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은 5일 도시락 예약주문 기능을 비롯해 쿠폰 및 적립 활용도를 높인 신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븐일레븐 앱은 도시락 예약발주 기능을 통해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상품을 원하는 날, 원하는 점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수령을 희망하는 날짜 2일 전에 주문하면 된다. 현재 9종을 시작으로 향후 판매 도시락의 종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신규 앱은 각종 할인 및 적립 쿠폰의 활용도도 높다.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면 자동으로 생성된 바코드창을 통해 세븐일레븐 할인 쿠폰사용 및 L포인트 적립이 이뤄진다. 특히 별도의 세븐일레븐 앱 가입절차 없이도 엘페이 회원이면 로그인도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김용 세븐일레븐 앱개발담당팀장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 정보의 습득과 소통의 창으로 자리잡은 만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한 통합 서비스 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삼성전자가 지난해 재활용한 갤럭시노트FE의 판매를 하루 앞두고 갤럭시S7에서 발화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제기됐다.출처=뽐뿌(인터넷커뮤니티)갤럭시S7은 지난해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일부 발화논란이 일었으나 소비자에 의한 악의적인 조작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어 이번 케이스의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6일 커뮤니티사이트인 뽐뿌의 핸드폰포럼에서는 한 참여자가 지인으로부터 발화로 손상된 S7플랫 실버 모델 사진과 함께 내용을 올렸다.이 참여자는 "지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며 연락 왔는데 이미 AS 해준다는거 알았다고 해서 상황 종료네요"라는 내용을 올렸다.또 "발화된 모양과 폰 본사로 넘어갔다는 거 보니 문제의 배터리가 맞나봅니다"라고 덧붙였다.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대출을 늘리되 대출을 줄여라”얼핏 듣기에 모순된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이 요새 시중은행 지점장들이 처한 현실이다. 실적 압박은 지점장들에게는 일상이다. 그리고 실적 향상의 제일 좋은 방법은 기업대출이다. 기업대출은 보통 수십억에서 수백억, 많으면 수천억까지 가는 등 규모가 큰 데다 수익도 쏠쏠해 단번에 실적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부실이 부각되면서 각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부쩍 강화했다.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거절이 잇따르는 바람에 지점장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A은행 지점장 D씨는 “상당히 우량한 중소기업을 개척했는데 리스크관리부서에서 거절했다”며 “위험업종이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업종이 요새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그 기업은 재무 구조가 튼튼해 괜찮다고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B은행 지점장 E씨는 최근 날벼락을 맞았다. 많으면 1000억원 이상, 적어도 수백억원의 대출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자수익을 올려주던 한 중견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절당한 것이었다. 본사 차원에서 신용 등급 일정 수준 이하 기업의 대출은 모두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결정한 때문이었다. E씨는 “이 기업은 한 번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적이 없는 최우수 고객임을 강조했지만 실패했다”며 낯을 찌푸렸다. 그는 “본부장으로부터 실적 압박이 심한데 갑자기 여신 1000억원이 날아갔으니 어디서 메꿔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C은행 지점장 F씨는 자꾸 기업대출이 거절당하자 아예 리스크관리 부서 직원을 불러 휘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처음부터 본사의 리스크관리 기준에 맞춰주면 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얼마 전 그 기준에 맞춰서 신규 대출을 시행하려 하자 본사가 또 거절했다. 화가 난 F씨는 본사로 달려가 따졌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리스크관리 담당 직원은 “산업별 여신총액 제한에 걸렸다”는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은행은 조선업 등 한 업종에서 갑작스런 리스크가 불거져 부실대출비율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별로 여신총액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액수를 넘으면 아무리 우량기업이더라도 해당 업종의 대출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여신총액 제한 규모가 축소되면서 여러 지점장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양태에 대해 은행 지점장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거절한다”는 불만을 자주 내놓는다. 해당 기업의 매출액, 재무 구조 등을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나 여신총액 제한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여신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점장은 “본부장은 늘 실적 올리라고 닦달하는데 리스크관리 부서는 기계적으로 거절을 일삼으니 미칠 지경”이라며 “리스크관리 담당 직원에게 ‘네가 영업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해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의 안이한 유통기한 관리 인식과 가맹본부 차원의 점검 소홀까지 겹친 결과다. 자칫 변질된 도시락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방식약청 6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83곳, 유통·판매업체 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곳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이 중 편의점업계에선 5곳의 점포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세븐일레븐 화천 중앙로점, 씨유(CU)고창 강호점, 미니스톱 고창읍내점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고, 미니스톱 울산중부점과 GS사상공주점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내 다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통기한이 미준수 사례는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판매자가 유통기한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숫자를 잘못보는 경우라고 설명한다. 복수의 같은 제품을 계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실 편의점에선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일일배송식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구조다. 제품바코드를 통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해뒀기 때문이다. 씨유는 지난 2007년 업계 최초로 타임피엘유(Time PLU)'시스템을 도입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가능성을 없앴다. 시스템 명칭은 다르지만 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 등 여타 주요 편의점들도 '타임바코드'를 도입해 유통기한 경과 상품은 포스(POS)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도시락 생산 후 인쇄된 바코드에는 일반제품에 붙는 880바코드에 더해 유통기한과 연관된 날짜 및 시간 정보가 입혀진 4자리 수가 더 찍혀나온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단계에서 '삐'소리가 나며 계산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일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유통기한 관리가 소홀한 데 대해선 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도시락이 예전보다 많이 판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점포 당 절대량은 충분히 셀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일일배송식품의 종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품군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다는 건 기본 업무에 소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은 판매자가 직접 섭취하기 위한 용도라 할지라도 편의점 진열대에 둬선 안 된다"며 "일부 가맹점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관리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음식물의 유통기한을 어기고 판매목적으로 진열한 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식약처의 지난달 점검에선 유통기한 미준수 점포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30만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식약처가 주관이 돼 17개 지자체와 240개 시·군·구 합동으로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평상시 관내 대형마트, 편의점, 접객업소, 제조업소를 점검하고 있다"며 "일상점검, 특별점검, 기획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저금리 장기화로 예·적금으로도, 부동산 투자로도 큰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0.1% 금리라도 더 높이려고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방문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점일수록 한두 푼이라도 돈을 아껴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세계파이낸스는 보험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닌, 돈을 버는 [돈되는 보험정보]에서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보험과 한발 가까워지고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A씨는 군 운전병으로 운전했던 경력(1년 6개월)과 유학 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험(8개월)이 있습니다. A씨는 얼마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사에 군 운전경력인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절약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안 되는 해외 보험가입 경력은 보험료 절약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친구로부터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을 합산해 2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B씨는 앞으로 자녀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첫째 아들을 종피보험자(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B씨는 둘째 아들의 경우 가족 차량을 운전했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도록 인정 범위가 확대돼 이러한 우려를 덜었습니다.사진=세계일보 DB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최대 50%)된 보험요율(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운전한 지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 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 입니다.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인정을 통한 보험료 절감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자료=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 경력은 다양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는 운전경력 5가지입니다.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약 4만3000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1년 미만 경력이더라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서로 중복되는 운전 기간은 하나의 기간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해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쳐(2년 2개월) 운전경력 2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해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운전경력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 추가 인정자료=금융감독원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따라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납보험료가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6년 동부증권내 증권, 저축은행 부문 순이익(단위:천만원)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증권사가 수익 다변화를 위해 인수했던 저축은행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된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등 저축은행을 통한 연계영업도 영업망이 부족한 증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사 중 유일하게 적자를 낸 동부증권은 계열사인 동부자산운용(15억원)과 동부저축은행(19억원)이 영업부문에서 흑자를 냈다.동부증권은 1분기 영업손실 128억원, 당기순손실 94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동부증권은 투자은행(133억원) 부문을 제외한 리테일 분야(-138억원), 자기매매(-40억원), 파생상품(-33억원), 자산관리(-33억원) 등 증권 대부분에서 영업손실을 봤다.작년 64억원의 순이익으로 흑자전환했지만 사실상 저축은행과 자산운용 등 계열사에서 발생한 수익이었다. 동부증권의 작년 순이익은 3억원이 채 안되지만 동부저축은행에서만 81억9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대신증권도 저축은행의 수익 비중이 높은 편이다.대신증권은 작년 전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861억원 가운데 저축은행이 170억원을 담당했다. 부실채권(NPL) 투자 전문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F&I)도 707억원을 올려 비증권부분이 작년 순이익 선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대신저축은행은 대신증권이 지난 2011년 중앙부산, 부산2, 도민 등 부실 저축은행 세 곳을 인수해 출범한 저축은행으로 6년간 정상화 작업을 거쳐왔다. 이에 작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7.25%, 연체대출비율 5.97%를 달성, 그룹 실적에 안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키움증권도 저축은행 등 자회사의 수익 기여도가 크다. 올 1분기말 기준 자회사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30% 수준(영업이익 240억원)이다.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 자회사 실적이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수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키움증권은 작년 키움예스저축은행(옛 TS저축은행)을 인수해 키움저축은행과 함께 2개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2016년 4분기부터 연결이익에 포함된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올 1분기 34억원 영업이익을 거뒀다. 키움저축은행도 2015년 1분기 37억원, 2016년 1분기 85억원, 올 1분기 86억원 등 매년 향상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키움증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업계 8위 현대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수익원 다변화에 나서는 동시에 유진투자증권 등 계열사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이같은 증권사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러브콜은 시너지가 증명됐다는 판단에서다.대신증권은 부동산 사모펀드 '대신하임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를 저축은행 등 계열사와의 협력으로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또 저축은행을 이용한 스탁론도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저축은행 등 인수를 통해 증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신용융자 서비스나 투자은행(IB) 부문의 자금 공급 등에서 저축은행의 연계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코딩 놀이터 제품. 사진=인터파크인터파크는 중국 메이크블럭과 제휴를 통해 자체 코딩완구 브랜드인 '코딩 놀이터'를 출시한다고 5일 코딩 놀이터는 로봇 형태의 완구를 조립 및 분해하거나 각종 명령 수행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코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설계한 완구다. 대상은 7세~14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소비자가격은 12만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딩놀이터는 한국 내 교육 과정인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맞춰 학습 단계별 제품 구성도 강화했다. 인터파크는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SW교육이 순차적으로 의무화되면 장난감에 IT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토이' 열풍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홍승우 인터파크 아이토이즈팀 팀장은 "코딩 놀이터는 아이들이 코딩은 물론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등의 개념과 원리를 익히기 위한 최고의 상품"이라며 "인터파크가 제품을 직접 기획해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해외주식 및 해외펀드전용계좌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및 펀드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영업점 해외주식 거래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주식투자 이벤트'는 거래 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상거래시 1만원, 1000만원 이상거래시 3만원 등 최대 1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다른 증권사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영업점 계좌로 입고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축하금을 증정한다.'해외펀드전용계좌 이벤트'에서는 영업점 해외펀드전용계좌를 최초로 개설하고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10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에게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해외펀드전용계좌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펀드와 ETF에 대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년간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올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이 논란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현행 임대사업자는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하지만 부영주택은 최근 광주와 전주 등 전국 곳곳의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근 전주시는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국토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임대료 상한을 5%로 정해놓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