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뒤 허위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연간 9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금이 80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보험사들은 보험금(72%)과 사업비(27%) 등을 감안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산정하기에 나이롱환자 때문에 운전자들은 보험료로 연간 1200억원 이상을 더 내는 셈이다.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에 자동차 사고로 입원한 환자 중 외출 등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나이롱환자로 추정되는 부재환자가 8만80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부재환자 규모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139만7487명)에 8급 이하 경상자 비율(96.3%)과 입원율(60.6%)을 곱하고 부재율(10.8%)을 반영해 계산했다. 부재율은 손보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직접 병원들을 돌며 환자가 병상을 지키는지를 조사해 구했다.이처럼 서류상으로는 입원 환자지만 실제로는 병상에 누워 있지 않은 부재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치료비 299억원과 합의금 566억원 등 총 86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손보협회는 추정했다.김성 손보협회 보험조사팀장은 “부재환자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이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았을 금액을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최근 어린이를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어린이보험은 다쳤을 때 치료비를 제공하는 상해보험에다 일부 교육보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한 생명보험사가 어린이 모델들과 함께 어린이보험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주요 보험사마다 어린이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어 가입 시에는 상품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삼성생명의 ‘무배당퓨처30+어린이CI보험’은 태아가입용(1종·2종)과 출생아 가입용(3종)으로 구분되며, 재해로 머리나 얼굴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경우 재해성형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 재해, 수술 특약을 추가해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 또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등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입원·통원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재활치료비·골절비 등의 재해 보장도 가능하다. 만기 생존시에는 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전액을 환급해주며 자녀가 만15세 이상이 되면 성인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대한생명의 ‘주니어CI보험’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중대한 질병까지 보장해준다. 혈액암 등 치명적 질병에는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암 진단시 수술·항암치료 자금으로 수술 종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나 개흉 심장 수술 시에는 1000만원, 유괴나 납치 피해 시 500만원, 아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발생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가 만 15세 이후 만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성인용 CI보험으로 전환해 노년까지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태아도 가입 가능하고 만기시 주보험료를 환급해준다.교보생명의 ‘교보어린이CI종신보험’은 자녀 성장기(30세까지)에 중대한 질병(CI), 재해사고 등을 폭넓게 보장받다가 자녀 나이 20세가 되면 적립금의 일부가 CI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나머지 적립금은 공시이율로 적립돼 중도(30세)에 돌려받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월 2만∼8만원 범위(1계좌 기준) 내에서 보험료를 정하고 주계약을 비롯해 암, 입원, 재해치료, 화상치료, 의료비 관련 특약 등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 고객이 선택한 보험료에서 특약보험료 등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는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5월 현재 4.7%)로 적립된다.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은 손해보험의 장점을 살린 상품이다.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다발성 소아암, 중증 화상 및 부식, 3대 장애, 장기이식 등 10대 어린이 치명적 질병은 물론 입원 급여금,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유괴사고 등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다같이 보장해준다. 보험기간은 초중고교 입학·졸업 시즌에 맞춰진 10, 15, 18, 20세 만기에서 대학 졸업시기인 24세, 사회생활 시작인 27세 만기까지 다양하다.신한생명의 ‘신한아이사랑보험’은 백혈병, 골수암 등 고액 암에 대해 1억원을 지급하고 등하굣길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모든 교통사고 장해시 2억원 한도까지 보장해준다. 아이들에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보장하며, 유괴나 납치사고 발생시 300만원의 위로금 지급, 어린이에게 감염되기 쉬운 홍역 등 전염병과 화상사고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질환까지 보장해준다.동양생명의 ‘수호천사 꿈나무 보장보험’은 교통사고 보장 및 재해골절, 유괴, 납치, 폭력사고 등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정 전염병에 대한 보장은 물론 컴퓨터 관련 질환 수술비도 지원해준다.동양생명의 또다른 어린이보험인 ‘수호천사 꿈나무 재테크보험’ 중 3형(학자금 플랜형)은 자녀가 각각 7, 13, 16세가 되면 각각 기본보험료의 200%, 300%, 500%를 입학자금으로 지원해준다.한 재테크 전문가는 “어린이보험은 각 가정의 사정에 맞춰 고르는 것이 좋고, 상해보험의 성격이 강한 만큼 상해보험료가 인하되는 4월부터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어린이보험의 종류와 내용보험사보험상품명보험내용삼성생명무배당퓨처30+어린이CI보험태아 또는 출생아 가입. 각종 질병과 재해에 보상 만기생존 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15세 이상 시 성인용으로 전환.대한생명주니어CI보험아토피부터 중대질병까지 보장. 각종 암은 물론 전염병에 걸려도 일부 지급. 만기 시에는 주보험료 환급. 15세 이후 성인용으로 전환가능.교보생명교보어린이CI종신보험30세까지 중대질병과 재해사고 보장. 20세가 되면 적립금 일부가 CI보험으로 자동전환. 나머지 보험은 공시이율로 적립돼 30세에 환급.현대해상하이라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10대 어린이 치명적 질병은 물론 입원 급여금,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유괴사고까지 보장.신한생명신한아이사랑보험백혈병 등 고액암에 1억원 지급. 스쿨존 교통사고시 2억원까지보장. 전염병·성인병도 보장.동양생명수호천사 꿈나무 보장보험교통사고 및 재해골절, 유괴, 납치, 폭력사고 시 위로금 지급. 전염병과 컴퓨터 관련 질환수술비도 지원.자료:보험업계

자필 서명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의 ‘자필확인서’ 혹은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서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가입자가 해지하더라도 원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 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후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 다만, 보험회사 임직원과 설계사, 대리점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결한 계약 중 자필서명이 미비한 계약은 자필확인서와 보험보장확인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소비자를 안심시키도록 했다.홍진석 기자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업한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노트북은 물론 개인휴대단말기(PDA) 및 스마트폰 등으로 첨단 모바일마케팅에 나서고 있다.삼성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생보업계에서 최초로 모바일영업지원시스템을 도입, 노트북을 활용해 고객 앞에서 고객등록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바일로 일괄처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모바일영업을 통해 원스톱 계약을 구현함으로써 마케팅과 비용절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 하반기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영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삼성생명의 모바일 시스템은 이 같은 효과를 인정받아, 작년 11월에는 그룹으로부터 정보화혁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4일부터 모바일청약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모바일영업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탑재, 스마트폰과 휴대용 프린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가입 및 설계청약서를 즉시 출력해 자필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점에 들르지도 않고 가입의 모든 절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들 생보사 이외에 대한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국내 생보사들은 물론 외국계 생보사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영업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모바일서비스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보상직원들이 무선모뎀과 관련 소프트웨어 및 PDA 등을 활용,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바로 보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대부분의 손보사에서 이뤄지고 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상 한도와 위자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해·장애 등급이 대대적으로 수정된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해서 상해·장애 등급별 내용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의학회에 용역을 맡기고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지금 상해·장애 등급은 일본 체계를 그대로 들여온 것으로, 1999년에 병명이 바뀐 경우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사실상 수십년간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의료기술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고, 실무에 필요한 세무지침이 없어 민원과 분쟁을 많이 초래했다. 예컨대 복부손상은 2급과 3급, 연부조직 손상은 1급과 4급 외에 명확한 급수가 없고, 척추손상은 가장 빈도가 높은 추간판탈출증이 빠져 있다.흉터 장애의 경우 뚜렷한 흉터는 7급, 단순 흉터는 12급으로 항목 간 단절, 비약이 심하다. 또 골절성 탈구, 삼각골절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뚜렷한’, ‘상당한’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이 많고, 각 급수별 마지막에 ‘기타 ○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형평성에도 흠이 있어서 손가락은 운동장애가 10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장애 빈도가 높은 척추 손상은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3등급으로만 나뉘어 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보험 계약의 효력을 놓고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이후에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이번 판결은 남편이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서 계약하면서 사전에 부인의 서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내용이다. 판결에서는 계약자가 보험사 요구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등 추인한 것도 인정되지 않았다.지금까지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나 서면동의가 없는 생명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했다. 과거 보험 영업관행상 부실한 계약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1996년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고객들이 동요하자 33개 생보사 사장단이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이후 자필서명이 안 된 보험계약에 대해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 확인 절차는 보험사 안내로 작성한 자필 확인서를 포함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게 분명해졌다.소비자원 김창호 박사는 “보험사들이 대체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보험금이 큰 경우 등에는 소송을 내기도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유혹을 느끼기 쉬워졌고 소비자들은 자필서명 확인서를 냈더라도 대항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박기억 변호사는 “계약자들은 지금이라도 자필확인서와 더불어 보험보장확인서 등과 같이 보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오는 9월부터 연간 2회 이상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10% 더 내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보험으로 자주 처리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손해보험사의 손해율(보험료수입 대비 보험금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에 따르면 규정속도 또는 신호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 건수를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문제점도 바로 잡힌다. 2008년 무선단속카메라에 적발된 386만건 가운데 88%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 계약 갱신 때 소명기회를 준 뒤 일정 기간 응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물리기로 했다.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강화된다. 한 해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금감원은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교통사고로 생긴 가벼운 찰과상이나 타박상으로도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2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아간 148만6501명 가운데 상해등급이 가장 낮은 13급과 14급은 58만4583명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13~14급의 비중은 2007년 27.1%, 2008년 34.8%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해등급 1∼7등급 비중은 2007년 3.5%에서 2009년 3.1%로, 8∼9급은 같은 기간 66.8%에서 55.3%로 작아졌다. 상해등급 13급은 4∼7일간 입원이나 8∼14일간 통원 치료를 해야 하고, 14등급은 3일 이하 입원이나 7일 이하 통원이 필요한 부상이다. 타박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3급 상해에 지급된 1인당 평균 보험금은 60만2000원, 14급은 42만6000원으로, 2008년의 56만7000원, 40만9000원에 비해 각각 6.2%, 4.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부상자에게 지급된 평균 보험금이 175만원으로 전년보다 5.8%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대도시 차량정체가 심해지다 보니 차량 운행 속도가 줄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상해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며, 가벼운 사고가 나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792명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평균 9582만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다. 연령별 평균 사망보험금은 20대 1억6191만원, 30대 1억5869만원, 20세 이하 1억5762만원 순이었다. 60세 이상이 553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 1억223만원, 여성 8274만원이었다.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다음 달 중순이면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전기차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전기차는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된 데다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는 등 기존 차와 다른 점이 많아서 보험료율 등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보험업계는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금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일반도로이지만 속도 제한이 60㎞ 이상이거나 속도 제한 60㎞ 이하이나 전기차가 달릴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피해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되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전기차는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되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다르게 할 계획이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세계닷컴]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대표이사 송면섭)는 2008년 1월 전주 제2콜센터 구축에 이어 광주광역시(시장 박광태)와 제3콜센터 설치를 위해 3월17일 광주시와 MOU(투자협약)를 체결했다.더케이손해보험은 200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이후, 2008년 화재·해상·책임·기술·도난·상해 등 6개, 2010년에는 질병·권리·비용보험 등 취급 보험종목을 추가로 허가 받으면서 명실상부 종합손해보험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종합손해보험사 도약과 우량한 경영성과를 반영해서 제3콜센터를 상담직원 채용이 용이한 광주에 구축하기로 했다.온라인 보험사는 콜센터 규모(상담직원 수)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제3콜센터 구축으로 공격적인 시장확대, 지속적인 매출성장 및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케이손해보험 제3콜센터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100석을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는 콜센터 설립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채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더케이손해보험은 지난 6년간 눈부신 경영성과를 달성하며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영성과는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는 갱신률에서 90%(FY'09 01월누계)를 상회하며, 업계 평균인 70%초반대를 월등히 앞서고 있고, 교직원·공무원·전문직 등 우량고객 대표보험사로 보험수익성 및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인 합산비율에서도 업계 최저 수준인 96.8%(합산비율은 손해율+사업비율로서 수치가 낮을수록 우량한 재무 안정성을 나타냄, FY'08 기준)로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이러한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고객제일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대고객서비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콜센터를 보완·확장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에서 콜센터의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보험 가입부터 사고 접수, 보상 신청 등 고객 서비스 대부분이 콜센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콜센터 직원 교육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 콜센터는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2008년, 2009년 2년 연속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평가 결과 우수 콜선터에 선정되어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더케이손해보험은 “이번 광주 제3콜센터 추진은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광주 지역의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보도자료 med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