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요리를 즐기면서 보는 퍼레이드나 쇼가 아니다.” 일본 3대 축제 중 하나인 교토 기온 마츠리의 운영방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기온 마츠리를 주최하는 야사카 신사의 노무라 아키요시 궁사(宮司·신사 책임자)가 지난해 시작된 프리미엄 관람석 운영이 기온 마츠리의 의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맡고 있는 교토시관광협회 이사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교토시관광협회는 기온 마츠리 행사 중 하나인 야마보코 순행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관람석을 지난해 도입했다. 야마보코 순행은 각 마을마다 만든 가마를 끌고 나와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기온 마츠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프리미엄석은 부유한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해 1석에 40만엔(약 350만원)으로 판매했다. 올해는 1석에 15만엔(131만원), 20만엔(175만원) 좌석을 판매 중이다. 노무라 궁사는 지적하는 부분은 프리미엄석에는 술을 포함한 음료와 음식이 등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그는 “마츠리는 역병을 진정시키기 위한 신사의 행사로 술, 음식을 먹으며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사카 신사 관계자는 아사히에 “궁사는 관람석을 마련한 것이나 판매금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술, 음식을 먹으며) 야마보고 순행을 보는 자세를 지적한 것이”며 “(관광협회) 이사직을 계속하며 지금의 방식을 권장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우선 (궁사) 본인에게 의향을 확인할 것”이라며 “술을 제공하는 게 문제라면 메뉴를 포함해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 방침을 계기로 대학의 재정난, 학생 부담 증가 등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일본의 고등교육 가계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대는 내년부터 수업료를 20% 인상해 64만2960엔(약 563만원)으로 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대의 2022년 수업료 수입은 2만7000명 분 124억엔(1087억원)으로 검토 안대로 인상할 경우 최대 29억엔(25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대는 증가분을 교육 디지털화, 국제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국립대 수업료는 문부과학성령에 따라 연간 53만5800엔(469만원)을 표준액으로 최대 2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도쿄대는 2004년 법인화 이후 표준액에 맞춰 수업료를 묶어 두었다. 이랬던 도쿄대가 수업료 인상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국립대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 인건비나 연구비 등에 충당하는 정부 운영비 교부금은 올해 1조784억엔(9조4500억원)으로 지난 20년간 약 1631억엔(1조4200억원) 감소했다. 민간과의 공동연구, 기부금 모집 등이 진행돼 왔지만 국립대 전체 수입의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재정 상황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86개 대학이 참가하는 국립대학협회는 지난 7일 “물가고, 엔저 등으로 각 대학의 예산이 줄었다”며 운영비 교부금 증액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열린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국립대 학비를 150만엔(13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대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엔의 비용이 드는 만큼 절반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수업료를 인상한 곳도 있다. 도쿄공업대, 지바대 등 수도권 7개 국립대는 2019년 이후 인상을 단행했다. 도쿄대의 수업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이런 흐름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립대의 수업료는 매년 올라 지난해 평균액은 96만엔(840만원)에 달한다. 물론 학생들은 강하게 반대한다. 지난달 도쿄대 한 학생자치회가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90%가 수업료 인상을 반대했다. 인상 방침이 알려지면서 항의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한 학생은 요미우리에 “지방 출신 학생은 도쿄 생활, 귀성 등에도 돈이 든다. 수업료 인상 때문에 후배들에게 도쿄대 진학을 포기하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 일본 고등교육비 가계부담은 64%에 달해 평균인 30%의 두 배를 넘었다. 요미우리는 “현재의 학비 부담 경감 대책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중앙교육심의회는 적절한 국립대 수업료 설정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지난 4월 개업한 한 가게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본 거주자보다 비싼 가격으로 음식을 판다. 월∼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내놓은 해산물·음료 뷔페 코스는 일본인, 재일 외국인에게는 5980엔(약 5만2000원)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1000엔 비싼 6980엔(6만원)이다. 음식점 관계자는 “관광객에 대한 접객 비용을 생각하면 가격을 높게 매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에서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중가격’ 사례다. 같은 물건을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팔아 차별 논란이 불가피한 행태지만 닛케이는 법률상 문제가 없고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보도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역대급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 거주자와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력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고급 브랜드 판매점이 많은 도쿄 긴자에 외국인들이 몰리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입장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긴 줄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 명품점 관계자는 아사히에 “유럽에서 온 손님이 자국 브랜드를 사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을 두고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15 모델의 경우 발매 시점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38개 국가, 지역 중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저렴하다. 가격 평균은 다른 국가, 지역이 15만3518엔(약 134만원)으로 일본이 3만엔(26만원) 정도 싸다. 일본 애플 직영점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역대급 엔저에 따른 현상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2021년 초 1달러에 103엔대였던 환율은 현재 150엔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엔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재료,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해 기업들은 판매가를 올리지만 급속한 엔저를 따라잡을 정도는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에서 사는 게 싸다고 느낄 수 있다. 엔저는 외국인에게 일본을 ‘싼 나라’로 인식하게 하고 있지만 일본 거주자에게는 물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구매력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일본에서 영업을 하는 한 일본 거주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가게들이 내놓은 대책이 이중가격이다. 닛케이는 “가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중가격 표시는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상품, 서비스 수요에 따라 가격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니가타현 사도 광산 구역 중 에도시기 이후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을 제외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 관계자는 이날 자민당 회의에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당부한 유산 구역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코모스는 지난 6일 사도광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하면서 유산 구역 조정뿐만 아니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전시 전략 책정, 유산 구역과 완충지역 내 상업 채굴 금지 등 여러 사항을 요청했다. 보류는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하면 당해 또는 다음 연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이코모스는 사도 광산 기타자와 지구에대해 “에도시기 채굴 기술과 사회·문화 시스템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유산 범위에서 제외해 완충지역으로 할 경우 완전성이 충족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기타자와 지구에는 사도 광산을 상징하는 근대유산이자 대표 경관으로 꼽히는 ‘기타자와 부유선(浮遊選) 광장(鑛場)’이 있다. 이코모스는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기가 중심인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한 만큼 에도시기가 끝난 뒤에 만들어진 시설이 핵심을 이루는 기타자와 지구를 유산 구역에서 빼라고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만나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 이해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사실을 포함한 사도 광산에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이르는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역대급 엔저 장기화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내 여행객이 늘어난 만큼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2일 F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2024년 환자 수(속보치)가 상반기 만에 977명으로 늘어, 과거 최다였던 2023년 환자 수 941명을 이미 웃돌았다고 밝혔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인 박테리아‘라고도 불리는 STSS는 손발 괴사부터 시작해 급격히 증상이 악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몇시간 안에 장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쇼크에 빠지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이 박테리아의 원인으로 꼽히는 세균 ‘용혈성 연쇄구균’은 흔한 세균이지만 감염 후 매우 드물게 STSS가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주로 고령 환자가 많으며 증상 발현 후 치사율은 30~50% 수준이다. 후생노동성은 손 씻기 및 기침 에티켓, 환부 소독 조처 등 기본적 감염 방지 대책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달 7일 일본 도쿄도 지사 선거가 스타 여성 정치인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교도통신은 고이케 유리코(71) 도쿄도 지사는 12일 도쿄도 의회 본회의에서 “더 도쿄를 좋게 해 나가고 싶다. 그 각오를 갖고 도쿄도 지사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이 3선 도선이 된다. 경쟁자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렌호(56) 의원이다.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40명 이상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후보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등이 지원하는 고이케 현 지사와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이 지원하는 렌호 의원 간의 사실상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렌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전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이케 지사와 렌호 의원은 방송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모두 국회의원과 각료 경험이 있는 스타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이케 지사는 자민당에 오래 몸담았다가 탈당했고, 렌호 의원은 입헌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다. 고이케 지사는 TV 앵커로 이름을 알린 뒤 정치인으로 변신해 자민당에서 환경상, 방위상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도지사에 당선됐고 4년 뒤 재선에도 성공했다. 우익 성향이 강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았다. 렌호 의원은 10대 시절 광고 모델로 이름을 알렸고 뉴스 진행자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4선 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집권 시절 행정쇄신담당상을 역임했으며 국회에서는 자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일본에서 30%가 넘는 치명률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STSS)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2일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올해 들어 6월2일까지 STSS 환자 발생 보고 건수가 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8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작년 연간 94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로, 현행 방식의 집계가 개시된 1999년 이래 최다다. STSS는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돼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빠르게 악화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 후 회복되지만, STSS로 발전하면 고령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사망하는 사례도 나오는 등 높은 치명률을 보인다. 기쿠치 겐 도쿄여자의대 교수는 “이런 증가세는 이제까지 없던 일이어서 위기감이 있다”고 NHK에 말했다.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상은 “STSS는 일본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증가 경향에 있다”며 “기본적인 감염 방지대책을 취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감염 경로는 주로 점막이나 상처이며, 기침·재채기를 할 때 확산되는 비말로 감염되기도 한다. 상용화된 STSS 백신이 아직 없는 만큼 일본을 찾는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성이 일반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방역 경계심이 줄어들어 일본 내 STSS 환자가 폭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생 습관으로 돌아가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3월 YTN ‘뉴스 라이더’에서 “대부분 편도선염이나 봉소염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끝나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균 자체가 비말(침방울) 전파라든지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 손을 잘 닦고 또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 착용하는 정도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처가 났을 때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당 부위에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하고 상처가 심하면 항균제 연고로 소독을 잘해줘야 한다. 봉소염의 원인균이 절반 정도 되고 심해졌을 경우에 쇼크 증후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봉소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행 다닐 때는 편한 신발을 신어 발에 상처 나지 않도록 하고 손도 여행 다니면서 부딪히거나 상처 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2세 남자 어린이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측 변호인은 해당 여성에 대해 “근무 태도가 성실했다”고 밝혔다. 11일 일본의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1시경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2세 남자아이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된 보육교사는 21세의 사사야마 나츠키로, 현재 유아 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사야마는 어린이들과 정원에서 놀이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던 중 어린이집 현관 부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아동은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목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사야마는 경찰 조사에서 부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 측 변호인은 사사야마가 지난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담임 교사를 맡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일지 기록에 따르면 사사야마의 근무 태도는 매우 성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부모들 사이에서는 사사야마의 반에서 원아들이 자주 베인 상처나 찰과상을 입는 일이 많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사야마의 근무 태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사야마의 의도적인 행동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일본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와 교사들의 자질에 대한 불안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일본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카마타 이와오(袴田··8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사건이 발생한 건 무려 58년 전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가능성이 인정돼 재심 결정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9월 26일 예정된 재심 판결 전 마지막 법정 공방이었다.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반전뿐만 아니라 ‘사형집행국’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또 한번 파란을 일으켰다. ◆‘사형수 하카마타’, 반전의 반전 1966년 6월 30일 새벽 시즈오카의 한 된장 공장 전무의 집에서 누군가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하카마타는 두 달 뒤 용의자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은 법원에 자백서 45통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백은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980년 12월 12일, 최고재판소는 사형을 확정했다. 하카마타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던 그를 위해 누나 히데코(秀子·91)가 나서 동생의 무죄와 재심을 호소했다. 꿈쩍하지 않던 여론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하카마타를 구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1992년, 2010년에는 그의 사연을 다룬 책과 영화가 나왔다. 2014년 이후 사건은 반전을 거듭했다. 시즈오카 지방재판소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게 시작이었다.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범인의 옷’에서 나온 혈액을 분석한 결과, 하카마타의 혈액 샘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과학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것이다.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재심 명령과 함께 구금과 사형 집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48년을 복역한 하카마타는 78세 노인이 돼 석방됐다. 최초 기소 당시에도, 재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은 ‘피 묻은 옷 5점’의 신뢰성 여부였다. 검찰은 된장 공장 탱크에서 찾은 이 옷들이 하카마타가 범행 당시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당시엔 없었고 사건 발생 후 1년2개월 정도가 지나 발견됐다. 수사에 참여한 형사는 “사건 직후 탱크 내부도 수사했는데 (중요한 증거를) 빠뜨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법원은 증거로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카마타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다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의 조작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유죄 증거로 삼기 위해 사건 이후 된장 탱크에 피 묻은 옷을 숨겨 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억울함 신속 해소할 방안 찾기 활발 ‘억울한 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나오면서 일본 사회에서 이런 고민은 더욱 짙어졌다. 사형 확정 이후 재심 결정이 나온 사례는 하카마타 사건에 앞서 네 차례 있었다. 1950년 가가와현에서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사이타가와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후 1940∼1950년대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고, 4건 모두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예전 사례에 비춰 하카마타도 무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억울함은 벗었으나 문제는 시간이다. 특히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심 판단이 나왔음에도 그것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문제 의식이 강하다. 하카마타의 경우 2014년 시즈오카 지방재판소에서 첫 재심 결정이 나왔으나 지난해 3월 도쿄 고등재판소에서 확정되기까지 9년이나 걸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재심 제도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134명이 참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회장을 맡은 자민당 소속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전 문부과학상은 “인권침해, (재심 대상자)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심 프로세스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연)는 지난해 2월 재심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고, 2019년 이후 70개 이상의 지방의회에서 관련법 개정 요구가 중의원(하원)에 제출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하카마타 사건처럼 검찰이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는 것이다. 일변연은 “재심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재판소가 재심을 인정한 경우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에서 증거개시(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증거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변연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거개시의 범위 등이 재판소,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재심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시행된 지 70년 이상이 넘었으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규정도 명시되지 않았다”며 “재판소, 재판관에 따른 ‘재심 격차’가 발생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K방송은 “지금 시점에서 즉시 (재심 관련 법률을) 수정한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 안정성이나 개별 사건의 시정 필요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고이즈미 류지(小泉龍司) 법무상의 말을 전했다.

‘사형집행국’ 일본에서는 사형수였던 하카마타 이와오(袴田··88)에 대해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나온 것을 계기로 사형제의 정당성과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사형 집행방식을 둘러싼 판단 하나를 내놨다. 사형수 두 명은 헌법상 인격권을 근거로 ‘죽음의 시기를 알 권리’를 주장하며 당일에 사형 집행 사실을 알리는 현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원고들(사형수 2명)은 당일 고지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전에 집행 시기를 알려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수 본인의 심적인 안정, 원활한 집행의 관점에서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같은 재판소에는 사형제와 관련된 재판 두 건이 더 진행 중이다. 하나는 현행 사형 방식인 교수형이 헌법이 금지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같은 문제에 대해 1955년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나 재판을 제기한 측은 “어떤 시대에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것이 후대에는 반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는 ‘재심 청구 중 이뤄지는 집행’에 관한 것이다. 사형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이 재판은 오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하카마타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런 의문을 더욱 키웠다. 일본은 거의 해마다 사형집행을 해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역 부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사형수 1명에 대한 집행이 2022년 7월 진행됐다. 지난 3월 기준 사형수는 109명이다. 일본의 이런 상황은 국제적인 추세와 다르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 199개 국가·지역 중 14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 혹은 정지하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형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일본과 미국, 한국뿐이다. 30년 가까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