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김문수로는 이재명 못 막아…‘셰셰’에 미래 맡기는 건 끔찍한 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9일 “중국과 대만이 싸우더라도 우리는 중간에서 ‘셰셰’(謝謝·고맙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분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며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이 충무공의 기개로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어제 TV 토론에서 특유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 스스로 극단적 가정을 해놓고 이를 지적하는 상대를 극단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 조롱하거나 성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분이지만 마지막으로 선거에 당선된 때가 무려 15년 전의 일”이라며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사고와 경험이 얼마나 현장과 괴리돼 있는지 국민이 직접 느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준석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의 ‘리즈 시절’(전성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전략가가 사라졌다. 대한민국 보수가 전향적인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 땅속에 머리를 박는 타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거론한 보수정당의 리즈시절은 2021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맡아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이 후보가 당 대표를 맡아 그 다음 해 대선에서 승리했던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보수진영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지금 그럭저럭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그 당(국민의힘)의 당권에 눈이 먼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난하게 김문수 후보를 통해 이번 선거를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9 10:34:53

김문수 “커피 원가 120원?”…이재명 “그 말을 떼어 내서 왜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6·3 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회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에 가셔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해서 굉장히 시끄럽다”며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커피의 원재료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며 “원재료 가격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인데 그 말을 떼어 내서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의 고단함을 원가로 환산해 모욕한 것”(김용태 비대위원장)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김문수 후보) “이 후보는 전국의 카페 사장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권성동 원내대표) 등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태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5.05.19 06:05:04

김문수·이준석, 이재명 집중포화…"어려운 질문엔 '극단적'이라고"
18일 처음 열린 제21대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저마다 다른 전략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수 진작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장기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 회복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과 지역별 최저 임금 자율 조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 경쟁보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이 더 두드러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AI(인공지능)’ 공약에 대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상용화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면 1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자체 AI를 구축하겠다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IT 산업이 갈라파고스가 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AI 분야에 1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에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개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최소한 전자계산기 쓰듯이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12조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100조원은 민간 투자까지 유치해 용처를 차차 정할 것으로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 후에도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다”며 “AI 분야에 100조원 큰돈을 쓴다는 포부를 밝혔다면 어디에 쓸지 정도는 말할 줄 알았는데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극단적이다’라고 상대를 조롱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시 이재명 후보다웠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이재명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가 반계엄 분위기에 도취해 아무렇게나 비전을 제시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경제 침체 원인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를 지적하며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며 “대통령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이상한 법을 자꾸 만든다”고 했다. 또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이재명 후보에게 “AI 3대 강국을 만들자고 하는데 원전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토론 종료 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당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라며 “우리가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고 표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물론 열려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2025.05.19 03:50:21

이재명 "경제 0% 성장, 내란 책임"…김문수 "민주당 전부 반대"
6·3 대선에 출마한 4당 대선 후보가 18일 제21대 대선 첫 TV 토론을 진행했다. 처음 TV 토론부터 상대방의 경제·안보관 등을 놓고 냉랭한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가 주제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을 질문하는 등 주제를 넘나드는 공방이 오갔다.
이날 서울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두 사람 공격을 받으면서도 역공을 빼놓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주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 입장에서는 끔찍할 정도의 메시지를 (이 후보가) 계속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가져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며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고 돈은 당겨쓰면 된다고 하는데, 재정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고 일명 ‘호텔 경제학’을 꺼냈다. 또 그는 “최근 중국·대만에 관여 말고 ‘셰셰(중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해 비난받았다”며 “너무 친중국적 입장이 아닌가”라고 ‘친중 논란’에 관해 질문다.
이재명 후보는 “자꾸 저를 친중으로 몰아보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꺼냈다. 김 후보는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알아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따졌고, 이준석 후보는 “지자체장 법인카드로 소고기, 과일을 결제하고 취소하면 그 동네에 돈이 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과거 경기지사 선거 때)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몰랐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지 않았나”라고 응수했고,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왜 그렇게 단순한가”라고 말했다. 두 후보를 향해 “두 분이 협공하며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노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이 된 데에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거나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느끼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우리가 뭘 하려고만 하면 전부 반대했다”고 민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리인”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말씀이 과하시다”고 반박했다.
2025.05.19 01:52:12

이재명 “수출품목 다변화 필요”…김문수 “서로 믿어야 동맹 강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18일 열린 제1차 TV 토론회에서 저성장 대안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이나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날카롭게 대치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시대 한미 관세 및 통상 협상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도 미리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부딪히다 상당 정도 타협했다”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책으로는 통상 협상을 잘하되 향후에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내수 비중을 이제는 좀 서서히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지금 서두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부 구성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라고 작금의 통상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가치와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진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윤석열 내란에는 꼿꼿했던 김문수가 왜 미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묻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에 꿇릴 게 없다”고 자신있게 답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하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닌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8 23:58:58

이재명 “곧바로 2차 추경”… 김문수 “규제 완전 판갈이”
6·3대선을 앞두고 18일 열린 첫 TV토론은 경제를 넘어 정치·안보까지 격돌한 총력전이었다.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단기간 대선 레이스로 TV토론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후보들은 경제분야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드러내며 두 시간동안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기호 순)는 이날 저녁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를 가졌다.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놓고 공약 발표 및 주도권 토론 등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체적으로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선 시 곧바로 2차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통상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향후 수출시장의 다변화 및 내수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방책 중 하나로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를 경제 정책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략으로는 당선 시 트럼프 대통령과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관세문제를 조기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상정책으로는 한미 동맹 강조와 함께 일본과의 실용적 관계 관리도 역설했다.
권영국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강조했다. 네 후보들은 앞으로 두 차례의 TV 토론을 더 하게 되는데. 23일에는 사회분야, 27일에는 정치분야 토론회다.
2025.05.19 07:02:25

'원톱' 이재명에 쏟아진 공세…120분간 열띤 공방
6·3 대선을 앞두고 18일 처음 열린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 토론회는 각 당 주자들이 서로의 허점을 찌르는 촌철살인과 추궁, 방어와 반격을 120분간 이어간 각축장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로 밀리지 않겠다는 듯 공방을 벌였고, 군소 정당 후보들 역시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 후보를 향해서 매서운 공세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각 주자의 공방은 토론 주제인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방위로 펼쳐졌다.
◆李·金은 대북송금 공방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공방은 전선이 확연하면서도 뜨거웠다. 김 후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모르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나”라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이 후보는 이에 “(검찰의) 억지 기소였다”며 “김 후보는 측근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나”라고 공격적으로 반박했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을 두고도 두 사람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친중 반미 성향이라는 주장을 펴며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외교적 신념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보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내며 맞섰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다만 여기에 완전히 의존해선 안 된다”며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너무 극단적” VS “말 돌리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과 동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받은 이번 토론회야말로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부각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려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날 선 공세에 양대 정당 후보들은 때로는 여유를 보이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쳐야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부 주도 적극재정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준석 후보는 “호텔 예약만 돌면 된다는 ‘괴짜 경제학’”이라고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면서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임대료만 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경제적) 승수효과를 이야기한 것이다. 돈은 고정적인 것보다 여러 번 쓰이면 된다”며 “(이준석 후보의) 극단적 예일 뿐”이라고 슬쩍 피해나갔다.
AI 관련 예산 100조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선 이재명 후보가 “세금이 아닌 모태펀드 같은 것을 활용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100조원 만들겠다는 이야기 잘 들었다”고 힐난했다. 이재명 후보가 친중 논란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자, 이준석 후보는 “답변을 돌린다”라고 한껏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김문수 후보가 출마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둔중하게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며 “지금 그런 분이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고 직공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말씀이 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예봉을 피하려 했다.
◆뜨거웠던 장외 응원전
이날 토론회에는 각 당 지지층 수백명이 토론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거 집결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에 앞서 상대 진영의 예봉을 꺾으려는 신경전은 지지자들의 장외 응원전에서부터 그 열기가 뜨거웠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을 들고 도열한 모습이었다. 기호 1번을 떠오르게 하는 ‘1로 국민통합 이재명’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춤을 추거나 응원봉을 흔드는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반려견의 목에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데려온 지지자도 있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도 이에 뒤질세라 응원 총력전을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가 하면 ‘부정선거’라고 적은 깃발을 펄럭였다. 일부는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라고 써 붙인 테이블을 설치하고 김 후보 지지자들에게 차와 커피를 제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부모를 비롯한 그의 지지층도 유세 트럭 주변에서 응원 및 집중 유세를 펼쳤다.
2025.05.19 07:27:52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성장 방안 등을 두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해법과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 대외협상 기조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산업·재생에너지 산업·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지원 강화,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생산성 증대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부자증세와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다.
후보들은 서로의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첨단기술산업 발전 지원과 관련해 과거 제시한 ‘모두의 AI’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결국 또 대한민국 산업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LMM(대형멀티모달모델)만 만들어내면 개발단계에선 비용이 들겠지만 그 개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전자계산기 쓰듯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생각하는 것만큼 12조원이 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 중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며 “국가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코로나 극복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그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경우에 따라 보겠다”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국가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동조 의견을 드러냈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 후보가 원래 ‘왜 못 해주겠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안 들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해드렸다”며 “이러고선 기업과 반도체 부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본인(김 후보)이 직접 3개월 단위를 유연제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했다).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지 않나”라며 “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말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 예외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 (김 후보) 본인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반박했다.
노동정책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재추진 의향을 묻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겠나”라고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법,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은 건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분배 정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도입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안 했다”며 “시·군 등을 매칭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나눠서 하고, 인구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란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후보는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를 다 낮춰 이 부담들이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5.19 04:38:28

이재명 "한미 협상 서두르지 말아야"…김문수 "바로 정상회담"
18일 열린 6·3대선 첫 TV토론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각자의 공격지점을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치자금법’을 두고 충돌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포문은 권 후보가 열었다. 권 후보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란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며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지지 선언을 받으니 기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닌가”라고 맹폭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내란이라는 것은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이 남아있다”면서도 “계엄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내란 책임론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격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서로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다.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나”고 이 후보도 연루됐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김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됐다”고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질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강 정책에 동의해서 입당한 것인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입당하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고 김 후보는 “기본소득은 개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한미통상협상을 두고도 각 후보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정상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며 빠르게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권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2025.05.18 23:08:06

이재명 “차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 개헌하자” 현실성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추진을 약속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같은 날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했다.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해왔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 숱하게 개헌 제안이 나왔어도 아직까지 실제로 이뤄진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인 2018년 3월2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이념과 관계 없이 야당이 전부 반대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李 “재임 당시 대통령은 적용 안 돼”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다음 22대 대통령부터 임기를 단축하고 재선 도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文 정부 초기와 유사…野 갖가지 이유로 반대
그러나 지난 개헌 논의를 보면 분위기는 떠들썩했지만 전부 좌초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노무현∙박근혜정부 때는 임기 말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면서 차기 대선 논의에 묻혔다. 정치권 공방만 거듭하다가 법안조차 발의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때서야 임기 초 힘 있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입법’이라는 게 반대 빌미가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뿐 아니라 정의당(민주노동당 전신)까지 이념을 불문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협치 파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 전 대통령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속내에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성사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치적이 강화돼 더욱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민주당은 원내 1당이긴 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진 못했다. 결국 야당이 전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며 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사회 전 분야가 의제… 국민 반응도 변수
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정부 출범 시 야당 반대와 관계 없이 단독 입법이 가능한 유리한 상황에 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며 일단 국회에 공을 맡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본인은 원래대로 5년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문 정부 때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당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일단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온갖 의제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87체제 이후 헌법 개정이 매번 좌초된 탓에 그간 새 시대상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는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온갖 주문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부분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5년 임기 내 여러번 개헌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권력구조 개편을 미룬 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느닷없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들고나오면서 본인한테는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역시 ‘꼼수 대마왕’답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으니 굳이 지금 당장은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순 있어도 국민투표에서 만약 부결될 경우 치명상을 입게 돼 다른 입법처럼 밀어붙이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2025.05.18 2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