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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사전신고 의무화
18일부터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사전신고 의무화
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이에따라 지자체장은 임차인 모집 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또 기존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유주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이 유도될 것"이라며 "임대의무 기간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기존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함께 개발된다.예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2017.07.04 14:58:49
푸르덴셜생명, 확정된 노후소득 달러로 보증하는 변액연금 출시
푸르덴셜생명, 확정된 노후소득 달러로 보증하는 변액연금 출시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이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상품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출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푸르덴셜생명푸르덴셜생명은 글로벌 환경에 맞춰 미국 달러로 노후소득을 받는 일시납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나 펀드 수익률에 상관 없이 확정된 노후소득 금액을 평생 인출하거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다.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한 즉시 노후소득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가입 연령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연 최저 3.8%에서 최고 5.20%를 확정된 노후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확정된 노후소득 금액은 노후소득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평생토록 지급한다.45세 여성이 가입 즉시 노후소득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70세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수령할 수 있으며, 9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180%를 수령하게 된다. 즉, 펀드 수익률에 상관없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거치할 경우 가입 시 확정된 노후 소득이 연복리 5%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객은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자료=푸르덴셜생명예를 들어 45세 여성이 10만 달러를 납입할 경우 즉시 수령하면 연간 4017달러를 평생토록 받을 수 있지만 10년 후부터 수령할 경우 연간 6516달러를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10년간 거치할 경우 노후 소득이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금을 선택할 때 '노후소득 지급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장기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률을 높인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미국 푸르덴셜 글로벌 자산운용(PGIM, Prudential Global Investment Management)의 금융 솔루션으로 운용되는 미국 장기 회사채권형 펀드에 투자돼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했다.푸르덴셜생명의 딜런 타이슨 최고 전략 책임자 및 부사장은 "미국은 한국에 비해 장기우량채권 물량이 풍부해 투자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며 "고객들은 달러 연금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상품은 미국 달러로 수령이 가능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해외여행 시 환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노후 소득 수령 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외화예금통장에 보관하여 필요 시 인출할 수 있다.최저 가입 금액은 3만달러이며,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노후소득은 4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가입 시 원달러 환율로 환산된 원화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노후소득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원화와 달러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사망 시에는 사망 시점에 남아있는 적립액이 지급되며, 그때까지 받은 노후소득과 적립액을 합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해 지급한다. 앞서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가입 시 확정적인 평생 노후 소득을 알 수 있는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한 뒤 배타적 사용권 획득해 8개월여 만에 판매액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신상품 역시 지난달 30일 생보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7.04 14:57:32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전략 발표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4차 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전략 발표
 하나카드가 4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티 하나카드(DT HanaCard)전략을 발표했다.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은 지난 3일 분기 조회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개인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나카드는 선도적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드사업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고객 맞춤형 결제 플랫폼 구성 등을 제시했다.먼저 하나카드는 카드사업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고객이 원하는 할인이나 적립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카드 '내맘대로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이밖에 △24시간 365일 심사 발급 체계 구축 △생체인증 결제방법 도입 등 다양한 디지털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또 '하나원큐페이(1Qpay)' 모바일 앱에 위치기반서비스를 적용해 손님의 위치를 실시간 반영한 마케팅 프로그램 오픈도 앞두고 있다.고객 맞춤형 결제 플랫폼 구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능을 연동해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카드는 이달 중 하나카드 홈페이지에 유입하는 고객들의 이용패턴과 유입경로, 카드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이벤트 등을 고객 맞춤형으로 선별하는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하나카드는 디지털 제휴연계를 위해 디지털 관련 업체와의 제휴도 검토 중에 있다.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고 결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하나카드는 '디지털 조직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관련 인력을 모아 프로젝트팀을 만들고 하나금융연구소 및 외부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하나카드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내 학습 동호회를 결성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를 발표하는 등 사내 분위기를 '4차 산업혁명 모드'로 변신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7.04 14:56:16
BNK부산은행, 핀테크 인턴 '핀턴쉽' 6명 선발
BNK부산은행, 핀테크 인턴 '핀턴쉽' 6명 선발
사진=부산은행BNK금융 부산은행은 디지털금융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모집한 '2017 BNK 핀턴쉽 프로그램' 최종합격자 6명을 선발했다고 4일 밝혔다.'핀턴쉽'은 핀테크(Fintech)와 인턴쉽(Internship)의 합성어로 핀테크 신사업 발굴 및 기획,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턴 직원이다.최종 합격한 6명은 본격적인 근무에 앞서 7월 한달간 부산은행 모바일 은행인 '썸뱅크'와 셀프뱅크와 스마트스퀘어를 포함한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본점 디지털 금융 부서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이후 4달 동안 부산은행 디지털 금융 전략에 대한 컨설팅 업무와 핀테크 신사업 기획 및 관련 개별 미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빈대인 BNK부산은행 은행장 직무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핀턴쉽 프로그램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부산은행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관련 인재 양성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2017.07.04 14:15:37
이주열
이주열 "10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통화기조 변화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에 걸쳐 초저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이어진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주 다녀온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ECB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보유자산 축소와 ECB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드라기 ECB 총재도 양적완화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이어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신흥국의 금융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증가와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을 고려하면 금융불안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막대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흥국 입장에선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며 "한은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이, 글로벌 자금이동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이 총재와 전승철 부총재보 등 한은 관계자,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7.04 08:46:23
윤종규, “초과이익 배분제 도입 검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3일 “초과이익 배분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회장은 이날 임직원을 상대로 한 정기 조회에서 “지속 가능한 보상체계로서 초과이익 배분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노사간의 불필요한 줄다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회장은 또 “초과이익 배분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지급하는 안도 생각 중”이라며 “이러면 주인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회장은 차기 주요 과제로 디지털 사업 기반 강화와 퇴직연금 사업을 꼽았다. 아울러 KB손해보험과 KB증권이 KB금융그룹의 식구가 된 지 각각 2년 및 1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면서 "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WM) 협업 성공 사례들이 계속 이어져 유니버설 뱅킹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며 그룹 내 시너지 확대를 독려했다.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7.03 20:54:53
최종구
최종구 "일자리창출·가계부채 등 현안 해결 주력"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3일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주형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3일 "일자리창출, 가계부채 등 산적한 경제 주요 현안들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최 내정자는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발표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창출, 가계부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계부처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 방침에 최 내정자도 총력을 다하겠단 의미로 풀이된다.또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 등을 더하면 14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 등을 시행함에도 불구,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는 서민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 내정자는 이 문제의 해결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인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도입, LTV(주택담보대출비율)규제 추가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또 "가계부채는 무엇보다 서민금융의 소득 유지, 취약계층 지원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범경제정책의 일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체제 마련을 역설했다. 최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체제 정비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일단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가 정해지면서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굵직한 경제 현안들의 대책 마련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보다 정확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주형연 기자 jhy@segye.com
2017.07.04 08:51:55
'소득 주도 성장론' 홍장표 교수,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
'소득 주도 성장론' 홍장표 교수,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연합뉴스)‘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홍장표(사진)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청와대에 합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 교수를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홍 교수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부경대에 둥지를 틀었다.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겸 국제대학원장, 한국경제발전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의원을 맡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특히 홍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각종 토론회에서 “실질임금이 올라가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설파했었다. 한국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할 청와대 경제수석에 홍 교수가 임명됨에 따라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된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소득 주도 성장’를 외친 바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7.07.03 18:37:02
靑, 산자부 장관 등 17개 부처 장관 인선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53)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금융위원장에는 최종구(60)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차관급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는 반장식(61)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경제수석에는 홍장표(57)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이로써 현행 정부 직제상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8수석·2보좌관·2차장'의 수석급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됐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이사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한국방송학회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반장식(행시 21회)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과 차관을 거쳐 서강대 미래기술연구원장을 지냈다.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2017.07.03 18:09:12
30년간 사회복지 연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30년간 사회복지 연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사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30여년간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집중해 온 학자다.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일조했고 이후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등을 맡았다.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2017.07.03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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