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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6일간 대선 재외국민투표
20일부터 6일간 대선 재외국민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20일부터 6일간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선 투표가 20일부터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유권자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본인 증명서(사진 첨부)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비자와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원본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재외투표 장소 및 기간 등 세부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와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지난 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는 16일 원고가 확정돼 해당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되지 않는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4개국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재외투표를 신고·신청했음에도 투표하지 않고 귀국했거나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26일)부터 선거일(6월3일)까지 주소지 등을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 투표하면 된다.
2025.05.20 16:55:24
민주 “김문수, 내란사죄 없이 개헌론”… 국힘 “이재명, 무늬만 권력 분산”
민주 “김문수, 내란사죄 없이 개헌론”… 국힘 “이재명, 무늬만 권력 분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얕은 술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이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위한 술수이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등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김 후보 개헌안을 두고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을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한 우두머리에 탄핵 인용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김정은 독재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입에 담는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김 후보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헌재에 대해 ‘공산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 안이 김 후보 안과 달리, 4년 연임제 등 권력 개편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둔 정치권 내 개헌 논란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새로이 제기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이슈도 차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를 겨냥해선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해서 상대방 공격하는 데 중점 둔 내용으로 너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집권”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 구상에 대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면서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로, 그 진정성을 국민의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대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를 주장했던 이 후보가 연임제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는 이 후보가 제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3년 임기 단축과 함께 4년 중임제가 담긴 김 후보 안을 두고는 “(이 후보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 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나 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앞으로 본인에게 쏟아질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2025.05.20 00:33:04
지지율 답보에… 단일화 뾰족수 못찾는 김문수
지지율 답보에… 단일화 뾰족수 못찾는 김문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초반 판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이어지면서 대항마인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적극적인 반면, 이 후보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보수진영 내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김 후보나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후보의 향후 지지율 추이가 단일화 과정에서의 최대 변곡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50%대 초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반명’(반이재명)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민심을 놓고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쟁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누가 먼저 상대방 동력을 꺾느냐의 싸움이다. 김 후보 지지율이 40%대를 넘보는 상황이 된다면 이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한 단일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윤재옥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명 빅텐트’ 질문에 “현재는 김 후보 지지율을 올리는 게 선결과제”라면서 “하루 1%포인트씩 올려 사전투표 전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단일화 변수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 후보는 오전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이 싸움은 이제 이준석과 이재명의 일대일 결전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자노선을 통해 실버크로스(2·3위 지지율 역전)를 이뤄 김 후보를 주저앉히겠단 구상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이 후보가 15% 이상을 받느냐다. 역대 대선에서 제3당 후보가 선거보조 전액을 받는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경우는 2007년 이회창, 2017년 안철수 등 소수에 불과했다. 이 후보가 15% 지지율을 받으면 정치적 체급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양측의 서로 다른 꿍꿍이는 이날 두 사람이 한데 모인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토론회에서도 엿보였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당이 잘못한 점이 있어서 헤어져 있으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진정성과 보수진영을 규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는 의심 안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하와이 특사단’을 만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4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대식 의원은 전했다.
2025.05.19 23:07:34
“이재명, 준비된 후보 보여줘”<br>“김문수, 겸손한 자세로 완승”
“이재명, 준비된 후보 보여줘”
“김문수, 겸손한 자세로 완승”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과 선거캠프는 18일 밤에 진행된 첫 TV토론에 대해 ‘우리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각자 호평하면서도 다가오는 2·3차 TV토론 준비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급조된 졸속 후보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대선후보 토론회를 학예회 장학퀴즈 같은 것으로 아는 게 아니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앞으로의 토론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향후 토론 주제가 사회·정치 분야인 만큼, 12·3 계엄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진영보다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민주당 이 후보에 완승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이 후보는 시종일관 곤란한 질문을 피하고, 실패한 정치인을 답습하겠다고 발언해 실망했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각각 사회와 정치를 주제로 하는 2·3차 토론에서 측근 비위 의혹과 민주당의 줄탄핵 공세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국민 여러분께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자리였다”고 자평했다. 전날 TV토론에서 후보별로 진행한 주도권 토론에서도 각 캠프의 전략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반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2회, 이준석 후보에는 각각 1회만 답변 기회를 줬다. 김 후보를 견제하면서도 이준석 후보와의 충돌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김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전략을 취했다. 경쟁상대인 이재명 후보에 질문을 집중하면서도, 계엄을 고리로 강하게 자신에게 부딪치는 권 후보에게는 답변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모두에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2025.05.19 21:38:58
지방 훑은 대권주자들 ‘서울대첩’
지방 훑은 대권주자들 ‘서울대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6·3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서울 수도권에서 각각 유세에 나서면서 서울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지난 일주일간 영남과 호남 등 지역 일정을 강행해 온 후보들이 선거가 중반부로 접어들자 유권자들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로 유세 비중을 옮겨오는 모양새다. 2022년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서울은 전체 유권자의 약 18.8%, 경기에는 25.8%가 몰려 있다. 인천 유권자 5.7%를 합치면 서울·경기·인천에만 유권자의 50% 이상이 집중된 셈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주차인 이날 서울 용산을 시작으로 수도권 유세에 나섰다.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선거운동 출정식 이후 첫 서울 유세다. 이 후보는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역할이 있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어 용산구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용산역 광장 유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홍대 상상마당 등을 누볐다. 국민의힘 김 후보도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노인과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냈다. 김 후보도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노인 지원 확대 등 노인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성년의 날’을 맞아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주거, 일자리, 육아 환경 개선 등 20·30대 청년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서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막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5.05.19 21:29:41
TV 토론서 존재감 키운 권영국, ‘0% 지지율’ 극복할까
TV 토론서 존재감 키운 권영국, ‘0% 지지율’ 극복할까
“(세 후보)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 타파를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갑니다.”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 나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한 말이다. 권 후보는 이날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노동과 불평등 문제 해결 등 진보 의제를 강조했다. 토론의 첫 질문 기회를 가진 권 후보는 시작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씨가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냐”,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기도한 책임을 인정하냐”,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은 사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소비·투자 모든 흐름을 끊은 사실을 인정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가 “경제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라고 답하자 권 후보는 다시 “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부장관이었고 그런 분이 윤 전 대통령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다”며 “탈당하라는 말도 못하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려 그 대가로 지지선언을 받으니 기쁘냐. 윤석열 때문에 치러진 선거인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오셨냐”고 쏘아붙였다. 권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광장과 멀어지면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물으며 “이번 광장에서 2030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또는 집권 이후 이를 발의한 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가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재는 현안이 복잡한 것이 많이 얽혀 있다”고 즉답을 피하자 “이것이 과연 사회적 합의 문제인가.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후보님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대표였던 권 후보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이번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런 선출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꿨다. 권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진보 의제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김문수) 또는 국민의힘 출신이 후보인 개혁신당(이준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역시 ‘중도보수’를 표방한 탓에 ‘진보’ 영역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원내 정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일찌감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권 후보의 1호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다. 상속·증여세를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해 부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취지다. 순자산 기준 부유세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세도 실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찾았고, 진보정당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옛 구로공단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첫 유세를 벌였다. 선거운동에서도 노동약자를 찾아가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권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14일)라며 부총리급 성평등부 설치,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낙태죄 대체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이 나란히 선 TV 토론에선 존재감을 보였지만, 현재 유권자의 권 후보 지지율은 당선과는 거리가 먼 ‘0%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권 후보 지지율은 0.6%였다. 16∼17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6∼17일 진행한 조사에선 0.4%,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17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1% 등을 기록했다. 권 후보가 여론조사 선택지에 따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 후보’ 또는 ‘그외 인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 이대로라면 권 후보는 진보정당이 낸 대선후보 중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진보정당 전신인 건설국민승리21은 권영길 후보를 내세워 처음으로 대선에 나서 1.1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대선에 나서 2002년, 2007년엔 각각 3.89%, 3.01%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6.17%를 기록한 것이 역대 최대였고, 2022년엔 다시 2.37%로 쪼그라들었다. 권 후보는 그럼에도 “오히려 내가 있는 것이 내란 세력 청산에 훨씬 더 힘이 될 것”이라며 대선 완주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19일 CBS라디오에 나와 “이번에는 압도적 심판 선거다. 국힘 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은 국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김문수 후보를 가장 제대로 공격할 적임자”라며 “김문수 후보를 가장 정확하게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18일 경제분야 TV토론에 이어 23일 사회분야, 27일엔 정치분야 TV토론에 참여한다.
2025.05.19 16:57:06
대선 화두 된 ‘호텔경제론’…대규모 추경 등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핵심
대선 화두 된 ‘호텔경제론’…대규모 추경 등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핵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텔경제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밝힌 호텔 예약금 10만원의 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유세를 비판하면서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거론한 사례에서 각 경제주체의 소비성향이 큰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자금의 순환이 경기를 살리는 데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해 설명한 것인데 이 후보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쟁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로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에 있어 적절한지와 관련한 견해차를 대변한다는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전날 1차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지금 이 후보에 대해 많은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나”면서 “그게 경제가 순환하면 케인스 이론의 승수효과를 노리고 하신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승수효과이긴 하다. 돈이란 고정돼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데 한번 쓰이냐 두 번 쓰이냐에 따라 순환되면 (효과가 달라진다)”면서 “경제의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텔경제학이란 용어도 이준석 후보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언급한 유세 중 한 대목을 말한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만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 호텔 주인은 이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을 갚는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 먹는다.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빚을 갚는다. 이후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하고 10만 원을 환불받아 떠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10만원으로 호텔 예약 후 나중에 호텔로부터 돈을 돌려받더라도 10만원이 지역 경제에서 돌면서 경기가 활기를 띠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주장에 대해 10만원의 한계소비성향이 계속 ‘1’로 불변인 점을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10만원을 벌면 이 중 일부만 소비를 하는데, 10만원을 지출하는 가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자금 순환의 긍정적인 예로 든 것뿐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번 논쟁에서 나온 ‘승수효과’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정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투자 증가가 있으면 100억원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소득증가는 한계소비성향이 0.6일 경우 60억원의 소비재 수요를 창출한다. 이 수요로 소비재 생산이 일어나 60억원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게 되고, 추가적인 소비재 수요를 유발하는데 이런 파급 효과가 지속되면 소득증가의 누계는 250억원이 된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 소비에 사용되는 비율로,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정부 재정 투입 효과는 커진다. 결국 이번 논쟁은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차를 대변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취임 이후 대규모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이준석 후보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 재료비 등만 늘어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그건 소비성향이 100%가 아니더라도 발생한다. 이는 경제학원론에서 나오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이 없는 사람의 한계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비성향이 높은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면 소비 활성화 효과도 커지게 된다”면서 “성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추경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5.05.19 13:48:42
이재명, '보수 심장' TK서도 지지율 8.8% 급등
이재명, '보수 심장' TK서도 지지율 8.8% 급등
6·3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일주일을 맞은 19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50.2%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35.6%)·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8.7%)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 되어온 TK 지역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점이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3.5%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8.8%포인트 상승했다. TK에서 김 후보 지지율은 44.9%로 두 후보는 1.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급등한 데에는 이 후보가 최근 TK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진행했던 ‘경청투어’의 마지막 일정으로 1박2일간 영남지방을 방문한 데 이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이틀째인 지난 13일에도 또다시 TK를 찾아 적극적인 유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TK 유세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 TK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 후보는 최근 영남지역 행보로 TK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5.19 11:40:40
국민의힘, 이재명 개헌안에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
국민의힘, 이재명 개헌안에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두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면서 “이는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헌정 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면서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이고, 개헌 얘기를 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며 “대통령을 3년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정치 개혁과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 스스로 권한과 임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혁안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 한 사람은 말을 바꿔 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나 위원장은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중임은 단 한 번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 22대 대통령부터라며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그 시간차 장기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왜 중임 대신 연임이란 의혹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심지어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 국민이 정확한 판단과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 구상은 듣기 좋은 말은 했지만 지금 자신과 민주당이 하는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자기 부정형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본부장은 “최소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 후보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후보 범죄 삭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등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이 후보가 진심으로 개헌을 주장하려면 표리부동한 입법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5.19 11:07:18
“‘어벤저스 어셈블’, 이재명 타노스 함께 막자”…이준석에게 손 내민 안철수
“‘어벤저스 어셈블’, 이재명 타노스 함께 막자”…이준석에게 손 내민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마블의 공상과학(SF) 영화 ‘어벤져스’를 언급하며 중도보수 진영의 대통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대적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준석 후보, 외쳐주십시오: Avengers Assemble!(어벤져스 어셈블) 이재명 타노스, 함께 막읍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우선 “이준석 후보의 어제 토론회 잘 봤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탁월한 논리와 명확한 비전으로 국민께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칭찬했다. 이어 “이준석 후보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처럼 위험한 사람”이라며 “현혹과 거짓의 정치는 결국 국민을 몰락과 파탄의 길로 이끈다. 사이비는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야 한다. 이기기 위해선 힘을 합쳐야 한다”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모든 히어로가 함께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내 대단결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이제 진정한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거리 유세 결심, 잘하셨다. 그러나 따로 유세만 하신다니, 그 유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부디 조속히 선대위에 합류하셔서 완전한 원팀의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과 한 전 총리의 결단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선 “김문수 후보가 어제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를 약속했다”며 “이재명 후보 역시 뒤늦게나마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87년 체제를 끝내고,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축소형 개헌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두 후보께 요청한다. 다음 토론회에서 국민 앞에 정식으로 개헌을 약속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5.05.19 10: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