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정보 공개로 불거진 생명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10일 금소연의 ‘K-컨슈머리포트’ 제2호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 보도자료 배포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관련해 “보험업 법규를 위반했으니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소연이 수익률을 왜곡해 부정확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험 계약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법에 따라 관련 자료의 배포와 공시를 중단시키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이다.생보협 관계자는 “금소연 측 비교정보는 오류를 내포한 변액연금 수익률을 담고 있어 당장 공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교공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보험협회 공시내용의 일부만 비교공시를 하면서도 협회 공시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금소연은 이에 대해 “보험업계가 사업비가 많아 수익률이 부진한 것을 두고 우리의 평가 잘못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연행 금소연 부회장은 생보협의 보험업법 공시규정 위반 주장과 관련해 “공시위는 사업자 이익단체인 생보협에 설치된 데다 구성원도 9명 중 6명이 보험사 관련 인사”라며 “소비자에게 사전 협의를 강제하는 규정을 만든 것 자체부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측 대립이 금융위와 공정위의 권한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소연의 변액연금보험 분석 결과가 공정위 지원을 받아 이뤄진 만큼 금융위가 생보협의 행정조치 요청을 받아들이면 두 부처가 불편한 관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황계식 기자

변액연금보험이 가입 후 10년 만에 해약해도 원금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0일 "변액연금보험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린다 해도 10년 뒤 해약할 경우 46개 중 18개 상품(남자, 40세 가입, 설계사판매용 상품 기준)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그 원인으로 변액연금보험의 사업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평균적으로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용)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공제금액 가운데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는 9.1%에 불과하고, 나머지 90.9%는 설계사 수당 등 사업비용으로 집행된다.보험사별 10년 후 해약환급금은 교보생명의 우리아이변액연금이 104.5%로 가장 높은 반면 동부생명 베스트플랜하이레벨변액연금이 9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생보업계는 금소연의 주장에 대해 수익률의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연 4%로 산정하는 기준을 모르겠고, 대부분 변액연금보험을 구성하고 있는 펀드들의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생보업계 측 주장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업계와 날선 공방을 벌이던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4일 사실상 ‘깡통’ 수준인 변액연금보험의 실제 수익률을 공개한 데 이어 10일엔 가입 연차별 해지환급금률을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결과는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품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는 상품 특성상 10년이 넘어야 환급금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반발했다. 금소연은 이날 ‘K-컨슈머리포트 2호 변액연금보험 비교정보(2)’라는 제목의 추가 자료를 내놓았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상품 총 62개에 대해 매년 4%의 펀드 수익률을 올린다고 가정하고, 가입 연차별 해지환급금률을 조사했다. 해지는 보험 계약자가 원해 계약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 설계사가 판매한 총 46개(40세 남자 기준) 중 18개는 가입 후 10년이 지나 해약해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나머지 상품의 환급금도 납부 보험료를 겨우 되찾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은행이 판매한 상품(방카슈랑스) 16개는 원금 손실을 입지 않았지만 최고 환급금률이 106.7%에 그쳤다. 금소연은 변액연금보험 사업비가 과다한 게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는 납부 보험료의 평균 11.61%(설계사 판매 기준)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다. 이 중 보장금액에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납부 보험료의 1.17%에 그치는 등 전체 공제액 중 90.9%가 사업비였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변액연금의 펀드수익률을 연평균 4%로 가정한다 해도 10년이 지나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는 10년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연금보험의 본래 성격이 훼손된다고 반박했다. 2002, 2003년에 보험업계가 설정한 펀드(저축성) 37개의 투자수익률이 7.44%였다며 금소연 분석 기준인 4%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액연금은 장기 유지 때 수익성이 상승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단순 10년 시점 환급금률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시점에 해약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시점부터 환급금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변액연금보험의 공시시스템과 수수료, 사업비 적정성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이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복잡한 공시시스템을 세분화하고, 상품별 수익률을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된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일·정아람 기자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 실효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K-컨슈머리포트 제2호’ 발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업계를 대변하는 생명보험협회가 정면 충돌했다.생명보험협회는 6일 “금소연이 보험업법과 보험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소연이 수익률을 분석하면서 비교공시 관련 기준 등을 정하는 법적 기구인 생명보험 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생보협회 측 주장이다. 특히 설정일과 관계없이 모든 펀드를 10년 가입기준으로 가정해 수익률을 계산하고, 펀드 설정 당시 금융시장 여건에 대해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지원한 분석 결과에 대해 생보협회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는 것은 상품 대다수의 실제 수익률이 사실상 ‘깡통’ 수준이라는 결과가 공개되자 가입자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센 탓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소연의 왜곡된 비교 분석으로 업계 이미지가 훼손되고 영업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금소연도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생보업계가 사업비를 숨기고 부풀려 수조원의 이익을 내고도 소비자는 안중에 없다”면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실제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기준으로 한 실수익률”이라며 “자신들이 공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평가 결과를 폄하하지 말라”고 밝혔다. 황계식·조현일 기자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해외 영업에서 일제히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들의 작년 전체 국외점포의 당기 순손실은 1600만달러로, 전년보다 22% 늘었다. 국외 생명보험업 점포는 보험료 수익이 32.3% 증가했지만 영업기반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부담으로 1930만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과 부동산임대업 점포는 330만 달러 당기 순이익을 거뒀으나 본사 위탁매매 위주의 영업 때문에 수익 규모는 영세했다.생보사 국외점포의 총 자산이 4억1000만 달러로 2010년 대비 14.7% 증가했지만 커진 덩치 탓에 손실도 누적돼 총 자산에서 부채 비중은 절반을 넘은 57%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이 악화한 국외 보험업 점포에 자본확충과 수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투자업 점포에는 현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다음달부터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중 절반을 가지급금으로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7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 피해자인 근로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청구권이 명시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에 대한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지금까지 근로자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피보험자인 고용주 동의 없이 가지급금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권리를 약관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은퇴한 최모(66)씨는 최근 미국을 여행하다 다리를 다쳤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엄청난 병원비를 물어야 했다. 해외 여행을 즐기는 최씨는 여행자보험으로 대비하려고 롯데손해보험에 가입 문의를 했다. 그러나 ‘가입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전체 해외여행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느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해외여행자는 2010년 전체의 10.2%를 차지해 이전 5년 동안 가장 비중이 컸던 2007년의 9.3%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지난해엔 고령자 비중이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은퇴와 해외여행 붐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보험사에 따라 65세 미만에서 79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가입할 수 있다고 해도 실손 의료비를 뺀 나머지 위험만 보장받고 있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 의료비 보장은 일반 여행자보험 상품의 뼈대인데도 고령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문제는 금융당국이 고령자에게 여행자보험 가입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도 손보사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81세 이상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다.손보사가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율)이 높아서다. 손보사 관계자는 “고령자는 질병·사고 발생률이 높아 손실이 커질 수 있어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가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손보사들에 지침을 내렸지만 보험사가 영업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아람 기자

생명보험료 인상률이 5%내로 가닥이 잡혔다.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2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폭을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하고, 조만간 공시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주요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환급이 없는 소멸성 보장상품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저축성 비중이 큰 상품은 인상폭이 미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조정 시기는 오는 7월부터다. 기존 계약에는 영향이 없고 새 계약에만 보험료가 오른다. 입원·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30∼40% 인상률은 절반 이하로 깎일 전망이다. 업계에선 10∼20%의 인상률이 거론된다.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갱신형 상품 가운데 중소형사의 보험료가 대형사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보험은 새 계약은 거의 영향이 없는 대신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가 오른다. 조정 시기는 4월 이후로 예상된다. 황계식·서필웅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내달 신규 계약분부터 평균 2.5% 내린다. 기존 오프라인 상품보다 15∼17% 싼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이르면 5월부터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12일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고 밝혔다. 배기량 1600㏄ 이하 소형차는 전년 대비 평균 7∼8% 인하효과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연간 주행거리가 7000㎞ 미만이면 최고 13.2%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보험의 효과까지 더한 수치다. 서민이 애용하는 소형차는 개인용 자동차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손보사 관계자는 “각 사별로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확정하고, 4월 계약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손해율이 여전히 높아 인하폭이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이다.금감원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연령을 현행 35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 차량 경과 연수도 등록일로부터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차종 요건은 1t 이하에서 1.5t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5세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운전자는 부양가족 중 20세 미만 자녀가 없어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만 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가입한 상품에서 갈아타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황계식 기자

생명ㆍ손해보험의 보험료가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자 가입 시기를 두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험설계사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며 서둘러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절판 마케팅'이 다시 극성을 부릴 조짐이 보인다. 가입 시기는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해약환급금이 늘어나는 4월부터 보험료 인상 전인 6월 사이가 유리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조언이다. ◇고령화ㆍ저금리…"원가 상승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건 표준이율 하락과 경험생명표 수정, 참조위험률 조정 등이 겹쳐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표준이율 하락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익이 금리 하락 탓에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했다.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대체로 당장 자본을 늘리기보다는 보험료를 올리는 길을 택한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연구위원은 12일 "보험료도 결국 원가가 오르면 이윤을 붙여야 한다"며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의 원가 인상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의학기술 발달, 의료수가 상승 등 외부 변수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보험 가입자의 생존 기록을 축적한 경험생명표는 수명연장을 반영해 사망 기한을 110세 이상으로 늘려 새로 만들어진다. 경험생명표 수정은 연금보험의 월별 수령액을 줄이거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종신보험도 표준이율 하락에 맞춰 보험료가 소폭 오를 수밖에 없다. 사망, 질병, 입원 등의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기준위험률도 다음 달 조정돼 질병보험료는 최고 5% 정도 오르고, 장기보험료는 1~2% 인상될 전망이다. 실손의료비 특약과 암보장 특약은 보험료가 20~40% 정도 급등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존기간이 길어진 데다 값비싼 수술ㆍ진료가 늘고 의료수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팔린 실손의료비 보험이 1천500만건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납입액은 1조4천억원으로 추정했다. ◇4~6월 가입 유리…사망ㆍ종신은 더 기다려야 일부 보험설계사는 연금보험과 질병보험은 4월 이전, 종신보험은 4월 이후 가입하는 게 좋다며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4월에 새로 시작하는 만큼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비싼 값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감원의 상품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보험료는 7월부터 오른다. 당국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 태세인 만큼 업계의 보험료 책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해도 늦지 않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절판 마케팅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보험료 인상 시기를 숙지하고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소식에 설계사들이 대대적인 절판 마케팅을 벌일 징후가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다만,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4월부터 초기 해약환급금이 많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설계사 판매수수료를 개선해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늘리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해약할 사정이 생겨도 4월 이후 가입하는 게 초기 환급금을 더 받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참조위험률이 새로 적용되면 질병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암보장 특약 등의 보험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령자일수록 상반기 내 가입하는 게 좋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망보험이나 종신보험은 새 요율이 적용된 상품이 나올 때를 기다려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연금보험은 앞당겨 드는 게 유리하고, 이미 가입했다면 끝까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