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수명 연장으로 보험가입자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의료비 지급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손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18일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제비 증가와 보험 가입자 고령화 영향으로 14∼2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손보는 2001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의 10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해 가입자를 끌어들이다 2009년부터는 보장 수준을 본인부담분의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유치했던 2008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손보협회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의료 이용 급증과 비급여·약제비 증가 등을 꼽았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보험 가입자의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02년 13.9일에서 2010년 18.5일로 늘었다. 8년 만에 33.1%나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중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연평균 9%씩 늘었다. 매년 12% 정도 증가하는 선택진료비의 영향으로 비급여도 늘었다. 전국민 의료비가 연 10% 이상 느는 것도 손해율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이와 함께 생명보험업계의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상폭은 손보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료 인상은 주로 피보험자의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인상분만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손보협회 측은 “2008년 실손의료보험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손해율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보이다 2007년 97.5%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해 작년 말 기준 114.3%까지 높아졌다”고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잇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지속가능한 민영의료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료를 근로기간 내에 더 내게 하는 ‘평균보험료식’으로 전환해 노후에 갱신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한편 40세 남자가 3년만기, 3년납, 월납, 최초계약, 갱신형, 저위험을 보험가입 조건으로 입원의료비 5000만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월납보험료는 생보사 상품이 9120∼1만2592원, 손보사 상품은 7120∼8538원 수준이다.류영현 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는 중간진료비 정산시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의 전산 시스템 보완과 보상직원 교육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예상보다 비싼 경우에도 먼저 모든 비용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비 신속지급 대상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와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보험 계약자이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이 적용대상이나, 중증질환자와 고액 의료비 부담자의 적용대상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요양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된다.입원한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받는다.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를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급된다. 단 손해조사가 필요하면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받을 수도 있다.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보험사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취소 시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 사고 후 2년 만에 소멸되던 보험금 청구권도 3년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업계의 반발로 도입하지 못한 조항이 대거 포함돼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약관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어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계약자가 갖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15세 미만자, 심신상실·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현행 생명보험 가입조항도 바뀐다. 심신박약자이더라도 취업을 해 생계를 유지·보조하고 있다면 생명보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이지만 업계 반발로 5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국회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정재영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이 손해사정의 불투명성과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최근 3년간 1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민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았다는 뜻이다.보험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손해율이 최근 3년 연속으로 100%를 넘을 정도로 부실이 심하다고 지적했다.2001년 도입된 이 보험은 태풍, 우박 등으로 농작물 손실이 생기면 실손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가입률은 2009년 31.4%, 2010년 36.0%, 2011년 40.4% 등으로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느는 추세다.하지만 손해율은 2011년 말 119.4%로 전년 104.6%보다 14.8%포인트 증가하는 등 2009년 이후 계속 100%를 넘어섰다. 과도한 손해율은 손해사정 과정의 문제, 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농민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손실을 평가하므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

이르면 9월부터 변액보험상품 실제 수익률과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의 ‘K-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 후 생명보험협회가 강력 반발하자 금융당국이 아예 변액보험 관련 핵심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노후 대비자금 마련, 사망위험 보장 등을 목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낮은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미흡한 공시체계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개선 방안은 우선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등 변액보험 판매사업자가 판매 전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품 구조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 뒤에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투입 정도, 적립률 수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보험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판매 전 반드시 설명하고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보험회사별로 변액보험 위탁비중과 투자일임 보수는 계열사·비계열사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감안해 운용수수료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 수준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변액보험 계약 초기에 집중 부과했던 사업비도 계약기간을 나눠 부과토록 유도할 방침이다.김재홍 기자

삼성화재가 금융권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ISO 50001은 기업의 에너지 절감 계획, 실행, 운영 등에 관한 에너지경영 국제표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지난해 6월 발효됐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구미공장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 현대건설이 취득한 바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에너지 경영 목표에 따라 에너지 절약, 비용 절감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전사적인 관리시스템이다. 삼성화재는 최고 경영자의 에너지 경영 의지 표명과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환경·에너지경영 방침’도 제정한다. 또한, 에너지 목표 감축량을 매년 3%로 설정해 전 사옥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 교육을 하여 이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화재는 이번에 구축한 에너지경영시스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 및 제3자 검증까지 자발적으로 완료하여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선진화된 탄소경영체계를 갖추게 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제조업이 아닌 일반 사무공간에서 에너지·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지만 전자약관, 자동차부품 재활용 특약 등 친환경 보험상품 개발 등 손해보험업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전개 중”이라며 “전 임직원들이 Eco-office 활동에 동참하여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영현기자 yhryu@segye.com

유럽발 금융쇼크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사들이 철수를 서두르는 반면 국내 보험사들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2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보험업계가 해외시장 개척과 교류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신흥보험시장인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류 확대와 현지 진출을 추진 중이다. 손보협회는 다음달 19일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와 상호 시장 진출 시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손보협회는 앞서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보험협회(AVI)’와도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국내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이 해외 점포를 개설했다. 손보사 가운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거나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한 상태다.하지만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이들 국내 생보사의 지난해 해외 점포 순손실은 1600만달러에 이른다. 해외 진출한 6개 손보사의 지난해 상반기 해외 점포 비중(수입보험료 기준)도 0.5%에 그쳤다.국내 보험업계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에 진출한 굴지의 해외 보험사들은 철수를 서두른다. 글로벌 보험그룹들의 철수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유동성 확보가 다급해졌기 때문이다.네덜란드 ING그룹은 ING생명 아·태법인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 접수에 최근 착수했다. ING그룹의 해외법인 매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제금융 투입 대가로 해외 보험사업을 처분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에는 KB금융지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금융사들과 AIA, 미국 푸르덴셜 및 메트라이프그룹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영국 1위 보험그룹인 아비바그룹도 한국 시장 철수와 함께 대만·미국 법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인의 경영난이 영국 본사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재무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은 생명보험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커 수익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류영현 기자 yhryu@segye.com

강원도 태백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 병원 등이 연루된 대규모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무려 1천300여 명이 엮여 있고, 보험사기 규모는 95억1500만원에 이른다.금융감독원은 경남 지역 소재의 병원 3곳, 보험가입자, 브로커가 공모한 대규모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총 1천361명으로, 66.8%에 해당하는 909명이 40~50대로 나타났다. 여성은 무려 893명(65.6%)이나 된다.이들 보험사기범들은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3개의 병원에 번갈아 입원하며 피해 과장, 허위 입원, 일가족 동반입원 등 수법으로 총 95억1천500만원(1인당 700만원 꼴)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중 입원보험금이 91.2%(86억7천600만원)에 이른다.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이번 대규모 보험사기 건을 수사 의뢰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지난해 11월에는 강원도 태백 지역에서 전체 주민의 0.8%에 해당하는 이들이 150억원대에 이르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금감원은 주위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뉴스팀 news@segye.com

자동차보험은 만약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한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를 맞아 기름값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 절약도 알뜰 운전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렴한 보험을 고르는 것이다. 보험 가입 전에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http://ccs.knia.or.kr/index.jsp)를 방문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보험’으로 불리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이면 주행거리에 따라 5%에서 최대 13%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주말 등 특정 요일에만 운전한다면 ‘요일제 특약’에 가입해 평균 8.7%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서필웅 기자

지난 10년 동안 남성 가운데는 알코올성 간 질환 사망자가, 여성에게서는 유방암과 대장암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생명은 지난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9998건과 2001년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 9790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발표했다.사망 원인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교통재해 11.9%, 일반재해 9.6%, 노환·질병(일반사망)이 78.5%였으나 작년에는 교통재해 6.2%, 일반재해 6.4%, 노환·질병이 87.4%로 나타났다. 재해에 따른 사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사인별로 살펴보면 2001년 1위 암(3239명), 2위 교통재해(1165명), 3위 뇌출혈(630명) 등 순이었다. 2011년에도 역시 1위는 암(4050명)이었고 그 다음은 자살(901명), 교통재해(622명) 순이었다. 자살은 2001년에는 382명으로 5위에 그쳤으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40대의 자살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도 많이 늘었다. 2001년 20명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145명(10위)으로 올라섰다. 이 중 남성이 88%에 달했다. 여성암 사망자 가운데 유방암과 대장암 사망자가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유방암 사망자는 2001년 121명에서 2011년에는 237명으로 증가했다. 대장암도 2001년 88명에서 2011년 157명으로 급증했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