(84회)와 경제(80회)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이 후보는 유세에서 ‘계엄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위기가 왔고, 이를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자주 한다. 이 후보는 12일 광화문 출정식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지상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면서 “내란의 종식과 위기 극복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15일 순천 유세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이 쓰는 우리 당원들이 잠시 부리는 일꾼이자 대리인일 뿐”이라면서 “(다음)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종식’과 ‘국민주권’이 핵심 키워드다. ‘경제 대통령’과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엿새간의 유세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59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일자리’라는 표현도 40회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유세였던 12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에서도 김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지역 개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구 지역경제 발언 공약이나, 울산에서 “다시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챗GPT가 분석한 김 후보의 유세 강조점은 ‘정직’과 ‘청렴’에 있다. ‘신뢰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다분히 의식한 공략 포인트다. 16일 대전 으느정이 거리 유세에서 김 후보는 “저는 지금까지 결혼하고는 한 번도 제가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교체’가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1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이 후보 발언 중 가장 많은 언급은 ‘책임’으로 9회였는데, 다른 두 후보에 비해 빈도수가 낮은 것에 대해 챗GPT는 “이준석 후보는 ‘양당 독점 해체’, ‘절차 개혁’, ‘세대 교체’ 등 각각의 현장·대상(중도층, 청년 등)에 따라 주제를 달리하며 어휘를 분산시켰다”며 “특정 키워드 하나에 몰입하기보다 여러 키워드를 고루 섞어 쓰면서 반복 횟수가 분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