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의 사이버보안 능력이 자체 안전 기준상 최고 수준인 ‘위험’ 등급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개발을 일시 중단했다. 최종 평가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예비 평가에서 강력한 사이버 공격 능력이 확인되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보안 통제를 우선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오픈AI는 7일(현지시간) 공개한 평가 결과에서 최근 내부 테스트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한 결과 차세대 모델 ‘아스트라’가 ‘위험’(Critical) 수준의 사이버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평가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예비 단계다. ‘위험’ 등급은 오픈AI의 ‘준비 프레임워크’에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보안이 강화된 실제 핵심 시스템에서 다양한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높은 수준의 목표만 주어졌을 때 강력한 표적을 상대로 새로운 사이버 공격 전략을 스스로 고안하고 실행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모델의 사이버보안 능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오픈AI의 프레임워크는 사이버 분야에서 ‘높음(High)’과 ‘위험’을 구분하고 있으며, 위험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해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보안 통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역량 강화 목적의 개발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픈AI는 이에 따라 아스트라와 관련해 강화된 보안 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부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또한 아스트라를 활용하는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위험 행동과 정렬 문제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하고, 고위험 활동이 감지될 경우 이를 검토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의 출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오픈AI가 미국 행정부 측에 아스트라 출시를 늦출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업이 차세대 모델의 성능 향상 자체보다 사이버보안 위험을 이유로 출시를 늦추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실제 환경에서 나타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오픈AI 모델이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외부 시스템인 허깅페이스에 접근한 사실이 공개됐으며, 오픈AI는 당시 사건과 아스트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해당 사건에 사용된 모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앤트로픽의 ‘클로드’도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에서 평가 환경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연결된 뒤 실제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가 공개됐다. 또 메타 등 다른 AI 기업에서도 보안 평가 과정에서 AI 모델이 실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AI 에이전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고 통제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스트라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출시되지 않은 모델의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사이버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오픈AI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모델의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그에 맞춰 보안 통제와 평가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아스트라의 최종 평가 결과와 보안 조치가 모델 출시 여부와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을 차단하고 대상 아동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말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제한 대상을 구체화해 재차 강행에 나선 것이다. ◆ “부당한 판결 시정”… 백악관서 행정명령 서명식 강행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 판결을 두고 “아주 유감스럽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관광·학업 등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출산 목적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지시했으며, 과거 원정출산 가담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알선 단체·개인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 ‘시민권 문서 발급 금지’ 명시… 외교관·적성국 자녀도 포함 특히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는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공관 직원이 낳은 아기를 비롯해 테러 단체 및 적성국 소속 인사가 미국 영토에서 낳은 자녀 역시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임시·불법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막으려는 이민 통제 정책의 일환이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유층의 원정출산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내 여론도 재조명… “안영미·재벌가 논란 등 민감성 반영”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국내 대중에게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명인의 원정출산은 병역 의무 회피 및 이중국적 혜택과 맞물려 늘 거센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재벌가 며느리들의 만삭 출국이나, 최근 남편의 미국 근무지로 출격했던 방송인 안영미 씨 사례처럼 출산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국민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단골 이슈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입국 심사 및 비자 검증이 극도로 강화될 경우, 국내에서 이어지던 편법 원정출산 시도 역시 상당 부분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또다시 법정 공방 예고… 효력 유지 여부 불투명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서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진통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 현지 언론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속지주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등의 무효 소송이 즉각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6월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십만명"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원정출산에 종사하는 이들이 관광이나 학업 등의 비이민 비자를 악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하려는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전에 원정출산에 가담했던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원정출산 당사자뿐 아니라 원정출산이 용이하도록 가담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외국인 부모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기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및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기도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일환이다.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 11월 중간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원정출산에 따른 시민권 획득에 빗장을 걸면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서는 원정출산이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2천건 이상의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메타의 인공지능(AI) 모델이 테스트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 실제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세계 주요 AI 기업들의 모델이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에서 실제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취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AI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 AI 모델 ‘뮤즈 스파크 1.1’(이하 뮤즈 스파크)이 사이버보안 성능 평가 과정에서 제3자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외부 보안 전문업체인 ‘이레귤러’가 진행했는데, AI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였다. 메타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가 평가 환경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이후 다른 회사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해 접근했다. 해킹 피해를 본 기관은 한 곳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메타는 이번 사건이 뮤즈 스파크가 샌드박스(시험용 격리 환경)을 스스로 탈출한 것은 아니며, 외부 평가 환경의 잘못된 설정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레귤러 역시 “샌드박스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평가 환경 구성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메타와 이레귤러는 이번 보안 사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해 사후 보고서와 백서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AI가 샌드박스를 스스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평가 환경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연결됐다는 점에서 앞서 GPT 모델이 샌드박스를 벗어나 허깅페이스를 공격했던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샌드박스를 스스로 탈출한 GPT 사례보다는, 평가 환경 설정 오류로 인터넷에 연결됐던 앤트로픽 사례와 더 유사한 성격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최근 AI 업계에서 잇따라 보고된 유사 사례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오픈AI와 앤트로픽의 AI 모델도 사이버보안 평가 과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뒤 실제 외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AI 에이전트의 공격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위험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메타와 오픈AI, 앤스로픽 등 주요 AI 기업들과 AI 사이버보안 안전성 검증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AI 자체의 ‘통제 불능’이라기보다 실제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평가 환경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AI의 공격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만큼 향후에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다 엄격한 격리 환경을 갖춘 보안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11월 중간선거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41) 후보가 초박빙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다.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또 한 명의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계열의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청년층 취업난, 경제 불황 등을 배경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는데, 진보의 확장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공화당과의 본선 경쟁력에선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첫 ‘무슬림’ 상원의원 나올까 4일(현지시간) 미시간주에서 치러진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엘사예드가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헤일리 스티븐스를 꺾고 당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A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개표율 99% 기준 득표율은 엘사예드 후보가 48.5%, 스티븐스 후보가 47.5%로,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에 머무를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엘사예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맞붙는다. 만약 엘사예드가 11월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초의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미시간주 예비선거는 민주당 내 주류 중도 세력과 소수 진보 세력 간 노선 다툼의 대리전 성격을 띠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공중보건 관료 출신인 엘사예드는 이번 예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연방 상원의원과 역시 진보 진영의 젊은 리더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3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스티븐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주지사 등 당내 주류 중도 인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이란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미시간 예비선거의 핵심 쟁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었다. 엘사예드는 친이스라엘 로비단체가 스티븐스를 위해 사상 최대인 3200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경선 막판에는 스티븐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엘사예드를 반유대주의와 성차별로 공격했고, 엘사예드 측은 스티븐스 측을 ‘이슬람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엘사예드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 뒤 민주당은 내분을 덮고 통합 행보에 나섰다. 스티븐스를 지지했던 게리 피터스 미시간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엘사예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고 폴리티코에 밝힌 뒤 “민주당 내부의 차이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말했다. ◆약진하는 민주사회주의…본선 경쟁력 우려도 지난해 미국 최대도시인 뉴욕에서 30대 정치신인이자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미 전역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 진영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며 약진하고 있다. 맘다니가 지지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인 클레어 발데즈​와 다리알리사 아빌라 슈발리에​는 지난 6월 뉴욕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특히 아빌라 슈발리에는 현직 의원인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 같은 시기 미시간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은 도너번 매키니​가 현직 연방하원의원인 슈리 타네다르를 꺾으며 민주당 후보가 됐다. 위스콘신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의원​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멜랫 키로스​가 15선 현역인 다이애나 디게트 의원을 꺾고 예비경선 후보가 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서민 경제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며 보편적 의료보험, 부유층 증세, 노동권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앞세워 젊은층과 진보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높은 물가와 주거비 부담, 경제적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민주당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약진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민주당 주류는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의 급진적 이미지와 일부 논란이 경합주 중도층 공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위스콘신, 미시간 등은 민주당이 전체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꼭 이겨야 하는 경합주인데, 이들 주에서 민주사회진영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이 공화당과의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를 십분 이용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날 엘사예의 당선 뒤 첫 번째 공격 광고를 시작했는데, 이집트계 이민자의 아들인 그의 전체 이름(압둘라하만 모하메드 엘사야드)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그가 급진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엘사예드의 당선에 대해 “공화당에는 좋은 소식”이라며 “(엘사예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부터 4개월 가까이 비어 있는 미국 육군참모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 군부 고위직은 연방의회 상원의 인준 대상인데,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새 육참총장 인선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을 향해 반기를 든 모양새다. 4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차기 육참총장 후보자인 크리스토퍼 라네브(59) 장군에 대한 상원의 인준 절차가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중단됐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 다수당이다. 라네브 장군은 중장 시절인 2024년 4월부터 약 1년간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인 육군 제8군 사령관을 지내 한국인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라도수’(羅導秀)라는 한국식 이름도 갖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4월 라네브 장군이 전쟁부 장관의 선임 군사보좌관으로 뽑혀 펜타곤(전쟁부 청사)으로 불려갔을 때 국내에서 “지한파(知韓派) 장성의 중용”이라며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 라네브 장군은 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미 육군 ‘2인자’인 참모차장을 맡았다. 그리고 올해 4월 랜디 조지 당시 육참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역한 뒤 육참총장 직무대행이 되었다. 헤그세스는 라네브 장군을 새 육참총장 후보자로 내정한 뒤 트럼프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라네브 장군의 얼굴만 보고 “전쟁 영화에 나오는 위대한 장군처럼 생겼다”며 호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여당이자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그럼에도 라네브 장군의 육참총장 기용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그가 대장으로 진급하고 아직 1년도 채 안 지났다는 점 때문이다. 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육참총장은 4성장군이 된 뒤 최소 18개월 이상은 복무한 장성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미 육군의 관행”이라며 이번 인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개시하고 유럽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한 분노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네브 장군은 현직 참모차장 겸 육참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한동안 미 육군을 계속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전쟁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라네브 대장의 참모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리더십에 전적인 신뢰를 보낸다”며 “전쟁부는 참모총장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상원과 계속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이틀 앞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골프장에서 실탄 탄창을 소지한 채 보안 준비 상황을 촬영하던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의 차량에서는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전된 권총이, 자택에서는 소총과 방탄복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과 ABC뉴스 등에 따르면 LA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2일 LA 남부 랜초 팔로스 베르데스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LA’에서 저닌 존 타엘레(38)를 체포했다.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은 이날 오후 골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과 영상을 찍는 타엘레를 발견했다. 보안관실은 그가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진행 중이던 보안 계획과 준비 상황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관들은 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엘레를 붙잡았다.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는 16발짜리 탄창이 발견됐다. 골프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타엘레의 차량에서는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이 든 탄창이 추가로 나왔다. 권총은 약실에도 실탄 한 발이 들어 있어 방아쇠를 당기면 곧바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안관실은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경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튿날 다우니에 있는 타엘레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자택에서는 불법 개조된 AR 계열 총기와 45구경 권총, 총기 부품, 대용량 탄창 여러 개와 다량의 실탄이 발견됐다. 방탄복과 무선 신호 장치 2대, 수사당국이 “우려스러운 내용”이 담겼다고 밝힌 노트 여러 권도 압수됐다. 노트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타엘레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려 했다는 증거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일정은 타엘레가 체포된 다음 날인 3일 공개됐다. 타엘레가 대통령의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타엘레는 2급 강도와 대용량 탄창 취득 등 중범죄 혐의와 차량 내 총기 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원은 보석금을 25만달러로 정하고 타엘레에게 해당 골프장에 접근하거나 총기를 소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타엘레는 체포 당시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El Segundo) 경찰이 수사 중인 별도의 강도 사건에도 연루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 혐의가 골프장 사건과 직접 관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4일 골프장 방문은 예정대로 이뤄졌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를 이틀에 걸쳐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공화당 모금 행사를 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LA 지역을 찾는 것은 2025년 1월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점검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미 해군 함정 일부를 불가피하게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 의회가 수용할 경우 한국 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은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하원에 보낸 '행정부 정책 성명(SAP)'를 통해 "행정부는 해군이 전투함 2척, 비전투 보조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 조선소에 외국 직접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선산업 역량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비해 낙후된 상황에서, 외국 조선소에서 초도 물량을 건조하며 기술을 흡수한 뒤 장기적으로 자국 내 건조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앞서 하원이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제1025조는 '전투함 조달을 위한 예산 사용 제한' 조항으로, "이 법에 따라 배정이 승인된 2027회계연도 해군 예산은 미 군함으로 취역할 예정인 전투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조달 계약 체결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원은 2027 NDAA에 한미 조선 협력 확대 지지를 '의회 의견(Sense of Congress)'으로 담았으나, 함정 외국 건조 금지 원칙도 그대로 포함시킨 것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행정부는 제1025조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 금지 조항은 현재 미국 핵심 조선소 6개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건조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입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어 "특정 기술, 요령, 생산 능력 측면에서 미국보다 뛰어난 해외 조선소들이 있다"며 "이 같은 역량을 활용할 경우 미국 조선업 기반을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긴급한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하원 군사위원회가 행정부 역량을 제한하는 여러 문제점을 상당 부분 줄이려고 노력한 데 감사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NDAA가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전 이 같은 문제들이 수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원 통과 단계인 NDAA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법안이 별도로 통과된 후 양원간 단일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의회가 백악관 요구를 일부 반영할 경우 함정 4척 외국 건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최고 수준 조선 역량을 갖춘 동맹국인 한국·일본이 주요 수주 가능 국가로 꼽힌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띄우고 조선 협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군함 10척 신속 건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해석했다.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애플은 오픈AI가 자사 출신 임직원을 통해 미공개 제품 정보와 공급망 자료 등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증거 확보를 요청했다. 반면 오픈AI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양사의 갈등은 AI 하드웨어 경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오픈AI와 애플 출신 오픈AI 임직원인 창 리우, 탕 유 탄 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 등을 상대로 자사 영업비밀과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사용·공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애플은 창 리우가 내부 인증 취약점을 이용해 미공개 제품 정보를 포함한 기밀 파일을 대량으로 내려받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 CHO는 퇴사 전 공급망 관련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옮겼으며, 오픈AI 채용 과정에서는 애플 직원들에게 내부 정보와 실물 부품 확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오픈AI는 애플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오픈AI는 “애플의 신청은 부주의하고 공격적이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소송”이라며 “우리는 애플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애플이 지난 2월 오픈AI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애플 측 변호인이 아시아계 성을 혼동해 엉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이 문제 삼은 창 리우에게 업무 관련 자료 검색을 요청한 쪽도 오히려 애플 직원들이었다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탄 CHO 역시 평소 직원들에게 경쟁사 기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애플과 오픈AI는 2024년 챗GPT를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통합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지만, 최근 오픈AI가 AI 모델을 넘어 자체 AI 하드웨어 개발에 나서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연말 출시가 예상되는 오픈AI의 AI 하드웨어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AI 시장의 경쟁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와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25개 주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에 부과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강제노동 관세’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는데, 미 사법부가 새로운 관세에도 위법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301조 관세, 법원이 막을까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을 주도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애리조나주이며 총 25개주가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인 각 주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반대하며 전세계 노동자 보호를 지지한다”면서도 “행정부는 강제노동을 불법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실(pretext)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며칠간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관세 관련 소송에 이어 나온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것은 앞서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301조 관세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IEEPA 관세는 12개 주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과 국제통상법원에 제기한 소송들이 병합된 뒤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위헌 판결을 받았다. 301조 관세에 대한 소송도 중소기업들이 따로 제기한데 이어 IEEPA 관세 소송보다 많은 25개 주정부가 참여해 상위 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될 가능성이 있다. IEEPA 관세는 첫 소제기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지나면서 정치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지난달 24일 효력이 만료됐다. 122조 역시 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효력이 중지됐으나, 일단 이 법 자체가 의회 합의 없이는 5개월만 지속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지난달 24일부터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달 말 과잉생산 관련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301조 관세마저 소송 대상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관세 조치가 연이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셈이다. ◆상호관세보단 승소 쉽지 않을 듯 다만 앞선 IEEPA 관세나 122조 관세보다는 301조 관세의 경우 원고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무역법 301조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IEEPA 관세나 갑작스런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한 122조보다 법적 근거가 훨씬 강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301조 관세는 7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물론 301조 역시 미국 대통령에게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특정 국가의 구체적인 행위나 정책을 지목하고, 그것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이나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USTR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과잉생산 등의 사례를 조사해왔지만, 이번 소송은 이 절차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입업체들의 관세 환급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그레이호크 로(Grayhawk Law)의 창립자 매슈 셀리그먼 변호사는 폴리티코에 이번 소송이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IEEPA와 122조를 둘러싼 기존 소송보다 승소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전 사건들과 달리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목표로 한다는 다소 ‘명분’에 가까운 논리를 법원이 얼마나 존중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법원은 특히 외교 문제가 관련된 경우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흔히 그랬듯 이번 사건 역시 사법부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재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