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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Q 영업익 13.6조 예상
삼성전자 2Q 영업익 13.6조 예상 "글로벌 기업 평정하나"
단위:십억원. 자료=한화투자증권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을 통틀어 2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연초 이후 30% 오른 주가는 반도체 경기 지속과 주주환원정책에 하반기에도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이후 30.4% 올랐다.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에 이어 2분기에도 기록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13조6000억원이지만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는 글로벌 기업 가운데 세계 1위를 넘보는 영업이익 수치다. 작년 유일하게 분기별 10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원대로 예상된다. 애플을 제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중국 공상은행과 1위 자리를 경쟁하게 됐다.특히 영업이익률(예상치 22.7%)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간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로 30%대의 애플과 비교되면서 수익성에선 큰 격차를 보여왔던 삼성전자가 올 2분기 결국 영업이익률도 역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1분기 삼성전자(12.69%)와 애플의 영업이익률(31.5%) 차이는 무려 18.82%에 달했다.삼성전자는 가전 사업, 반도체 등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율이 높지 않은 사업구조로 인해 애플을 따라잡기 불가능해보였지만 영업이익률의 역전은 고무적인 상황이다.이승학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며 "반도체는 초호황 국면에 진입한 데다 갤럭시 S8 판매가 양호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하반기 반도체 경기 지속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7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간 반도체 지존의 자리를 지켜온 인텔(69조원)을 추월해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부문 매출 1위 기업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반도체 부문은 메모리 경기 강세로 삼성전자에 올해 총 32조원의 영업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인텔(19조7000억원)과 TSMC(14조9000억원)을 가볍게 뛰어 넘는 수치다.전문가들은 "반도체는 아이폰과 Server 신제품 출시로 호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OLED는 애플 패널 공급 개시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도 삼성전자에 호재라는 판단이다.SK하이닉스는 그간 약점으로 지적되던 NAND(낸드) 사업 경쟁력이 도시바 인수 참여를 낸드 시장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투자업계 관계자는 "낸드 시장 내 추가 업체 진입 제한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엔 긍정적"이라면서 "웨스턴디지털과 도시바간 법적 공방이 생각보다 길어져 매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도시바의 투자확대 지연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반도체 업황에는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전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도 밝혔다. 평택 1라인에 2021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낸드 플래시를 증설하고 미래 반도체 시장 준비 전략으로 화성 사업장에 약 6조원 규모 첨단 인프라 신규라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시안에도 낸드플래시 라인 추가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에 OLED 신규라인 인프라 건설을 검토중이다.삼성전자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먼저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로 커넥티드카용 전장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열렸다. 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반도체 신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어서 과감한 투자로 신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이다.김선우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2015년 후반부터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자사주 위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했다"면서 "오는 9~10월경 발표될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45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영업자산이 시가총액의 35%에 육박하고 있고 실적 개선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적정 현금 보유수준(70조원) 초과분에 대한 특별 주주환원으로 연결될 것이란 설명이다.오는 7일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정 가이던스(잠정치)를 발표한다.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2017.07.05 16:20:12
[경제브리핑] '사드보복'에 여행수지 적자 22개월 만에 최대 외
[경제브리핑] '사드보복'에 여행수지 적자 22개월 만에 최대 외
2017.07.05 16:20:32
금감원, 보험대리점에 이상징후 조기경보 발령한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2월까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이와 함께 기존에 있던 증권 상시시스템도 개편하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보험대리점·증권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다음 달 초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 상시감시시스템에는 금감원, 보험사, 생·손보협회에 분산된 보험대리점 데이터를 모아 대리점의 조직·경영·검사현황 등 주요 사항을 하나의 조회화면에서 제공한다. 데이터를 대리점 기준으로 정밀 분석하고 대리점별로 상시감시지표에 따라 합계 점수를 자동 산출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은 보험대리점이 이상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자체 대응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율, 월말 계약 집중률 등 중요지표의 추세를 분석하고 알림 팝업창 등을 통해 경보를 알릴 방침이다.나아가 금감원이 개편하기로 한 증권 상시감시시스템의 경우 증권사의 리스크 요인과 불완전판매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바꾼다.기존의 증권상시감시시스템 메뉴 중에서 필요성이 낮은 부문은 삭제하고 신규·중대 취약 분야와 관련한 감시자료를 신설하는 등 메뉴도 재구성한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과 증권사와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이상징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증권 상시감시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7.05 15:11:25
[기고] 상속세 아끼려면?…가족에게 미리 재산 나눠줘야
[기고] 상속세 아끼려면?…가족에게 미리 재산 나눠줘야
김연준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지점 골드PB부장.최근에야 많이 줄었지만 불과 10~20년 전만 하더라도 가족 재산의 이름은 가부장의 명의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재산 취득 시에 부부 공동의 명의를 가져가는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클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라 자산 규모가 현저히 늘어나면서 보유세나 소득세 뿐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까지 내게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는 많은 가족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를 활용한다. 증여를 통해 자녀들이나 더 넓게는 3대까지 명의를 나누기도 한다.최근 상속 문제를 걱정하다가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부동산을 나눠준 70대의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감기 한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함을 자랑하셨던 A씨지만 몇 년 전 찾아온 암 때문에 수술까지 받았다. 완치는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다.물론 자녀들도 이미 사회적 기반을 잡았고, 현재 자산으로 충분히 풍족하게 지내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갑자기 상속을 하게 되면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쌓아온 번듯한 자산들의 큰 부분이 세금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불안요인이었다. 이 때문에 오랜 상담을 통하여 이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던 증여를 통해 가족들과 명의를 나누었다. 덕분에 앞으로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절세이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안심하게 되었다. A씨는 다행히 완치돼 미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은퇴 후에도 매일 같이 운동을 즐기던 B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혈액암 때문에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 했다. 문제는 평소 가부장적인 성격 탓에 모든 자산관리를 혼자 처리하면서 가족들에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탓에 남은 가족들이 곤란을 겪어야 했다.단순할 줄 알았던 상속이 생각보다 자산규모가 훨씬 크고 문중의 자산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 꽤 큰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게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까지 발견되어 억울한 세금까지 납부하는 등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이기는 세상이다. 비록 가족에게 자산내용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을 통한 상속예금이나 자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IT강국에서 자산을 못 찾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몰랐던 자산까지 찾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금이나 금융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서툰 B씨 가족들의 원망 섞인 푸념을 듣고 있노라면 역시 현명한 자산관리 방법은 서로 미리 공유하는 것이 될 것 같다. 가족 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고 자산관리 노하우도 오래도록 함께 키우는 것이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의 기본이다. 
2017.07.05 11:06:07
대우건설, 포항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1500가구 분양
대우건설, 포항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1500가구 분양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주경투시도,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건설되는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1500세대를 오는 7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로열파크 시티 장성 푸르지오는 지하2층~지상30층 규모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1개동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4㎡A 44세대 △74㎡B 279세대 △84㎡A 377세대 △84㎡B 481세대 △84㎡C 88세대 △102㎡ 225세대 △144㎡A 4세대 △144㎡B 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대우건설에 따르면 일부세대를 제외하고 4bay-4room 판상형 배치가 적용되며 74타입은 드레스룸이, 84타입은 알파룸이 제공될 예정이다. 3.3㎡ 당 평균 분양가는 865만원으로 책정됐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단지는 KTX포항역이 차량1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포항 시내를 잇는 새천년대로와 삼흥로가 근접해 출퇴근이 편리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7.05 10:46:21
은행 대출 연체율 2개월 연속 상승
신규 연체채권이 늘어나면서 은행 대출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0.58%로 전월말(0.54%)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말(0.51%)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중 신규 연체채권 규모(1조4000억원) 연체채권 정리규모(9000억원)를 능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81%를 기록, 전월말(0.76%)보다 0.0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원화) 연체율(0.64%)은 0.01%포인트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대출(원화) 연체율(0.85%)이 0.06%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3%로 전월말(0.28%)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1%)은 전월말과 비슷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52%)은 전월말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7.05 10:29:08
5월 경상흑자 59.4억달러 43.4%↓…여행수지 22개월만에 최대 적자
5월 경상흑자 59.4억달러 43.4%↓…여행수지 22개월만에 최대 적자
자료=한국은행5월 국내 경상수지가 63개월 연속 최장 기간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기간 보다 크게 축소됐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합산한 경상수지는 59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43.4% 감소했다.상품수지는 88억3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동월(108억6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줄어들었다.품목별 수출액(통관기준)을 보면 반도체가 76억9000만달러로 56.2% 급증했고 석유제품이 28억5000만달러로 30.2% 증가했다. 선박도 23억5000만달러로 26.1% 늘었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11.2% 감소했고 정보통신기기도 26.7% 줄어들었다.서비스수지는 16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10억70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해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13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 22개월만에 최대 적자폭을 나타냈다.운송수지는 2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고 건설수지는 지난 4월 5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5월 4억달러로 감소했다.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 흑자는 2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5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자금은 36억2000만달러 유입됐다. 주식투자가 34억4000만달러, 채권투자(부채성증권)가 1억8000만달러 각각 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 4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에서 환율 등 비거래요인을 제거한 준비자산은 8000만달러 증가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7.05 08:34:05
檢 '갑질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개인 점포를 차리자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여는 이른바 '보복 출점'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MP그룹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도우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통행세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MP그룹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서는 보복 출점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6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2017.07.04 19:29:54
삼성전자, 세계최대 반도체공장 가동…1위 고수전략
삼성전자, 세계최대 반도체공장 가동…1위 고수전략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단일 생산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4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이날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반도체 제품 출하식에는 권오현 부회장과 김기남 반도체총괄 사장,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각 사업부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다시 한 번 반도체에 건곤일척...2021년까지 30조 투입삼성전자는 4일 평택 반도체 단지에서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품 출하식을 갖고, 최첨단 3차원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 왼쪽부터 안정수 상무, 백홍주 전무, 진교영 부사장, 김기남 사장, 권오현 부회장, 이상훈 사장, 황득규 부사장, 정영호 상임위원( 메모리사업부 노사협의회)삼성전자는 이번 공장의 1단계 투자 규모가 15조원이 넘는데다 곧바로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오는 2021년까지 무려 3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지금까지 투자된 것만으로도 건설과 가동 과정에서 4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삼성전자와 경기도는 설명했다.특히 소재·설비 등 전후방 연관 효과로 다른 산업 부문 활성화에 미칠 영향은 물론 단지 안팎의 고객사와 협력사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생산라인에서 제품 출하식을 열었으나 그에 걸맞은 성대한 행사는 갖지 않았다. 이는 최근 '총수 공백'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오랜 와병에 겹쳐 부친 대신 회사를 책임졌던 이 부회장마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올 초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미래 40년을 위한 세계 1위 고수 전략이 공장의 총 부지면적은 축구장 약 400개 크기인 289만㎡(87만5000평)로 기존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인 기흥·화성 공장을 합친 면적과 비슷하고 중국 시안(西安) 공장 규모의 2배를 넘어선다.삼성전자는 이번 생산라인 가동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반도체의 '미래 40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993년 이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유지해온 선두자리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 47.1%,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35.2%,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서 34.7%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독점했다.특히 지난해 10나노급 16Gb 모바일 D램을 양산해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3세대(48단) 3D 낸드를 기반으로 스토리지 분야에서 역대 최고 용량의 SSD 양산에 들어갔다.올해 들어서는 모바일, PC,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세대(64단) V낸드 기반 SSD 양산을 시작하는 등 프리미엄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반도체 라인을 추가 건설하는 등 기술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이다.해외에서는 중국 시안 공장에 반도체 라인을 추가 건설해 낸드플래시 최대 수요처인 중국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내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에 OLED 신규 단지 인프라 건설을 추진, 경기도 기흥·화성·평택과 충남 아산에 이르는 대규모 첨단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2017.07.04 17:19:16
정치권으로 비화되는 씨티은행 점포 80% 폐쇄
씨티은행의 점포 80% 폐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방치한 사이 불길이 정치권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삼겠다”는 태세다. 나아가 “특정 금융소비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씨티은행 사태’가 은행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청 의제로”…정부, 본격 씨티은행 압박 들어갈까?한국씨티은행은 4일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자산관리서비스 영업점 ‘서울센터’를 새롭게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씨티은행이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금융 모델인 ‘옴니채널’ 구축의 일환이다. 씨티은행은 오는 7일부터 점포 폐쇄를 시작, 연내 전국 133개의 영업점을 단번에 32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후 자산관리센터와 콜센터를 중점으로 고객과 접촉한다는 방침이다.서울센터에는 50여명의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씨티프라이빗클라이언트존, 씨티골드존 등의 공간도 만들었다.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노골적으로 기업금융,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 등 ‘돈 되는 일’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의 점포 80% 통폐합, 특히 충남,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의 점포는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은 금융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역의 씨티은행 고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특정 지역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까지 나온다.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 점포의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조치할 수단이 없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이 조용하자 정치권에서 나섰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점포 폐쇄에 이어 여러 직원들이 밀려나는 일자리 감소 문제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인 금융산업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은 전부터 외국계 금융사에 너무 약했다”며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를 방치한 부분을 질타했다.정치권에서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 서류 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에 더해 은행법 위반 소지를 포함해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당·정·청 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려 쟁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자율화는 공공성 해쳐”…높아지는 은행법 개정 요구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는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은행 점포와 인력 등에 대해 자율화된 상태이나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도 될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축소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지방의 고령 금융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행태는 은행법의 은행업 인가요건에 명시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나아가 특정 금융소비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특정 지역, 인종, 성별, 결혼 여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허드슨시티저축은행은 특정 지역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지점 2개를 신설하라는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전 교수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라면 적절한 지점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준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씨티은행의 이번 대규모 폐점 전략은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금융산업 전반으로 이러한 추세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외국자본은 결국 한국을 시장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며 “공공성이 강한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도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 시 공공성을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7.04 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