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해마다 봄·가을 제사와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수의 의원 집단 참배는 2013년에 있었다. 2013년 10월 이 단체에 속한 자민당·민주당·일본유신회·다함께당·생활당 등 5개 정당의 국회의원 157명(중의원 114명·참의원 43명)이 대규모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기록상 최다 집단 참배 의원 수는 1989년 166명이다.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세워진 야스쿠니신사는 1867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내전과 일본이 일으킨 여러 침략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이들 전몰자의 위패가 안치돼 있으며, 90%가량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도조 히데키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은 1978년 합사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신사에 봉안됐다. 23일 일본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이 모임 소속 의원 90여명이 야스쿠니를 찾아 집단으로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예대제 첫날인 2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신사 제대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 ‘마사카키’를 공물로 봉납했다. 참석자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새기려 참배했다지만, 국내외에서는 침략당한 국가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일본 인사들은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일본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총무상은 2014년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영령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들어 올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참배를 계속했다”며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참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신사참배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2019년 기밀 해제된 일본 외무성 문서를 보면 나카지마 도시지로 당시 주중 일본대사는 1988년 8월 중국 방문을 앞둔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에게 “방중 직전이라는 것도 있으니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절대 피하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이어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단체로 참배하는 방식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케시타 총리는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까지 지낸 인물이었지만, 나카지마 대사의 제언에 “그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다만 절대 외부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 내각 수반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이웃 국가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수십년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야스쿠니신사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에 동원한 한국인 2만1000여명의 위패까지 합사돼 있다. 이들 유족은 2007년 일본 재판부에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일본 법원은 합사된 사실이 공표되지 않아 대상자의 이름이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며 유족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 94명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했다. 이들은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 소속이다. 자민당에서는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과 가지야마 히로시 간사장 대행 등이 참배했다. 이 모임 부회장인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전후에 태어난 새로운 시대가 됐다"며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참배했다"고 말했다. 이 모임 의원들은 춘계 및 추계 예대제 때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찾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집단 참배했다. 지난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정오를 넘어 참배했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국책(國策)에 순직한 분들의 영혼에 숭배의 마음을 갖고 참배했다"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한 각료는 21일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춘계 예대제 첫날인 2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일컫는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 오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공물 봉납에 대해 항의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속보] 日국회의원들,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비롯해 정치 지도급 인사들이 일본의 과거 침량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21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일본 총리는 21일 봄 제사인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인 마사카키(真榊)를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해 오고 있다. 전임 총리였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었다. 일부 일본 각료들은 추계 예대제를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신도 요시타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전했다. 신도 요시타카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참배 후 기자들에게 “과거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일한 분들의 영혼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담아 참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입각한 신도 경제재생담당상은 취임 다음 달 추계 예대제와 올해 첫날 각각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근대 100여 년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로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인 마사카키(真榊)를 봉납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21일 NHK,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봄 제사인 춘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일컫는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해 오고 있다. 춘계 예대제·가을 제사인 추계 예대제 때마다 공물 마사카키를 봉납하고 있고 패전일인 8월15일에는 공물 다마구시료를 봉납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까지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의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했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 근대 100여 년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로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밤 11시14분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서쪽 에히메현에서 5명, 규슈 동부 오이타현에서 2명 등 총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시코쿠 서부인 고치현 스쿠모시와 에히메현 아이난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속보치로 지진 규모를 6.4, 진원 깊이를 50㎞로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뒤 규모 6.6, 진원 깊이 39㎞로 정보를 정정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으로 0부터 7까지로 표시된다. 진도 6약은 서 있는 게 곤란하고 벽 타일과 창 유리가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고치현과 에히메현에서 진도 6약 수준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일본의 현행 지진 등급 체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와 규슈뿐만 아니라 혼슈 서쪽 지역인 히로시마현과 야마구치현 등지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상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시코쿠전력은 에히메현 소재 이카타 원자력발전소 3호기 출력이 약 2% 저하됐으나, 운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8일 심야 기자회견에서 “피해 등이 확인될 경우 긴급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가장 큰 흔들림이 감지된 고치현 스쿠모시에서는 가로등이 쓰러지고 전선이 끊기거나 수도관이 파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의 한 편의점 직원은 NHK에 “선반에 있던 물건들이 떨어지고 와인병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 해구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수도권 서쪽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해역까지 이어진 난카이 해구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이다.

미국 구글이 일본 옛 야후(현재 라인야후)의 검색연동형 광고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조사를 받은 구글은 이번달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야후는 자사 사이트 외의 검색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한 내용과 관련되는 광고를 내보내는 사업을 구글 광고 전송 기술을 사용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관련 시장은 1조엔(약 9조100억원) 규모로 구글의 점유율은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후는 2010년부터 검색이나 광고 전송과 관련된 기술을 구글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당시 업계에서는 “구글의 지배가 강화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야후의 사업을 방해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구글은 야후에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광고 전송 중지를 요구했고, 기술적인 면에서 구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입장인 야후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약 내용 변경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22년 조사를 시작했다. 아사히는 “이번에 구글이 제출한 개선계획은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취소해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곧 구글의 계획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감시는 계속돼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인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 한다”

◆“민간 위탁으로 효율성 극대화 성공” 일본 고향납세는 2008년 시작됐지만 제도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은 2012년 이후다. 기부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듯 답례품을 비교하면서 기부할 지자체를 고르도록 하는 민간 플랫폼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다. 2015년 공제 한도액이 2배로 늘어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에 불이 붙었고 전국 단위 기부액은 껑충 뛰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고향납세 전국 기부액은 9654억엔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부액은 1조엔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에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유력하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기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정책적 시도가 있었다. 6년간 고향납세 업무를 담당했다는 기쓰키시청의 마쓰이 히로아키는 기쓰키시의 모금액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해는 고향세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한 2018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시청 공무원 1명과 회계 직원이 고향세 전담 인력의 전부였다. 민간 플랫폼에 답례품을 게시하고 세금 공제 서류를 발행하는 데에만 하루가 갔다. 적은 인력이 일상 업무에 쫓기다 보니 신상품 기획이나 신규 사업자 발굴, 민간 플랫폼 입점 확대 등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부금은 연 1억6000만엔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기쓰키시의 지역 상사 ‘주식회사 깃토스키’가 설립되며 전기를 마련했다. 지자체가 답례품 홍보와 상품 출고, 기부자 클레임 대응 등 업무를 깃토스키에 위탁하자 민관의 역할분담이 가능해졌다. 지역 상공회·농협(JA)·은행 등이 출자해 만든 지역 밀착형 상사 깃토스키와 업무 영역을 나누자 여유가 생긴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답례품을 개발하고 더욱 많은 민간 플랫폼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이는 곧 기부금 증대로 이어졌다. 기쓰키시가 모금한 기부금은 2018년 1억6452만엔에서 2019년 4억1169만엔, 2020년 6억8692만엔, 2021년 8억2443만엔, 2022년 9억2336만엔으로 급등했다. 민간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답례품의 품질이 떨어질 위험은 없을까.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정한 답례품 경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다. 일본은 기부금 1만엔의 경우 답례품 대금을 기부금액의 30%인 3000엔 이내, 배송료와 민간 플랫폼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 기타 경비는 2000엔 이내로 책정하도록 했다. 입점수수료와 민간 위탁수수료를 합산해도 기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간 플랫폼 입점 수수료는 (기부금의) 10%, 민간위탁 사무를 맡은 지역 상사에는 5%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향세는 지역자립력 기르는 수단” 지자체가 전액을 출자해 지역 상사를 설립, 고향세 사무를 위탁하는 사례도 흔하다. 사가현의 겐카이정이 대표적이다. 겐카이정이 출자해 만든 사단법인 ‘모두의 지역상사’에서 일하는 이노우에 슌이치씨는 “답례품 생산자가 상품 품질에만 집중하도록 사무나 행정 처리 등을 전담해 결과적으로 기부자가 최상의 답례품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간 지원단체인 지역상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컴퓨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생산자의 업무를 돕는다거나 민간 플랫폼에 게시하는 사진과 썸네일을 만드는 일, PR 전략을 짜거나 차별화된 답례품을 기획하는 등의 기부액 향상을 위한 모든 일을 한다”고 전했다. 겐카이정이 지난해 모은 기부금은 17억9456만엔. 고향세로만 얻은 기부액이 올해 겐카이정 본예산의 약 18%에 육박한다. 인구 5200여명의 소도시에서 민간이 공공과 손잡고 일궈낸 눈부신 성과다. 거둬들인 수익의 일부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재투자한다. 모든 지자체가 고향세 업무를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건 아니다. 우스키시청의 이타이씨는 “타 지자체는 고향세 업무의 절반 이상을 민간에 위탁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우스키는 시가 주요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고 말했다. 우스키의 2명뿐인 고향세 담당 공무원 중 한 명인 그는 “답례품 생산자, 그리고 기부자들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기부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관 협력의 양태와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고향세 사업에 공을 들이는 까닭은 지자체들마다 모두 엇비슷하다. 답례품이 고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마중물이 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고향세를 첫 단추로 지역 특산품을 브랜딩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미다. 이노우에는 “고향세는 정권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제도”라며 “답례품이 영원히 지역에 돈을 벌어다 줄 거라는 믿음은 버리고, 이 제도가 있는 동안 지역의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고장 바깥, 특히 대도시를 상대로 상품을 팔 때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역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향세 업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며 “이런 내공이 쌓이면 지역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타무라 카즈히로 우스키시 부시장은 “한국의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굉장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일본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지방 도시는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세를 계기로 양국 지자체가 공통의 숙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총체적인 지역발전 수단… 日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필자는 1999년 6월 일본으로 옮겨 연구원과 교수로 생활했다. 그래서 일본이 고향세를 도입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지켜봤다. 고향세 납세자로 참여해 효능감을 체감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고향세 모금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해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런 고향세도 초기부터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독점, 그리고 지자체 간 격차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기부제도에 많이 간섭했다. 초창기 기부시스템은 무척 불편했다. 결국 고향세 실적이 저조해 정부는 민간플랫폼 진입을 허용했다. 고향세와 관련해 중앙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매년 성장하는 고향세 모금액을 보면 그 선택은 옳았음이 증명됐다. 2012년 일본에서 민간플랫폼의 등장은 공급과 수요를 혁신한다는 제도 개선 방향에서 출발했다. 답례품인 특산품의 공급 혁신은 지자체가, 홍보·마케팅은 민간이 맡아 수요를 창출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총무성은 감독이 아니라 지원만 하자는 운영 방침으로 전환했다. 고향세의 성장은 지방정부, 지방의 민간기업의 성장, 지역 활성화가 함께 간다. 민간플랫폼 간 경쟁, 민간플랫폼과 지자체의 협업으로 다양한 답례품과 기금사업이 탄생한다. 지자체는 모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 결과 모금이 증가하며 답례품 시장도 성장하는 선순환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또 민간플랫폼 간의 경쟁은 일본 정보기술(IT) 산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일본 국민들은 고향세 운영은 민간이 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초기 일본 총무성 관료들의 고민과 같은 행안부의 우려도 이해는 되나 지금의 일본 고향세를 보면 기우였음이 증명된다. 일본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와 민간의 자율을 통제하며 운영하는 게 이상하다. 고향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는, 열심히 모범사례를 만드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는 지자체의 자주적 발전, 지역 활성화, 지방소멸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총체적 지역 균형 발전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해 도산한 일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창업한 지 10년이 안된 스타트업의 도산은 지난해 약 2700건으로 전년에 비해 30% 증가했다”며 “전체 도산건수(8800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어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소매업이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당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위기를 넘겼으나 이후 경쟁이 격화되면서 도태된 경우가 많았다. 닛케이는 “해당 분야 발전을 이끌 것이란 기대를 받은 기업이 도산한 사례도 있다”며 “알려지지 않고 폐업한 사례도 있어 스타트업의 도산은 통계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업률 역시 2022년 3.9%에 불과해 2000년 이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닛케이는 “일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혼재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야 말로 수백 개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미상장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경제계는 스타트업 10만 개 창출 목표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 중 최근 업계에서 화제가 된 것이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자금지원 방식 변화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지금까지 창업자금 총액 중 10분의 1 이상의 자기자금 보유 등을 전제로 최대 3000만엔(약 2억7000만원)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달부터 자기자금 조건을 없애고 대출한도를 두 배가 넘은 7200만엔(6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들도 창업용 대출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민간기업에 (위험도가 큰 자금조달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도전을 촉진하는 제도의 확충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도전이나 실패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