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미국 주요 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정조준한 백악관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이념·문화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부상을 계기로 이번 중간선거를 이념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자신을 미국의 전통적 가치 수호자로 내세워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포섭을 노리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밤(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들을 운영하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이 왜곡된 역사관과 부적절한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해당 박물관이 "미국의 이야기를 더이상 가르치거나 기념해야 할 공유된 국가적 유산으로 다루지 않고,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사기를 꺾으며 낙담하게 하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이념적 틀을 명시적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물관의 현재 서사에 따르면 미국은 무엇보다도 백인 우월주의, 노예제도, 정복, 배제, 계급,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체계적인 불의로 정의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박물관이 "위대한 미국의 고귀하고 정직한 역사를 전달하는 데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제도적으로 장악돼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물관은 우리가 애정을 품을 만하고 미래 세대에 전할 가치가 있는 미국 국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스미소니언 재단과 산하 기관의 역사 전시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스미소니언 재단의 전시·학술 활동이 인종·성소수자 차별 등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워크'(Woke) 의제에 치우쳐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건국 250주년 당일인 이날 위원회가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역사 서술 수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물관이 활동가들에 의해 이념적으로 장악돼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전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미국의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에게 잠식됐다는 인식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의 위기의식을 자극하고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을 통해서도 민주당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며 이념 프레임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에서 한 건국 250주년 연설에서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며 "그것은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산주의 체제는 미국 체제의 정반대이며, 공산주의 체제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며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앞서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한 연설에서도 "우리 땅에서 이제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공화당 대 민주당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로 규정해 선거 구도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의 약진을 민주당 전체의 급진화로 연결 지으면서 공화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 유권자까지 흡수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의 사회안전망 확대, 부유층 증세, 보다 엄격한 기업 규제를 지향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폐지와 중앙계획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소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또 폭염이 한풀 꺾이는 과정에서 강한 뇌우와 폭우가 몰아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정전으로 수십만 가구가 불편을 겪기도 했다. 5일(현지시간) NBC,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이번 폭염으로 미국에서 최소 25명이 폭염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뉴저지에서만 2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사망자는 대부분 30∼80대로, 에어컨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뉴저지주는 4일 밝혔다. 뉴저지주 보건부는 "이번 폭염은 일반적인 여름 폭염이 아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과 동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일리노이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에서도 각각 열 관련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이번 폭염은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열돔 영향으로 발생했다. 지난 3일 뉴욕 기온은 약 38도까지 치솟았고, 체감온도는 43도까지 올랐다.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도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거나 같은 수준까지 올랐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여러 야외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됐다. 미 건국 250주년 행사가 열린 워싱턴DC 내셔널 몰에서도 온열질환자가 속출해 주방위군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다. 한낮 햇볕에 달궈진 행사장 의자 온도는 70도까지 올랐다고 NBC는 전했다. 여기에 강한 뇌우와 폭우까지 덮쳤다. 북쪽의 찬 공기를 동반한 한랭전선이 남하해 남아있던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강력한 폭풍우 전선이 형성돼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된 강한 뇌우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동부 전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뉴욕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시속 약 95㎞의 강풍과 잦은 낙뢰가 예보됐고, 맨해튼과 퀸스 등에는 최고 100㎜의 기습 폭우가 예보됐다. 강풍과 뇌우로 미시간, 뉴저지, 뉴욕 등을 중심으로 정전이 발생해 약 90만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암트랙과 뉴저지 트랜짓 등 주요 열차 운행도 지연을 빚었다. 또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4일 하루 동안 미 북동부와 중부 연안에서 511건의 강풍 피해가 보고됐다. NWS는 당분간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야간에도 높은 기온과 습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모는 물론 공화·민주 양당 지지층에서도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센터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미국인 9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6%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SNS 사용 금지를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들은 21%였으며, 응답자의 23%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 지지 비율이 63%에 달해 전 연령층 가운데 해당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지지 비율은 65%로, 18세 이하 자녀가 없는 응답자의 지지 비율(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23년 조사보다 부모 동의와 연령 인증, 사용시간 제한 등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높아진 결과로,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SNS 규제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원·공화당 성향 응답자의 59%, 민주당원·민주당 성향 응답자의 54%가 아동 SNS 사용 금지에 찬성했다고 퓨리서치센터는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SNS 계정 생성 전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부모 동의(85%), 나이 인증(78%), 사용시간 제한(8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무분별한 SNS 사용이 아동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속속 규제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청소년 SNS 규제를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영국도 지난달 16세 미만 SNS 사용을 막기로 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SNS 사용이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불안, 우울감, 자존감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타인의 일상과 자신을 비교하는 문화와 알고리즘 기반의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SNS 규제 논의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등 반(反)트럼프 진영을 향한 이념 공세를 이어갔다. 독립기념일도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자리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우리 용사들이 전 세계의 전장에서 싸운 공산주의의 위협이 미국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위협이 시작되기 전에 즉시 막아야 한다”며 “(공산주의는) 암과 같아,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로 6·25전쟁의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패트릭 핀 해병대 병장과 루디 미킨스 일병 등을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4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 두상이 새겨진 미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을 찾은 자리에서도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냉전을 치르고 승리한 지 1세대가 지났는데도 우리 땅에서 이제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등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부상하자, 이들을 향한 이념 공세를 펴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이날 연설에서 ‘SAVE 법’이라고 불리는 ‘유권자 신분 강화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투표 시 공인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화국은 여전히 우뚝 서 있으며 강건하다. 이는 ‘미국의 황금시대’의 서막일 뿐”이라며 “250년 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를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역대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독립기념일을 국가 통합의 기회로 삼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당파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유에스에이(USA)! 유에스에이!” 수시간의 기다림과 악천후, 대피 사태까지 겪은 끝에 미국 워싱턴 상공에 눈부신 불꽃이 솟아오르자 거대한 함성이 도시를 에워쌌다.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뇌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두 시간 가까이 연기돼 자정부터 시작됐고, 날을 넘겨 진행됐다. 악천후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화려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였지만, 모든 미국인의 축제여야 할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은 1776년 북미의 영국 식민지 13개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지 꼭 250년이 되는 날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개인은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미국의 건국이념이 확립됐다. 이날 워싱턴은 한낮 섭씨 39도까지 치솟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수천명의 시민은 도시 한복판의 ‘내셔널 몰’로 모여들었다. 예년보다 불꽃놀이 규모가 몇 배로 커지면서 포토맥 강변을 따라서도 긴 행렬이 이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온 켄(46)과 그의 친구들은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다가 불꽃놀이까지 보기로 했다며 “미국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을 직접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후 6시가 넘어도 서늘해지기는커녕 지면의 열기가 오히려 더 끓어올랐지만 보안검색 줄에 선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성조기를 흔들고, 노래를 부르거나 시원한 음료를 나눴다. 긴장이 고조된 것은 오후 7시가 넘은 시점이었다. 워싱턴 상공에 번개가 관측되면서 경찰은 내셔널 몰에 모인 시민들에게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제퍼슨 기념관 등 인근 건물로 대피를 명령했다. 최근 워싱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군용기 축하 비행도 이 시점부터는 모두 취소됐다. 오후 9시 흩뿌리던 빗방울이 점차 거세졌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다. 당초 9시 예정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11시로 미뤄졌다는 속보가 나오자 자리를 정리하는 이들이 일부 눈에 띄었다. 그즈음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폭풍은 어떤 상황에서든 행운을 가져온다. 행사를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기도 한다. 우린 그것(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이다. 새벽 2시가 되든, 지금부터 한 시간 내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오후 9시45분 빗속에서도 보안검색대가 다시 열렸고, 10시30분이 넘자 빗줄기가 잦아들면서 공연이 재개됐다. 가수 리 그린우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제가와 같은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를 부른 뒤 트럼프 대통령을 호출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멜라니아가 무대 위에 올랐다. 오후 11시15분, 대피 명령이 있은 지 4시간이 넘은 시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연호했다. 트럼프 연설이 끝난 뒤 기다리던 불꽃은 밤 12시에 솟아올라 40분간 하늘을 수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 독립선언서의 이념을 되새기며 통합을 강조하기보단 ‘트럼프 집회’ 행사를 기획했다. 지난달 백악관 종합격투기 경기나 8월 워싱턴 자동차 경주 등 올해 취지와 맞지 않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주 정부는 이번 행사에 대표단 파견을 거부했고, 공연 예정이던 가수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참가를 취소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적 분열상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워싱턴 인근 주민들도 워싱턴의 대규모 불꽃놀이를 거부하고 지역 불꽃놀이 축제에 참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한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미리아(60)는 “‘트럼프 파티’를 보느니 독립기념일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보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과 핵심 지지층을 일컫는 ‘마가(MAGA)’ 진영에서 임신부 입국 제한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 창립자 숀 데이비스는 이에 더해 여성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더 강경한 방안까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직후 의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지만,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헌법 판단에 근거한 만큼 단순 입법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미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를 일컫는 ‘원정 출산’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 비판을 제기했다. 미 전국여성법률센터의 케이티 오코너 연방 낙태정책 선임국장은 악시오스에 “개인의 임신 상태와 임신 여부와 관련한 정보가 연방 정부, 더 나아가 주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제안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효소와 DNA, 지질막 등 무생물 화학 성분을 하나씩 조립해 스스로 성장하고 분열하는 인공 세포 시스템이 처음으로 구현됐다. 기존 생명체를 단순히 변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립한 세포가 생명 주기를 재현하면서 의약품과 신소재 생산 등 미래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연구진은 1일(현지시간) 인공 세포 시스템 ‘스퍼드셀’(SpudCell)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비영리 오픈소스 연구기구 바이오틱(BioTIC)을 통해 공개됐으며, 아직 동료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스퍼드셀은 36개의 정제된 효소와 7개의 별도 디옥시리보핵산(DNA) 플라스미드에 나눠 담긴 9만 염기쌍의 게놈(유전체), 이를 둘러싼 지질막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기존 생명체의 세포를 깎아내 만든 이전의 최소 세포(minimal cell) 연구 방식과 달리, 개별적인 무생물 화학 성분을 처음부터 조립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 스퍼드셀은 스스로 자라고, 유전자를 복제하며, 세대를 거쳐 분열하는 한편, 자연선택과 경쟁을 거치는 세포 주기를 완전하게 구현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립해 만든 시스템에서 살아 있는 세포의 전체 주기가 작동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론상 스퍼드셀을 맞춤 제작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새로운 치료제, 신소재, 식품, 탄소 제거 기술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퍼드셀은 의약품부터 플라스틱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에 필요한 친환경 소재를 제조하는 ‘미세 생물 공장’ 역할을 해 산업 생산에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반 미생물은 이미 인슐린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제품의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스퍼드셀 프로젝트 책임자인 케이트 아다말라 박사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우리는 지구를 해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물건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다말라 박사는 “지구에는 원자가 충분하며, 우리는 단지 그 원자들을 더 지속 가능하고 분산된 방식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연구 의의를 강조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스퍼드셀에 필요한 개선점으로는 외부 먹이원 의존도 축소, 증식 메커니즘 정교화, 자체적인 단백질 합성 기구 제조 역량 구축 등을 꼽았다. 스퍼드셀 특허는 미네소타대가 소유하고 있으며, 필수 인공 세포 인프라의 협력적 구축을 추진하는 바이오틱에 독점 라이선스가 부여됐다. 미네소타대는 거대 기업이 특허를 독점해 돈벌이로 쓰는 행태를 막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해 인류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생명을 창조했다’기보다 생명의 작동 원리를 처음부터 조립해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번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인공 세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과 함께 생물안전과 윤리 기준, 공학적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한다. 미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법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출생시민권 유지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유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며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내놓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슬픈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더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닐 고서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역시 보수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해당 아동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연방법을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진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문은 19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번 판결에 쏠린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녀는 물론 학생·취업·관광비자 등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인 체류 자격만을 부여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게 한 것으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그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시민권 금지를 시행하는 주는 현재까지 없다. ◆트럼프 이민정책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흑인 노예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중국 부유층’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일 대법원 변론에서도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부모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미국에 대한 충성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 현장에 자리해 이 문제가 그의 강경 이민 정책에 미치는 상징성을 보여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라는 사실상의 입법 주문을 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및 브라이언 바빈(공화·텍사스) 하원의원 등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출생에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름 휴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특히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판결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이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개 주는 군인과 해외 거주자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연방 공직선거일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의 화요일’로 규정한 연방법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우편투표 합법 입장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관련해 엄청난 패배가 있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기울어 있다고 보고 우편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 법안(유권자 ID법안) 처리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고인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달러(약 77억원)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결정에는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으며 공개된 반대 의견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맹비난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배상을 명령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쿡 이사는 해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걸었고, 연방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소송 중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쿡 이사의 해임이 적법한지를 따진 것은 아니다. 반면, 이날 대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다른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FTC 위원 해임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지만, 연준에는 ‘독특한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FTC 위원 해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 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NYT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행정부 산하에 있으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는 20여개 독립기관에 이번 판결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