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보험사기 원천차단 나섰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연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보험사기 손실에 사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원회는 12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향의 골자는 상품의 개발·판매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기의 위험성이 보이는 계약을 원척적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금융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실시해 취약요인이 발견되면 상품설계 수정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중복보장설계 등 사기를 불러올 수 있는 보험구조를 사전에 수정하고 휴대전화보험, 홀인원보험 등 보험사고 조작이 용이한 보험을 걸러낼 계획이다. 또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계약인수 심사 때 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거르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등 사기 가능성이 짙은 보험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자동차보험은 사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사고는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가 높아 보험사기가 빈번하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2.07.12 21:00:17
"차에서 내려오다 떨어져도 `보험사고'"
주차 중인 차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A(60)씨는 정차 중인 약 1.5m 높이의 25t 화물트럭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차량 소유, 사용, 관리' 중 `차량의 사고'로 발생해야 한다는
자손사고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것도 포함되고, 차량의 사고가 운행과 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운전석이 다른 차보다 높아 하차 중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이 사고도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업계 차원에서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개념에 주행뿐 아니라 주ㆍ정차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고 원인을 차량 자체의 위험과
도로환경 등 주변환경의 위험으로 구분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손사고는 워낙 사례가 다양해 같은 기준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우나 이번 조치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2.07.09 13:05:24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
실손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줄 전망이다. 보장되는 진료비가 90%에서 80%로 축소되고,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8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 병실료, 자기공명영상(MRI),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가입자는 2800만명에 이른다.가입자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도 급증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은 2006회계연도 1141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팔리는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10%이다.상품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위험률(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오르는 폭을 현행 매년 최고 25%에서 10%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금융위는 또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금감원은 위험률이 급등해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김재홍 기자
2012.07.08 20:28:46
국민 절반 가입 실손의보 '대수술'…업계는 반발
국민 절반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대형 수술대에 오른다. 손해율 급증으로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 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관리를 잘못한 손해보험사를 비난하지만 보험업계는 의료비 증가 등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특히 금융 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 개발 등 체계 개편을 서두르자 손보사들은 금융 당국이 진료비 인상, 비급여 비용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보험사만 압박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실손의보 가입자 2천800만명…건강보험 뒷받침우리나라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국민건강보험은 2010년 기준으로 총 의료비의 62.7%를 보상해준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37%의 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하거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장받는다.손보사들은 1979년부터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 병실료, 자기공명영상(MRI), 신의료기술 등 의료비용을 보장해왔다.2006회계연도 기준 376만명 수준이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10회계연도에 1천755만명, 2011회계연도에 2천23만명이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2천800만명에 육박한다.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은 2006회계연도 1천141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손보사들은 2009년 10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손보험의 실제 의료비 지출액의 보장범위를 100%에서 90%로 축소했다. 그러나 보장 축소 직전 두 달간 가입한 65만명의 가입자들의 보험 계약이 오는 8~9월에 일제히 갱신되면서 보험료는 최대 40% 오르고 보장은 90%로 줄자 가입자의 불만 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됐다.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등 갱신형 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갱신안내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지난해 10월부터는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해 갱신 전 일정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갱신시 보장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실손의료비 무사고 할인제도'도 도입했다.◇실손의보료 급등은 보험사 책임?…"과잉 진료도 문제"실손의료보험 문제의 핵심은 손해율이다. 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만 110%를 넘어 보험사로서는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실손의료보험은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시 가입자의 연령 증가와 의료 이용량, 의료 수가 등이 고려된다. 국민건강보험마저 국민의 의료 이용량 증가로 연평균 10% 정도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 민영의료보험격인 실손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의료 기술의 발달로 중대 질병의 조기 발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급증, 의료급여비 통계 부재 등이 겹치면서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율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씩 늘고 있다. 1인당 의료 기관 방문 일수는 2010년에 2002년보다 33%가 증가했다. 손보사들이 과당 경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싸게 팔다가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 의료 수가 인상 등 건강보험제도 변화와 비급여 비용 증가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 증가는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그는 "갱신시 실손의료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과정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라는 의료환경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금융 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갱신 기간과 보장 폭을 줄여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방식을 바꿔 실손의료보험만으로 단독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그러나 일각에서 금융 당국이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손보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업계는 보장범위 축소와 별도 판매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묶어 판매해온 보험사들로서는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만~3만원짜리 실손의료보험만 판매하면 보험설계사들이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한 손보사 임원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의 핵심은 금융 당국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를 막고 비급여 항목의 통계를 확보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보험사만 압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상품 매력이 떨어져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2.07.08 11:34:53
민영의료보험 보장 줄고 보험료 상승폭 축소
실손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진료비의 90%에서 80%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갱신 주기는 3~5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5%보다 축소된다. 10% 안팎의 한도가 유력하다.8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려 보장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분을 뺀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다.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10%다. 앞으로 팔리는 상품은 이를 2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불필요한 고가 진료가 잦은 항목만 보장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건강보험도 항목별 보장범위가 다르다"며 "자기부담금을 모두 늘릴지, 일부 항목만 늘릴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상품 갱신 주기는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위험률(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오르는 폭을 매년 최고 25%로 못박은 한도는 더 옥죈다.위험률은 보험료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10% 안팎의 한도로 줄이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 이론상으로 100% 가까이 뛸 수 있는 보험료 최고 인상 폭이 33%로 줄어든다.금융위는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불필요한 다른 상품까지 계약해야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별도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삼성화재를 비롯한 일부 대형사는 당국의 주문에 이미 별도 판매용 시안을 만들고 있다.다만, 별도로 나온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판매 수수료가 낮은 탓에 설계사의 판촉 유인이 적다는 점도 고려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률이 급등해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뜯어보려고 특별검사에 착수했다.검사 대상은 삼성, 동부, 현대, LIG,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등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파는 8개 손해보험사다. 실손보험료 관련 검사는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금감원은 검사에서 2009년 8~9월 `절판마케팅'으로 60만건 넘게 판매한 상품의 위험률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따져볼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률을 잘못 책정해 가격을 `덤핑'했을 수 있다"며 "실제로 한화, 롯데, 흥국 등 일부 손보사는 상품을 너무 싸게 팔았다"고 말했다.당시 10월부터 자기부담금이 10%로 늘어나기 전 2개월간 유예기간에 손보사들은 `100% 보장 상품이 곧 사라진다'며 경쟁적으로 상품을 싸게 팔았다.그 결과 갱신 주기 3년이 지난 올해 지나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됐다. 일부 손보사는 가입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50% 넘게 올리기도 한다.
2012.07.08 11:33:52
간병보험 상품별 보장내용ㆍ보험료 천차만별
치매에 걸리거나 이동ㆍ식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병간호가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간병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가 회사ㆍ상품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고객들이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제시한 간병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다.
우선 간병보험은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상품의 보험금 종류, 지급사유 등 조건의 차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간병보험의 특성상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상품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증 치매나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청약 시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병보험은 보험사고 원인에 따라 보장 개시일이 다르다.
중증 치매와 활동불능의 원인이 질병이면 통상 치매는 2년, 활동불능은 90일이 지나고서 보장이 시작된다.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은 최초 진단일 이후 90일 또는 180일이 지나야 한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갱신형은 가입 초기 보험료가 싼 데 반해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비갱신형은 보험료를 납부 기간에 같게 내지만 초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금감원은 간병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회사별ㆍ상품별로 다르고 전문적인 의료용어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각종 보험상품의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2012.07.04 12:55:33
대형 보험사 ‘대주주 불법배당’ 특별검사
금융당국이 재벌 소유 보험사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섰다. 이들 보험사가 회계처리 조작으로 대주주 배당을 불법으로 늘렸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보험사 8개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대한, 미래에셋, 동양, 교보, 신한, ING, IBK 등 8개사다.금감원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 보험사 유·무배당상품의 공시이율 차이다.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리고, 이율 역마진으로 생긴 손실만 유배당 상품에 회계처리를 통해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 상품의 경우 유배당상품의 운용수익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만 무배당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신 운용수익의 전부가 주주에게 돌아간다.금감원은 또 무배당상품에서 발생한 판촉비와 인건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에 넣는 수법으로 주주배당을 늘렸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보험 광고, 보험설계사 인건비에 쓰이는 비용을 무배당에서 유배당상품으로 돌리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져 주주 배당 재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유배당 상품 몫으로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배당상품으로 전가돼 부당하게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유배당상품 몫을 무배당상품으로 돌렸다면 결국 계약자가 가져야 할 돈이 엉뚱하게 대주주 등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대형 보험사인 삼성·대한·미래에셋·동양생명 4곳은 공시이율과 사업비 산정방법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나머지 4곳은 사업비보다는 공시이율 쪽에 검사를 집중할 예정이다.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19.34%)가 2대 주주다. 대한생명은 한화건설(24.88%)이 최대주주, ㈜한화(21.67%)가 2대 주주다. 한화건설의 최대주주는 ㈜한화, ㈜한화의 최대주주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59.67%)이 최대주주,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최대주주다. 이들 보험사의 절반 가까운 주식을 재벌 총수 일가와 이들이 소유한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전이된 이익의 상당 부분은 결국 재벌총수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서필웅 기자
2012.07.02 20:29:09
연금보험 수령액 2∼5% 줄어든다
연금보험 월 수령액이 이달부터 많게는 5%가량 줄어든다.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연금보험 가입 시 개편된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보험금 수령액이 기존 가입자보다 2∼5% 감소한다. 경험생명표는 기대 수명과 발병확률 등에 대한 경험적 통계수치로, 생명보험사들은 3년마다 새 위험률을 적용한 경험생명표로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산출한다.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 수령액이 2∼3%씩 줄고 대한생명은 5% 감소한다. 연금보험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대한생명은 수령액 감소폭이 큰 만큼 2∼6월 가입자에 한해 수령액을 기존대로 보장키로 했다.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보상하는 보장성보험도 경험생명표 개편으로 보험료가 다소 변동된다. 교보생명은 보장성 보험료를 7월부터 평균 2∼3% 상향 조정했다. 대한생명도 보장성 보험료를 평균 1∼2% 인상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일부 보장성 보험료를 평균 3∼4% 올렸다.대형 생보사들의 보험료 조정으로 중소형 생보사들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전망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 상품은 담보 종류와 나이, 성별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0.1%가량 내린다”며 “자신의 보험료 조정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김재홍 기자
2012.07.01 19:50:06
경제난에 보험가입도 ‘뚝’
최근 경제난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보험 가입이 감소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구 보험 가입률은 96.1%로 작년에 비해 1.9%포인트 하락했다.
손해보험의 가구 가입률은 작년보다 4.2%포인트나 낮은 87.2%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 가입률은 더 하락해 저소득 가구는 86.7%로 작년보다 6.1%포인트 떨어졌다.
보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 하락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이 준 게 큰 것 같다”면서 “가구 소득에 따른 보험 가입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향후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도 줄었다. 1년 내 생명보험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4.3%로 7.4%포인트 늘었고 손해보험은 49.1%로 15.0%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직접투자, 펀드, 자유저축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월평균 보험금 납부액은 보장성 보험이 34만원, 저축성보험이
29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 우선 해약하는 금융상품으로는 자유저축이 응답자 중 62.4%, 펀드가 17.1%, 보험이 12.0%를 차지했다.
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
2012.06.26 23:49:53
보험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이르면 8월부터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의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분류 방식을 정상 1%(←0.75%), 요주의 10%(←5%), 회수의문 55%(←50%)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안’을 20일 발표했다.변액보험 사업자는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납입보험료 사용내역을 계약내용에 넣어 분기별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는 총사업비 수준, 사업비 가운데 펀드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김재홍 기자
2012.06.20 20: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