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크게 오른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의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2007년에 43억9000만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45억79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6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고용안정지원금 총액은 5955억7900만원으로 부정수급 비율은 0.78%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역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소 증가했다. 2008년에는 86억73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7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규모에 비해 포상금 지급은 많지 않았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난해 4건에 200만원에 불과했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366건에 대해 1억8100만원이 지급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면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어렵다”며 “포상금 액수를 늘리면 내부 고발이 활성화돼 부정수급의 여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21일 생명보험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했던 계약자들을 모아 오는 22일 배당금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보소연은 “공대위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약 3000명이 모였으며, 계약건수는 5000건에 달했다”며 “삼성생명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이미 2007년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고, 그 결과 동양생명이 지난해 상장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임정빈 기자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3000여명이 미지급 배당금 등을 요구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21일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했던 계약자들을 모아 오는 22일 배당금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보소연은 “공대위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약 3000명이 모였으며, 계약건수는 5000건에 달했다”며 “삼성생명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과거 삼성생명 결손 시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대부분 충당했으므로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 중 내부 유보된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보소연 측의 주장이다.보소연은 “상장 전 자산을 재평가해 발생하는 차액 중 계약자 몫을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일시 반영돼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이미 2007년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고, 그 결과 동양생명이 지난해 상장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당시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당시 계약자 몫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끝에 생보업계가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생보사 상장 길이 열렸었다. 황계식 기자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3000여명이 미지급 배당금 등을 요구하는 10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21일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유배당 보험에 가입했던 계약자들을 모아 오는 22일 배당금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보소연은 “공대위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약 3000명이 모였으며, 계약건수는 5000건에 달했다”며 “삼성생명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다.과거 삼성생명 결손 시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대부분 충당했으므로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 중 내부 유보된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보소연 측의 주장이다.보소연은 “상장 전 자산을 재평가해 발생하는 차액 중 계약자 몫을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하면 모든 가치가 주가에 일시 반영돼 주주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이미 2007년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고, 그 결과 동양생명이 지난해 상장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또다시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당시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당시 계약자 몫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끝에 생보업계가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생보사 상장 길이 열렸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그간 보험업계에서 바닥권을 전전하던 보험사들이 최근 괄목상대할 만한 실적을 보이거나 획기적인 마케팅을 펴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 대한화재였던 롯데손보가 최근 실적 호전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제일화재와 합병한 한화손보와 산은지주회사로 편입 예정인 금호생명도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이들 보험사 대부분은 몇 년 전만 해도 10위권 내외에서 맴돌았으나 최근 사업을 확장하거나 대그룹으로 인수되면서 급신장세를 타고 있다. 특히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00억원의 퇴직연금 및 퇴직보험 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실적 700억원에 비해 네배 이상의 실적을 거둔 것이다.모그룹의 구조조정으로 떨어져나와 산은지주로 편입 수순을 밟고 있는 금호생명도 최근 전열을 가다듬고 꼴찌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금호생명은 기존의 다양한 채널과 함께 소수정예 위주로 보험설계사 조직을 재편, 과거 중위권 이상의 실적을 올리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이들 업체만이 아니라 중위권에 걸쳐 있던 흥국생명도 최근 영업실적이 대폭 호전되면서 상위권 진입을 겨냥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우량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사문제로 홍역을 치르면서 생보업계 4위에서 밀려난 알리안츠생명도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원상회복을 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급성장세를 거듭하다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보험사들도 최근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실지회복을 노리고 있다. ING생명과 메트라이프, 푸르덴셜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 선두권 업체들은 최근 보험영업 및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시장을 더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정빈 기자

삼성생명이 상반기 상장을 앞두고 퇴직연금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업실적을 올리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4∼9월) 결산 결과, 삼성생명은 61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교보생명(2040억원)과 대한생명(1621억원)을 가볍게 제쳤다.업계 1위를 고수하던 삼성생명은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당기순익 1130억원으로 업계 3위로 떨어졌으나 와신상담 끝에 반년 만에 원상회복에 성공한 것이다.삼성생명이 2008년 3위로 주저앉자 당시 금융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비해 삼성생명에 대한 그룹 최고위층의 관심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이런 침체된 분위기가 최근 영업실적이 급속히 호전되면 완전히 바뀌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퇴직연금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물산 등 13개 계열사에서 퇴직연금과 퇴직보험 등을 합쳐 총 1조5280여억원의 퇴직연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들의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삼성생명으로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삼성생명 전 임원들은 상장을 앞두고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를 방문,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법을 한수 배우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행보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전 “미래에는 삼성생명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따라 연초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제2기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지 주목된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수리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부품업체, 정비업체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들이 부품가격과 정비수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데 맞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손해율이 상승하는데 부품가격과 정비수가까지 올라가서 보험금 지출이 많아지면 보험료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손보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 부품대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비업체가 수리공임과 부품대금을 손보사에 청구하면 손보사는 정비업체에 일괄 지급하고, 정비업체가 다시 부품대금을 부품업체에 정산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이 중 수리공임은 정비업체에, 부품대금은 부품업체에 직접 주는 체계다.과거에는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일괄 지급했지만 정비업체들이 부품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주거나 부도를 내버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1980년대에 지금 방식으로 바뀌었다.손보업계가 부품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품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품업체들이 손보사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기 때문이다.이들은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부품대금을 평균 5.6% 깎는 바람에 손보사와 거래에서 나는 순이익률은 불과 1.7%로, 일반판매 이익률 7.3%에 비해 크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과거에 부품업체들이 부품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신 할인율 5%를 적용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한다.손보업계는 자동차 정비업계와도 정비수가 인상을 놓고 해를 넘겨가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비업계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손보업계는 그렇게 하면 정비수가 인상 폭이 너무 커서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는 것이지만 사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기 부담금을 5만원 내기로 약정하면 차량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5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수리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 가해자 불명 사고 처리 횟수에 따라 연간 1회 때는 5만원, 2회 때는 30만원, 3회 때는 5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또 가해자 불명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기간과 할인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험금이 50만원 이하 지급되는 가해자 불명 사고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보험료가 3년간 5∼10% 할증된다. 1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이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협회 방안을 시행하려면 자동차보험 요율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불명 사고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정빈 기자

‘보험업 지급결제 과연 허용될까.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원안대로 통과될까.’이 같은 문제를 골자로 한 보험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보험업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보험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험업계는 숨을 죽인 채 국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보험업, 지급결제 가능한가=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되는 보험법 개정안 심의에서 보험업 지급결제 허용 여부가 최대의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에 정부가 제출했는데, 보험업 지급결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허용에 희망을 걸고 있다.보험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비자 편의, 지급결제가 허용된 증권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보험업의 지급결제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보험업이 이체기능만 가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은행권은 보험업계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결제가 마비될 수 있는 보험업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권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어쨌든 이 문제를 둘러싼 이들 금융권 간의 이해 다툼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국회 내의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보험판매전문회사, 원안 통과되나=이 사안은 보험업계와 독립판매법인(GA)과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외부적으로는 법안의 원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통과될 경우 대형 보험회사, 특히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현재 GA로 불리는 판매회사의 지위와 보험회사와의 협상권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위는 GA가 현재 대리점이 아닌 중개업을 하고 있는 만큼 중개업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상권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만약 원안대로 국회에서 판매전문회사를 허용할 경우 국내 보험업계가 판매조직 위주로 재편되는 등 적지 않은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금호생명이 비흠연자거나 1년 이상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한 프리퍼드유니버셜 종신보험을 10일 선보였다. 이 보험은 건강진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비흡연자이거나 1년이상 일반 종신보험대비 최고 약 17.8% 가 저렴하다고 금호생명 측은 밝혔다. 건강진단 후 6개월 후에 재진단을 통해 등급변경이 가능해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재검진시 상위등급으로 결정된다면 하위등급의적립액과 상위등급의 보험료 적립액의 차이를 정산해 고객에게 돌려준다. 또한 주계약 1억원 이상에 가입할 경우 2.5%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