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연속 개선됐던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월 들어 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미 미시간대는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8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가 51.0으로 집계됐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55.2) 대비 7.6% 하락한 것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4.5도 밑돌았다.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는 7월 54.8에서 8월 51.8로,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같은 기간 55.4에서 50.6으로 떨어졌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진 점도 소비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미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8월 4.3%로 7월(4.2%)보다 소폭 상승했다.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소비자 심리 위축은 전 계층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지만, 특히 고령층, 저소득층, 대졸 미만 계층에서 두드러졌다"며 "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저하에 특히 취약한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적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며 "공화당 지지층의 심리지수는 이란전쟁 직전 대비 19% 낮은 수준으로, 2024년 대선 이후 최저치"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 DJI를 겨냥한 조치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이유로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드론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UAS와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특정 외국산 UAS와 부품이 안보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생산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특히 민감한 드론과 관련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제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3일 0시1분부터이고, 25% 관세는 내년 2월9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포고문에 중국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이 근거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Made in China 2025: Evaluating China’s Performance’에서 중국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별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DJI가 상업용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기업, 소비자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도 중국산 드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C는 DJI의 영향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투자, 원자재부터 항공전자장비·센서·조립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된 공급망, 생산공정 자동화,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해군의 만성적인 선박 납기 지연과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TF가 이미 원정출산 사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600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관광을 통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관광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개인의 여행 이력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위장결혼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미 법무부는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들을 위해 수백건의 위장결혼을 중개한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은 체포된 11명 중 10명은 중국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들과 위장결혼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카드(영주권)를 얻기 위해 위장결혼한 이들은 10만달러(약 1억4200만원)를 지불했고, 위장결혼 배우자는 최대 3만달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블랜치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혼 사기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 이민법을 우회하는 이민 사기 수법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특수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ICE가 현장 요원용 전기충격 장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조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장비는 ‘G.L.O.V.E.’(Generated Low Output Voltage Emitter)로 불리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전술 장갑과 비슷한 형태지만 착용자가 스위치를 작동한 뒤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 자극을 전달한다. 제조사는 이 장비를 ‘제압 및 상황 완화 장치’로 설명한다. 전기 자극을 통해 저항하는 사람에게 통증을 줘서 물리적 충돌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 자극은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장비의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ICE가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비 사용에도 제한이 있다. 제조사는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사용하면 안 되고, 처벌이나 단순한 언어적 저항을 이유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요원들에게 교육과 재인증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CE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국 곳곳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단속과 항의 시위 과잉 진압으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잇따라 ICE 등 연방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미국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사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한국계 후보로 진보 성향인 프란체스카 홍(37)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이 중도 성향 데이비드 크롤리(40) 밀워키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초접전 대결을 벌였으나 석패했다.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치러진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12일 오전 2시30분 기준 98%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크롤리 후보가 39.8% 득표율로, 39.4%를 얻은 홍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확정했다. 홍 후보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크롤리 후보를 두 자릿수 표차로 크게 앞서 왔다. 경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였던 ‘스테이트 내비게이트’ 조사에서 홍 후보는 44%로, 크롤리 후보를 22%포인트 앞섰다(1473명, 표본오차 ±2.3%포인트). 하지만 미시간 상원의원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 후보 압둘 엘사예드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다가 1%포인트 이내 표차로 신승을 거둔 것처럼 위스콘신 선거도 실제 선거는 초박빙이었다. 홍 후보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홍 후보는 결과 확정 전 지지자 연설에서 “우리는 정치를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계속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패배 인정 후 베키 쿠퍼 선거운동본부장은 “우리가 치른 선거가 자랑스럽다”며 “깨끗한 캠페인을 펼쳤고, 진보 운동을 위해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AP에 말했다. 지난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당선 이후 미국을 휩쓸고 있는 민주사회주의는 이번 선거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다. 홍 후보는 엘사예드 미시간주 상원 후보와 함께 민주사회주의 열풍을 이끌었다. 한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셰프, 주하원의원, 싱글맘, 세입자, 한국인 이민자 부모의 자랑스러운 딸’로 소개했다. 싱글맘, 노동자, 이민 2세 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며 보편적 보육, 무상급식, 공공식료품점 설립, 증세, 최저임금 시간당 20달러(약 2만8300원) 인상, 데이터센터 건설 일시 중단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2020년 11월 위스콘신 주하원의원에 당선돼 위스콘신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주의원이 됐고, 이번 민주당 위스콘신주의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줄곧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며 짧은 시간 내 전국 단위 정치에 이름을 알렸다. 급진적인 성향은 경쟁자와 공화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 폐지, 추수감사절 폐지 등을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복지 확대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향후 그가 전국 단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 같은 비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민주당 내 ‘중도 대 진보’ 대결 구도로 치러진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는 진보 성향인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중도 성향인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 강세인 코네티컷 주지사 민주당 후보로는 네드 러몬트 현 주지사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후보 지명을 확정해 3선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선 지난달 급사한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경선이 치러졌다. 10명의 출마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일 결선을 치른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그레이엄 전 의원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과 20년 넘게 정계에서 활동해온 랠프 노먼 연방 하원의원이 맞붙게 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수십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상원의원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어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정해지면 최종 당선 가능성이 크다.

‘아이폰 20주년’을 맞아 애플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올글래스(all-glass) 아이폰’ 개발이 생산 문제로 중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세대 디자인을 앞세워 아이폰의 평균판매가격을 끌어올리려던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에디슨 리가 이끄는 제프리스 애널리스트팀은 최근 공급망 조사를 바탕으로 애플이 출시를 준비하던 ‘올글래스 아이폰’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글래스 아이폰은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20주년을 맞는 2027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차세대 프리미엄 아이폰이다. 이는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상징하는 ‘유리 한 장처럼 보이는 스마트폰’에 가까운 제품으로, 기존 아이폰의 금속 프레임과 유리 패널을 넘어 기기 전체를 하나의 유리처럼 구현하는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애플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아이폰의 외형을 크게 바꾸는 제품인 만큼 차세대 아이폰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생산수율 문제가 꼽혔다. 생산수율은 제조 과정에서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을 의미한다. 제프리스는 복잡한 유리 구조를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생산수율을 확보하기 어려워 올글래스 아이폰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했다. 애플이 올글래스 아이폰을 추진했던 배경에는 단순한 디자인 혁신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의 새로운 폼팩터를 도입해 아이폰의 평균판매가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다. 제프리스는 애플이 올글래스 디자인을 적용한 고가 모델을 출시한 뒤 향후 다른 아이폰 고급 모델에도 새로운 디자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글래스 아이폰 개발이 중단될 경우 애플이 차세대 제품을 통해 평균판매가격(ASP)과 마진을 높이려던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의 프리미엄 아이폰 전략을 대신 이끌 제품으로는 ‘폴더블 아이폰’이 거론되고 있다.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폼팩터를 통해 기존 아이폰과 차별화된 고가 제품군을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폴더블 아이폰 역시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프리스는 폴더블 아이폰이 초기에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대중적인 제품보다는 제한적인 수요에 머물러 ‘틈새’ 제품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폰18 폴드’로 알려진 폴더블 아이폰의 가격은 메모리 가격 상승 여파로 저장용량에 따라 2199달러에서 3099달러(약 312만∼439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애플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크게 바꾸면서 고가 제품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 등 경쟁사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앞세워 새로운 폼팩터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애플 역시 기존 아이폰 디자인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려워진 만큼 새로운 형태의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글래스 아이폰 개발 중단은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다. 제프리스가 공급망 조사를 토대로 내놓은 분석인 만큼 실제 애플의 제품 개발 상황이나 향후 출시 계획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애플 주가는 올글래스 아이폰 개발 중단 분석 등이 전해진 10일 뉴욕 증시에서 1.5% 하락했다. 제프리스는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시장수익률 하회’로 낮추고 목표주가도 하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항구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해운 규제인 '존스법' 적용 유예를 90일 더 연장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등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군과 핵심 산업이 필수 자원을 중단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존스법 유예를 9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는 유예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같은 필수 품목의 국내 운송을 크게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할 실용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했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기업이 소유하며 미국 선원이 승선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한 법이다. 1920년 미국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도 받는다. 존스법 유예는 해운 운송의 유연성을 높이고 운송 병목을 줄여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은 100척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존스법이 제정된 이후 최장 기간의 적용 유예라고도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여파로 연료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 3월17일 존스법을 처음으로 60일간 유예했다. 이어 4월24일 존스법 유예를 90일간 연장했다. 유예는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재연장 조치로 중간선거 이후인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대상을 휘발유와 경유, 원유,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비료 등 일부 품목으로 축소했다. 일괄 유예에서 개별 운항 건마다 심사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유예는 특정 에너지 자원을 실어 나르는 선박에만 적용된다"며 "국방부가 개별 항차마다 해사청과 협의해 유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한은 유예 조치에 반발해 온 미국 해운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석유협회(API)는 국제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한적 존스법 유예가 미국내 에너지 수송과 소비자 연료 공급에 필수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해사청에 따르면 유예 적용 건수는 모두 210건 가량으로 운송 품목은 대부분 휘발유와 원유였다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예 조치가 연료 수송용 유조선 확보에 도움을 주겠지만 연료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존스법 지지 단체인 미국해운협력체(AMP)는 유예 연장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개별 심사 방식은 기존 일괄 유예보다 나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AMP는 외국 선박 운항을 허용하기에 앞서 유예 신청별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고 미국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캐나다에서 어린이 승객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해 항공편이 통째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 국제공항에서 토론토로 향하던 포터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앞두고 터미널로 되돌아갔다. 한 어린이가 좌석에 서서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보호자와 승무원이 여러 차례 어린이를 좌석에 앉히고 안전하게 고정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포터항공은 안전한 상태에서 이륙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내리도록 했다. 이후 이들의 수하물을 내리고 비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결국 빅토리아공항의 활주로 운영 종료 시각인 오전 0시30분을 넘기면서 나머지 승객들도 모두 내려야 했다. 항공편은 취소됐고 승객들은 다음 날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다. 항공기가 이륙하지 못한 것은 안전 규정 때문이다. 캐나다 항공규정에 따르면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거나 이착륙할 때 승객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상업항공사 역시 이착륙 때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 등으로 적절히 고정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포터항공이 공개한 운송약관에도 승객의 행동이 항공기나 다른 승객, 승무원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소셜미디어(SNS)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더 높은 지지가 나타났다. ◆ SNS 규제 강화 요구하는 미국인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61%가 찬성했다. SNS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이용자 보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강했다. 응답자의 66%는 SNS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연령확인 도구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였으며, 21%는 찬반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했다. SNS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85%는 SNS가 어린이에게 중독성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수준의 응답자는 SNS 이용이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청소년 보호 놓고 플랫폼 압박 확대 이번 조사는 메타플랫폼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제품을 설계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과 관련한 재판을 앞두고 실시됐다. 메타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패소할 경우 미국 4개 주가 요구하는 제재금 규모가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7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 6일 뉴멕시코주 법원은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으로 5억6700만 달러(약 8000억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메타가 아동의 복지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비슷한 소송에 직면하는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청소년 보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연령확인 의무화 등 일부 규제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메타와 틱톡, 스냅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이 참여하는 업계 단체 넷초이스(NetChoice)는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각 주의 법률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이미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10개가 넘는 주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연방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미 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 “SNS 즐겁지만 너무 많이 쓴다”…공존하는 두 시선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이 SNS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응답자의 70%는 SNS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답한 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35%였다. 매일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는 응답은 5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3%보다 많았다. SNS를 일상적으로 즐기면서도 과도한 이용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부작용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 SNS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이 플랫폼 이용 자체를 둘러싼 찬반을 넘어, 어린이·청소년 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