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 가치가 내려가는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이용 금액과 내국인 관광객 이용 금액을 달리 하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일본 내 상점이 늘고 있다. 지난 12일 도쿄 시부야구에 새롭게 문을 연 한 해물·BBQ 뷔페는 외국인에 제 값을 받고 일본인에 할인해주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다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해당 식당은 “일본인, 내국인이라면 할인”이라며 ‘보통’ 가격 6578엔(한화 약 5만 7780원)과 ‘일본인’ 가격 5478엔(한화 약 4만 8120원)라고 안내했다. 여행객과 달리 일본인과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는 1만원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음식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식당 주인은 지난달 26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인터뷰서 “오래 지속되는 엔저 현상에 (일본인들이) 조금이라도 해물 뷔페를 즐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엔데믹과 엔저 현상이 맞물리면서 방일 외국인 수가 급증했고, 이것이 오버투어리즘(관광공해)을 야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일본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좋은 불공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나가야마 부회장이 주장한 ‘이중가격제’는 일본 신분증 등 내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호텔, 음식점, 관광지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일본 JR그룹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JK철도패스(7일권) 가격을 2만9650엔에서 5만 엔으로 69% 인상했다. 지난달 10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506만6100명을 기록했다. 전체의 25%(695만명)는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다. 특히 올해 1월 방일 한국인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85만7000명에 달했다.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내걸어도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28일 일본 3개 지역(도쿄15구, 시마네1구, 나가사키3구)에서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모두 이긴 결과를 두고 한 전직 각료가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평가다. 파벌 비자금 파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현에서까지 패배한 자민당은 차기 총선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총리 측근인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자민당 간사장 대리가 지난 25일 “정권교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최근 자민당의 위기감은 높다.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선거 결과를 29일 전하며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고, ‘선거의 얼굴’ 역할에도 의문이 생겼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은 야당에 흘러들어간 지지층의 결속이 급선무가 됐다”고 진단했다. 대안 부재에 따라 당장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주자들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河野太?)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상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거 승리로 기세가 한껏 오른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태세다.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국회를 해산해 조기에 총선을 치를 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비자금 파문 재발 방지책으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이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즈미 겐타(泉健太) 대표는 “자민당의 개혁안은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은 정치자금 파티 전면 금지, 기업·단체 정치자금 제공 폐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을 대체할 세력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강하다. 닛케이는 “세 선거구 모두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입헌민주당이) 정치불신을 불식할 정도의 기대를 갖게 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명소 후지산을 배경으로 둬 SNS 등에서 인기 촬영 장소로 떠오른 한 편의점에 전망을 가리는 차단막이 설치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후지카와구치코 마을은 인기 사진 명소를 가리기 위해 가로 20m, 세로 2.5m 크기의 그물망을 다음 주 초 설치할 예정이다.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이 마을은 후지산으로 향하는 요시다 등산로 기슭에 있어, 인증샷을 찍으려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일본의 대형 편의점 체인인 로손 앞이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인데, CNN은 "네온 조명이 켜진 분주한 매장과 평화로운 산의 대비를 찍기 위해 관광객이 몰린다"고 설명했다. 마을 관계자는 CNN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교통법규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고 표지판과 경비원들이 배치되었음에도 상황은 지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돼 안타깝다”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그물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2022년 말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의 관광객이 몰려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달에는 3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일본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후지산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마나시현 정부는 후지산 방문 인원을 하루 4000명으로 제한하고 1인당 2000엔(약 1만7000원)의 의무 요금을 부과하는 등 관광객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마을에서도 지난해 5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나무 장벽을 세운 바 있다. 주민 약 800명이 사는 마을인 이곳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수기에는 하루 관광객이 1만명에 달하는 등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내걸어도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28일 일본 3개 지역(도쿄15구, 시마네1구, 나가사키3구)에서 실시된 중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각료 경험자가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평가다. 세 곳 모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이겼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으로선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에서 패배한 것이 뼈아프다. ‘정권 퇴진 수준’이라는 20%의 지지율에 갇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29일 일본 언론은 일제히 “기시다 총리의 정권 운영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파문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투표 전날인 27일 시마네현을 두 번째 방문해 반전을 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선거의 얼굴’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미우리는 “보궐선거는 재임 총리의 인기, 정권의 안정성을 표시하는 바로미터”라며 “패배를 계기로 총리가 퇴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짚었다. 2021년 4월 중의원, 참의원(상원) 보궐선거와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지고 5개월 후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종료될 즈음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을 열어 승리하고, 총재에 재선돼 정권을 이어가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낮은 지지율에다 보선 패배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아졌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의원 해산 신중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총리 주변에서도 ‘중의원 해산은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총리의 해산권 행사는 극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선 시나리오를 그리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총재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당장 기시다 총리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은 없으나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주자들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로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궐선거 승리로 기세가 한껏 오른 입헌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날 즈음인 6월말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등 기시다 정권과의 대결 구도를 한층 강화해 갈 태세다. 특히 비자금 파문 재발 방지책으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에 대해 자민당이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즈미 겐타 대표는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개혁안은 기대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며 “자민당의 정치 개혁 법안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중의원) 조기 해산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미우리는 “입헌민주당은 정치자금 파티 전면 금지, 기업·단체 정치자금 제공 폐지 등을 내세우며 개혁에 신중한 자민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목을 모았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6일 현재의 금융정책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오랫동안 지속해 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단기 시장금리를 0%에서 0.1%로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엔화 가치는 전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5.73엔을 기록하며 3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면서 미·일 양국 금리차가 부각된 데 따라 시장에서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60엔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강하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국회에 참석해 “지금 국면에서는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범죄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범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하는 안을 마련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유족급부금 최저액 상향, 적절한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급부금지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공개했다. 유족급부금은 범죄피해자의 사망 당시 연령, 수입에 따라 결정하는 ‘기초액’에다 가족 수에 따라 가산액을 더해 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유족급부금 기초액 최저액은 3200엔(약 2만8000원)에서 6400엔(5만6000)으로 오르고 유족이 배우자, 자녀, 부모일 경우 기초액에 4200엔(3만7000원)을 더하게 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를 잃은 부모는 급부금 최저액이 320만엔(2800만원)에서 3.3배 가량 늘어난 1060만엔(9300만원)이 된다. 요미우리는 “피해자 유족의 약 90%는 기초액 가산 대상이 되는 배우자들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많은 케이스에서 급부금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휴업·장애급부금도 최저 기초액을 일률적으로 상향한다. 일본 경찰은 의견 공모를 거쳐 다음달 중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담을 한 범죄피해자를 적절한 지원기관에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개정된 급부금 제도를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범죄피해자 단체 요구는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정부 재정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범죄피해자 유족 모임인 ‘신전국범죄피해자회’ 관계자는 지원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나 유족이 일상활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며 보다 충실한 경제적 보상과 ‘범죄피해자청’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엔화 가치가 25일 다시 3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5.73엔까지 올랐다. 전날 밤 런던 외환시장에서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55엔선을 넘어선 뒤에도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면서 미일 양국 금리차가 부각된 데 따라 시장에서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현 국면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당국 개입에 대한 시장 경계감은 강하다고 전했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2일만 해도 1달러당 140엔 수준이었으나 가파르게 우상향 기조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199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서는 1달러당 160엔선까지 엔화 가치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무성 출신으로 현재 JP모건체이스에서 일하고 있는 다나세 쥰야(棚瀬順哉) 외환전략가는 닛케이에 "연준의 금융정책에 따라 (1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며 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에는 "특정 수준보다 환율변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 증시도 급락세를 보였다.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2.16% 하락한 37,628에 장을 마감했다. 미국 기업 메타가 24일(현지시간)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 전망을 내놓자 약세 심리가 퍼졌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안이하게 사람을 믿어서는 안되는 건데….” 지난해 6월 특수사기(보이스피싱의 일본식 표현) 범죄로 40만엔(약 35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본 일본 미에현 쓰시(津市)의 80대 여성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을 반복했다. 금융기관 점장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화근이었다. “이런 사기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여성의 자책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전엔 생각조차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범행 대상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요미우리가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에현 경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었다’는 대답이 91.7%에 달했다. 응답자의 40.2%는 피해 방지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답은 79.2%에 달했으나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나 메시지를 받고 난 뒤 ‘누군가와 상담했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가 허술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패닉상태가 되었다’(27.2%), ‘경찰이나 은행이라고 말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20.5%)는 대답이 많았다. 미에현에서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274건이 발생, 피해액 7억760만엔(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132건, 3억3130만엔(29억원) 증가한 수치로 모두 과거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정전으로 중단했던 오염수 방류 재개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실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일부가 정지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멈췄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을 덮친 초강력 지진으로 ‘멜트다운’이 발생한 곳이다. 멜트다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융합로가 녹아 방사능이 유출되는 치명적인 붕괴 현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는 그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 일부를 처리한 물이 안정하다면서 방사능에 오염될 물(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왔다. 하지만 ALPS로 사실상 완벽한 정화는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에서 무려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 국내 최대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24일 발표한 ‘2023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잡힌 조피볼락에서는 기준치 180배가 넘는 1만8000Bq/kg 세슘이 검출됐다. 또 지난 12월에는 노래미에서 400Bq/kg, 가자미류 540Bq/kg의 세슘이 나왔다. 이는 도쿄전력이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물고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과연 안전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총 4만5759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세슘 검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7.9%인 3628건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종류별 방사성 물질 검출률은 △수산물 4% △농산물 13.6% △축산물 1% △야생육 36.7% △가공식품 4.4%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강진 피해 8개 현의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계가 스스로 작동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것이다. 이날 NHK에 따르면 원전 안에 있는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일부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가동을 멈췄다. 도쿄전력 측은 “주변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포스트 등에서 수치의 이상은 없다”면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달 7일까지 오염수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