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선출…사상 첫 3연임

중국의 한 명문대 교수가 미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생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중국 난징에 있는 난징항공우주대학교는 8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웨이보를 통해 경제관리학원의 어느 교수가 최근 수업 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해당 교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조사 기간 중에는 해당 교수가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 대학의 천 모 교수는 최근 수업에서 “미국은 총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중국이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은 미국과 유럽의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는 부유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가난하다. 개혁개방은 미국을 배우고 미국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 천 교수의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비난하는 한편 강의실 칠판에 “당신의 발언은 매국노 같다”고 적기도 했다. 다만 천 교수가 수업 중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이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낮은 보수적인 목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목표를 발표한 1994년 이래 가장 낮다. 그 전까지 중국은 국민총생산(GNP) 기준 목표치를 내놨다. 1991년 GNP 기준 4.5%로 잡은 바 있어 정부의 성장 목표 관점에서 보면 이때 이후 최저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GDP의 2.8%에서 소폭 높인 3.0%로 설정했다. 올해 약 1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으로 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중국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이며, 지난해 1000조원 넘게 국방비를 지출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쳤고, 올해 목표치가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와 지난 4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리는 정책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 양회(兩會)에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한 신임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과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당·정 조직개편을 확정한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로 시진핑(習近平) 3기 체제가 본격화하는 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시장 예상보다 낮게 잡았다. 리커창(李克强·사진)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에서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은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경제 기관의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2.2%에서 2021년 8.4%로 깜짝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양회에서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목표로 제시한 ‘5.5%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3.0%로 성장률이 추락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뒤 이번 양회를 통해 당·정 1인 집권체제를 완성한다. 따라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약한 소비자 신뢰, 둔화하는 수출, 여전히 압박받는 주택 시장을 고려할 때 중국 최고 지도부가 경제 회복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라 국내에서도 이 수치에 관심이 쏠렸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국내 성장률이 0.1∼0.15%포인트 하락한다고 2021년에 추정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금 중국은 5%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 역시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꽤 높아져 있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하강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리 총리는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견제를 받는 점을 감안해 리 총리는 “산업망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과학 기술 정책은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추고 핵심 기술 연구에 양질의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대표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으로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와 전기차, 신소재, 항공우주 분야 수장들이 대거 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이나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IT)기업) 거물 대신 화훙반도체의 장쑤신(張素心) 회장, 샤오미의 레이쥔(雷軍) 회장 등 첨단 산업 기업의 수장이 이름을 올렸다.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에서는 시 주석의 3연임과 당 서열 2위인 리창(李强)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리 등극 등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를 위한 수뇌부 인선이 확정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한정(韓正) 부총리가 국가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 주석의 정상외교를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강해지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당강정약(黨强政弱)’을 위한 기구 개편도 확정된다.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와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각각 출범,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강(秦剛) 신임 외교부장이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중국 외교기조를 공개한다. 전인대 왕차오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과의 갈등이 심화한 미국과 유럽에 각기 다른 신호를 보내며 외교 방향을 예고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에 대해 “중국의 핵심이익 훼손과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침범,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법률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 단호히 반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에 대해선 “중국은 항상 유럽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고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시 주석이 3연임 연설을 하고, 폐회식 직후 신임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힌다.

중국이 위드코로나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낮은 보수적인 목표를 내놓은 것을 보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다. 이전까지 중국은 국민총생산(GNP) 기준 목표치를 내놨다. 중국은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작년 GDP의 2.8%에서 소폭 높인 3.0%로 설정했다. 올해 약 1200만 개의 도시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 실업률을 5.5% 안팎으로 만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언급하면서 ‘안정을 우선시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특정 목표에 집중하는 목표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위안(약 293조원)으로 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중국의 사상 최대 국방 예산이며, 지난해 1000조원 넘게 국방비를 지출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로 잇따라 상승했다. 2022년 성장률이 3.0%에 그치고 올해 목표치가 5.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대만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국방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리 총리는 대만 문제와 관련 “대만독립 반대·통일 촉진의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13일까지 열리는 전인대와 지난 4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리는 정책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 양회(兩會)에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한 신임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 등 기관별 수뇌부 인선과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는 당·정 조직개편을 확정한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7.2% 증액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5천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를 미세하게 상회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식 발표 수치 기준으로 중국은 2016년 이래 한 자릿수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에서 행한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작년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했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협)가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양회에선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4기 1차)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협 주석단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석했다. 나머지 2100여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 정부 업무보고, 국가계획 및 예산 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고 토론·제안을 한다. 왕양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과 100년 동안 없던 큰 변화를 통일적으로 계획했다”며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왕 주석은 이어 “정협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항을 관철하고 각 기능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전 과정의 인민 민주주의를 실천해 중화 아들·딸의 대단결을 촉진하고 당대회가 확정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45분간 진행된 왕 주석의 업무보고에는 시진핑 총서기의 지시와 중요 발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내용을 위주로 ‘시진핑’이란 이름이 모두 16번 언급됐다. 국회 격인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계속된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를 비롯해 올 한해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한다. 전인대 대표 2900여명은 회의 기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 전회)가 마련한 정부 고위직 인사 문제와 각종 법안을 추인한다. 또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의 국정 운영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각종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안·사법·대테러·방첩 등을 관장하는 당 기구를 설치하고 국무원이 맡던 홍콩 관련 업무를 당으로 넘기는 등 당이 사실상 국정을 장악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비 및 내수 진작, 민간 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강한 중국' 노선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 예산 증가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당대회를 끝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5일 개막하는 전인대 1차 회의 주석단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리커창, 리잔수, 왕양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으나 올해 1월 산둥성 인민대표로 선출됐고, 4명의 상무위원 중 유일하게 전인대 대표로 선출됐다. 2017년 19차 당대회를 끝으로 은퇴한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도 이듬해 전인대 주석단에 포함된 뒤 국가 부주석으로 복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 일본을 두고 '협력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등 발언을 한데 대해 중국 관영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몽유병에 걸린 것처럼 일본에 아부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비난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을 의식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죄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적 침략자에서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 변했다"라고 언급했다가 국내 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날에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며, 미국과 일본 언론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제스처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주시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한국) 국민의 용감하고 불굴의 저항정신을 기리는 날인 3.1절에 일본을 향해 친선의 제스처를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장한 것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언론의 이런 반응은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결국 한미일 안보체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우려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날은 국가적 굴욕의 날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연설은 윤 정부가 외교정책 측면에서 최면에 걸려 몽유병 상태에 빠졌다는 최신 증거”라고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그간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기울였고, 이로 인해 많은 전략적 이점을 얻었다”면서 한중 수교한 지 30년 만에 양국 교역은 72배 늘었고, 지난 2021년 한중 간 교역액이 3600억 달러를 넘어선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 “동북아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보다 안정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미국의 '졸개(pawn)'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개막하는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될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에 세계 관심이 쏠린다.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위드코로나로 전환한 원년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본격적인 3연임 시작인 올해 중국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올해 GDP 목표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5∼6%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국제 경제기구와 투자은행(IB) 등 17개 외국 기관이 내놓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5.8%였고 평균은 5.21%였다. 성장률이 5% 이상이면 안정적인 성장, 6% 이상이면 경제 회복 자신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2.2%에서 2021년 8.4%로 깜짝 성장한 바 있다. 2021년 양회에서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제로코로나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에 3.0%로 추락했다. 위드코로나 원년인 올해 중국은 기저효과까지 등에 업게 된 만큼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한 뒤 이번 양회를 통해 당·정 1인 집권체제를 완성한다. 따라서 시 주석 1인 집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주석 등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한다’는 뜻인 ‘온자당두(穩字當頭)·온중구진(穩中求進)’을 언급한 바 있다.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내수 확대, 소비 진작, 적극적 재정 정책 및 온건한 통화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적 발전 등 가용한 도구를 대거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경제 활성화,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쏟아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단절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압박은 이런 중국의 발걸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양회에서 이를 비판하며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방안 등을 포함한 공급망·산업망 안정화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 예산은 작년의 7.1% 증가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수년간 GDP의 약 1.3%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국방예산의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